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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23(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수입석탄재 방사능 라돈 발견

- 환경부의 구걸편지

- 수입 석탄재 문제

- 김창식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참고인

- 차춘수 쌍용시멘트 환경자원사업본부장  참고인

- 문종구 라파즈한라시멘트 생산담당본부장 참고인

■ 환경부의 구걸편지

☞ 환경부가 일본에 석탄재 수입을 허가 해달라고 구걸한 편지가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가? 어떻게 환경부가 일본에 쓰레기 수입을 구걸합니까?  환경부가 환경부 맞는가?

☞ 지난번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최병성씨가 올해 초 석탄재을 수입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일본 환경성에 항의하면서 수입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업체 환경이 개선되어서 일본에 수입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자원순환국장님, 정말 개선되었습니까?

☞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성으로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낸 시기가 금년 3월5일임

- 이 사진 보세요. 3월에 일본 석탄재 수입 현장임. 업체는 바닥에 시트를 깔고 작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 시트를 깐 곳이 있는가?

- 포크레인으로 푸고, 로우더로 퍼 올리고, 덤프 트럭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시트를 깔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자원순환국장, 수입 현장 단 한번이라도 가서 본 적 있어요? 가보지 않고 무슨 근거로 개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지?

- 수입 석탄재가 바닥에 줄줄이 흘러있고 이 물이 바다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음.

☞ 환경부가 개선했다며, 일본에 편지 보낸 것이 3월5일인데 3월27일 삼척항에서 일본 석탄재 하역하다 분진이 시커멓게 날려 반대편 부두에서 어부들이 점심을 먹던 자장면에 일본 석탄재가 날아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시멘트공장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는 바람에 괘씸하다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음.

☞ 업체에서 분진을 막는 설비를 했다는 사진 보세요. 이거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로 오염을 막는다고 하는지?

☞ 지난 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수입 석탄재에 방사능 라돈이 있다고 하였음. 장관님, 라돈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아는지?

☞ 현대인이 요즘 많이 죽는 질병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미국 환경성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 사망자 보다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 수가 더 많음. 라돈에 의한 폐암 발병율이 흡연으로 인한 위험만큼 심각함

☞ 여기 소각재에 대한 외국 논문을 찾아보니, 석탄재에는 방사능인 우리늄, 라돈, 토륨 등이 있어 실내 건축재로 쓸 때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난 해 서울시 조사 자료를 보세요. 신축 시멘트 건축물의  라돈 농도가 높다고 나와 있음

- 이 자료에 보니 석탄재에 있는 탄소가 철근을 심각하게 부식시킨다고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음. 탄소가 8% 증가하면 60% 이상의 영역에서 철근 부식이 일어난다고 심각한 시실을 밝히고 있음

☞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에 쓰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나마 쓰레기를 처리하자고 용납한 것인데, 라돈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험하고 비소라는 유해 중금속도 많고, 철근 부식의 위험도 있고 또 수입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면서,국내 쓰레기는 남아돌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보는데?

■ 수입 석탄재 문제

☞ 장관, 석탄재를 시멘트에 사용하는 처음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국내 발전소에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 그럼, 국내 발전소에 석탄재가 쌓여있는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고(5만원 지급 : 운임2만8천원, 2만2천원 수익)가져오는 것은 타당한 변명이 되는가?

☞ 지난 10월6일 환경부 국감에서 자원순환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국내 발전소에 매립하는 석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족한 물량만 수입한다고 했는데, 국장, 정말 사실인가요?

☞ 여기 석탄회 재활용 논문 보십시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직전까지는 비산재와 바닥재를 모두 시멘트공장에서 가져갔다고 나와 있음

- 여기 논문에 바닥재와 비산재를 시멘트 공장이 가져가서 재활용율이 100%가 넘음. 100%가 넘는다는 것은 쓰레기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임

- 그런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 받고 들여오면서 부터 재활용율이 똑 떨어진 거죠?

☞ 논문에서도 바닥재를 시멘트공장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 동양시멘트가 지금도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부는 바닥재는 시멘트공장에 사용 못하는 것이라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거짓 발언을 한것인지?

■ 김창식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참고인

☞ 동양시멘트가 동해화력 발전소에서 바닥재(석탄재)를 가져가고 있음. 몇달전까지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운반비를 부담해주었고, 3달 전부터는 운반비에다 톤당 3,000원을 주고 있음

- 동양시멘트 참고인, 지금 동해화력에서 바닥재(석탄재)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 차춘수 쌍용시멘트 환경자원사업본부장  참고인

☞ 참고인, 하천이 녹색으로 변한 이 사진, 무슨 장면인지 아는지?

- 이 사진은 영월 쌍용시멘트공장 에서 폐부동액과 폐냉매가 2톤이 넘게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진임

- 시멘트공장에 항공기 부동액과 에어콘 폐냉매가 왜 있어야 하는지?

☞ 지금 영월 쌍용 공장을 보니까 자동차 부동액, 항공기 부동액, 대형건물의 에어컨 폐냉매 등을 시멘트 첨가제로 쓰고 있음

- 시멘트 소성로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시멘트에 응결지연제라는 첨가제로 부동액을 혼합하고 있음

- 그럼 부동액과 냉매의 유해물질이 그대로 시멘트에 남는 것 아닌가요?

☞ 폐부동액, 폐냉매 혼합한 시멘트의 유해성을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 나요?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 시멘트에 안 들어가는 쓰레기가 무엇인가요?

■ 문종구 라파즈한라시멘트 생산담당본부장 참고인

☞ 한라 시멘트는 시멘트에 쓰레기 사용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진 무엇인지 아세요?  폐밧데리임.

- 10월1일, 한라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차량인데, 쓰레기가 막 떨어질 정도로 심각해서 차량을 세워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꺼내보니 온갖 쓰레기가 섞여있는데, 폐밧데리까지 있었음

☞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사용 기준이 있습니까? 시멘트공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쓰레기나 다 갖다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까 시멘트가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