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7(화)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이메일 hhlee@assembly.go.kr ♣문의 : 박정식 보좌관

외환보유액 위험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대외지급능력 비율 목표치, 3년만에 41% → 100% 미만 조정 -

▣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문제제기

- 이혜훈 의원은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을 △05년 41.2%에서 △08년 100%미만으로 목표설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안정수준, △100-200%는 경계수준, △200% 초과시는 위험수준으로 분류하고 그 산출근거로 ‘IMF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IMF기준은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보다 많을 경우 안전을 확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유동외채의 비율이 △2005년의 41.2%, △2006년의 58.2%, △2007년의 74.1%이던 것을 △2008년에는 ‘1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보유고와 외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질타함.

<참고1 : 유동외채/외환보유액 비율 변동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97년	‘99년	‘00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외환보유액 (A)	89	740	962	1,028	1,214	1,553	1,990	2,139	2,389	2,622	2,581
유동외채 (B)	866	661	707	611	688	753	810	864	1,310.2	1,796.3	2,223.2
B/A	973.4	89.3	73.5	59.4	56.7	48.5	40.7	40.3	54.8	68.5	86.1

자료 : 한국은행, ECOS(경제통계시스템)

▣ 대외지급능력의 현주소

- 정부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해 IMF의 외채 건전성 지표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서 100%를 넘더라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경제성장과 해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기업·금융회사의 해외경제활동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가 증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설명하고 있음.

- 지난 6월 말 기준 유동외채는 2223억 달러, 9월말 외환보유액은 2396억 7000만달러로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수준에 근접했음. 9월 외환보유액은 35억 3,000만 달러 감소하면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07년말 이후 225억 5000만 달러 감소)

<최근 3년간 장․단기외채 및 유동외채 현황>

외채 년도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장기외채 (단위:백만달러)	125,866	130,935	136,391	146,312	153,010	174,095	196,549	221,918	237,327	244,111
단기외채 (단위:백만달러)	75,150	95,520	107,448	113,748	128,690	137,530	147,542	160,263	176,474	175,653
총 외채	201,016	226,455	243,839	260,060	281,700	311,625	344,091	382,181	413,801	419,764
유동외채 (단위:억달러)	961.3	1,163.6	1,297.7	1,310.2	1,453.9	1,561.6	1,796.3	1,988.1	2,161.3	2,223.2

자료 : 한국은행, ECOS(경제통계시스템)

▣ 외국인 환투기 세력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이혜훈 의원은 “정부는 경상수지가 유가하락으로 인해 흑자 전환되면, 충분히 외환보유액을 채워넣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정부만의 낙관론이며, 8월말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규모만 125억 8,9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우려를 나타냄.

-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환율상승 → 시장개입 → 외환보유고 감소 → 환율상승’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선언을 환차익 실현의 호기로 보고 투매에 나설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