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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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혈세 먹는 하마’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해야!

• 세계에서 유일한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되어야.

• 심야전력 교차보조비 5,000억원! 일반 전기소비자가 부담

•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양수발전댐’ 천덕꾸러기로 전락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 국감에서 심야시간대(23:00-09:00)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5년 도입된 심야전력제도는 2000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06년도의 경우 심야전력 수요는 8,960MW로 적정규모인 4,720MW의 2배 수준으며,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여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가동하는 상황이며, 이를 교차보조하는 비용만 05년에서-07년까지 1조 3,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 특히 이러한 손실을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 더 이상 남아돌지 않는 심야전력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이명규 의원은 심야전력제도에서 파생된 양수발전댐도 현재, 1년에 15일 가동되는 등 그 목적을 상실한 만큼 더 이상의 양수발전댐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1년 이후 건설된 양수발전댐의 건설 비용은 양양 11,000억원, 청송 5,920억원, 예천 7,470억원을 더하면 2조 4,39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 이명규 의원은 “발전 이용률이 4.04%라면 이미 발전시설로서 그 의미가 없다고 보며, 이미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양수발전을 고집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세 먹는 하마’ 심야전력요금제도!

• 세계에서 유일한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되어야.

• 매년 심야전력 교차보조비 5,000억원! 일반 전기소비자가 부담

•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양수발전댐’ 천덕꾸러기로 전락

□ 1. 심야전력요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23:00-09:00)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5년 도입하였으나,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여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가동하는 상황.

* ‘06년 심야전력 수요는 8,960MW로 적정규모인 4,720MW의 2배 수준

◦ 특히, 겨울철에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수요의 증가로 고가의 LNG가 현물시장에서 도입되는 등 LNG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1차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하면 LNG 또는 등유로 직접 난방하는 방식보다 효율이 낮아 국가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 고가의 LNG가 투입됨에 따라 발전원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심야전력요금은 적정수준의 60%에 그치고 있어 연간 5천억원의 손실을 일반 전기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05년부터 ’07년까지 1조3,770억 손실)

- 한국전력거래소(KPX) 추산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낭비된 외화가 2조5,000억원에 달함.

<연도별 교차보조액>

(단위 : 원/㎾h)

구 분	'05	'06	'07
원가 (원/㎾h)	59.57 (54.4%)	65.94 (52.5%)	64.12 (60.7%)
교차보조액 (억원)	4,564	5,273	4,133

◦ 정부는 심야전력요금을 ‘08.1월부터 17.5%(기존 37.96원/kWh에서 44.60원/kWh) 인상하여 적정요금의 약 70%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나, 그래도 연간 약 3,700억원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질  의

◦ 연도별 심야전력 판매현황에서 보듯 ‘98년 1,897 GWh이던 것이 ’07년 19,467GWh로 10배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심야전력의 경우 평균 원가회수율 103,8%보다 한참 아래인 57.3%에 그치고 있음.

- 장관, 유가 1% 상승에 따라 심야전력 설비는 10개월 시차를 두고 약 3%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름철 최대전력 전망치 대비 98%에 해당하는 동계피크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연도별 심야전력 판매현황>

(단위 : GWh)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판매량	1,897	3,293	6,834	12,020	15,017	15,927	15,976	17,511	18,818	19,467

◦ 올해 심야전력요금을 17%를 인상하였으나 유가 급등에 의한 심야전력 급등분은 물론 자연 추세 증가분 조차도 억제시킬 수 없는 상황임.

- 장관, 일반 전기소비자에게 심야전력 손실분을 전가시키고, 전력공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심야전력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답변바람.

◦ 한편,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 남는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양수발전댐 가동목적 상실

◦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의 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 저수지의 물을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하여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발전 방식

◦ 양수발전 도입 취지의 핵심은 전력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에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대용량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잉여전력으로 물을 양수하여 저장해둠으로써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데 있음

◦ 전국에 총 7개의 양수발전소가 가동 혹은 건설 중임. 건설중인 예천 양수발전소를 제외하고 2007년 12월 기준 총 390만kW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시설 용량 6.5%에 해당. 발전용량 80만kW의 예천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는 2011년에는 470만kW의 양수발전용량을 갖추게 됨

< 전국 양수발전소 현황 >

구분	위치	발전용량 (만kW)	만수면적(만평)		유효저수량 (만톤)	최대낙차 (m)	건설비용 (억원)	준공일
			상부	하부
예천	경북 예천군	80	10	16.9	607	449	7,470	2011.12
청송	경북 청송군	60	7.0	15.7	712	341	5,920	2006.12
양양	강원 양양군	100	5.1	32.4	453	819	11,000	2006.09
산청	경남 산청군	70	7.3	11.2	565	429	5,888	2001.12
무주	전북 무주군	60	5.4	18.1	346	580	2,997	1995.05
삼랑진	경남 밀양군	60	7.3	13.9	495	345	1,532	1986.04
청평	경기 가평군	40	4.5	529.4	240	489	680	1980.04

◦ 심야전력제도에 따른 심야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해 밤에 남는 전기가 부족한데도 2001년 이후 3건의 양수발전댐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건설비로만 약 2조4,390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으며, 일년에 평균 3,00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양수발전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음.

□ 양수발전 이용률 ‘07년 기준 평균 4.04%

◦ 양수발전의 시설용량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이용률을 사용함 (가동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 중 15일 정도로 매우 낮은 효율로 운영되고 있음)

- 2007년 6개 양수발전의 시설 이용률은 평균 4.04%로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양수발전의 적정 이용률은 20%로 이는 양수 이후에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 가동이 어려운 양수발전의 한계를 고려한 수치임.

◦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은 적정이용률의 겨우 1/5 수준에 미치는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양수발전의 이용률이 2000년 이후 급속히 낮아지는 이유는 심야전력 사용량의 급증과 관련 있음.

< 심야전력과 양수발전 이용률의 관계 >

구분	95년	99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심야전력 부하(MW)	555	1,178	5,742	6,580	7,031	7,408	8,088	8,960	9,380
양수발전 이용률(%)	20.7	13.6	11.8	9.68	9.29	7.11	7.28	5.64	4.04

□ 이미 경제성 상실한 양수발전댐 건설은 혈세 낭비

◦ 심야전기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미 지난 1999년부터 국내 양수발전의 평균 이용율은 적정수준의 절반에 가까운 13%까지 떨어져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양양 양수 및 청송 양수(2000년 9월 착공)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2006년 9월 양양 양수발전댐을, 2006년 12월 청송 양수발전댐을 준공하였음.

- 여기에 한 술 더 떠 (주)남동발전은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예천 양수발전댐(800MW)을 건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낭비된 예산은. 2001년 이후 건설된 양수발전댐의 건설 비용은 양양 11,000억원, 청송 5,920억원, 예천 7,470억원을 더하면 2조 4,390억원임.

- 여기에 더하여 예천 양수발전이 완공되면 매년 약 3천 5백억원 이상의 운영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양수발전은 양수에 필요한 전력량 대비 발전하는 전력량이 70~75%에 불과하여 100원을 투입하면 30원의 손해를 보는 셈임.

◦ 아울러 2008년도 기준 각 발전방법에 따른 생산 전력 구매 단가를 보면 전력 단가는 매년 증가하여 08년 올해는 kWh당 190원을 넘어 가장 구매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임이 증명되고 있음

< 2008년도 기준 각 발전방법에 따른 생산 전력 구매 단가 >

(단위 : 원/kWh)

□ 질 의

◦ 심야전력제도의 확대를 무시한 양수발전 추가 도입은 근시안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작임.

- 양수발전 이용률은 ‘07년 기준 평균 4.04%로 목표치의 1/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며, 가장 구매 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임

- 발전 이용률이 4.04%라면 이미 발전시설로서 그 의미가 없다고 보며, 특히 더 이상 남아도는, 값싼 심야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수발전을 고집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예상답변:

첨두부하나 기저부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

첨두부하: 하루의 전력 사용 상황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부하가 겹쳐져서 종합 수요가 커지는 시각의 부하.

기저부하: 주어진 일정기간의 최저부하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부하중 24시간 또는 어떤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 일정기간(일, 달, 년)동안 총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부분

재반론:  LNG나 소수력 발전소로 양수발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용량발전 시설의 비상 정지시 이를 단시간 내에 대체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7곳의 양수발전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불과 최대 8시간 정도만 그 기능을 유지하며, 8시간 이후에는 어떤 기능도 못하는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보는가?.

◦ 양수발전댐의 과잉 투자의 책임은 분명히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에 있음. 더 이상 심야시간에 남는 전기가 없는 사실이 자명해진 지난 2000년에도 “일단 짓고보자”는 한국전력과 이를 허가한 지식경제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바람.

- 가동률과 시설 이용률을 보았을 때 양수발전댐 추가건설은 불필요한 것이며, 예산낭비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단됨. 따라서 31%의 공사 실적률(현재투입비용: 2,380억 )을 보이고 있는 예천 양수발전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여 5,000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 또한 이미 운영중인 양수발전댐의 경우 매년 2천억원의 유지 보수비용이 발생하여 전력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