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6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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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지방의원들 참석률 27.2%”

- 지방의회 의원들, 자문회의 안나가도 두 번은 위촉된다! -

-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의원은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문위원의 우선위촉대상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회의 참석률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 구상찬 의원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전북, 경북의 6개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을 확인한 결과, 직능위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직능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65.7%에 달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27.2%에 그쳐 2.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 특히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지방의원 수가 많은 서울 23.2%, 그 다음 의원 수가 많은 경기도는 17% 밖에 안 되는 참석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참석률이 지방에 비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출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구 의원은 “활동률이 현저히 높은 ‘직능자문위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회의의 전반적인 참여 분위기를 저해하지만,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4년 동안 무조건 ‘우선위촉 규정’으로 두 번씩 위촉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 구 의원은 지난 9월 9일 민주평통 업무보고에서 울산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탈북자 현황파악’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몽고의 돈황, 우루무치 등의 지역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것을 지적한 바 있다.

- 끝으로 구상찬 의원은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활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제13기 국내지역회의 참석현황>

지역	참석대상	참석	직능위원		지방의회 의원
			대상	참석	대상	참석
합계	7,799	4,456(57%)	6,078	3,991(65.7%)	1,711	465(27.2%)
서울	3,024	1,624	2,510	1,505(60%)	514	119(23.2%)
경기	2,049	1,125	1,563	1,043(67%)	476	82(17%)
경북	1,229	713	896	611(68.2%)	333	102(30.6%)
전북	769	527	541	435(87%)	228	92(40%)
광주	394	244	315	200(63%)	79	44(56%)
대전	334	223	253	197(77.8%)	81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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