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PP몫 수신료 슬그머니 낮춰

업계 자율합의’형식 … 3년간 약 2,500억원 효과

■ 케이블TV 방송국(이하, SO)이 채널사업자(이하, PP)에게 배분해주는  수신료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당초 약속했던 배분비율을 대폭 축소해   지급할 계획이어서 PP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 SO측은 그동안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으로 수신료 총액에서 2008년 25%, 2009년 26~30.05%를 배분하기로 약속 했으나 'SO-PP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신료 배분비율을 20%로 축소 동결 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 이럴 경우 PP측이 받는 수신료 배분액은 올해 약500억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약 1천억원씩 줄어들어 총 2,5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도 SO의 방송매출(2007년 약1조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PP측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PP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채널 선택권, 채널 번호 부여권, 저가 상품에 채널 배치권한 등 PP들의 생사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SO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재허가 과정에서 75개 SO가 2008년에 수신료 배분비율을 25%로 인상을, 또 2009년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35개 SO는 2009년까지 26~30.05%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SO측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를 당부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SO-PP 업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20% 수신료 배분 축소 동결을 이끌어 냄.

■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SO-PP간 사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강제 할 수   없지만 08년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SO들이 제출한 이행조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유료TV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힘.

■ 허원제 의원은 SO-PP간 불공정 사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만큼  방통위가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함.

※ 참조 : 2006년 이후 재허가 대상 SO별 PP 배분 수신료 3개년 개선계획

2006년 3~4월 재허가 대상 SO(40개)				2006년 7~8월 재허가 대상 SO(21개)
SO명	2006년	2007년	2008년	SO명	2007년	2008년	2009년
강서방송 등 9개	13%	15%	25%	경동방송	20.4%	25%	26%
경기동부방송	16.8	20	25	경기방송	18.1	25	26
서서울방송	19.7	22.4	25	경북방송	20	25	27
송파방송	19.3	22.2	25	수성방송	22	25	30
노원방송	19.1	22.1	25	금호방송	19	25	27
중앙케이블비젼	21.1	23.1	25	푸른방송	25	25	26
동서울방송	18.9	22	25	한씨엔 등 2개	21	25	28
마포방송	20.6	22.8	25	신라방송	20	25	30
용산방송	22.4	23.7	25	전남동부 등 2개	18	25	30
강동방송	19.8	22.4	25	청주방송	19	25	27
구로방송	18.7	21.9	25	대구방송	20	25	26
씨제이북인천	13.1	20	25	씨씨에스	17	25	27
서초케이블	16	19	25	금강방송	20	25	26
한강	18	21	25	충남방송	21	26.5	27.7
디씨씨 등 3개	16	19	25	서경방송	18	25	26
씨제이중부산	10.8	20	25	안양방송 등 2개	15	25	26
씨제이해운대	14	20	25	나라방송	20.24	25.15	30.05
한빛낙동 등 2개	13.07	15	25	아름방송	17	25	28
제주방송	14	18	25	2006년 9~12월 재허가 대상 SO(14개)
강원방송	17.2	19.7	25	영남방송 등 2개	18%	25%	30%
한빛전주	13.75	15	25	기남방송 등 2개	15	25	26
광주방송	15	18	25	전북방송 등 6개	20	25	30
씨엠비웹앤티비	18	21	25	동구방송	21	25	26
서남방송	13	18	25	울산방송	18	25	25
				새로넷	21	25	28
				영동방송	17.6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