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정한 싱크탱크, 연구기관의 통합뿐

- 현재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의 소속과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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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로서 23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문-사회학분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하로서 1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초기술연구회(기초과학분야), 지식경제부장관 산하로서 13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회(산업기술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PT 1 : 연구회의 연구기관현황)

<연구회의 연구기관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 소관)	기초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장관 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산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행 연구회체제의 문제점은

- 첫째, 효율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이 바뀜에도 불구 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구 건설교통부와 구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됐는데 연구기관은 여전히 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둘째, 과도한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제사회인문연구회 뿐만 아니라 타 연구회의 연구기관의 총 수는 49개로서 연구기관별 청사, 연구기관별 별도의 행정인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 셋째, 국가 싱크탱크의 기능수행이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가 사회적 견지에서 중립적으로 연구를 해야 했으나 정부부처가 필요로 하는 단기 과제성 연구의 대행 등에 역량을 소진하게 되어 지식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10월 2일 공청회를 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국책연구기관 운영개편' 용역결과에 의하면 크게 3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안. 둘째, 연구회체제 폐지 및 부처별 통폐합 안. 셋째, 연구회체제 근간 유지 안)

-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개편 안이나 별도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일본은 ‘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NIR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가 단일의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장기불황을 걷어내고 재도약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 중국 역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중심이란 말은 센터의 뜻)’이라는 단일의 국가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DRC는 ‘81년 경제연구중심, 기술경제연구중심, 가격연구중심 등 3곳이 통합되어 설립된 곳으로 지난 20여 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장기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등 중국경제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 이에 본 위원은 연구회의 통폐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요구 하는 바’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물론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는 효율성과 응집력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부처간 정책에 대한 연구의 원활한 소통과 민간과의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