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증권예탁결제원 ▶ 일 시 : 2008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 : 산은은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한 CIB 모델 지향

- 주요 글로벌 IB 부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 병행할 것

- 산은 민영화 계획은 2012년에 지분매각이 완료되는데, 현 상황에서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경쟁력 있는 CIB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본 확보, 고객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산업은행, KIKO 계약에 나서 업체의 오버헷지 상황을 묵인·방치

- 산업은행, 19개 기업들과 키코계약으로 08.8월까지 35.9억원 수입 수취!

- 그런데 19개 KIKO 계약 기업들의 손실은 1,615억원(중소기업 789억원)으로 산업은행 이익의 45배 수준!

→ 산업은행장은 은행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3.‘神도 시샘하는 직장’ 산업은행, 그들의 ‘웰빙잔치’에는 경기침체도, 금융불안도 없었다!

→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도, 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 아직도 현재진행형!

→ 방만한‘돈잔치 경영’중단하고, 국책은행으로‘경제 안전판’역할에 충실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에 전념하라!

- 05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당기순이익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 직원 부풀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3년 대비 08.6월 1급직원 증가율, 23.6%로 전체직원 증가율 15.9%를 상회

- 07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6%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4.1배

- 07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 수 497명으로 03년보다 429% 폭등

4. 산업은행의 국회 국정감사 무시 행태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 매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정감사부터 동일 사례에서 총 563.8억원 예산낭비!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개선 각오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책은행으로 조직의 권익이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예산낭비 사례를 즉각 중단·폐지하라!

- 06년(314.5억원)과 07년(182.2억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 07년 국정감사 이후에 또다시 동일 사례에서 67.1억원 예산낭비

- 2006년 국정감사부터 08.6월말까지 총 563.8억원의 예산낭비 발생

[중소기업은행]

1. 중소기업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상대로 ‘꺾기영업’ 이라니... : 민영화하기도 전에 민간은행의 악습부터 학습하려는 것인가?

→ 본분 망각한 꺾기영업 즉각 중단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라 !

- 08.8월말 현재 14,094개 중소기업 상대로 대출액의 20.4% 만큼 꺾기영업

- 05년~08.8월말 동안 65,040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액의 15.3% 만큼 꺾기영업

- 교묘한 꺾기 수법 동원 : 꺾기중 정기 예·적금 비중 감소(05년 12.1%→08.8월말 6.6%), 반면 유가증권 매각 및 예금답보 취득 비중 급증(05년 1.6%→08.8월말 13.8%)

2. 기업은행! 2007년 국내은행들 중 기업관련대출 예대마진 최고수준!

- 200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2개 중 1개는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내는(이자보상배율이 1이하) 실정!

- 그런데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은 3.52%로 17개 국내은행 중 최고!

-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평균 6.48%로 국내 17개 은행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국내은행 평균보다 무려 0.23%P나 더  높은 수준

→ 기업은행장은 국책은행으로서 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이 적정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

3. 기업은행, KIKO 계약에 나서 업체의 오버헷지 상황을 묵인·방치

- 기업은행, 키코계약으로 08.8월까지 7억원 수입,  그런데 36개 KIKO 계약 중소기업의 손실은 412억원(은행수익의 59배 수준)

- 기업은행과 KIKO계약을 맺은 기업체 중 4개 업체(중소기업)는 오버헷지 상태 / 32개 중소기업에 1,670억원의 여신 제공중임

→ 기업은행장은 은행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4. ‘神도 부러워 할 직장’, 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은 현재진행형

→ 당기순익 발생한다고 또다시 ‘인건비 잔치’ 벌이나?

- 03년 이후 연평균 8%대(정규직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07년 현재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439명(03년 대비 87배 증가, 정규직 직원의 6.4% 차지)

→ 기업은행의 되살아 난 ‘방만 경영의 망령’

- 02년 이후 233.2억원 투입하여 총 278구좌의 각종 회원권 집중 매입 : 골프장 차릴 것인가? 숙박업 하려나? 그것도 아니면 헬스장 경영하려나?

- 방만한 경영활동으로 02년~08.6월말 이후 총 675억원 예산낭비 발생

[증권예탁결제원]

1. 방만경영의 새로운 지존‘증권예탁결제원’, “우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 공기업 연봉 1위, 부실경영 최상위권(경영실적평가 꼴찌에서 3번째),

방만경영·예산낭비 사실상 1위 등극(감사원 감사결과, 111.1억원 예산낭비 추정)

→ 독점적 영업에 편승한 부실·방만 경영 조속히 청산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라!

- 07년 305개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인 증권예탁결제원,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선 77개중 75위로 최하위권

- 증권예탁결제원의 연봉 1위는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급여 인상’과 ‘성과급 잔치’가 견인

- 07년 연봉 1억원 이상(예산서상 인건비 기준) 정규직 직원수 121명으로 02년보다 764% 폭등, 정규직 직원의 28.3% 차지 (급여성복리후생비를 합친 연봉의 경우 대상 직원수가 더욱 늘어날 것)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현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및 IB 육성’ 방안, 노무현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

□ 민간금융 영역 및 역량의 제고로 전통적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금융과 다른 국책은행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분할 및 역할 전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해묵은 과제로,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미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09.7월)’으로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오던 것임

□ 노무현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국정과제회의(03.12월)와 제1차 금융허브회의(05.6월)를 통해 ‘금융허브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자산운영업 강화 등 금융투자업 육성을 강조하였음

- 특히, 2007년 7월 18일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산업은행 IB 기능과 대우증권을 결합해 금융투자회사의 역량 강화”를 천명함

□ 현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및 KDF 설립 방안’은 노무현정부 때 수립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방안임

- 정책금융 수행을 KDF로 독립시키고, On-Lending 방식으로 시장마찰을 원천적으로 해소함

- 산은지주사 전체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시장마찰을 제거하고, 한국의 대표적 IB로의 성장기반을 보다 조기에 구축하게 됨

07.9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산은 민영화 및 KDF 설립 방안
-산은의 시장마찰 부분(회사채 인수, 우량중소기업 대출 등)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업무비중을 축소 -향후 남북경협 등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가 증가할 시, 산은 IB부분과 대우증권을 합해서 매각하고 산은은 순수정책금융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치	-산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산은에 축적된 기업금융 및 IB역량, 대우증권과의 시너지를 활용, 경쟁력 있는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매각 -산은 민영화 대금을 재원으로 KDF를 설립, On-Lending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계로 개편 -시장안정, 외자조달 창구 등의 기능도 수행

(2) 투자은행 육성의 중요성 : ① 혁신산업의 자금조달 원천, ② 투자은행업 자체가 주요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 투자은행업은 미래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산업의 자금조달 원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 해당됨

- 60년~70년대 혁신산업이었던 철강·자동차·조선 산업의 발전은 정부 개입을 통한 은행 대출 형태의 자금조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그러나, 더 이상 정부개입에 의한 자금공급이 불가능하고, 자금회수에 중요성을 둘 수밖에 없는 은행 대출은 미래 혁신산업의 주요한 자금공급원이 될 수 없음

- 10년~20년 뒤 한국경제를 지탱할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성에 관심을 가지고 실패위험이 높더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맞게 자금을 조달·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임

□ 투자은행업 자체가 주요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함

- 전통적인 금융영역은 이미 성장한계에 도달해 은행 예대마진은 점차 축소되고, 증권업에서도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부문의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유수의 투자은행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도산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21.9%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 최근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과 피인수는 개별 투자은행의 문제로, 투자은행업 자체는 상업은행과의 시너지를 힘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3)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

- 산업은행이 지향하는 모델은 증권계 IB가 아닌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한 CIB 모델

- 주요 글로벌 IB 부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 병행할 것

□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주요 투자은행의 파산 및 피인수 상황으로 불거진 ‘투자은행 무용론’과 리먼브라더스 인수 실패, 산은 행장의 스톡어워드 문제로 인해 산은민영화와 CIB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투자은행의 몰락을 투자은행업의 몰락 또는 무용론으로 단정해선 안되며, 리먼 인수실패와 행장의 스톡어워드 문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업은행 민영화의 필요성과 투자은행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음

□ 미국 주요 투자은행의 파산 및 피인수는 투자은행의 과욕과 감독기능의 부재가 원인으로 상품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대내외 통제·감독시스템 강화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

주요 투자은행의 부실 원인 및 우리의 대응방안

주요 투자은행의 부실 원인	우리의 대응 방안
-부실 MBS(모기지담보부채권)를 모아 다시 CDO(부채담보부채권)를 발행했고, 또다시 합성 CDO를 발행하며 수익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기초자산이 부실해지자 연쇄부실로 결국 막대한 손실이 초래 -투자은행의 특성상 규제와 감독이 느슨했으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품구조로 인해 감독당국도 내재한 현금흐름과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복잡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료공개, 자기자본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감독 기능 제고 -투자은행 스스로 팀별 리스크 관리가 아닌 포괄적 리스크 관리 도입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리만 인수 실패 및 행장의 스톡어워드 보유 논란 역시 결과론과 가정법에 근거한 억측 주장이 대부분임

리먼 인수 및 스톡어워드 관련 논란과 사실 관계

리먼 인수 및 스톡어워드 관련 논란	사실 관계
-민 행장이 리먼을 실제로 인수했다면 국가적 위험까지 초래했을게 뻔하다 -어떻게 파산지경에 이른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할 생각을 했나?	-우량자산만을 보유한 ‘굿컴퍼니’의 지분 40%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됨 -한국정부의 승인 등 4가지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잠재부실 등에 대비함
-공직자 재산신고시 스톡어워드를 비고란에 표시 -리먼 인수를 시도한 것이 스톡어워드 때문인가?	-8월 4일 리먼 인수와 관련한 이사회 보고에서 ‘리먼 인수가 완료되면 스톡옵션을 포기한다’ 것을 문서로 제출함

(4)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CIB 전환을 위해 ‘고도의 전문인력, 막대한 자본, 고객기반네트워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

□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산은 민영화를 해야 하는가? IB가 옳은 대안인가? 산은행장의 사퇴’ 등의 논의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CIB 전환과 KDF의 공적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임

□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인력, 막대한 자본, 고객기반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현재의 산업은행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수준 현황 (IMD, 2006년)

조사대상국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61개	42위	12위	4위	5위	25위

산업은행과 주요 투자은행의 자산규모 및 IB 수익비중(07년, 단위 : 조원)

구분	은행명	자산규모	IB 수익비중
산업은행		123	38.1%주1)
은행계	Citigroup	2,053	27.4%
	Bank of America	1,610	31.0%
	Deutsche Bank	2,790	65.6%
	UBS	3,140	46.2%
증권계	Goldman Sachs	1,051	82.8%
	Morgan Stanley	567	63.7%
	JP Morgan Chase	1,465	28.3%

주1) 엘지카드 매각익(8,925억원) 제외

□ 특히,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국내 IB 시장 점유율은 상위 수준이지만, ‘PF 주선’(아태지역 2위)을 제외한 IB업무 전 영역에서 국제적 실적은 전무하여 ‘글로벌 IB를 지향한다’는 계획이 무색한 실정임

- 산업은행장은 ‘민영화후 5년내 아시아 최고, 15년내 세계 10위 IB’를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의 리먼 인수 실패에서 보듯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자금과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님

- 단기적인 목표 수정 검토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경험 축적이 필요함

<질의사항>

1. 최근의 주요 IB의 파산 및 피인수 사태와 산은의 리먼 인수시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IB 무용론과 산은의 CIB 전환을 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시장마찰을 제거하고, 포화상태의 국내 은행 및 증권업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민영화의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화 원인은 무엇이고, IB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미국 주요 IB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구조의 투명화,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3. 국내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자율화’가 절실함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해 금융자율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의 원칙은 경쟁제약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금융자율화’ 추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혁신산업의 자금공급원으로,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투자은행 육성은 매우 중요한데, IB로서 산업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글로벌 IB에 비해 규모와 인적자원, 인프라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산업은행장은 “15년내 세계 10위 IB”를 표방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2. 산업은행, KIKO 계약에 나서 업체의 오버헷지 상황을 묵인·방치

- 산업은행, 19개 기업들과 키코계약으로 08.8월까지 35.9억원 수입 수취

- 그런데 19개 KIKO 계약 기업들의 손실은 1,615억원(중소기업 789억원)으로 산업은행 이익의 45배 수준

→ 산업은행장은 은행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산업은행의 경우, 2008.8월말 현재 총 19개 업체(중소기업 14개)와 KIKO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년중 계약 업체의 KIKO 계약 총 손실은 1,615억원, 이중 중소기업의 손실은 789억원에 달하며, 동기간 산업은행의 KIKO 관련 이익은 35.9억원임

- 문제는 19개 업체중 2개 업체(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42%, 110% 오버헷지를 했음에도 KIKO 계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산업은행이 오버헷지 상태를 방치했다는 것임

- 또한, 19개 업체중에 14개 업체에 대해 산업은행이 5,930억원의 여신(대출 5,092억원, 보증 837억원)을 제공하고 있어 KIKO 계약시 소위 ‘구속성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함

산업은행의 KIKO 계약 및 업체주1)의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손익			여신
	실현	평가	합계	대출(13개)	보증(6개)	합계(14개)
중소기업(14개)주2)	-245	-544	-789	2,126	488	2,613
대기업(5개)	-294	-531	-826	2,967	350	3,317
합계(19개)	-539	-1,076	-1,615	5,092	837	5,930

주1) 08월말 잔액 업체 기준

2) 2개 업체의 헷지비율이 각각 142%, 110%로 오버헷지 상태임

〈질의 사항〉

1.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기업들과 KIKO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은행과 KIKO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현재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

2. 산업은행은 기업들과 KIKO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 산업은행과 KIKO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중에는 오버헤지를 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 기업의 오버헤지 상태를 방치하였는지?

3.‘神도 시샘하는 직장’ 산업은행, 그들의 ‘웰빙잔치’에는 경기침체도, 금융불안도 없었다!

→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도, 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 아직도 현재진행형

→ 방만한‘돈잔치 경영’중단하고, 국책은행으로‘경제 안전판’역할에 충실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에 전념하라

- 05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당기순이익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 직원 부풀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3년 대비 08.6월 1급 직원 증가율, 23.6%로 전체 직원 증가율 15.9%를 상회

- 2007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6%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4.1배

- 07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497명으로 03년보다 429% 폭등

(1) 하락세로 접어든 당기순이익 : 07년 2조476억원 당기순익 발생, 그러나 05년 이후 2년 연속 당기순익 하락, 08년 상반기 당기순익 5,355억원으로 급감

□ 2007년 산업은행은 1조1,4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조4,645억원의 영업외이익까지 발생하여 2조47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05년 2조4,217억원 이후 2년 연속 당기순이익 규모가 소폭하락하고 있음

- 특히, 08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355억원으로 07년 연간 규모의 26.2%에 불과할 정도로 은행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연도별 산업은행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6월말
영업이익		△5,199	2,609	2,267	1,942	11,417	4,059
	영업외손익	6,943	8,798	22,015	17,704	14,645	2,388
	(영업외수익)	(12,499)	(13,841)	(23,639)	(20,326)	(14,802)	(2,908)
	(영업외비용)	(5,556)	(5,043)	(1,624)	(2,622)	(157)	(520)
세전 순이익		1,744	11,407	24,282	19,646	26,062	6,447
당기순이익		1,669	9,975	24,217	21,008	20,476	5,355

연도별 산업은행의 보유주식 매각익 및 지분법 평가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유주식 매각익	1,200	1,936	6,176	1,472	10,105
지분법 평가익	8,981	9,614	13,796	14,994	14,686
합계	10,181	11,550	19,972	16,466	24,791

(2) 연봉 1억원이 넘는 ‘1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3년 대비 08.6월 1급 직원 증가율, 23.6%로 전체 직원 증가율 15.9%를 상회

- 2007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6%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4.1배

□ 03년 대비 2008.6월말 전체 직원수가 338명(15.9%) 증가함

- 특히,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원을 상회하는 1급과 2급 간부는 각각 23.6%와 12.1% 증가함

- 2008.6월말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6%로 일반은행 평균인 0.87%의 4.1배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03년 대비08.6월말 증감
전체 직원	2,125	2,197	2,275	2,309	2.407	2.463	15.9%
1급	72	77	78	80	80	89	23.6%
2급	165	156	169	178	189	185	12.1%
1급 비율	3.4%	3.5%	3.4%	3.5%	3.3%	3.6%	-

2007년말 국내 일반은행의 1급 직원 인원 및 직원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우리	외환	신한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합계
전체 직원수	14,306	5,695	10,544	6,690	1,963	2,634	977	335	762	1,094	45,000
1급 직원수	1	63	216	47	0	36	7	0	10	10	390
1급 비율	0.01%	1.11%	2.05%	0.70%	0.00%	1.37%	0.72%	0.00%	1.31%	0.91%	0.87%

(3) ‘神도 부러워할 직장’ : 07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497명으로 03년보다 429% 폭등

- 07년 직원 1인당 인건비 91백만원, 02년보다 18.4% 증가

□ 2003년 대비 2007년 총인건비는 39.4%(581억원) 급증함

- 동기간 정규직의 1인당 인건비는 25.5% 증가 (03년 72.1백만원 → 07년 90.5백만원)

연도별 인건비(집행액 기준) 및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3년 대비 07년
총인건비(억원)	1,476	1,649	1,816	1,901	2,057	581 (39.4%)
1인당 인건비(백만원)	72.1	78.9	85.6	87.6	90.5	18.4 (25.5%)

□ 2007년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가 497명으로 03년(94명)보다 429% 폭등하였으며, 전체 정규직의 22.9%를 차지함

연도별 연급여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3년 대비 07년 증감
총 정규직 인원수	1,978	2,020	2,091	2,124	2,173	9.9%
1억원 이상 정규직	94	220	317	395	497	429%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4.8%	10.9%	15.2%	18.5%	22.9%	18.1%p

<질의 사항>

1. 2005년을 정점으로 당기순이익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08년 상반기 당기순익은 07년 연간실적의 1/4 수준에 불과한데, 1급 고위간부를 급증시켜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으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4. 산업은행의 국회 국정감사 무시 행태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 매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정감사부터 동일 사례에서 총 563.8억원 예산낭비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개선 각오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책은행으로 조직의 권익이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예산낭비 사례를 즉각 중단·폐지하라

- 2006년(314.5억원)과 2007년(182.2억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 07년 국정감사 이후에 또다시 동일 사례에서 67.1억원 예산낭비

- 2006년 국정감사부터 08.6월말까지 총 563.8억원의 예산낭비 발생

□ 2005년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2006년과 2007년 국정감사에서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등 산업은행의 5개의 주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07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동일한 사례에서 무려 67.1억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됨

□ 결과적으로 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에서 발생한 예산낭비가 08.6월말 현재까지 총 현재까지 563.8억원에 달함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5.6월	10.4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4년	10.2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101.3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4년	17.1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7.8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67.7억원
합계	-	314.5억원

200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5.7월~2007.9월	8.3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5년~2006년	62.8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5년~2006년	14.8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10월~2007.9월	42.4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9월	53.9억원
합 계	-	182.2억원

2007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7.10월~2008.6월	2.5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7년	30.9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7년	6.2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7.10월~2008.6월	9.2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7.10월~2008.6월	18.3억원
합 계	-	67.1억원

< 참조 : 07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상세 내역>

가. 2007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5명)에 2.5억원 급여 지급

- 2007년 국정감사 이후, 07.10월~08.6월까지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5명에게 총 2.5억원의 부당 급여 지급

07년 국정감사 이후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07.10월~12월	8	3	5	95
2008.6월말	8	3	5	159
합계	-	-	-	254

나. 07년 국정감사 이후 월차폐지 보전수당 및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금으로 37.1억원 예산 낭비

- 2007년 국정감사 이후 07년중에 월차폐지 보전수당 30.9억원,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금 6.2억원이 지급돼 예산낭비됨

2007년 국정감사 이후 파악된 월차휴가보전 수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월차보전수당	3,087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622
합계	3,709

다. 07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9.2억원

- 07년 국정감사 이후 07.10월~08.6월말까지 자체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고용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은 9.2억원 예산 낭비함

07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낭비액주1)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07.10월~12월	112명	15명	75명	40명	172	239	411
2008.6월말	112명	15명	76명	37명	275	233	508
합계	-	-	-	-	447	472	919

주1) 자체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자체 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라. 07년 국정감사 이후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18.3억원 손실 추정

- 2007년 국정감사 이후인 07.10월~08.6월말까지 임차사택 무상 제공에 따른 이자차액 손실은 18.3억원(추정)에 달함

07년 국정감사 이후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 손실액 (단위 : 억원)

구분	인원	금액	적용금리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손실
07.10월~12월	343	383	6.67%	6.4
2008.6월말	328	368	6.45%	11.9주1)
합계	1,475	1,592	-	18.3

주1) 2008년의 경우는 보증금잔액 368억원의 50%에 대해 이자 차액을 산정하였고, 금리 수준은 매년 산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 적용

<질의 사항>

1. 2006년과 200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를 거듭 지적하였는데,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내용의 개선내역은 어떠한가?

-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6년 국정감사에서 314.5억원, 06년 국정감사에서 182.2억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67.1억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었는데, 산업은행은 개선의지가 있는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중소기업은행]

1. 중소기업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상대로‘꺾기영업’이라니...

민영화하기도 전에 민간은행의 악습부터 먼저 학습하려는 것인가?

→ 본분 망각한 꺾기영업 즉각 중단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라!

- 08.8월말 현재 14,094개 중소기업 상대로 대출액의 20.4% 만큼 꺾기영업

- 05년~08.8월말 동안 65,040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액의 15.3% 만큼 꺾기영업

- 교묘한 꺾기 수법 동원 : 꺾기중 정기 예·적금 비중 감소(05년 12.1%→08.8월말 6.6%), 반면 유가증권 매각 및 예금답보 취득 비중 급증(05년 1.6%→08.8월말 13.8%)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임

□ 그러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여신실행일 전후에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소위 ‘꺾기’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꺾기영업 (구속성예금)의 의미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0 영업일 이내(정책금융대출은 15 영업일 이내)에 예·적금 등을 수취하거나 CD,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 2005년 이후 4년간 기업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대출취급일 10일 이내의 정기예·적금 가입 및 유가증권 매각액, 예금담보취득 등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의 꺾기 관행이 상당히 심각하고 교묘한 측면이 있음

- 4년여 동안 총 1,960개 지점에서 65,040개 업체를 상태로 2조5,164억원(대출액의 15.3%)의 꺾기성 영업을 해오고 있음

- 문제는 꺾기성 영업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05년과 06년의 경우 대출액 대비 꺾기성 영업액이 각각 13.8%와 12.4%였으나 08.8월말에는 20.4%로 급등하였다는 것임

최근 4년간 기업은행의 꺾기영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합계
지점수		460	490	505	505	1,960
꺾기를 당한 업체수		13,674	18,751	18,521	14,094	65,040
꺾기를 당한 업체 대출금액		33,581	50,931	47,705	32,132	164,349
정기 예·적금 유치액 [A]	금액	4,069	4,412	3,104	2,128	13,713
	비율	12.1%	8.7%	6.5%	6.6%	8.3%
유가증권 매각액 [B]	금액	532	1,733	3,945	2,531	8,741
	비율	1.6%	3.4%	8.3%	7.9%	5.3%
담보취득 예금액 [C]	금액	21	184	599	1,906	2,710
	비율	0.1%	0.4%	1.3%	5.9%	1.6%
소계 [B+C]	금액	553	1,917	4,544	4,437	11,451
	비율	1.6%	3.8%	9.5%	13.8%	7.0%
총계 [A+B+C]	금액	4,622	6,329	7,648	6,565	25,164
	비율	13.8%	12.4%	16.0%	20.4%	15.3%

□ 특히, 기업은행의 꺾기 영업행태는 전통적인 예적금 가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 매각 및 담보취득 예금액의 비율이 증가하며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음

- 대출액 대비 정기 예적금 유치액 비율은 05년 12.1%에서 08.8월말에는 6.6%로 감소한 반면, 동기간 유가증권 매각액 비율은 1.6%에서 7.9%로, 담보취득 예금액 비율은 0.1%에서 5.9%로 급증함

<질의 사항>

1. 국책은행에서 매년 500 여개 지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에게 꺾기영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담보력 낮은 중소기업 지원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행이 과거 나쁜 관행이던 꺾기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기업은행의 꺾기영업은 예적금 비중은 줄이고 유가증권 매각과 예금담보 취득에 주력하면서 더욱 증가하며 교묘해지고 있는데, 꺾기영업 근절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기업은행! 2007년 국내은행들 중 기업관련대출 예대마진 최고수준!

- 200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2개 중 1개는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내는(이자보상배율이 1이하) 실정!

- 그런데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은 3.52%로 17개 국내은행 중 최고!

-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평균 6.48%로 국내 17개 은행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국내은행 평균보다 무려 0.23%P나 더  높은 수준

→ 기업은행장은 국책은행으로서 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이 적정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

(1) 점차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

□ 200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2곳 중 1곳은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실정

- 최근 수년간 기술력 부족, 매출감소, 인력난, 자금난, 원자재 값 인상, 납품단가 인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체(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수준(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중소기업 현황

(단위: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중소 기업 분류	이자보상배율1이상인 기업	2,012	1,657	1,789	1,784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a)	846	661	806	886
	소 계(b)	2,858	2,318	2,595	2,670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비율(a/b)		42.0%	39.9%	45.1%	49.7%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한국은행(기업체수는 각 연도 기업경영분석 표본조사업체의 집계치 임)

□ 200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적자상태

-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체들 중 23.4%(거의 4곳중 1곳)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적자중소기업 현황(단위: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중소 기업 분류	흑자기업	2,324	1,861	2,024	2,045
	적자기업(a)	534	457	571	625
	소계(b)	2,858	2,318	2,595	2,670
적자기업 비율(a/b)		18.7%	19.7%	22.0%	23.4%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한국은행(기업체수는 각 연도 기업경영분석 표본조사업체의 집계치 임)

(2)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은행

□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은 3.52%로 17개 국내은행 중 최고!

- 2007년도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관련 예대마진율현황을 살펴 볼 경우, 기업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은행(국책은행인)인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이 3.52%로 국내 17개 은행들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기업대출에서 폭리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국내 각 은행들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율 현황

순위	은행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예금 이자율주1)	대출 이자율주2)	예대마진
1	기업은행	3.38%	3.21%	3.25%	2.97%	6.48%	3.52%	국내은행 중 최고
2	전북은행	3.67%	3.69%	3.54%	3.52%	6.88%	3.37%
3	부산은행	3.48%	3.56%	3.24%	3.29%	6.65%	3.36%
4	대구은행	3.49%	3.57%	3.34%	3.13%	6.36%	3.23%
5	외환은행	3.69%	3.30%	3.18%	3.41%	6.53%	3.12%
6	SC제일은행	2.92%	2.63%	2.55%	4.12%	7.07%	2.95%
7	경남은행	3.44%	3.36%	3.13%	3.56%	6.39%	2.83%
8	신한은행	2.79%	2.67%	2.40%	3.84%	6.46%	2.62%
9	국민은행	2.83%	3.07%	2.89%	3.41%	5.97%	2.56%
10	광주은행	2.89%	2.80%	2.79%	3.99%	6.51%	2.52%
11	제주은행	3.78%	3.68%	3.10%	4.28%	6.76%	2.48%
12	우리은행	3.23%	3.05%	2.67%	3.93%	6.36%	2.43%
13	하나은행	2.72%	2.70%	2.38%	4.24%	6.54%	2.30%
14	농협중앙회	2.12%	2.12%	2.23%	3.69%	5.74%	2.05%
15	한국씨티은행	2.38%	2.23%	1.91%	4.00%	5.87%	1.87%
16	수협중앙회	1.51%	1.62%	1.46%	4.62%	6.08%	1.45%
17	한국산업은행	2.34%	1.82%	1.49%	4.73%	5.67%	0.94%
	평균	2.86%	2.81%	2.61%	3.74%	6.25%	2.51%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주1) 예금은 원화예수금, 외화예수금, 역외외화예수금 및 양도성예수금의 합을 말함.

주2) 대출(기업자금대출금-할인어음+원화사모사채+원화출자전환채권)은 원화대출금 기준임.

□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평균 6.48%로 국내 17개 은행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국내은행 평균보다 무려 0.23%P나 더  높은 수준!

- 한편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수준도 6.48%로 국내 17개 은행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내은행들의 평균 기업대출 이자율 수준(6.25%)보다 0.23%P나 더 수준임.

최근 4년간 국내은행들의 기업대출 이자율 현황

	은행명	2004	2005	2006	2007
1	SC제일은행	6.46%	5.94%	6.43%	7.07%
2	전북은행	6.74%	6.50%	6.64%	6.88%
3	제주은행	7.53%	7.04%	6.84%	6.76%
4	부산은행	6.40%	6.17%	6.18%	6.65%
5	하나은행	6.27%	5.92%	6.07%	6.54%
6	외환은행	6.43%	5.95%	6.14%	6.53%
7	광주은행	6.25%	5.84%	6.26%	6.51%
8	기업은행	6.51%	6.04%	6.10%	6.48%	국내은행 평균보다 0.23%P나 더 높은 수준
9	신한은행	6.02%	5.75%	5.35%	6.46%
10	경남은행	6.56%	6.17%	6.30%	6.39%
11	대구은행	6.22%	5.94%	6.02%	6.36%
12	우리은행	6.29%	5.87%	6.02%	6.36%
13	수협중앙회	5.44%	5.17%	5.56%	6.08%
14	국민은행	6.09%	5.89%	5.89%	5.97%
15	한국씨티은행	5.77%	5.40%	5.49%	5.87%
16	농협중앙회	5.20%	4.93%	5.43%	5.74%
17	한국산업은행	5.75%	5.15%	5.54%	5.67%
국내은행 평균		6.07%	5.73%	5.84%	6.25%

-자료: 예금보험공사

□ 여전히 담보대출의 의존도를 높여가는 중소기업은행

- 2004년 이후 기업은행의 담보대출의존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4년 37.8%에 이르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43.4%로 무려 5.6%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월	비 고
중소기업 대출잔액	담보대출(a)	160,446	184,910	254,131	300,869	319,672
	보증대출	120,778	122,134	122,339	125,321	132,881
	신용대출	142,945	185,566	220,012	259,444	283,904
	합계(b)	424,169	492,610	596,482	685,634	736,457
담보대출 비율(a/b)		37.8%	37.5%	42.6%	43.9%	43.4%	5.6%

〈질의 사항〉

1. 기업은행장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동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였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국내은행들의 예대마진율 현황를 살펴볼 경우,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이 3.52%로 17개 국내은행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대출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이 국내은행들 중 최고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3. 최근 수년간 기업은행의 유형별 대출실적을 살펴 볼 경우, 담보대출비율이 2004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3. 기업은행, KIKO 계약에 나서 업체의 오버헷지 상황을 묵인·방치

- 기업은행, 키코계약으로 08.8월까지 7억원 수입,  그런데 36개 KIKO 계약 중소기업의 손실은 412억원(은행수익의 59배 수준)

- 기업은행과 KIKO계약을 맺은 기업체 중 4개 업체(중소기업)는 오버헷지 상태 / 32개 중소기업에 1,670억원의 여신 제공중임

→ 기업은행장은 은행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기업은행의 경우도, 2008.8월말 현재 총 36개 중소기업과 KIKO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중소기업의 2008년중 KIKO 계약 총 손실은 412억원에 달하며, 08년 기업은행의 KIKO 관련 이익 7.0억원임

- 기업은행 역시 36개 업체중 4개 업체가 108%~140%까지 오버헷지를 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함

- 또한, 36개 업체중에 32개 업체에 대해 기업은행이 1,670억원의 여신(대출 1,457억원, 보증 213억원)을 제공하고 있어 KIKO 계약시 소위 ‘구속성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함

기업은행의 KIKO 계약 및 업체주1)의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손익			여신
	실현	평가	합계	대출(32개)	보증(14개)	합계(32개)
중소기업(36개)주2)	-181	-231	-412	1,457	213	1,670

주1) 08월말 잔액 업체 기준

2) 4개 업체의 헷지비율이 각각 111%, 137%, 140%, 108%로 오버헷지 상태임

〈질의 사항〉

1.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기업들과 KIKO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은행과 KIKO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현재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

2. 기업은행은 기업들과 KIKO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 기업은행과 KIKO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중에는 오버헤지를 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 기업의 오버헤지 상태를 방치하였는지?   기업은행은 현재 기업은행과 KIKO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4. ‘神도 부러워 할 직장’, 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은 현재진행형

→ 당기순익 발생한다고 또다시 ‘인건비 잔치’ 벌이나?

- 03년 이후 연평균 8%대(정규직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07년 현재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439명(03년 대비 87배 증가, 정규직 직원의 6.4% 차지)

→ 기업은행의 되살아 난 ‘방만 경영의 망령’

- 02년 이후 233.2억원 투입하여 총 278구좌의 각종 회원권 집중 매입 : 골프장 차릴 것인가? 숙박업 하려나? 그것도 아니면 헬스장 경영하려나?

- 방만한 경영활동으로 02년~08.6월말 이후 총 675억원 예산낭비 발생

□ 기업은행은 2004년 이후 안정적인 영업이익 실현을 유지하며 4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08년 상반기에도 이미 8,17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됨

- 영업이익 : 03년 1,281억원→04년 6,082억원→07년 1조5,555억원

- 당기순이익 : 03년 2,240억원→04년 3,704억원→07년 1조1,679억원

연도별 기업은행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영업이익		1,281	6,082	11,009	13,276	15,555	8,175
영업외손익		1,838	△805	△433	1,141	526	173
	(영업외수익)	3,984	1,709	1,626	3,106	1,013	377
	(영업외비용)	2,146	2,514	2,059	1,965	487	204
세전순이익		3,119	5,277	10,576	14,417	16,081	8,348
법인세		879	1,573	2,791	3,884	4,402	2,275
당기순이익		2,240	3,704	7,785	10,533	11,679	6,073

□ 04년 이후 기업은행의 흑자 폭이 확대되자, 총 인건비도 상승하여 03년 대비 07년 총인건비는 45.2%(1,950억원) 급증함

- 동기간 정규직의 1인당 인건비는 33.3% 증가하여 연평균 8%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함 (03년 63백만원 → 07년 84만원)

연도별 인건비(집행액 기준) 및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 추이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03년 대비 07년 증감
총인건비(억원)	4,317	4,724	5,261	5,629	6,267	3,558	1,950 (45.2%)
1인당 인건비(백만원)	63	69	76	79	84	46	21 (33.3%)

연도별 임직원 평균 인건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3년 대비 07년 증감
전체 임직원	57	62	67	69	71	24.6%
임원진 평균	282	301	326	429	338	19.9%
직원 전체	57	61	66	68	71	24.6%
정규직	63	69	76	79	84	33.3%

□ 03년 대비 08.6월말 성과급 예산이 204% 폭증(03년 239억원 → 08.6월말 726억원)하였고, 실제 성과급 지급액 역시 166% 급증(03년 241억원 → 08.6월말 642억원)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03년 대비 08.6월말 증감
예산	239	357	426	617	619	726	487 (204%)
성과급 지급액	241	257	376	517	548	642	401 (166%)
예산 대비 지급율	100.8%	72.0%	88.3%	83.8%	88.5%	88.4%	-

□ 2003년 이후 정규직 인건비 매년 8%대로 급증하면서 정규직중 연봉 1억원 이상 인 사람도 급증하여 07년말 현재 439명에 달하며 이는 03년 5명보다 무려 8,680% 폭증한 것임

-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전체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4%로 확대됨

연도별 연급여 구간별 정규직 직원수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3년 대비 07년 증감
전체 정규직 수	6,420	6,459	6,499	6,750	6,884	7.2%
1억원 이상 정규직 수	5	7	151	218	439	8,680%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0.1%	0.1%	2.3%	3.2%	6.4%	6.3%p

(2) 기업은행의 되살아 난 ‘방만 경영의 망령’

- 02년 이후 233.2억원 투입하여 총 278구좌의 각종 회원권 집중 매입 : 골프장 차릴 것인가? 숙박업 하려나? 그것도 아니면 헬스장 경영하려는가?

- 방만한 경영활동으로 02년~08.6월말 이후 총 675억원 예산낭비 발생

□ 기업은행은 02년 이후 골프장, 콘도, 스포츠센터 등 각종 회원권을 집중 매입하여, 2002년~2008.6월말 기간에만 총 278구좌에 233.2억원을 투입함

- 골프회원권 : 21구좌 164.7억원 / 콘도회원권 250구좌 67.5억원 / 스포츠회원권 7구좌 94백만원

- 특히, 골프회원권의 경우, 개인 명의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해당 명의의 회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지역본부장들의 사적용도의 사용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

2002년~2008.6월말 각종 회원권 구입 내역(단위:백만원)

구분	골프장 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합계
	구좌수	금액	구좌수	금액	구좌수	금액	구좌수	금액
02년	2	731	50	1,054	-	-	52	1,785
03년	-	-	50	1,263	1	25.5	51	1,288.5
04년	1	243	-	-	2	40.9	3	283.9
05년	2	1,737	50	1,431	-	-	52	3,168
06년	11	10,622	-	-	2	9.7	13	10,631.7
07년	5	3,137	100	3,003	2	18.0	107	6,158
08.6월	-	-	-	-	-	-	-	-
합계	21	16,470	250	6,751	7	94.1	278	23,315.1

□ 기업은행은 02년~08.6월중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운영함에 따른 추가비용,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손실 등으로 총 675억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2002년~2008.6월말 기간중 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2년~2008.6월말	28.5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2년~2008.6월말	355.8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차손실	2002년~2008.6월말	290.7억원
합 계	2002년~2008.6월말	675억원

가. 02년~08.6월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6명)에 급여 28.5억원 부당 지급

- 02년~08.6월까지 정부 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28.5억원에 달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2002년	13	7	6	325
2003년	13	7	6	382
2004년	13	7	6	406
2005년	13	7	6	465
2006년	13	7	6	490
2007년	13	7	6	501
2008.6월	13	7	6	284
합계	-	-	-	2,853

주1) 초과인원 1인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50% 적용

나.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02년~08.6월간 예산낭비 : 355.8억원

-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자체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외부용역 직원 계약시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02년~08.6월말 동안 총 355.8억원에 달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낭비액주1)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2년	437	74	97	60	2,442	2,280	5,390
2003년	441	74	89	60	2,886	2,640	6,190
2004년	444	74	96	65	3,256	2,990	6,925
2005년	480	74	96	71	3,478	2,769	6,968
2006년	519	70	96	75	3,290	2,925	6,975
2007년	631	68	120	91	2,924	3,094	6,928
2008.6월말	609	29	96	68	261	340	1,403
합계	3,561	463	690	490	18,537	17,038	35,575

주1) 자체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장체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다. 02년~08.6월말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290.7억원 손실 추정

- 임차사택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2년~2008.6월까지 290.7억원에 달함(추정)

연도별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 손실액 (단위 : 억원)

구분	건수	금액	적용금리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손실
2002년	1,335	928	6.0%	55.7
2003년	1,214	1,017	6.0%	61.0
2004년	1,120	992	6.0%	59.5
2005년	916	841	5.2%	43.7
2006년	656	619	5.2%	32.2
2007년	517	503	5.2%	26.2
2008.6월	479	475	5.2%	12.4
합계	6,237	5,375	-	290.7

주1) 2008년의 경우 연 보증금잔액 475억원의 50%에 대해 이자 차액을 산정하였고, 금리 수준은 매년 기업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질의 사항>

1. 2003년 이후 정규직이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8%대에 달하고 성과급도 166% 급증하면서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439명으로 03년 대비 87배 폭등하였는데, 기업은행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4년 연속 경영 흑자가 지속되면서 또다시 곳곳에서 ‘방만경영’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02년 이후 233.2억원 투입하여 각종 회원권을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골프회원권의 경우, 기업은행 명의가 아니라 지역본부장 등 임원진 명의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인용도의 사적사용에 대해 점검을 해본 적은 있는가?

3. 2002년~2008.6월말 동안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부당지급 등 부적절한 경영활동 및 비용지출로 총 675억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증권예탁결제원]

1. 방만경영의 새로운 지존‘증권예탁결제원’,“우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 공기업 연봉 1위, 부실경영 최상위권(경영실적평가 꼴찌에서 3번째),

방만경영·예산낭비 사실상 1위 등극(감사원 감사결과, 111.1억원 예산낭비 추정)

→ 독점적 영업에 편승한 부실·방만 경영 조속히 청산하고,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라!

(1) 07년 305개 공공기관중 연봉 1위인 증권예탁결제원,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선 77개중 75위로 최하위권

□ 증권예탁결제원은 2007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총점 56.542점으로 77개 준정부기관중에서 한국부품소재산업연구원(50.369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51.575점)에 이어 꼴찌에서 3위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최하위 수준의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2007년 증권예탁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77만원으로 305개 공공기관중에 1위를 기록하여 ‘신이 부러워 할 직장’이라는 별칭을 얻음

(2) 증권예탁결제원의 연봉 1위는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급여 인상’과 ‘성과급 잔치’가 견인

- 02년 이후 매년 정규직 인건비 평균 6%대 인상 (정부 가이드라인은 02년 6%, 03년 5%, 04년 3%, 05-08년 2%)

-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성과급 예산도 증가(02년 대비 07년 64.2% 급증)하고 예산의 91.1%를 실제 지급

- 07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121명으로 02년보다 764% 폭등, 정규직 직원의 28.3% 차지

□ 증권예탁결제원이 최하위 경영실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억원 수준의 연봉을 기록한 것은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2%)을 무시하고 매년 평균 약 6%씩 인건비를 인상하였기 때문임

- 07년 연평균 85백만원의 인건비를 수령하는 정규직의 경우도 동기간 인건비 증가율이 30.8%로 매년 6%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연도별 직급별 평균 인건비주1)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2년 대비 07년 증감
사장	317	356	373	386	357	434	36.90%
감사	229	242	252	261	250	283	23.60%
이사평균	196	205	198	219	216	210	7.10%
임원평균	221	236	231	249	241	253	14.50%
직원전체 (전년대비증감)	64	69	76	78	78	82	28.10%
	( - )	(7.8%)	(10.1%)	(2.6%)	(0.0%)	(5.1%)
1급	100	110	113	108	121	125	25.00%
2급	89	96	102	100	104	113	27.00%
3급	75	82	88	89	93	101	34.70%
4급	61	66	71	72	75	81	32.80%
5급이하	42	46	52	52	52	59	40.50%
정규직 (전년대비증감)	65	71	78	81	81	85	30.80%
	( - )	(9.2%)	(9.9%)	(3.8%)	(0.0%)	(4.9%)

주1)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이 제외된 예산서상의 인건비 기준

□ 성과급을 통한 ‘돈잔치’도 활발하여, 02년 24.1억원이던 성과급 예산이 07년에는 39.4억원으로 64.2% 급등함

- 실제 성과급 지급액 역시 02년 24.1억원에서 07년에는 35.3억원으로 46.9% 급증

- 02년~07년 성과급 지급률은 91.1%에 달함(성과급 총 예산 187.4억원중 170.6억원 지급)

연도별 성과급 예산 및 지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2년 대비 07년 증감
성과급 예산	금액 [A]	2,401	2,643	3,560	2,467	3,721	3,943	3,848	64.2%
	전년대비증감	-	10.1%	34.7%	-30.7%	50.8%	6.0%	-2.4%	-
지급액	금액 [B]	2,401	2,643	3,560	2,467	2,464	3,526	1715	46.9%
	전년대비증감	-	10.1%	34.7%	-30.7%	-0.1%	43.1%	-	-
지급률 [B / A]		100.0%	100.0%	100.0%	100.0%	66.2%	89.4%	44.6%	-

□ 성과급 예산이 증가하자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 잔치에 빠져, 전체 임직원 기준 02년 대비 07년 성과급 증가율은 60%에 달하고, 성과급이 대폭 확대된 07년의 경우 불과 1년보다 33.3%(전체 임직원 기준) 급증함

연도별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2년 대비 07년 증감	06년 대비 07년 증감
전체임직원	5	5	7	6	6	8	60.0%	33.3%
사장	132	151	151	153	144	192	45.5%	33.3%
감사	57	65	65	64	65	83	45.6%	27.7%
이사*	52	53	54	55	58	72	38.5%	24.1%
임원 평균	67	71	72	73	72	90	34.3%	25.0%
직원 전체	4	5	7	5	5	6	50.0%	20.0%
1급	7	8	11	8	8	12	71.4%	50.0%
2급	6	7	9	7	6	9	50.0%	50.0%
3급	5	6	8	6	6	8	60.0%	33.3%
4급	4	5	6	5	5	7	75.0%	40.0%
5급	3	3	5	4	3	5	66.7%	66.7%
6급	2	2	-	-	-	2	0.0%
서무원	3	3	4	3	3	5	66.7%	66.7%
별정직	0.9	0.7	0.7	0.2	0.4	0.6	-33.3%	50.0%
정규직	5	5	7	5	5	7	40.0%	40.0%

□ 매년 6%가 넘는 인건비 상승률(정규직 기준)과 30억원이 넘는 성과급 지급 덕택에 연봉기준 1억원이 넘는 직원이 속출하여, 07년의 경우 121명의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정규직 직원의 28.3%를 차지함

- 07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는 121명으로 02년 14명에 비해 764% 폭등함

연도별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2년 대비 07년 증감
5천만원 미만	102	92	77	66	62	78	-23.5%
5천만원~1억원 미만	322	334	323	295	288	229	-28.9%
1억원 이상 [A]	14	29	51	31	55	121	764%
전체 정규직 직원 [B]	438	455	451	392	405	428	-2.3%
비율 [A / B]	3.2%	6.4%	11.3%	7.9%	13.6%	28.3%	25.1%p

(3)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증권예탁결제원의 위법·방만 경영 행태, 경영실적평가 최하위권도 모자라서 방만·탈법 경영에서도 사실상 ‘1위 등극’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집행 및 방만경영에 따른 예산낭비, 총 111.1억원에 달해

구분	주요 내용	금액(만원)
부적절한 업무집행	-증권회사수수료 과다징수(03년~07년 수수료 3,384억원을 징수, 비용 1,990억원을 제외하고도 1,494억원의 수익 발생, 자금운용 부대수익 1,733억원까지 합치면 3,127억원 수익. 자체사업 적자 236억원을 보전하고 2891억원 흑자 → 41%~92%의 수수료 인하 가능	-
	-07.10월~12월 직원 신규채용시 채점표상의 점수 조작 및 위변조하여 합격자·불합격자 순위 변경	-
	-05년~07년 매년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은 2%이지만 각종 편법으로 06년, 07년 총인건비를 5.5%, 7.9% 인상	-
	-05년~07년 법인세법상 한도 10배 이상 초과하는 섭외성경비 과다 지출 (총 지출액 28.4억원 / 한도초과액 25.8억원)	25.8억원
	-전산운영실 운영 도급계약 업무처리시 1억원 만큼 고가 계약	1억원
	-05년~07년 17개 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에게 3,475만원 향응접대 (법인카드 대여 및 대리결제)	3,475만원
	-05년~07년 35차례의 직원 개인 및 단체의 유흥비 3,844만원, 136차례 골프비용 7,507만원 법인카드 결제 (금융기관 정책설명회 비용으로 허위·위장)	3,844만원 7,507만원
방만경영	-07년 자비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8명 등 11명의 휴직자에게 5억3,200만원의 급여 지급	5억3,200만원
	-경로효친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제공 등 총 7억6,700만원 지출	7억6,700만원
	-03년~07년 체육 문화행사 지원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1억여원의 상품권(1인당 495만원) 제공	21억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및 초중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10.8억원 무상지원	10.8억원
	-05년~06년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 대해서도 3억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3억원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의 부적절성으로 15.4억원 과다지급	15.4억원
	-05년~07년 불요불급, 과도한 유흥행사, 과도한 기념품 등 부적절한 행사비 지출	11.8억원
	-06년~07년 감사원이 금지한 임직원 피복비 지원 (총 2.6억원)	2.6억원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차원의 경영고문제도 운영(4.4억원 낭비)	4.4억원
	-05년~07년 교육훈련비를 통한 임원 하계휴가비 지급	8,019만원
예산낭비 합계		111.1억원

<질의 사항>

1.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권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 111.1억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났는데, 이러고도 평균 연봉 1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2. 뿌리 깊은 방만 경영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퇴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