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10.17(금)

국회의원  이 강 래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형화의 문제점

Q1. 정기국회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로 개명하고 법정 자본금 2조원으로 증액?

Q2. 08.6.25 지경부『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에는 2012년까지 자주 개발 목표를 38%로 설정하고 자본금 증액을 3조원으로 설정했는데, 정기국회 법안에는 법정 자본금이 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6.25 지경부의 정책발표와 법안의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는?

Q3. “자주개발”이라는 개념은 정책목표로 타당한가?

국내기업이 개발하여 도입한 자원인가, 국내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인가?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의 사용 국가는?

광진공은 현재 해외에 투자하여 직접 도입하지 않고 판매시장을 거쳐 수입하는 구조. 가격 또한 시장가격에 의해 도입.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가져오는 의미 말고는 없음. 그런데도 자주개발율의 확대가 광진공 확대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타당?

Q4. 지난 9.10 업무보고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6년 자주개발 38% 달성하는데 07～16년까지 민간기업 4조, 공사가 1조7천억원, 총 5조7천억을 투자.

오늘 보고서는 2012년까지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6.25일의『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음.

왜 이런 일이 발생?

Q5. 법정 자본금이 3조원에서 2조원으로 변경 되었는데 그러고도 제2단계(2012)까지 자주개발 목표 38%는 달성 가능한가?

Q6. 제1단계(2008～2010)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법정 자본금 ·조직·인력 확충 위해 어떤 준비?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

인력 확보 계획은?

Q7. 2단계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2011～2012)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원 관련 Value chai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필요. 구체적은 확보 방법은?

지경부 6.25『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에 의하면 6대 전략 광물 자주개발 목표(38%) 달성을 위해 약 17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민간투자는 12조원으로 예상. 나머지 5조(30%)는 공사의 직접 투자 필요로 제시. 또한 09～12 기간중 공사의 직접투자비, 융자 및 차입금 상환 자금 수요는 총 7.2조원으로 제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법과 계획은?

그리고 민간투자 12조 확보 방법과 계획은?

Q8.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확보가 필수적 과제.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계획은?

Q9.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에 의하면 12년까지 총소요 재원(5조원) 중 1.6조원은 외부 차입 조달, 광물자원펀드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이를 위해 이번 제출 『방안』에 사채 발행 근거 조항 마련.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 가능?

Q10. 제3단계 자원 개발 전문기업화(2013～2017)를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자립화를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민영화의 길로 갈 것을 제시.

이를 통해 공사의 미래상을 밝히고 있으나 과연 정체성 유지 가능한가?

Q11.현재 광진공은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체 준비가 전무. 그러함에도 의욕만 앞서서 무리하게 뛰어 보아야 실현 불가능. 이로 인한 실패의 상처만 커질 것.

이러한 불행의 출발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07.8 산자부 작성)에 2016년까지 설정한 목표와 계획을 MB정권 내에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로 당기는 데서 비롯된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광진공, 대형화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한다.

❍ 정부와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명칭을 개정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진공의 국내광업 지원 중심의 소극적 기능에서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적극적인 기능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지분투자에서 M&A 및 중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전환하여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1. 광진공 대형화의 결론은 국가 주도로 해외에 투자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주개발의 개념은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질의> 협의개념의 자주개발은 국내기업이 개발하고 국내에 직접 도입한 자원을 말하는데, 현재는 국내기업이 개발․확보한 자원을 말하는 광의개념의 자주개발을 사용하고 있지요?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주개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까?

❋해외에 투자하여 에너지를 개발하면, 한전이나 포스코는 직도입하지만 광진공은 직도입이 없으며, 판매시장을 거처 수입하는 구조임. 가격 또한 시장가격에 의해서 들어오게 됨.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가져오게 되는 의미 말고는 거의 없음.

그러면, 에너지 수입 장기계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들을 몇 년씩 장기계약하여 수입하고 있지요?

2. 자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하고 경쟁이 되지 않으니 국가주도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야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질의> 그렇다면, 유력한 민간기업을 지원하여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구조를 내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3. ‘07년 말 기준으로 투자대비 손익을 보면,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46개 사업에 진출하여 실제투자는 167개 사업에 이루어졌으며, 성공 또는 생산중인 사업은 41개 사업에 불과하여 성공률 24.6%입니다.

또한, 투자액 회수율은 전체에 78%에 머물러 손익계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따라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광진공을 대형화하여 해외에 진출하면 손익계산에 언제부터 흑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4. 광진공에서 지난 9월에 업무보고한 보고내용과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 자주개발률 38%를 달성하는데 ‘07-’16년까지 민간기업 4조원, 공사 1조7천억원, 총 5조7천억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글로벌 광업메이저 육성방안에 의하면  2012년까지 자주개발 38% 달성을 위해서는 약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중 공사 직접투자는 5조원, 나머지 12조원은 민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광물가격이 상승하였다 하여도 2년 만에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규모는 5조가 17조로 변했고, 공사투자비는 1조7천억에서 5조로 증액 되었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의> 대형화 추진으로 자본금을 3조로 계획하였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2조로 감액되었지요. 2조로 감액이 되면 목표달성률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의> 현재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한전, 포스코, 고려아연, LS니꼬 등 10여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현재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자원개발 현장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진공이 대형화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광물자원개발에 민간자본이 투자 된 것은 ‘06년 약1천4백억, ’07년 약5천2백억, ‘08년 상반기 약6천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정부계획대로 2012년까지 1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해에 약3조를 투자시켜야 합니다.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5. 정부 계획에 의하면 광진공을 대형화하여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재정을 대규모로 투자하여 키워 민영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 그렇다면 신국제에너지 조류에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계는 2000년 초까지 신자유주의의 기조에서 개방․자율화로 많은 국가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율과 개방에 의한 민영화 입니까. 아니면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주도입니까?

6. 신국제에너지질서는 에너지 수출국 중에 국가가 직접 에너지통제를 강화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아, 볼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들이 국가통제로 에너지정책을 바꾸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사업을 못하고 개발국가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형화를 통해 자주개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 자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일본의 경우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자원확보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한한 에너지자원확보가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질의> 일본도 최근 들어 자주개발이 정책목표로 있습니다만, 2000년 초만해도 고이즈미 정부는 일본석유공사(JNOC)를 해체하였습니다. 무조건 대형화가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몸집을 키워 대형화하는 것만이 모든 대안은 아닙니다.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외사업은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투자가 어렵고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전략광물 중심으로 공사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광진공, 국내개발 기능은 융자사업으로 유지하는가?

❍ 2008년 광업진흥공사의 예산을 보면, 투자사업은 국내 자원개발 직접투자 200억원, 해외투자사업 1,900억원, 융자사업은 국내 융자사업 800억원, 해외융자사업 800억원입니다.

또한, 2007년 수익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가 170억원, 융자금 이자수익 216억원(해외 98억, 국내 118억), 해외투자 수익 144억원, 국내투자 수익 40억원으로 국내사업의 대부분은 광산개발 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면서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광산개발 기업 500여개 중 100여개 업체가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대부분 석회석 개발 기업)

<질의> 광진공사가 ‘00년부터 ’07년까지 7년 동안 국내 광산 350광구에 대해서 정밀조사한 결과, 국내에 확보매장량이 123억톤이고, 잠재가치가 52조원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8년에 45광구를 조사하면 더욱 잠재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공사는 왜 국내 광산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의> 지경부의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광진공을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여 국내 광업지원 기능은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개편되고, 개편된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질의> 석탄공사는 ‘08년 현재 약1조2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사입니다. 현재 석탄공사의 기능은 다른 공사의 1개본부의 역할이 맡으면 되는 기능입니다. 성격상이나 효율성 차원에서도 석탄공사와 광진공의 국내개발 기능은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사장의 견해는?

<질의> 광진공은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면, 국내융자 기능은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보다 큰 선물거래, 투자분석, 재무관리 등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자원개발 사업,

남북이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다.

❍북한에는 200여종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광물의 잠재적 가치는 남한의 약 18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공은 현재 황해도 정촌흑연광산 1개를 북한과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7년에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550톤을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08년에 400톤을 국내 반입하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개발은 경제적인 가치나,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질의> 그런데 북한 자원개발의 많은 부분은 중국이 이미 선점하여 진행 중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에서 ‘01년부터 ’07년 까지 약 15개 광산에서 수천억 규모의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의> 북한은 ‘07년 기준 수출의 약40%를 광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와 합작하여 자원을 개발하면 대중국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고,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북한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을 개발하여 이동하는 유통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모두 WIN-WIN하는 자원개발이 아닙니까?

<질의>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남북경협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함경남도 단천지역, 황해도의 풍천광산 등은 자원개발에 문제는 없습니까?  남북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는 앞으로 대북 자원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한석탄공사)

2008.10.17(금)

국회의원  이 강 래

석탄공사 부실,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 석탄공사는 ‘08년 8월말 현재 부채가 1조2,794억원, 누적결손금 8,966억원, 총 차입금이 1조2,400억원에 이르러 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영부실의 대표적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예전에 부도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질의>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3차까지 발표하면서 석탄공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석탄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있지요?

석탄공사를 경영효율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석탄공사가 공기업선진화 대상이 아니라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까?

❍ 석탄공사는 지난 1988년까지 20억원의 흑자를 내던 공기업이 1989년 석탄사업합리화 정책 시행부터 50억 적자를 냈고, ‘07년 말 현재 929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높아져 석유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가스보급이 확대되어 연탄수요는 급감하였기에, 석탄산업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석탄공사의 부실화는 뻔히 예견되었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 석탄공사의 부실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민영탄광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고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07년 말 기준 민간탄광에 비해 총원가 대비 18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의 퇴직금을 외부차입으로 해결한 결과입니다. 1989년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매년 외부차입을 하였으며, 현재는 1조2,400억원으로 불어났으며, ‘07년 금융이자만 566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질의> 석탄공사가 이지경이 되기까지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 외부차입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몫입니다. 석탄생산은 줄이고, 민간에 비해 가격경쟁은 떨어지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석탄공사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장께서는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까? 공기업선진화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에서는 석탄공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올해 6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석탄공사는 아직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다각화로 추진하였던 해외개발사업은 감사원 지적으로 중단되었고 조직도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 목표에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25억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세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질의> 공사의 전망이 불투명하니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기강이 해이해져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던 명지건설 어음 1,800억원 매입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사고도 2007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진공, 석탄공, 광해공단 대통합이 대안이다.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전신이 석탄공사로 민영탄광 지원업무 부분이 분리되어 해외개발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본금을 2조로 확대하여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86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이 전신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를 위해 올해 6월에 광해관리공단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 석탄공사는 경영부실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반부실이 걱정되어 어느 공기업도 통합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광업진흥공사의 사장님께서 얼마전 언론에 3개 공사가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석탄공사의 부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질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석탄공사 사장님은 3개 공사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원과 규모가 적은 광해관리공단은 타 공사와 통합에 부정적이며, 석탄공사는 현재 상태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에 타 공사와 통합에 긍정적이며, 광업진흥공사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진공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3개 공사가 통합하여, 광업진흥공사는 해외자원개발본부, 석탄공사는 국내자원개발본부, 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본부 위상으로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자원개발이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광산개발과 사후관리가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모두가 통합되어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 공사 사장님과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문제는 석탄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조가 넘는 부채를 석탄공사 자구노력에 의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으로도 일시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여야 하며, 당기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강원랜드 수익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연탄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은?

❍ 고유가 상황에서 화훼농가, 음식점 등에서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05년부터는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소비가 많은 곳이 가정인지, 화훼농가인지는 재조사를 하고 있음.(광해관리공단 질의서 참조)

‘05년 163만5천톤, ’06년 189만2천톤, ‘07년 136만8천톤이 공급부족 현상으로 정부비축탄을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이후는 비축탄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을 인상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연탄가격을 ‘07년에 약238원에서 ’08년에는 약305원으로 27.7%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제인 등유가격은 64.4%가 인상되어 연탄가격에 비해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연탄가격 인상은 수요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무연탄을 수입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무연탄은 약20%를 국내탄과 섞어서 사용해야 품질이 향상된 연탄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탄이 일정량을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발전용 수요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07년에 발전용 수요탄을 약8.5%를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무작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 따라서 국내생산을 늘려 공급을 늘려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있는 탄광도 줄여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공사는 국내 생산량의 48%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는 생산원가를 줄여야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민간업체에게 계속해서 영역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연탄 수급조절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광해관리공단)

2008.10.17(금)

국회의원  이 강 래

광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광해관리공단은 2005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6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출발하였으며,   올해 6월29일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질의> 당시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광해방지 업무가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06년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광해방지 전문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있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 되었습니까? 현재 관계부처간에 업무중복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질의> 환경부와 농림부의 조사업무는 그대로 있지요? 환경부와 농림부가 오염조사를 하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면 사업집행을 공단에서 하는 구조이지요? 이렇게 조사와 집행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질의> 그리고 가행광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경부의 광산보안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가행광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광해방지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 광해관리공단을 만들었으면, 사전조사 업무나 가행광산 감독 업무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경부, 환경부 등도 아직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지경부에서 나온 000 답변바랍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폐광산의 광해방지는 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가행광산의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질의>현재 이러한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업비의 70%가 지원되는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미 발생한 광해에 대한 복구작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가행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질의>가행광산에 대해 정부보조금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슨 광해예방을 하겠습니까? 광해방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광해관리공단이 가행광산의 광해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연탄소비, 정확한 통계도 없이 가격인상을 하는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이 등유 등 타 연료에 비해 저가로 형성되어 비정상적 소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가정용보다는 화훼 등 비가정용 수요가 57%로 조사되어 서민연료지원을 위한 연탄가격장기동결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감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08년에 약30%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는 연탄생산원가와 연탄판매가격을 동일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정책결정의 근거는, 광해관리공단이 ’06년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발주하여 조사한 첫번째 소비실태조사에서 화훼등 비가정용 수요가 57%라는 결과는 연탄정책이 변화하는데 많은 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연탄 수요처별 소비 현황을 보면 소비실태조사의 결과와 매우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연탄수송업자들이 연탄공장에서 제출하여 작성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탄의 수요처별 소비현황’을 보면 2007년 수요처가 가정인 연탄이 159만8천톤으로 전체 소비의 76.5%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무려 8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시점인 2005년을 보면 가정이 155만8천톤으로 77.5%의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경련의 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71만372톤, 36.5%와 2배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의>이사장은 이러한 통계자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수송업자들은 연탄보조금을 타기 위해 본인이 납품한 거래처를 체크하여 제출하게 되어있고, 그 통계수치를 공단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에경련에서는 외부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샘플조사를 한 것이지요?

<질의>공단측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통계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체 통계와 외부 통계수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질의> 우리나라 연탄수급조절과 연탄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수치가 부정확한데 어떻게 정책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질의>자료를 통해서만 보면 공단측에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고 구색에 맞게 필요한 자료만 인용하여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탄가격 인상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공단에서는 얼마 전에 다시 외부용역을 주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러한 조사는 복수로 외부용역을 주어야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 공단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석탄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연탄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강원랜드)

2008.10.17(금)

국회의원  이 강 래

2015년 대비 강원랜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2015년이면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었던 강원랜드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랜드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카지노사업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강원랜드 자체가 부실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의> 현재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이 몇%나 됩니까? 98% 이상을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지요?

2015년 이후는 외국인 카지노사업으로 재허가를 받아 카지노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질의> 현재 카지노 사업 말고는 모든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금지 되면 강원랜드는 부도가 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2015년이 되어도 외국인이 특별히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 강원랜드가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 사실상의 부도기업이 되어 또다른 폐광시설로 남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1단계 사업은 카지노, 호텔, 스키, 골프 등 레저스포츠 사업중심으로 건립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도 게임 및 에니메이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레저사업 중심입니다.

현재 레저사업이 모두 적자인데 2단계 사업도 레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방향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국내 굴지의 레저기업들은 전국에 영업점을 형성하고 사업을 하는데 강원랜드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비카지노 부분 매출을 확대하여야 2015년 이후에 자립할 수 있을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강원랜드는 출범의 취지가 폐광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성공여부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 직원의 6-70%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였으며, 지방세 납부나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공헌도가 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그런데 이것은 수치일 뿐이며, 직원을 채용할 때나 건설업체를 선발할 때, 강원도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개발지역이다보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민과 이주민이 구분됩니까? 그리고 정선의 주민이 아닌 강원도에 살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광지역주민은 카지노 도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또다시 떠안고, 실질적인 혜택은 폐광지역 외에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랜드, 기강해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문화관광부의 승인도 없이 카지노 증축관련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약10억여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질의>현재까지 카지노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지요? 어떻게 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카지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업이니만큼 더욱 확장하기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잖습니까?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강원랜드 2단계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면서, 개발불가능 면적을 포함하여 약 5억원을 고가로 계약하였다가 감액조정을 당하였습니다.

<질의>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고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성이 없는 사업을 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언론지상에 강원랜드 비자금 사건으로 많이 보도되었던 캐너텍 사건으로 시설관리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질의>이외에도 강원랜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강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