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 배치한다,”라는 합의 사항 관련

■ 질  의

-한반도 전쟁발발 시, 한미연합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한미연합작전    에 따라 단계적으로 90일 이내에 ① 병력 69만여 명과, ② 항공모    함 5개 전단 ③ 함정 160여척 ④ 항공기 2,500여대를 한국에 보내    게 되어 있음.

↳ 장관 맞는지?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

국 증원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유사시에 미국이 과

연 충분한 전력을 신속히 증강해 주겠느냐는 우려가 컸음.

-  그런데 이 번 S C M공동성명을 보면 한반도유사시 증원전력규

를 ‘적정한(appropriate)'으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음.

↳ 한미연합사가 존재할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90일 이내에 병력 69

만여 명과, 항공모함 5개 전단,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를

한국에 지원한다는 합의가 서면으로 약속된 것인가요?

↳  미국의 증원 약속만 믿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예상되는 안

보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해 현재까지 한 ․ 미간에 몇 퍼센트

나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대  안

1) 이번 S C 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한 ․ 미간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

록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