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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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나눔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 4대 의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복권위사무처

2008 . 10 . 22 (수)

[의혹 1] 응찰업체별 평가점수가 2007 국감자료(최종결과)와 2008 국감자료(평가자별 평가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의혹 2] 가중평균 수수료율 산정시 매출규모 4조~5조원일 확률을 0%로 계산, 왜 의미 없는 구간에 대해 수수료율 제시할 것을 요구했나?

[의혹 3] 왜 탈락한 2개 업체는 적정수수료율 보다도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했나?

[의혹 4] 나눔로또가 제시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은 복권위가 비공개한 적정 수수료율과 거의 흡사,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가?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7월 실시된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제기된 전산오류 문제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 1] 응찰업체별 평가점수가 2007 국감자료(최종결과)와 2008 국감자료(평가자별 평가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복권위사무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표」자료와 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복권위사무처가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평가자 개인별 평가표」를 조달청이 설명한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 계산한 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07년 자료에는 CJ(주)는 재무관리 68.32점, 사업운영 222.78점, 시스템부문 303.85점으로 총 594.9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CJ(주)의 점수는 재무관리 68.44점, 사업운영 221.03점, 시스템부문 303.04점, 총 592.51점으로 2007년 자료와 차이가 난다.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명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연 3~4조원이나 되는 매출액 규모의 입찰 평가 자료가 2007년 작성분과 2008년 작성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표1] 2007 국감자료와 2008 국감자료의 차이(응찰업체별 평가점수)

구 분	CJ(주)		유진기업		코오롱아이넷(주)
	2008 자료	2007 자료	2008 자료	2007 자료	2008 자료	2007 자료
재무관리	68.44	68.32	70.72	71.12	69.68	69.76
사업운영	221.03	222.78	236.51	236.70	242.71	242.60
시스템구축	303.04	303.85	318.71	320.10	312.20	314.06
계	592.51	594.95	625.95	627.92	624.59	626.42

주 : 2008년 자료는 개별 평가위원별 평가표 점수를 나성린의원실에서 조달청 계산 방식으로 평균값 계산

자료 : 복권위사무처,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2008년

[의혹 2] 가중평균 수수료율 산정시 매출규모 4조~5조원일 확률을 0%로 계산, 왜 의미 없는 구간에 대해 수수료율 제시할 것을 요구했나?

복권위원회는 2007.3~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7.4월 복권위원회에 제출한 RFP 보고서 최종본에는 ‘연구원이 만든 보고서 초안을 복권위원회 사무처와 워크숍을 개최해 다듬었다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TFT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제안요청서(RFP)는 거의 원안대로 채택되어 실제 입찰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 RFP는 2조원~5조원 매출구간에 대해 1천억원 단위로 30개 구간을 정하고 각각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찰평가시 가중평균수수료율은 엉뚱하게도 2~4조원 매출구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4~5조원 매출구간은 그 확률을 0(zero)으로 정하였다. 실제 응찰업체들은 2~5조원의 30개 매출구간 구간 전체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율을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RFP 내용인데, 집행과정에서 일부 매출구간에 대해 확률 0%를 부여하여 RFP 내용을 사실상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4조원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할 확률이 0%라는 판단이 정당하다면, RFP를 만들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왜 5조원구간까지 수수료율을 제시하도록 결정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표2] 실제 가중평균수수료율 계산에 사용된 매출규모별 확률분포표

매출규모	확률분포	매출규모	확률분포	매출규모	확률분포
2.0~2.1조원	1.96602%	3.0~3.1조원	4.03979%	4.0~4.1조원	0.00000%
2.1~2.2조원	2.77758%	3.1~3.2조원	1.98302%	4.1~4.2조원	0.00000%
2.2~2.3조원	5.28963%	3.2~3.3조원	0.83725%	4.2~4.3조원	0.00000%
2.3~2.4조원	8.66474%	3.3~3.4조원	0.30404%	4.3~4.4조원	0.00000%
2.4~2.5조원	12.20854%	3.4~3.5조원	0.09496%	4.4~4.5조원	0.00000%
2.5~2.6조원	14.79633%	3.5~3.6조원	0.02551%	4.5~4.6조원	0.00000%
2.6~2.7조원	15.42514%	3.6~3.7조원	0.00589%	4.6~4.7조원	0.00000%
2.7~2.8조원	13.83214%	3.7~3.8조원	0.00117%	4.7~4.8조원	0.00000%
2.8~2.9조원	10.66924%	3.8~3.9조원	0.00020%	4.8~4.9조원	0.00000%
2.9~3.0조원	7.07878%	3.9~4.0조원	0.00003%	4.9~5.0조원	0.00000%

자료 : 복권위사무처

[의혹 3] 왜 탈락한 2개 업체는 적정수수료율 보다도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했나?

응찰업체들의 과당경쟁은 품질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적정가격의 80%를 하회하는 입찰참여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도록 평가지침을 마련(회계예규 2200.04-158-1)하고 있으며,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격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지난 2002년의 제1기 로또사업자 선정 때와는 달리 적정수수료율을 응찰업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응찰업체들은 복권위원회가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추측’하여 이에 대한 80%선을 약간 넘도록 가격을 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이번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700점) 결과 1,2위간 격차가 거의 미미하였기 때문에 제시한 수수료율 수준이 승부를 결정했다.

탈락한 2개 응찰업체는 적정수수료율(2.41324%, 복권위 자료)보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각각 2.41998%, 2.61064%)을 써냈고, 유일하게 유진기업(나눔로또)만이 적정수수료율의 83.3% 수준의 가격(2.00976%)을 제시하였다. 탈락 2개 업체는 왜 적정수수료율보다도 높은 수수료율을 써냈는지 의문이다.

과거 삼일회계법인이 제1기 로또사업자(KLS) 시절 계산했던 적정수수료율 수준이 3.144%였고 대외적으로 공표된 참고자료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참고로 2%대 중반의 수수료율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적정 수수료율이 3.144% 근처에서 결정되었다면 유진기업(나눔로또)은 적정가격의 80% 이하로 응찰한 데 대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2위 이하로 밀려나고 다른 업체가 1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산오류”에 대한 의혹과도 직결된다. 적정가격의 80% 이하로 응찰하는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부실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만약 복권위원회가 고의로 또는 실수로 적정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낮게 결정함으로써 유진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시스템 관리체계의 부실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혹 4] 나눔로또가 제시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은 복권위 내부자료(비공개)인적정 수수료율과 거의 흡사,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가?

특히 3개 업체가 제시한 구간별 수수료율을 보면 더욱 신기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탈락한 2개 업체는 각각의 개성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구조가 매우 차별화되는 반면, 유진기업의 경우 복권위원회가 비공개로 가지고 있었던 매출구간별 적정수수료율과 거의 같은 모양의 수수료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 베끼지 않고서도 이렇게 같은 모양의 수수료율 분포를 제시할 수 있다니 경탄할 일이다. 로또를 사보라고 권하고 싶다.

매출구간별 적정수수료율은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정수수료율 산정연구」 보고서에서 계산하였으며,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이 보고서를 입찰마감일(2008.7.6일)의 하루 전인 2008.7.5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3개 응찰업체의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구조

자료 : 복권위사무처

[참고] 2007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

출처 :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