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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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2008. 10. 13

【 주 요 내 용 】

❚‘멜라민’ 공포, 안전보다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매달리는

수입업자들의 ‘차이나 프라이스’가 낳은 재앙 !

❚ 금융위기 외면한 엇박자 외환정책 !

-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수사권 강화 추진,

재정부는  오락가락 외환자유화 조치 !

❚ 시내 면세점 고객의 74%는 내국인,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한 도입 취지는 어디로 갔나

‘멜라민’ 공포, 안전보다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매달리는 수입업자들의 ‘차이나 프라이스’가 낳은 재앙 !

- 안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산 저가 유해식품,

통관단계에서 차단해야

중국산 수입 식품이 우리 식단을 접수한지 이미 오래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중국산 저가 식품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에 따라 유해식품 파문도 확대되었다.

2000년 냉동 꽃게에 납덩이가 나온 이래 2004년에는 찐 쌀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2005년에는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 올 4월에는 ‘생쥐머리’ 새우깡 파문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산 유해식품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항상 ‘사후약방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한 달은 멜라민과의 전쟁이었지만 이 사태 역시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온 중국산 식품 관련 사고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사안별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유제품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976건에 2만 1,712톤, △2006년 2,362건에 2만 3,695톤, △2007년 2,908건에 2만 6,998톤, △2008년 9월 현재 1,858건에 8,720톤으로 늘고 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당국의 소극적 대응과 땜질식 처방     이 문제 키웠다 !

식약청은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산 멜라민 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3차례나 받았으나 무시한 바 있다.

또한 멜라민 분유로 인한 사망사건이 처음 보도된 9월 11일만해도 해당 분유가 수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안정성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다가 멜라민 검출 제품이 나오자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켰다.

이번 멜라민 공포는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관세청등 유관부처 간 혼선과 정보공유의 부재, 제도의 미비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싼 저가제품 수입에 매달리는 영세 수입업자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차이나 프라이스’ 발 재앙이다.

중국 언론은 9월 10일 저질분유 사건을 보도했지만 식약청은 17일에서야 중국 분유 관련 수입 시 전수조사 및 무작위 검사를 강화했다.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대만은 21일,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는 23일 시행했지만 한국은 25일에서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 늑장대응도 문제였지만, 정부부처 간 혼선도 심각한 문제였다. 중국산 분유 수입 문제도 농수산식품부와 관세청간의 정보 공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멜라민 사태 발생 이후 관세청의 초기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하고 한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서류검사에 의존한 수입식품 통관체계 변경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

-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멜라민 전수검사 필요하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42%가 중국산이다.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수입식품 8,156건 가운데 중국산이 42.2%인 3,457건을 차지했다. 중국산 수입식품의 유해성을 차단하는 것이 곧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입 식품의 대부분은 서류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뒤늦게 문제가 돼서 정밀검사를 하면 이미 유통이 된 상태다. 수입식품 통관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수입식품의 조사비율은 서류검사가 70%, 관능검사가 10%, 무작위 표본검사가 5%, 정밀검사가 15%였다.

과자류 등 문제가 되는 제품 대부분이 사전 위생검사나 유통경로 파악 등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다. 영세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식품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관세청이나 보건당국 역시 규모가 작은 영세수입업체를 의식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수입식품의 수입을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언론을 통해 불거지는 수입식품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들 중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는 품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식품들 가운데 검역율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멜라민 전수검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력추적제 전면적 확대, 언제․ 어떻게?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통관단계에서부터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식품과 원료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이나 멜라민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넣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만시지탄이 느껴질 정도의 당연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또한 10월 1일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력추적제를 사료용으로 수입한 뒤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력추적제는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최종판매자까지 수입, 유통 거래 내역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될 수 있다면 수입식품의 유해성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제는 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수입 이후 통관과 유통단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수출국의 다단계 영세업체들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장, 이력추적시스템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관세청은 국경관리 중추기관이다. 국가 안위와 국민 건강 차원에서만 본다면 관세청장은 국방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자리다. 청장은 취임 77일 만에 전국 56개 관세청 소속 기관을 방문한 현장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의 관세청장은 발로 뛰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의 통관을 막아내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의 책임회피식 핑퐁행태가 아닌 책임지는 관세청의 모습을 보여 달라.

금융위기 외면한 엇박자 금융정책

-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수사권 강화 추진,

재정부는 오락가락 외환자유화 조치 !

- 9월 소액 외환자유화 전면 자유화 입법예고,

10월엔 외환자유화 조치 연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및 조사권 범위를 자본거래 전반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외환거래 및 사법경찰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되다.

현재 관세청은 검사권의 경우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 자본거래에 대해, 수사권은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외환조사권의 확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와 같은 외환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 정보를 이용한 검거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5	29	53	10,993	64	15,500	42	3,397	41	6,602
재산도피사범	2	21	4	25	2	411	1	9	1	21
자금세탁사범	2	9	4	48	2	8	-	-	1	21
관세위반사범	2	4	23	141	19	432	13	71	14	102
대외무역사범 등	-	-	2	14	5	371	-	-	-	-
합계	11	63	86	11,221	92	16,722	56	3,477	57	6,746

<외국환거래법 유형별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치기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561	17,727	562	20,863	504	21,538	690	12,456	390	10,289
기간내 채권 미회수	14	2,616	10	1,197	15	3,395	18	8,947	13	1,905	15	971	6	119	6	914	3	120
제3자 지급/영수	9	82	12	44	21	203	74	588	137	1,650	151	2,048	186	758	149	2,185	89	369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21	52	32	106	110	490	177	638	343	993	396	1,128	379	1,399	148	247	75	186
불법 채권 채무 상계	9	685	17	197	26	2,321	27	4,702	43	9,628	41	2,571	34	716	37	825	25	321
미신고 휴대반출입	55	121	420	563	632	519	693	394	759	387	617	305	731	485	1,230	491	918	330
무역 가장을 통한 지급/영수	4	5,863	6	9,842	7	43,231	2	17	4	303	2	4,681	1	4	2	116	5	1,057
자본거래	3	3,786	2	608	17	765	16	3,057	35	3,033	67	1,616	57	1,565	65	4,283	30	492
기타	13	507	26	9,393	18	445	21	880	22	999	50	1,376	26	466	21	2,128	18	170
합 계	263	14,175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5	1,901	35,559	1,924	27,050	2,348	23,645	1,553	13,334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외환자유화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9월초 재정부는 1만 달러가 넘지 않는 외화를 제3자 지급하는 방식의 소위 환치기를 허용하고, 외환거래도 일부를 제외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며, 금융투자회사 및 제2금융권의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패닉상태가 계속되고, 실물경제마저 악화일로를 치닫자 10월초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글로벌 신용경색과 국내 금융위기상황은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9월의 외환자유화 계획은 재정부의 명백한 정책오류였다.

◆ 환율폭등이 계속되고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외환거래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대책은?

◆ 올해 말 ‘공중 등 협박목적의 자금 조달행위(일명 테러자금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불법 외국환거래 및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수사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획재정부의 9월초 외환자유화 조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내 면세점 고객의 74%는 내국인,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한 도입 취지는 어디로 갔나 !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79년 도입된 시내 면세점이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 면세점 이용 고객 현황을 따르면, 99년에 내국인 고객은 14.8%에 불과했으나, 2002년 43.3%, 2005년 52.8%. 2007년에는 74%까지 높아졌다.

국내 이용객의 급증으로 시내 면세점의 본래 도입 목적인 외국인 쇼핑 편의라는 원칙은 무너졌다.

특히 소모성 물품을 다루는 출국장 면세점과는 달리 시내 면세점은 내구 소비재 상품을 다루고 있다. 내구 소비재가 대부분 다시 국내로 반입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구입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시내면세점을 대신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 부과된 세금을 사후 환급하는 사후 면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관세청에서는 최근 5년간 이용자수와 매출액 면에서 모두 외국인 구성비가 50%를 넘어야 시내 면세점 허가를 갱신해 주기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 바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향후 시내 면세점 운영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