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23일(목)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JDC(제주개발센터)] 외자유치 300억을 2조로 과대포장

- 버자야, 2430만 달러 이상은 자기자본 투자의무 없어

- 사업지 22만평 시가의 1/3 수준인 721억원에 공급 특혜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고작 14%, 대형법인으로의 감정평가사 이탈 심화

❏[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장구 착용의무화 홍보․보급 나서야

- 어린이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상위권, 개선 시급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 2003년 이후 22명 사망, 검사시스템도 문제

❏[시설안전공단]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

- 5년간 55억 투자에, 유형효과는 7백만원뿐

❏[대한지적공사] 지적불부합지역 최대 2824만 필지 가능성

- ‘88년 대전․청주 3개지역 48.2%, ‘95년 창원시 3개동 76%가 지적불부합

❏[대한지적공사] 직위해제자 포함 특별사면

- 음주운전․폭행 등 중징계 직위해제자 9명 사면

❏[대한주택보증] 임금 30%↑ 생산성 29%↓

- 4년간 해외관광성 해외테마연수로 2억6천만원 지출

JDC(제주개발센터) 외자유치 300억을 2조로 과대포장

버자야, 2430만 달러 이상은 자기자본 투자의무 없어

사업지 22만평 시가의 1/3 수준인 721억원에 공급 특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받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의 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 투자합작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초기출자금 2430만 달러 이외에 어떠한 추가이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억 달러(2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과대포장으로 밝혀졌다.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8 투자합작 본계약을 하면서 JDC가 19%인 570만 달러를, 버자야는 81%인 2430만 달러를 출자하여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를 설립하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74만4000㎡의 부지에 2015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호텔 및 콘도미니엄, 의료요양시설, 쇼핑시설, 카지노,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초기 MOA 협약서에서는 5억 달러 정도의 자기자본 투자구도를 전제로 진행하였으나 최종계약서에서는 초기출자금 2430만 달러 이외에 어떠한 추가 이행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합작법인의 토지나 사업권, 분양권 혹은 분양 수익 등을 보유자원으로 이용하여 일으키도록 되어 있어 추가 출자금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초기 출자금은 15~20%가 이루어지지만 버자야는 단 1%만 초기 출자한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해 취․등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면제하는 기본 조건 외에 시가 약 2200억원인 사업지 22만평을 3분의 1 가격인 721억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토지매입금 721억원 중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잔금은 ‘6개월 혹은 양자가 합의하는 기간’으로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었다. 이 잔금마저도 ‘국내은행의 담보대출을 허용’하여 외자유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버자야는 50층 높이의 호텔 건립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와 카지노의 사업권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사업이 추진되다가 만약  버자야 측의 원인으로 추가 자기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토지를 환매하거나 분양계약분을 산정하여 강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로 연결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정복 의원은 그동안 외자유치의 미미함으로 인해 질타를 받던 JDC가 투자유치에 조급증을 낸 나머지 초기 납입금 2430만 달러 이외에 자기자본 투입 의무이행 조항도 없이 계약하고, 721억원 규모 토지대금의 잔금마저 국내은행 담보대출의 길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IMF 이후 단기 투기성 해외 자본의 횡포로 인하여 국부유출이 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고작 14%, 대형법인으로의 감정평가사 이탈 심화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민간평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적 감정평가기능을 축소하고, 대신하여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조정을 예고하고 있음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유정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내역중 총 영업수익 1천억원중 감정평가수익은 653억, 이중 담보, 경매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수익이 582억원에 달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사적 감정평가기능 축소시 재무구조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전체평가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임. 2003년 20.1%에서, 2007년엔 14.1%로 급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감정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설상가상으로 감정평가 법인들의 합병화에 따른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이탈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 최근 5년간 퇴직자가 총 22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대형평가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 차원의 대책은 전무함

유정복 의원은“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매년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국감정원 차원에서 뚜렷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주요 핵심은 정부 산하 기관들의 방만함과 나태함을 털어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새롭게 재무장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한국감정원은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른 재무구조의 안전성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안을 모색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감정평가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구조상의 문제점 및 직원 관리방안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통계자료>

[표1] 영업수익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7년
	예산	예산	결산
영업수익(계)	120,141	111,591	107,718
감정평가수익	73,570	68,800	65,380
보상수탁 등 수익	33,800	30,000	30,124
기타수익	12,771	12,791	12,214

[표2] 부동산 평가시장 규모와 점유율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 체	전체시장	3,361	3,812	4,428	5,124	5,447
	공적시장	1,120	1,325	1,612	2,023	2,025
	사적시장	2,241	2,487	2,816	3,101	3,422
한국 감정원	전체수익	677	767	780	783	770
	점유율	20.1%	20.1%	17.6%	15.3%	14.1%
	공적부문	130	177	165	195	188
	점유율	11.6%	13.4%	10.2%	9.6%	9.3%
	사적부문	547	590	615	588	582
	점유율	24.4%	23.7%	21.8%	19.0%	17.0%

[표3] 한국감정원 평가사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6월말 기준
	본점	지점	합계	본점	지점	합계	본점	지점	합계
합계	45	184	229	46	181	227	48	176	224

[표4] 최근 5년간 한국감정원 퇴직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인원(명)	46	32	34	55	53	220
현원대비(%)	6.54	4.25	4.19	6.82	6.38	5.63

*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08년 10/21 현재)

구분	감정평가사 경력		합계
	본점	지점
5년미만	10	83	93
5년~10년 미만	9	28	37
10년~15년 미만	9	12	21
15년~20년 미만	6	15	21
20년~25년 미만	4	11	15
25년~30년 미만	6	16	22
30년이상	1	4	5
합계	45	169	214

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장구 착용의무화 홍보․보급 나서야

어린이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상위권, 개선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차대차 사고 및 차량 단독사고의 경우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부상자의 경우 2006년 대비 2007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망자(명) (전년대비증감율%)	397 (-15.8%)	296 (-24.9%)	284 (-4.1%)	276 (-2.8)	202 (-26.8%)
부상자(명) (전년대비증감율%)	29,435 (8.5%)	27,431 (-6.8%)	25,314 (-7.7%)	23,880 (-5.7)	22,806 (-4.5%)

자료: 경찰청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사상자]

(단위: 명, %)

사고유형	사망자				부상자
	2005	2006	2007	총계(비율)	2005	2006	2007	총계(비율)
차대사람 (보행자 사고)	190	194	130	514(65.9)	10,622	9,846	9,537	30,005(41.1)
차대차사고	76	59	55	190(24.4)	14,148	13,568	13,737	41,453(56.8)
차량단독사고	17	23	35	75(9.6)	544	463	552	1,559(2.1)
건널목	1	0	0	1(0.1)	0	3	2	5
총계	284	276	220	780(100)	25,314	23,880	23,828	73,022

자료: 도로교통공단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차내의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을 들 수 있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린이 보호장구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착용률	12.1%	94%	92%	52.4%

자료: ‘05. 5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실태조사 설문]

구 분	유아 탑승차량 전체	카시트 장착		카시트 미장착
		사용중	미사용
대 수	1045대 (100%)	197대 (18.9%)	69대 (6.6%)	779대 (74.5%)

자료: 한국생활안전연합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과 실태조사 등의 자료가 전혀 없었다.

※ 착용률과 실태조사 자료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자료임.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해 무상대여 등의 홍보를 시작하였고 올해도 휴가철에 맞추어 7000대를 무상 대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4500명에 그쳐 총 7000개의 준비된 카시트 중 2500개가 남아 신청기간을 약 한 달간 연기하는 등 어린이 보호장구의 홍보와 보급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시 사망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에도 시속 50㎞로 달리던 자동차에 5~6세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매지 않고 앉아 있을 경우에는 정면 충돌시 아이가 차창을 뚫고 나가 사망에 가까운 중상을 입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 미착용시의 그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린이 보호장구가 아직 홍보와 보급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어린이 차량 보호장구는 필수”라고 강조하고, 어린이 차량 보호장구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의 단발적 보급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민․관 교통안전 관련 모든 단체와 기관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2003년 이후 22명 사망, 검사시스템도 문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동호회 및 개인 자격증 소지자들이 급격히 증가, 이에 따른 사망 및 부상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 검사시스템의 문제도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8년 9월 현재 신고된 초경량 비행장치 488대, 자격증 소지자 1,052명)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한 사고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계
사망	5	7	2	1	4	1	22
부상	6	1	3	-	1	2	13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은 항공법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163건, 2006년과 2007년 195건, 올해는 9월 현재 178건으로 매년 인증검사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검사 현황]

(9월 30일 현재)

구 분	동 력 비행장치	회 전 익 비행장치	패러 플레인	기 구 류	무 인 비행장치	계
2005년	137	1	2	23	0	163
2006년	127	3	28	18	19	195
2007년	127	4	25	15	24	195
2008년 9월	73	2	50	3	50	178

외국의 경우는 열기구 검사원만 하더라도 열기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몇 년의 경과기간, 몇 시간, 몇 회 이상의 비행경력들을 철저히 명시하는 것에 비해 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비행장치 검사원은 항공정비사에만 집중되어있어 다양한 초경량비행장치를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그나마도 정원 5명 중 1명이 결원된 4명(결원기간 9.1~현재)으로 운용 중이었다.

유정복의원은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시스템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거기에 따르는 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대로라면 교통안전공단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분명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안전공단,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

5년간 55억 투자에, 유형효과는 7백만원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난 5년간 연구개발 과제 수는 총 72건, 연구개발비로 55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기술이전 4건, 기술료 7백 6십여만 원에 그쳐, 어이없는 연구실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측이 불가능하지만, 자체활용 및 기술자 지도보급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실용화와 현업 기술지원도 내용확인 결과, 일반적인 내용들로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연구개발 성과현황 총괄표(2003~2007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계
연구 개발	연구과제		과제수(건)	14	17	21	8	12	72
			개발비(백만원)	1,191	1,405	1,215	841	883	5,535
	연구성과	논문	논문게제(건)	4	4	9	13	8	30
			학술발표(건)	20	18	50	45	36	133
			소계(건)	24	22	59	58	44	163
		실용화	건수(건)	-	-	-	-	-	-
			과제당(%)	-	-	-	-	-	-
		지적 재산권(출원)	건수(건)	2	4	11	19	7	43
		상용화	기술이전건수	-	-	-	1	3	4
			기술료(천원)	-	-	-	1,033	6,610	7,643
현업 기술지원		건수		-	-	-	-	-	-
		유형효과		-	-	-	-	-	-

더구나 55억 투자에 상용화 7백여만 원의 성과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연구인력 인건비(기술개발실 인건비 : ‘08 기준 년간 5억 원 이상)까지 더하면, 투입금액 대비 성과는 더욱 작아지고, 또한, 대학교 및 학회, 기업 등의 위탁기관과 공동 연구를 한 실적확인결과도 최근 5년간 총 건수가 단 8건에 불과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연구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연구개발 사업 역시 방만한 마인드로 인한 결과”라며 “연구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과 효율화 방안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지적공사]지적불부합지역 최대 2824만 필지 가능성

‘88년 대전 및 청주 3개지역 48.2%, ‘95년 창원시 3개동 76%가 지적불부합

전국 토지 3716만 필지 가운데 지적불합합지가 최대  2824만 필지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인 1995년 한국전산원이 수행한 <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험사업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창원시 남산동, 대방동, 삼정자동 3개 지역의 389개 필지 가운데 295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되었다. 일필지조사에 의해 지적공부와 실제 점유면적을 비교한 결과 무려 76%가 오차범위를 넘은 면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창원시 남산동은 80%, 대방동은 79%, 삼정자동은 74%가 불부합지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실험결과 비율을 2007년말 기준 전국 3716만 필지에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최대 282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필지 조사에 의한 필지별 면적비교표(총괄)

*1995년 한국전산원 수행 <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험사업 최종보고서>

(창원시 남산동, 대방동, 삼정자동 일부 3.1㎢ 재조사측량)

동 별	대상 필지 (A)	공차내 (B)	공 차 외			비 율		비 고
			계(C)	초과	부족	A:B	A:C
계	389	94	295	145	150	24%	76%
남산동	75	15	60	35	25	20%	80%
대방동	70	15	55	29	26	21%	79%
삼정자동	244	64	180	81	99	26%	74%

또한 1988년 대전 효동․청주 모충동 및 외복동 등 3곳의 실제조사측량 결과 필지수 기준 48.2%, 면적기준 평균 61.3%가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되어 이를 전국 3716만 필지에 적용해 본다면 1791만 필지가 지적부적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불부합 유형별 현황(대전, 청주지구)

조사지구	대상필지수	면적(㎡)	불부합지 필수	불부합지 비율(%)		비고
				필지수기준	면적기준
대전 효동	914	288,991	524	57.3	65	도시밀집지역
청주 모충동	2,897	953,494	1,363	47.0	90	시가지
청주 외북동	645	1,184,015	262	40.6	29	농촌지역
계	4,456	2,426,500	2,149	48.2	61.3

2003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한국지적학회에 용역을 수행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학술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천 부평 청천지구의 부적합지는 필지기준 40.1%, 위치기준 79.6%에 이르고, 경기 포천 마전지구의 부적합지는 필지기준 21.5%, 위치기준 100%였음.

❏부평 청천지구 대장과 현황의 필지별 면적오차 비교

구분	계		증(+)		감(-)		비고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계	207	100	96	100	111	100
공차 이내	124	59.9	63	65.6	61	55.0
공차 초과	83	40.1	33	34.4	50	45.0

❏부평 청천지구 상대위치불부합 유형별 필지의 비율

형태축소		형태확장		형태조정		형태일치		전체 조사 필지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45	19.2	114	48.5	28	11.9	48	20.4	235	100
불부합지 79.6%						부합 20.4%

❏포천 마전지구 대장과 현행도면의 필지별 면적오차 비교

구분	계		증(+)		감(-)		비고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계	284	100	149	100	135	100
공차 이내	223	78.5	120	80.5	103	76.3
공차 초과	61	21.5	29	19.5	32	23.7

❏포천 마전지구 상대위치불부합 유형별 필지의 비율

형태축소		형태확장		형태변경		형태일치		전체조사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필지수	%
6	6.1	39	39.4	54	54.5	0	0	99	100
불부합지 100%						부합지 0%

이에 비해서 2002년 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불부합지 현황으로 발표한 것은 10필지 이상의 지적불부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사로 당시 3천500만 필지 가운데 138만 필지만 지적불부합지로 하여 필지수로 보아 3.9%, 면적으로 보아 1.8%만이 불부합지역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나마 2004~2006년 3년동안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만8천 필지만 정리되었을 뿐이다.

❏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

구 분	대장등록(A)		조사량(B)			비율(A/B)
	필지수	면적(㎢)	지구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35,177,225	99,433.9	10,571	1,382,794	1,802.3	3.9	1.8
서울	1,090,377	605.5	335	74,967	17.4	6.9	2.9
부산	737,637	758.2	756	239,465	62.1	32.5	8.2
인천	591,925	958.6	990	103,527	93.4	17.5	9.7
경기	4,021,495	10,135.0	571	15,430	34.4	0.4	0.3
강원	2,184,259	16,562.0	835	157,556	557.6	7.2	3.4
충북	2,123,178	7,432.6	556	90,415	145.3	4.3	2.0
대전	295,623	539.7	55	6,859	3.6	2.3	0.7
충남	3,417,796	8,585.8	516	51,451	48.7	1.5	0.6
전북	3,532,134	8,048.5	2,108	192,451	243.1	5.4	3.0
광주	391,868	501.4	314	50,028	162.1	12.8	32.3
전남	5,247,628	11,982.4	453	33,774	46.5	0.6	0.4
대구	612,503	885.6	326	15,957	15.1	2.6	1.7
경북	5,288,916	19,023.0	1,055	37,348	155.1	0.7	0.8
울산	439,747	1,056.1	92	9,099	8.4	2.1	0.8
경남	4,447,575	10,513.4	1,564	294,544	190.6	6.6	1.8
제주	754,564	1,846.0	45	9,923	18.9	1.3	1.0

(2002. 12. 31 현재)                                                (단위 : 필)

❏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구 분	계		2004		2005		2006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18,188	19,584	3,167	1,485	7,014	11,677	8,007	6,422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적도면은 90여년간 온도와 습도의 영향 및 잦은 사용으로 신축․마모되었고, 여러 가지 축척(9종)으로 만들어져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인하여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여 최근 3년 평균 18만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78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관련 학회 등의 주장에 따르면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돈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992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감사원이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분쟁과 민원 증가 예상(소송비 최소 5조7천억원에서 최대 17조2천억원) ‘을 이유로「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으며,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선 시범사업 후 토지조사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2008~2010)을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1994년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4천여 필지에 대한 축적변경사업을 하면서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토지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도상경계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의 중재하에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토지경계선을 결정하는 ‘사실경계방식’을 사용하여 단 8필지만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맞춰주지 못한 예를 들어 ‘사실경계방식’을 채택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면 소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적공사가 중심이 되어 ‘토지조사특별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대행해 오면서 수수료 수입에 의한 안전한 이익만은 추구하며 현실위주의 업무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적측량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문제를 덮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책인양 생각하고 과거답습적인 끼워맞추기식 측량을 하여 오류가 점점 누적되어 이러한 불부합지가 양산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 의원은 개인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대만․싱가포르․네덜란드는 이미 30~50년 전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가경영의 기본인 지적제도를 정비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정확한 국토정보구축이 국가 경쟁력과 국가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재산권 행사와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제안하였다.

대한지적공사, 직위해제자 포함 특별사면

음주운전․폭행 등 중징계 직위해제자 9명 사면

대한지적공사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중징계자인 직위해제자 9명을 포함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대한지적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적공사는 지난 9월 5일자로 8․15 대통령 특별사면(행정안전부 공고 제 125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 준용하도록 한 방침에 의해 사면을 실시하면서 징계처분자 155명 가운에 113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다. 113명 가운데 일반 징계 59명과 주의 경고자 45명과 직위해제자 9명에 대한 사면처분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사면을 실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직위해제 정도의 중징계자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직위해제자 9명은 폭행 3명, 측량수수료 업무소홀 2명,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각 1명, 지적기술자격정지 1명과 위증 1명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유정복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기는커녕 중징계인 직위해제자들까지 사면하는 공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공기업 선진화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선진경영과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대한지적공사 징계 및 사면현황

구분	합계	감독 소홀	교통 사고	무단 결근	수수료 관리소홀	업무 과실	업무 지시 불이행	위증	음주운전	폭행	금품수수	유용	향응수수	횡령
사면	113	2	6	7	2	81		2	3	10
비사면	42										16	7	1	18
직위 해제자 사면	9		1		2		1	1	1	3

❏ 대통령 사면지침(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

2008.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2008.8.15 이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주택보증 임금 30%↑ 생산성 29%↓

4년간 해외관광성 해외테마연수로 2억6천만원 지출

대한주택보증 최근 4년간 1인당 생산성은 29%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30.4%가 늘고 임직원수도 23.1% 증가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최근 4년간 대한주택보증의 운영현황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인건비는 2004년 5191만원에서 2007년 6770만원으로 1579만원 30.4%가 증가하였으며 임직원수는 272명서 335명으로 63명 23.1% 증가되었으나 인원대비 부가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4년 14억4149만원에서 2007년 10억2414만원으로 29%가 감소하여 운영에 부적절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기관 운영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증가율
사장	기본연봉	116,811	138,000	138,000	138,000	18.1%
	성과급	139,426	207,690	227,760	262,080
임원	평균임금	83,221	88,400	91,000	93,516	12.4%
	성과급	48,710	69,847	78,548	92,568
직원	평균임금	48,698	49,857	50,925	52,710	8.2%
	성과급	5,602	8,379	9,261	11,408
임직원수		272	287	307	335	23.1%
1인당인건비		51,908	57,859	59,633	67,697	30.4%
1인당노동생산성		1,441,493	1,363,744	1,243,480	1,024,144	-29.0%

(단위 : 천원)

* 노동생산성(부가가치/평균인원) : 인원대비 부가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해외테마연수의 경우 팀별로 12~15일간에 걸쳐 글로벌 에티켓, 이국문화체험 등 전문적인 직무역량과는 거리가 먼 여행을 다녀왔으며 2004년 이후 2억6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의원은 “주택보증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4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원의 지속적 증가 및 임금인상을 하고 있어 분양계약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운영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감축요인의 추가 발굴 등으로 인력증원의 최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노력과 해외테마연수 또한 실제적 직무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임직원의 임금과 관련하여도 자구책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04년 이후 해외테마연수 내역

(단위:천원)

연도	참여인원	출장일	출장지	경비	비고
2004	15명	11.29~12.10	유럽	52,681	12일
2005	6명	8.8~8.22	서유럽	22,278	15일
	4명	10.10~10.22	영국,프랑스	14,331	13일
	4명	10.10~10.24	영국,체코	14,331	15일
	6명	11.14~11.28	호주	21,732	15일
2006	3명	5.08~5.22	영국,프랑스 등	10,630	15일
	4명	8.21~9.4	호주,뉴질랜드	14,214	15일
	4명	9.1~9.15	호주,뉴질랜드	14,212	15일
	5명	9.1~9.15	미국동서부	17,765	15일
	3명	9.11~9.22	프랑스 등	10,650	12일
2007	3명	5.19~6.2	유럽	10,611	15일
	5명	5.23~6.6	유럽	17,685	15일
	3명	6.4~6.18	유럽	10,615	15일
	1명	6.15~6.30	캐냐 등	3,538	16일
	5명	6.16~6.30	유럽	17,692	15일
	2명	9.1~9.15	미국	7,088	15일
합계				260,053

※ 2005년~2007년 평가현황

구분	고객만족도	청렴도	경영평가	비고
2007년	85.9점/24개기관	19위/72개기관	7위/10개기관
2006년	90.9점/24개기관		1위/7개기관
2005년	90.3점/24개기관		3위/11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