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유한열 군납비리’와 국방획득업무 관련

□ 경과 및 현황

❍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은 통신장비 군납업체인 모 전산업체(대한전자통신주식회사) 대표인 이모씨를 만나 국방부에 전산장비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범인 한모(한덕영, 이명박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수석부단장, 구속), 김모(김재현, 이명박 후보 정책특보, 구속)씨 및 이모(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와 함께 5억 6천만원(계약금의 5%)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 유한열은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특보,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단장을 역임하였음.

※ 유한열과 김모씨는 고향 선후배사이이며, 이 부총재와는 미국유학시절부터 인연. 이부총재를 만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맹형규 정무수석(유한열 고향 후배)을 만났음.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하여 만났을 것임. 그러나 맹수석은 거절했다고 함. 유한열이 이모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5억원을 세탁

❍ 공범 한모씨와 김모씨는 "유 전 고문이 인수위원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납품 청탁을 한 전산업체 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총 5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임.

❍ 올 3월 군납 로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전산업체 대표 이 씨가 6억 원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음. 유 고문은 자신이 2억 3천만 원을 받고, 한나라당 인사 3명이 1억여 원씩 나눠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전산업체는 작년부터 국방부에 국방시설 통합정보체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음.

❍ 8월 8일 맹형규 수석 검찰 조사, 8일 오후 유한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긴급체포, 9일 공성진 의원 보좌관 참고인 조사

❍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의 군납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 고문의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전담조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힌 바 있음.

❍ 8월 21일 공성진 의원 소환조사

❍ 8월 25일 공범 김모씨 체포 후 8월 27일 유한열 구속기소

- 10월 1일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받은 돈은 2억3천만원뿐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

- 검찰은 16대 국회의원 당시 외교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유 고문이 통신업체 D사 이모 대표로부터 모두 5억 5000만 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며 "현재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유 고문의 공범은 전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간부였던 한모 씨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정책특보였던 김모 씨,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 이모 씨 등임.

□ 질 의

❍ 공성진 의원이 유한열 고문을 만난 뒤(2월말에 접촉) 3월 중순 김종천 국방부차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납품업체 선정과정과 관련된 대면보고를 요청하였음. 공성진 의원은 국방위원으로 통상적인 민원처리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인바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음.

☞ 김차관! 당시 전화 통화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단순한 취임축하전화였나?(3월 2일자로 국방부차관 임명)

☞ 전화통화를 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는지? 전화통화를 한 그 시점에 ‘광대역 통합망사업’과 관련한 통신장비 납품업체 선정(3월 24일)이 이미 끝난 상태였는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의원이 모 전산업체 장비가 기술면이나 가격면에서 월씬 월등한데, 왜 국방부에서 선정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납품업체 선정과정과 관련된 대면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보도는 맞는가?

☞ 공의원이 대면보고를 요청할 정도라면, 본인이 보기에는 모 전산업체 장비가 적합할 것 같다든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든지와 같은 청탁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닌가?

☞ 공의원이 해명한 (“신기술을 더 싼 값에 공급하려 하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통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 단순한 민원처리 절차로 직접 장․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면보고까지 요청한 경우가 있는가?

❍ 검찰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국방부 납품업체 발표(3월 24일 광대역통합망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를 앞둔 20~21일 사이에 유고문과 공성진의원의 통화가 집중되었는데 단순한 민원처리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청탁전화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공의원은 이어 자신의 비서관을 차관사무실로 보냈다고 하는데, 차관! 공의원으로부터 비서관방문을 통지받았는가?

☞ 지방출장 중인 김차관을 대신해 차관보좌관과 담당과장이 찾아온 비서관에게 응대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차관보좌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관께서 어떻게 지시하였는가? 찾아온 비서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 보좌관이 듣기로 민원해결을 위한 단순한 사실관계 파악에 지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모 전산업체 장비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는지 당시 상황이나 느낌을 밝혀 주기 바람.

☞ 당시 배석한 담당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시 찾아온 비서관이 모 전산업체 장비가 진전된 기술이라고 강조했는가? 과장은 어떠한 답변을 해 주었는가?

❍ 사실상 4·9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돼 한창 바빴던 시기에 공 최고위원 측이 국방부를 상대로 ‘광대역 통합망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봤는데, 같은 정치인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단순한 민원치리 절차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음.

☞ 차관! 당시 정황상 단순한 민원확인차원의 활동이 아닌 청탁성 활동이었다고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당시 정황에 대해 차관 생각은 어떠한가?

❍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최고위원 외에 다른 여권인사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음. 4월 11일 이승준 상임부총재가 전남 여수까지 내려가 청와대 인사를 통한 해결을 이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후문이 있음. 이 상임부총재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에 지난 7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큰 언니인 김 춘씨의 아들 김봉조씨가 취임한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

☞ 장관이나 차관은 ‘광대역 통합망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다른 인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한나라당에서는 사기꾼들이 권력에 접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이 본다면 한나라당은 사기꾼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사기꾼을 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임. 이 사안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여당 고위층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명백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 여권인사를 통한 군납과 관련한 로비활동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는데, 실태는 어떠한가? 군납과 관련한 불법적인 청탁이 근절되려면 투명한 국방획득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운영체계는 어떠한가?

❍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을 개청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제시하여, 그 세부정책과제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보강”을 포함하였음.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월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발족시켰으며, 9월 획득제도개선(안)의 초안을 완성하고, 올해 안에 획득제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령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지난 3월에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국방부 획득체계개선단은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보강”이라는 국정과제의 세부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는가?

☞ 그렇다면 당시 주무부처가 방위사업청이고 협조부처가 국방부였는데(7월부터는 ‘제3차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두 부처의 공동주관으로 변경), 당시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무시하고 협조부처 국방부가 주도한 월권행위이자 절차 위반 아닌가?

☞ 획득체계개선단이 4월 시스템체계공학원(ISE)와 안보경영연구원(SMI)라는 복수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장관은 ISE의 민성기 대표,  SMI의 황동준 대표을 알고 있는가? 국방부는 미리 요청서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방부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장관! 인정하나?

※ ISE의 민성기 대표는 육사23기이며, SMI의 황동준 대표는 육사 24기로 육사 26기인 이상희 장관과 생도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획득체계개선단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결국 방위사업청 개청이전 국방부가 중기계획․예산권을 갖고 있고, 조달본부 등이 집행하는 체제에서 단지 조달본부를 방위사업청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개선안인가?

☞ 이번 안이 반영되어 과거 수십년 동안의 문제점들인 각종 비리발생상존,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전문인력양성미흡,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업무의 비능률화 등이 다시 발생한다면 장관은 책임지겠는가?

☞ ‘유한열 군납비리’와 같은 권력형비리를 근절해 나가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국방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는가?

‘친구게이트’와 공참총장 경질 관련

□ 경과 및 현황

❍ 제2롯데월드 건립 관련

- 위치 : 송파구 신천동 29일대 8만 7182㎡에 연면적 60만 7849㎡규모 112층 이상 건립

- 용도 : 백화점, 쇼핑몰

- 예산 : 1조 7000억 예상

- 현재 : 주변 5-11층 9개동 착공

❍ 1994년부터 신격호 회장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꿈에서「제 2롯데월드 건립 구상」

❍ 2007. 8. 31. 서울시 제2롯데월드 신축안 반려(제23차 건축위원회)

❍ 2008. 1. 02. 롯데그룹, 잠실 제2롯데월드 불허 반발 헌법소원제기

- 소원내용: 제2롯데월드의 고도를 230m(약 40층)이하로 제한하라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은 잘못

❍ 2008. 2 05.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청구

- 이유서: “서울시가 국내에선 법적효력이 없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따랐다”며 “제2롯데월드는 군용 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높이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

❍ 2008. 10. 6일자 내일신문 4면:

- 당초 공군의 반대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 했던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정부의 허가 방침에 따라 건립이 가시화 됐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연말까지 제2롯데월드 건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공군 협의만 끝나면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는 마무리 단계로 공군측이 그동안 협의를 하지 않다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의에 나서기는 했는데” 명분이 필요해 활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군의 요구에 따라 활주로를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600~800억원이다. 롯데측과 공군은 비용분담 협의를 하고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제2롯데월드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10월 6일 현재 서울시 건축과 입장

- 제2롯데월드는 최초 송파구에서 1998년 5월 19일 건축허가 및 2000년 9월 25일 건축허가변경(1차)이 처리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2008년 8월 8일자 지상 112층을 제외한 9개동으로 건축허가변경(2차) 처리한 바 있음.

- 향후 지상 112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ㆍ결정내용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국방부(공군)에서 해결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방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정치권 쟁점 : ‘친구게이트’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롯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친구이자 막역지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그룹총괄사장직을 신설해 전진배치함.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인수위시절에도 롯데호텔을 이용했고, 취임후 외국주요인사 숙소 정부행사도 롯데호텔이 거의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친 롯데호텔 애용자로 알려짐.

-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 반대입장에 있던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의 허용검토 시점에 전격 경질 됐음.

□ 질 의

❍ 1994년 이후 15년 이상 건설 허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롯데가 힘겨루기를 해왔는데,「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2롯데월드 건설 긍정 검토 지시에 따라」서울시는 사실상 허가 재변경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 할 태세 돌입

❍ 그동안 성남 서울비행장의 고공비행에 따른 이ㆍ착륙상의 문제로 국방부(공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가 불가되었던 사항에서 롯데가 요구한 성남 서울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 요구를 국방부(공군)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협의가 다 이루어져 서울시에 변경 허가신청 제출만 남은 상태

☞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 제2롯데월드 부지가 고도제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인데도 정부가 고도제한구역에 잘못 편입시켰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군승인 없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한 적이 있는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당시에도 공군동의가 필요 없다며 건축허가를 밀어붙였던 대통령이 4월 28일 ‘제1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그리고 9월 18일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또다시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보다 재벌기업의 사업에 더 적극적인 대통령에 대해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원래 국방부가 고수했던 원칙을 지켜낼 생각인가?

☞ 14년간 요지부동이던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경질을 거치며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할 태세로 갑자기 돌변했는데, 국가안보측면에서 영공방위에 매우 중대한 위협 아닌가? 아니라면 국방부는 ‘자기모순’ 아닌가?

☞ 제2롯데월드 강행의지가 표출된 날 공군참모총장 교체가 발표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저항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치밀하게 계획된 ‘불도져의 경고'라고 믿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장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언제 표명했는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이 그러한 사의표명을 듣고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 장관이나 청와대쪽에서 사의표명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가?

☞ 김 총장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거나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김 총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인으로서 당연한 입장 아닌가?

☞ 장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평소 어떻게 평가하는가? 언론에 적시된 군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 “10월 장군인사를 앞두고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김총장을 교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게 이번 교체에 팩트인가? 국방부는 전 정부의 임명된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관례인가?

☞ 군인사법 제19조제1항을 보면, “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는 대통령과 어떠한 내용을 협의했나?

<언론을 통해 확인한 4월 28일 ‘제1차 민관합동회의 상황>

지난 4월 28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상황

“555미터에 이르는 제2롯데월드 건물이 완성되면, 외국 국빈을 태운 대형 비행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상희 장관)

“1년에 한두 번 오는 외국 국빈 때문에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외국 국빈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이명박 대통령)

“.......”(이상희 장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이명박 대통령)

“국방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희 장관)

“그런 식이니까, 14년 동안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이명박 대통령)

“네.”(이상희 장관)

☞ 장관! 당시 상황이 맞는가? 외국 국빈 때문이 아니라 서울공항 자체가 우리 군에 중요한 작전기지 아닌가? 그런데 사기업의 숙원사업을 위해 국방정책이 아니, 국가안보를 뒤로 돌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일인가?

☞ 장관은 지난 6일 국방위 국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현재 4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군은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군의 비용부담 발생 시 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음. 국방부장관! 국민을 위한 장관인가? 이명박대통령을 위한 장관인가?

☞ 최소한 국방부장관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문가 공청회는 몇 번 거쳤는지, 그리고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바꾼다면 인근지역인 성남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도권방위 등 국가안보측면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람.

☞ 제2롯데월드가 얼마나 경제에 기여할지는 모름. 그러나 수십만명에게 건축제한이라는 수조원의 재산피해와 더불어 활주로 이전비 800억원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까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꼭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주고자 하는 대통령의 저의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성남 서울공항인근 서민주택 재개발은 경기와 무관하고, 재벌기업 초고층 빌딩만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학인가? 장관 답변바람.

☞ 상위 1%를 위한 종부세 감세정책에 이어 막가파 불도저 정권다운 일임. 재벌 금고 채우고자 서민주머니 축내는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하겠는가?

좌편향 전제하에 진행된 역사교과서 수정

□ 경과 및 현황

❍ 역사교과서 이미 좌편향 전제하에 수정 진행

- 교과부, 『2008년도 교과서 수정·보완 지원 계획』

※ 추진목적 : 역사 교과서 서술 방향 정립을 위한 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편향성 시정 작업 효율화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 및 근현대사교과서 분석계획』

※ 목적 : 바람직한 한국사교과서 서술방향 정립을 통한 편향성 시정

- 교과부는 처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방부가 지난 6월 교과부에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25개 항목) 중 문제시된 개선 요구 항목

<국방부가 요구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

현행 기술(출판사)	관련 항목	개정 요구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금성)	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공과(功過) 등
47년 3․1절 발포사건이 4․3사건에 큰 영향(대한교과서)	4․3사건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 사건
분단 상황 이용해 독재정권 유지(중앙교육)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천재교육)	이승만정권	공산주의의 확산막는데 최선 다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금성)	박정희정권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
김일성 1인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금성)	북한 정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

□ 질 의

☞ 장관! 국방부가 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그렇다면 과거에는 개정 요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굳이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을 보니 시간을 갖고 준비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러한 교과서 개정을 준비하였는가?

☞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 대변인이 “교과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개인의 걸러지지 않은 견해가 전달됐다”고 해명하였는데, 실무자 개인의 견해가 맞는가?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장․차관 등 국방부간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방부의 입장과 장관의 개인적 견해는 무엇인가?

❍ 국방부가 요구한 교과서 수정 요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뒤틀고’, ‘뒤집고’, 변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9월 22일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은 “입대하는 장정의 역사관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제주 4.3사건 등도 과거부터 국방부는 일관된 입장(제주 4.3사건은 좌익 폭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장관의 가치관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발언인가?

☞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고 하듯 사실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오히려 뒤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국방부가 MB정부의 사상적 친위대로 전락한 것인가?

❍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원칙, 우리가 분노했던 가슴 속 느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임.

☞ 특히 그 어떤 나라보다 굴곡(屈曲)과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열 찼던 대한민국에서의 근․현대사 교육은 동시대를 겪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상식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도 동의하는가?

❍ 그런데 국방부가 요구한 교과서 수정 내용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듯 한 착각을 갖게 함. 軍(군)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조직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뼈져리게 느껴 왔음.

☞ 그러함에도 국방부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事實)을 사실(史實)처럼 주장하며, 그간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토론과 검증을 거쳐 만들어 놓은 ‘진실에 대한 성과’를 부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 교과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의 교과서는 중립적임.

☞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역사관을 전파하기 위한 현행 교과서 수정작업은,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개정요구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가?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안보적 부작용을 지적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실상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판 ‘장병정신 기본교재’를 5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발간하였다고 함.

☞ 장관은 서문에서 “남북 교류협력 시대가 도래 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안보의식이 이완된 경향을 보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안보관은 몹시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맞는가?

☞ 장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안보적 부작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느슨해진 장병들의 안보관과 대적관(對敵觀)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태인데,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 경과 및 현황

❍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운영 지휘․감독권(군사법원법 제7조, 제8조), 군사법원 구성권(제23조 내지 제25조),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제379조) 등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장

❍ 군검찰부는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를 포함한 95개소에 설치되어(제36조)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며, 소속 군검찰관을 지휘․감독하는 체제(제38조 내지 제41조)이며, 동시에 군사법경찰기구인 헌병 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까지도 행사함.

❍ 21세기초 세계 각국의 군사법제도를 살펴보면, 군 지휘관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는 전통적인 군 사법 운용방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즉 대륙법계인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물론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도 군 사법권의 행사와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근대 초기의 전통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

❍ 특히 우리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1999년 10월 1일 입법원(立法院)은 사법원의 기존 「군사심판법」 위헌판결과 변화된 시대 환경을 반영하여 ‘군사장관의 판결사정권과 부의권 및 법정 구성에 대한 사정권 폐지,’ ‘군관의 심판참여 배제’ 및 ‘심판과 검찰 분립의 엄격한 시행’ 등을 내용으로 「군사심판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임.

□ 질의사항

☞ 현행 제도는 군지휘관이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결과가 되어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3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 현재 군내에는 84개 군사법원 및 95개 군검찰부가 각급부대에 설치되어,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마다 관할관의 상이한 기준에 따라 검찰권과 확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권 행사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① 군의 전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유지와 군기강의 확립이 필요하므로 군사법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②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더 효율적이라는 점, ③ 헌법상 군사법원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이러한 주장은 주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의 관점에서의 정당화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군사법원은 독립성과 민주성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특히 전문성에서 군대 내의 지휘권, 군기의 확립 등을 고려한다 해도, 그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군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군대 안에 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휘관에 의해 모든 재판사항이 관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 역시 동의하는가?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이 결국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할 것임.

❍ 관할관제도의 문제점 : 관할관은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군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군검찰관이 하는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에 대한 결재권을 가짐. 또한 자신의 결재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확인조치에 의하여 그 판결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검찰권과 재판권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것과 같아 군사법의 공정성에 문제점을 노출하게 됨

☞ 관할관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전시에 부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관! 맞는가?

☞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전시상태에 있거나 전 세계에 군인들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시에 이를 운용하는 나라가 없으며, 공개적인 군사재판 이외에 지휘관에 의해 추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및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데, 평시에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 지난 8월 1일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콘퍼런스'에서 형량을 감경할 때 기존에는 밝힐 필요가 없었던 감경 사유까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관할관 확인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형의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에 대한 한계규정이 없어, 관할관의 완전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한 남용 또는 양형의 불균형 초래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 심판관제도의 문제점 : 심판관제도는 군사재판에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할관이 법에 소양이 있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판관은 재판장으로서 군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률적 소양이나 법적절차에 대한 무지로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휘관이나 사건관련자들의 청탁이나 압력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을 재판시마다 임명함으로써 군사법원이 비상설 법원으로 운영되는 등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평시에는 이를 폐지하고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 국방부는 지난 8월 1일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콘퍼런스'에서 심판관 POOL제를 도입하여, 심판관 임무수행이 가능한 장교를 사전 지정하여 법률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판관 재판 수행능력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현행법상 심판관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피고인이 소속한 부대의 참모 등이 임명됨으로써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이 제도를 굳이 ‘POOL제’까지 도입하면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현행 제도에서 군판사는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에 소속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군판사가 군법무관의 보직 개념으로 운영되어 군판사와 검찰관을 순환 근무하는 등 직무상 독립성․전문성 및 신분보장이 미흡한 실정인데, 장관은 임기 제도를 둔다든지, 객관성이 보장된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군 검찰의 중립성 강화방안

□ 현황 및 외국의 사례

❍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의 장이 소속 검찰관을 일반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검찰부의 중립성 및 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부대간의 형평성 보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군검찰부 설치 부대장은 소속 검찰관을 직접 지휘․감독하므로(군사법원법 제40조), 현재 95개 군검찰부의 지휘관은 각각 별도로 소속 군검찰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지침을 하달할 수 있음.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자를 전부 구속한다는 지침을 마련 검찰부 및 각급 부대에 하달하였는데, 해당 부대 군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관의 구속 기소후 벌금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처럼 각급 부대장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다르게 처벌될 수 있음.

❍ 미군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상설 조직으로서 군검찰조직이 있지는 않고, 사건이 군사법원에 회부되면 지휘관으로부터 법무관실로 사건이 송부되고 지휘관이 지명한 법무장교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공판절차에서 군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지휘관이 지명하여 군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장교는 법무참모의 지시만을 따르게 되어 있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밝혀지면 재판이 무효화되거나 해당 지휘관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군검찰국 장교가 통상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데, 군검찰관은 군검찰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군 검찰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군내 위계질서나 국방부로부터 군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

❍ 캐나다의 군검찰단은 캐나다 전역에 4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군검찰단이 공판관여 및 기소권 등 검찰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됨.

❍ 프랑스는 민간검사가 군인관련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군업무 담당 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귀속되며, 군사법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민간 사법부로부터도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은 민간 검찰이 군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군사법권을 행사하는 군검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검사가 군사법권을 행사함. 벨기에의 군검찰은 군지휘계통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스페인과 폴란드는 군검찰도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군검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질의1 : 군사법원 조직과의 실질적 분리

❍ 현재 군사법조직의 근간인 군검찰관과 군판사의 보직에 대해 살펴보면, 군검찰관을 하다가 군판사를 하기도 하고, 군판사를 하다가 고등검찰관을 하기도 하며, 군검찰관을 하면서 인접 부대 국선변호인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이는 군검찰 및 군판사 상호간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군검찰권 행사의 엄정함,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군법무관의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피의자 변호의 측면 및 외부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므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질의2 :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민간검찰의 화두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 군검찰의 화두는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상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는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음.

❍ 지휘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군내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요 사건의 철저한 초동수사, 군내 부조리에 대한 군검찰의 적극적인 인지수사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군검찰을 비법률가이고 사건의 처리에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장관의 의견은?

□ 질의3 :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군검찰에게 있어서는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일선 검찰관들은 법무감 또는 법무관리관 등과 같은 법무 병과 조직 내부의 상급자들에 의해 종종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관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인사 및 보직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관인사위원회와 군검찰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 감찰위원회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 질의4 :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등

☞ 헌병, 기무와 같은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통제, 이를 통한 장병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 등을 위해 군검찰의 헌병 및 기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역시 급선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 군검찰관은 국방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되,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소속되어 당해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검찰관의 직책을 1~2년의 보직개념으로 운영되어 직무의 독립성 및 신분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군판사에 대응되는 용어로 전환하기 위하여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군검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며, 그 임명은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군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방안

□ 현행규정 및 현황

❍ 군수사기관은 군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며,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달리 군검찰관 뿐만 아니라 군사법경찰관도 독자적인 범죄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음.

- 「군사법원법」은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광범위한 범죄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45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 「군사법원법」 제228조(검찰관․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구속절차 등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 이외에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 통제규정으로 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230조), 입건․이첩사실 통보의무 규정(제228조제2항, 1999. 12. 28.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규정이 미비하여 범죄수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음.

□ 질 의

☞ 공정한 재판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는 그 전단계인 수사절차와 소추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소추절차의 적정성은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해 통제될 수 있으나, 수사절차의 적정성은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특히,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은 그 조직 및 수사인력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1차 수사는 군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점 및 「군사법원법」의 연혁을 보더라도 198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검찰관에게 범죄수사권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 군수사의 실제에 있어서도 군대에서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요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헌병이 초동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지휘 보고함. 이러한 지휘보고시 사실상 당해 사건의 처리방향 및 관련자의 처벌수위(구속여부를 비롯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여부)가 결정됨.

❍ 이후 검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및 법무참모의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재 등의 절차는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헌병대장의 보고과정에서 이루어진 지휘관의 결심을 사후에 법무참모나 검찰관이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특히 체포나 구속과 같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인신구속의 경우 검찰관에 의한 엄격한 법적 요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과 헌병에 의한 자의적인 인신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 기무 수사권과 관련하여 현행 군사법원법상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규정한 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권을 과거 무리하고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바, 장관은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는가?

※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2000.12.26>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1999.12.28>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

❍ 결론적으로 민간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관계와 달리 군대에서의 헌병 및 기무와 군검찰과의 관계는 오히려 군검찰의 위상이 현저히 낮고, 그 조직 또한 매우 부실하고 취약하기 이를 데 없음.

☞ 따라서 헌병, 기무와 같은 군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통제, 이를 통한 장병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를 위해서 군검찰 조직의 위상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군대내 성폭력, 인식전환 필요

□ 현 황

❍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413건으로, 이 중 실형선고는 25건으로 6%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위계와 보안을 주요한 조직원리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특성으로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보다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서 군형법 상 추행죄의 입법목적은 ‘군사회 기강 문란 및 전투력 약화, 개인의 성도덕 관념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한 바 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보다는 군대사회의 기강 및 전투력 유지에 있어 군대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군형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올해 6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8도2222)에서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 주된 보호법익도 일반 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밝혔음.

❍ 특히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 는 징역 1년이하로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10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중형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예방목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지난해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413건 성범죄건 중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고작 25건으로 6%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기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 군대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 아닌가?

☞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집단 문화적인 습성이나 단순한 일탈적 성행위의 종류로만 이해하거나, 동성애자들간의 성문제라 여기는 것 때문은 아닌가?

☞ 일각에서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상당부분이 포함된 남성간 성폭력이 무서운 반인권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군형법 상 추행죄의 입법목적을 명료화해야 하고, 또한 양형도 형법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계급에 따라 구속 기소율 큰 차이

□ 현황 및 질의

❍ 장교, 부사관, 병 등 신분별로 구속, 불구속 기소비율이 큰 차  이가 남.

- 2008년 6월말 현재 장교는  132명이 기소됐으나 25명(18.9%)만이 구속 기소된 반면, 사병은 633명 중 248명(39.1%)이 구속 기소

- 기소된 장교 중 구속 비율이 2005년 16.4%, 2006년 17.5%, 2007년 12.4%

- 기소된 사병 중 구속 비율이 2005년 62.3%, 2006년 63.0%, 2007년 65.5%

☞ 2008년 상반기 기소된 장교 중 구속 기소율은 18.9%인데 반해 사병은 39.1%로 2배 이상이나 높은데, 왜 이렇게 구속 기소율이 장교와 사병 간에 차이가 나는가?

☞ 장교보다는 사병의 구속 기소율이 높은 것은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아니라면 범죄의 여러 가지 양태에 따른 양형을 신분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추가로 덧붙여 묻겠음.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25.5%에 이르는데, 기소유예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현황 및 질의

❍ 육․해․공 각 군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한 입건 수가 각 군마다 다른 독특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군별 형사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2005년~2008.6.30.) 군무이탈이 2005년 971건, 2006년 1,634건, 2007년 1,234건, 2008년 상반기에 51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해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2006년~2008.6.30.) 형법위반 폭력범죄가 2006년 163건, 2007년 262건, 2008년 상반기에 14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공군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형법위반 폭력범죄가 2007년 81건, 2008년 상반기 4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육군의 군무이탈, 해공군의 폭력행위 위반 등이 각 군에서 제일 입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도개선, 병영문화 개선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 2008년 상반기에만 국가보안법 입건 수는 육․해․공 총 4건이고, 이중 기소된 건수는 3건인데, 전체 기소건 수가 1건에 불과했던 2007년과 비교됨.

☞ 이러한 수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정국 조성, 교과서 왜곡수정 요구 등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념적 편향과 관련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구속 기소율’이 병사가 간부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집행유예 이상 판결’(약식기소 제외)현황도 병사가 간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은 병사와 간부의 병영생활 여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만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성범죄 입건 수가 ‘08년 상반기에만 141건에 이르는 것에 대해, 병사 및 간부들의 병영내외 생활을 통제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군은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가 국민에 대한 군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생각으로 다각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영창제도를 대체하는 휴가제한 관련

□ 현황 및 질의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군인사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법률상 근거가 있으며, 미국 등 선진 국가 군대에서도 영창제도를 두고 있음. 국방부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이 군기강 확립을 위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최근 4년간(2005.~2008.6.30.) 육해공 3군의 영창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0,223건, 2006년 10,280건, 2007년 8,903건,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는 4,075건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음.

☞ 현재 국방부는 영창처분 개선방안에 따라 징계권자의 영창처분 전에 반드시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하여(‘06. 10. 29. 시행) 운영하고 있는데, 장관이 보기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창처분의 남용이 없도록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에서 처분을 반대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영창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젠 영창보다 휴가제한을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병사에 대한 휴가제한은 병사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음으로써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보는데, 현재 국방부에서는 ‘휴가제한’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 현황 및 질의

❍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못하고 병역법과 군형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됨은 물론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음.

❍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등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와 촉구를 받아왔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체복무제 수용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어 왔음.

❍ 다행히 지난 2007년 9월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해 2009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7년 국방부가 밝힌 계획의 실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실제로 2009년 제도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또 대체복무제 실행으로 결정되었던 국방부의 입장이 전면 재검토 될 것이라는 보도도 다수 있었음.

참고자료)

연합뉴스 7월 4일보도 (발췌)  -대체복문 원점서 재검토-

정부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9월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본 위원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헌법정신의 부조화를 해결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하는가?

❍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과거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병무청은 지난 4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유찰되었고, 지난 8월 2차 입찰에서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오는 12월 20일경에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예정임.

☞ 국방부는 지난 5월 ‘유엔인권이사회 연례보고’에서 2008년안에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9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는데, 12월 20일에야 연구용역이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연내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 대해 일관되게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선행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미 2007년 KBS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50.2%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한다고 되어 있음. 또 2008년 9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44.3%)이 반대(38.7%)보다 높게 나왔음.

☞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볼 때, 과거 부정적이었던 국민여론이  상당수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론화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용이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참고자료) 이미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의 일부

■ 공청회

- 2005.3.17  국회국방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가능성‘ 공청회

- 2005.10.19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청회

- 2005.12.4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차공청회

- 2006.2.13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차공청회

■ 여론조사(찬성비율)

- 2005.7 국방부 여론조사 (KIDA) ------------- 23.3%

- 2006.8 국방부 여론조사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39.3%

- 2007.7  KBS  여론조사 ------------------ 50.2%

- 2008.9 리얼미터 여론조사 ------- ---------- 44.3%

■ 연구기관

- 2006.4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민군 공동)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되어야

□ 현황 및 질의

❍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배경

- 군검찰의 비독립성, 자살동기에 대한 미진한 수사 등과 맞물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음.

- 이를 토대로 학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조율로 2005년 6월 군의문사법이 통과되어, 2006년 1월 1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음.

❍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건처리현황

사건 종결 현황(2008. 9. 25. 현재)

내용 건수	진상규명 결 정	진상규명 불 능	기각	종료	취하	각하	기타
295	95 (32%)	12 (4%)	44 (15%)	58 (20%)	72 (24%)	11 (4%)	3 (1%)

❍ 군의문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과거(‘93.2.25.~’05.12.31.)에 발생한 일부 왜곡된 군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 다만, 법률상 위원회 활동시한이 ‘08. 연말까지 이므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예산절감, 위원회 동․폐합관련 정부시책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600여건의 사건이 진정되었지만, 절반밖에 종결하지 못한 현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는 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도 동의하는가?

❍ 접수된 600여건 중 진상규명결정이 난 것은 95건이고, 그중 군의 수사를 뒤집고 진상이 밝혀진 사건은 30건이 채 안되는 상황임. 여전히 수백 명의 유족들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뒤 억울함과 답답함에 정상적인 생활조차 못하고 있음.

☞ 군의문사가 이렇게 많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군 수사관행과 군사법제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현실적으로 군 특성상 대부분의 수사가 군 주도로 진행되면서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유가족들이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호소는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그러나 현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합․조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장교와 부사관의 교통범죄 관련

□ 현황 및 질의

❍ 지난해 형사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범죄의 68%를 차지하였음(5117건 중 7522건).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는 26.2%(1,944건)로 폭력범죄(18.2%), 군무이탈(18.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군내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교통범죄, 폭력, 군무이탈 3가지를 3대 범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고, 특히 장교와 부사관의 교통범죄 비율이 타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군대에서 교통범죄로 입건되는 경우는 음주운전과 전치2주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민간인과의 사고임. 장교가 병에 비해 교통범죄 점유율이 높은 것은 영외에서 출퇴근을 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 운전병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징계영창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교나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처리 이외에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 교통범죄는 일종의 생활범죄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임. 그러나 장교나 부사관의 교통범죄 발생율이 높아 대민 신뢰도 하락 및 군 기강 해이 등이 우려되는 바, 장교나 부사관의  교통범죄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련

□ 경과 및 현황

❍ 6.25 때 전사하거나 실종한 국군 장병은 16만 2,394명임. 이 중에서 2만 9,202명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13만명은 유해를 발굴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어딘가의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음. 국방부가 20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굴대상 13만 3,192명의 2% 수준인 2,598구밖에 발굴하지 못한 실정임.

❍ 올해의 경우 7월 7일까지 580구밖에 발굴하지 못했지만, 국방부가 당초 계획했던 금년도 발굴목표 2,000구를 달성한다고 해도, 남한과 북한,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전체 발굴대상 13만여명을 모두 발굴하는 데는 65년이 걸리고, 남한지역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9만여명을 발굴하는 데만 45년이 걸리는 셈임.

☞ 국방부가 2007년에는 사업추진주체를 ‘육군본부 전사자유해발굴과’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환하였고, 2008년에는 인력을 85명에서 134명으로 증원하고 예산을 32억에서 52억으로 증액했지만 유해발굴은 더디기만 한데, 장관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북한지역과 비무장지역에 대한 발굴사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군범죄를 줄이려면 복지도 더 신경써야

□ 현황 및 질의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복입은 것이 자랑스럽고 군인의 길이 영광스럽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음. 07년 12월 기준으로 직업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군 관사가 육군이 최다 4,230호로 가장 부족했고, 해군 643호, 공군은 896호, 국방부 직할부대는 260호로 총 4,209호가 부족한 실정.

☞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녀교육, 가정생활도 안정될 수 없으며 아무리 첨단 무기와 장비, 전략, 전술을 갖춰도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 대책은 있는가?

❍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하여 2년 미만 근무자의 전역시 월급을 근무 일수대로 지급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여기서 2년 미만 근무자는 현역병을 지칭하는 것임.

❍ 병장이 제대할 때의 월급은 9만 4,000원임. 별도의 전역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그 전역하는 달의  사병 급여9만 4,000원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차원에서 당연한 도리라고 여김.

☞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역시 근무 일수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요구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재검토하기 바람.

군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 필요

□ 현황 및 질의

❍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 대법원장, 군사정부시절 잘못된 판결 사과

-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관! 이러한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된 판결을 한 사법부보다는 오히려 군이, 군사정부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지 않았는가?

☞ 군사정부시절, 군과 관련해 떠오르는 것이 ‘실미도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등 꽤 많은 굴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따라서 군이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보다 먼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군 과거사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 군 개혁은 과거사 진상조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한 토대위에 제도나 문화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