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msg.net/bbs/viewbody.php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8-2872 FAX: (02)788-3424 담당: 김동욱

1. 한국의 댐, 지진 안전지대인가?

진도 4.8의 지진에도 감지 못하는 댐이 9개중 6개(2007년 현재)

계측기 관리 부실 : 외국산계측기 사후관리 미흡

2. 수공의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사업추진

진정성이 있는가?

전담조직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도 못미쳐

지식경제부와의 협약사업 이행율 50%대에 그쳐 기관평가 중하위권(6위)

한국의 댐, 지진 안전지대인가?

진도 4.8의 지진에도 감지 못하는 댐이 66%(2007년 현재)

계측기관리 부실 : 외국산계측기 사후관리 미흡

□ 문제점

-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댐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현황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  지난 5월 쓰촨 대지진(규모 8.0)으로 쓰촨성 일대 대형 댐 2개와 중형 댐 28개 등 391개의 댐이 파손되었던 기억이 있다. 쓰촨성 성도 청두(成都) 인근인 두장옌(都江堰) 상류지역 쯔핑(紫坪)댐에 매우 위험한 균열이 발생해 군 병력 2000명이 긴급 투입된 바 있다.

- 그렇다면 한국의 댐들은 안전한가? 다행히 우리나라 댐들은 이러한 대지진의 공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100%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댐 중 수명이 20년을 초과한 댐은 전체 31개 댐 중 13개로 42%에 해당한다. 홍수, 지진 등 감당하기 힘든 기후변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준비상황은 아직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댐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댐외부변위 자동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댐지진 감시시스템 구축 및 국가 지진관측망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2006년 이전까지 장흥, 대청, 남강, 평화, 감포, 횡성, 용담, 밀양, 대곡댐 등 9개댐에 지진계가 설치되었고, 2007년 이후 충주, 안동, 소양강, 임하, 합천, 주암, 주암(조), 부안, 보령, 섬진강, 운문댐 등 11개댐에 지진계가 설치되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하여 기존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06년 이전에 설치된 9개댐의 지진계 중 6개댐의 계측기가 보수가 필요해서 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장흥, 남강, 감포, 평화, 용담, 대곡댐 등의 계측기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들 댐들 중 횡성댐 2.9, 대청댐 3.8, 남강댐 3.2 만이 계측에 성공했는데 평창과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남강댐에서 조차 감지된 지진파를 여타의 댐에서 감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김성곤 의원측은 밝혔다. 지진계 계측기록상 대청댐의 지진계가 가장 국내외 지진에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계기(네덜란드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설치상의 특징들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또한 이들 계측기들의 수리내역을 살펴보니 일부는 1~2개월 안에 수리가 되었지만 장흥(07.4~08.3), 평화(낙뢰사고), 남강댐(07.4~07.12)은 1년에 가까운 수리기간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곤의원은 댐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측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시스템과 국가지진관리망과 연계를 구축을 촉구하며 국산계측장비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공의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사업추진

진정성이 있는가?

전담조직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도 못미쳐

지식경제부와의 협약사업 이행율 50%대에 그쳐 기관평가 중하위권(6위)

□ 문제점

-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댐은 그 유역면적이 대단히 커서 저수지 수면이 약 527㎢, 홍수조절지가 약 49㎢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들의 면적 중 저수지 수면은 1%인 5.2㎢, 홍수조절지의 10%인 4.9㎢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개발가능면적으로 보고 있음. 발전 잠재량은 약 641MW에 달한다고 한다.

- 그런데 최근에 홍수조절지에 대한 민간인들의 불법 무단경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이후 적발한 홍수조절지내의 불법경작 현황을 살펴보면 4.4㎢이고 경작인원은 71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소양강댐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남강댐이 2.1㎢나 대규모로 불법경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강댐 홍수조절지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임. 또한 14개 다목적댐 중 67%의 홍수조절지가 불법경작의 대상이 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됨. 이에 수자원공사는 태양광사업 등을 통하여 불법경작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10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확률이 높은 국가임. 수자원공사는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명박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증대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관련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욕에서 라기 보다는 홍수조절지에 대한 불법경작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즉, RPA협약에 의한 시설사업비는 07년 41억원에서 08년 276.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강댐상류의 태양광발전사업비가 203억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06년 1.8억원, 07년 0.8억원, 08년 0.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 또한 수자원공사는 현재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에 있어서도 2008년 3조 728억원의 예산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예산은 295억원으로 약 1%에 불과하여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 게다가 자체평가에 의한 RPA이행 성과를 살펴보아도 그 속내를 알 수 있는데 06년도 목표 81.7억원 대비 실적은 42.9억원으로 52.5%의 이행율을 달성했고, 07년에는 목표 79.9억원 대비 43.6억원으로 54.6%의 낮은 이행율을 달성했다. 이러한 낮은 이행율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의 협약이행기관 평가에서 당연히 낮은 평가점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06년 이행평가 결과 수자원공사는 전체 9개 기관 중 평균평가점수 68.9점을 기록하며 6위를 차지하였다.

- 김성곤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늘리고 특히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사의 자세라고 진단하고 전담팀의 구성과 교육에 대하여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