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선미 비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층건물,

개선의지도 없어

전국의 고층아파트나 빌딩에 설치된 제연설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화재시 주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층건물의 경우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 거주자가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 재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와 연기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또한 피난통로인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닫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고층건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인증을 받지 못한 방화용 도어클로져의 설치, 평상시 도어클로져를 탈락시켜놓고 생활하고 있거나 제연구역 출입문을 종이․나무토막 등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는 등 제연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재도 문제였다.

▶사례1: 열에 의해 작동되는 ‘방화용 도어클로져’는 제연구역(특별피난계단)에 설            치할 수 없으나, 소방감리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소방감리결과 보고서에             의해 아파트나 빌딩의 완공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빌딩과 아파트 제연구역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가 아닌 소방법령에                위반되는 방화용 도어클로져가 설치되어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1항 8.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사례2: 2008년 8월, 동탄 시범지역 아파트를 살펴본 결과 이 지역 단지 아파트             대부분의 제연구역에는 폐쇄력만 높인 도어클로져가 설치되어 있음. 과             도한 폐쇄력으로 어린이․노약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해 평상시 도어클             로져를 탈락시켜 놓고 생활하고 있음. 이럴 경우 화재시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화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             출될 수밖에 없음.(□아래 사진 참조)

▶사례3: 2008년 8월, 입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잠실의 아파트 단지를 살펴              본 결과, 제연구역 출입문에 종이․나무토막․화분․돌 등으로 출입문              을 고정시켜 놓아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방법령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도어클로져가 설치된 것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하다. 종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아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제연설비에 대한 인식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소방방재청도 제연설비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도 소방관서에 공문을 하달할 뿐 관리․감독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04~’08.8) 제연설비 관련 과태료 부과한 것은 19건에 불과하였다. 제연설비나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홍보․관리․감독은 아파트나 빌딩의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최근 5년간(2004-2008.8) 제연설비관련 처벌(과태료 부과)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1	1	0	10	0	4	1	0	0	0	1	0	0	0	1	0

또한 소방법 위반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인식 부족도 문제이다. 소방방재청은 부실 소방시설의 문제해결 보다는 오히려 감리업체 처벌기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2> 참조)

※ <개정 2007.01.09>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시

[별표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2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을 때)을 완화시킴.

<표-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 분	행정처분기준
	2004년	2007년
1 차	영업정지 3개월	경고(시정명령)
2 차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차	등록취소	등록취소

화재로 인한 사망의 주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연기의 확산속도는 사람의 피난속도 보다도 훨씬 빠르다. 방화용 도어클로져를 제연구역 출입문에 설치할 경우, 열기(불)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개방된 출입문으로 빠르게 유입되어 전 층으로 확산됨으로 특별피난계단으로 피난할 경우 큰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제연설비의 중요성에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과 법 규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지속적인 확인행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