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788-2431, 784-3857 / 팩스: 02)788-3235 www.sonsm.org	보도자료 2008-36호 (10.22.)
이산가족 상봉에 왠 참가비? □ 법적근거도 없는 상봉 참가비 총 7억 8,270만원 징수 □ 참가비 징수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회계 투명성 확보 시급

1.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해, 남북 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행되지 못했으며, 1985년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음.

□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이산가족문제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해 현재 16회의 상봉이 이루어졌음.

□ 2000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22일 현재까지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자수는 총 16회에 걸쳐, 대면상봉 16,212명과 화상상봉 3,245명을 합해 19,457명이 상봉했으며, 47,249명이 생사를 확인했음: <붙임 1>참조

□ 대면상봉자 16,212명중 남측 대면 상봉자는  8,057명 임.

□ 2000년~2007년까지 남북협력기금 4,989,061백만원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62,427백만원에 달함: <표 1>참조

<표 1> 연도별 이산가족교류지원비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북협력 기금	4,989,061	530,650	554,428	649,454	770,752	476,273	674,409	470,995	715,736
이산가족 교류지원	62,427	2,830	1,299	2,029	2,996	3,158	13,289	9,908	26,918

자료: 2007년도 통일부 결산자료

2. 법적 근거도 없는 이산가족 상봉참가비

□ 남ㆍ북 협력기금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대면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을 징수:<표 2>참조

□ 5인가족일 경우, 당사자 1인과 동행자 4명을 포함해 총 50만원을 입금해야 함.

<표 2> 이산가족 상봉인원 및 입금내역

(명, 원)

	방북인원	입금대상자	입금액	비입금대상자
				수급자	국군포로 납북자
4차	565	553	55,300,000	12	0
5차	554	545	54,500,000	8	1
6차	560	544	54,400,000	16	0
7차	582	570	57,000,000	10	2
8차	596	571	57,100,000	23	2
9차	633	618	61,800,000	12	3
10차	620	599	59,900,000	19	2
11차	579	556	55,600,000	21	2
12차	584	565	56,500,000	16	3
13차	568	550	55,000,000	15	3
14차	1,112	1,076	107,600,000	33	3
15차	586	575	57,500,000	9	2
16차	518	505	50,500,000	12	1
총계	8,057	7,827	782,700,000	206	24

자료: 대한적십자사(08. 10.)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참가비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

□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1차 이산가족상봉 당시 상봉 참가자에게 참가 경비 전액을 지원했으나 12만명의 상봉 신청자 중 소수의 선택된 인원에게 고액의 참가비까지 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

□ 이에 관계기관(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참가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힘.

□ 이산가족 상봉비 전액 숙박비로 지출: <표 3>참조.

<표 3> 이산가족상봉비 집행현황

<단위: 원>

차 수	총 집행금액	숙박비용			비 고
		현대아산청구 (A+B)	이산가족수납분 (A)	남북협력기금 (B)
4차	677,584,191	388,112,840	55,300,000	332,812,840
5차	724,005,236	384,398,200	54,500,000	329,898,200
6차	733,939,367	309,092,880	54,400,000	254,692,880
7차	824,875,325	437,463,330	56,900,000	380,563,330
8차	727,797,791	336,768,950	57,100,000	279,668,950
9차	697,583,092	331,539,116	61,800,000	269,739,116
10차	748,716,677	361,799,874	59,900,000	301,899,874
11차	824,683,819	441,458,999	55,600,000	385,858,999
12차	804,312,710	438,983,644	56,500,000	382,483,644
13차	804,457,686	409,818,921	55,000,000	354,818,921
14차	1,479,929,908	761,007,181	107,600,000	653,407,181	특별상봉
15차	821,466,102	448,356,501	57,500,000	390,856,501
16차	853,161,982	451,611,606	50,500,000	401,111,606
소계	10,722,513,886	5,500,412,042	782,600,000	4,717,812,042

자료: 대한적십자사(08.10)

3. 정책 제언

□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의 통제(보고, 승인 등)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