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16(목)

< 10월 16일 국정감사 내용 >

대상기관 :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리튬이차전지 발화 사고원인 규명 대책 미흡

2.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고액      보수에도 불구, 규정에도 없는 선택적복지비 과다 지급

3. 하이브리드카 보급의 문제점

4. 금속공기이차전지 연구개발 필요

리튬이차전지 발화 사고원인 규명 대책 미흡

□ 현 황

○ 리튬이차전지 사고일지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기기	사고전지	사고원인 또는 사고경위
2007.08.15	자진리콜	휴대폰(노키아)	리튬(마쓰시타-중국)	쉽게 가열되고, 전원차단 됨⇨4,600만개 리콜
2007.07.28	중국(하남성)	휴대폰(징츠)	리튬(비정품)	바지 뒷주머니에서 폭발
2007.06.19	중국(간쑤성)	휴대폰(모토로라)	리튬(중국산)	섭씨 50도의 환경에서 휴대전화가 폭발, 사망사고 발생-내장형
2007.05.25	한국	노트북(델)		리콜대상전지
2007.04.24	일본	노트북(도시바)	리튬(소니)	발화
200612.09	영국	휴대폰(모토로라)	리튬	발화
2006.09.16	미국	노트북(IBM)	리튬(소니)	LA공항에서 발화 사고
2006.07.24	한국(창원)	휴대폰	리튬	휴대폰 충전 중 사고
2006.06.12	일본(오사카)	노트북(델)	리튬(소니)	컨퍼런스 도중 폭발
2005. 11	한국	카메라	리튬(비정품)	충전 중 폭발
2005. 03	태국	휴대폰(노키아)	리튬	고압전류 전봇대 옆에서 작업 중 폭발
2004. 08	홍콩	휴대폰(노키아)	리튬(비정품)	주머니 속에서 발화
2004. 07	중국	휴대폰(NEC)	리튬(비정품)	통화중 폭발
2004.04.15	한국	휴대폰	리튬	뒷주머니에서 배터리 연소
2004.04.14	한국(거창)	휴대폰	리튬	여중생 호주머니에서 발화
2004.04	한국(제주도)	휴대폰	리튬	충전기와 불완전접촉⇨단락
2004.01.26	한국	휴대폰	리튬	주부 이모씨 집에서 폭발

□ 문제점

○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리튬이차전지 발화 사고 계속 증가

- 현재까지 국내외 노트북, 휴대폰 등의 리튬이차전지 관련 사고 중 파악된 것은 총 17건, 이 중 국내 사고건수는 7건임.

- 그러나 2003년부터 2008년 2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 된 노트북 발화 건수는 총 50여건에 이르고 있음.

○ 한국전기연구원, 3월 24일~28일 있었던 노트북 리튬이차전지 관련 안전성 공개시험 결과, 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 한국전기연구원 2008년 3월 24일~28일까지 문제의 노트북(LG, 삼성전자)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공개시험을 실시하였음.

- 배터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 사고를 낸 동일 기종의 노트북 배터리가 고온 고열 등 극한 상황에서도 변형되거나 폭발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발화사고는 분명 있었지만, 사고 원인은 찾지 못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결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그대로임.

○ 한국전기연구원, 잇따른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발화사고와 관련한 대책마련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음.

- 안전성 공개시험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 역시 발견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은 리튬이차전지의 발화 사건에 대한 어떠한 대책 마련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발화와 관련한 리튬전지 연구개발 계획 역시 내놓지 않고 있음.

○ 한국전기연구원, 지난 10년간 리튬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차전지 발화사고 관련 ‘나 몰라라’로 일관

- 최근 10년간 한국전기연구원 리튬이차전지 관련 주요연구비 집행 건수는 총 24개 과제에 9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은 자기들은 노트북 등 리튬이차전지 발화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 고수

○ 휴대기기용 배터리(리튬2차전지) 안전수칙(메뉴얼) 홍보 필요

- 현재 지식경제부는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에 대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그러나 안전수칙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소비자들이 안전수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메뉴얼을 바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한국전기연구원 휴대기기용 배터리 안전수칙

1. 60 ℃ 이상의 고온에서 보관하지 마시오.

2. 배터리를 불 또는 물 속에 넣지 마시오.

3.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기계적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4. 배터리의 단자가 금속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오. (배터리를 동전 또는 열쇠 등과 함께 주머니에 보관하지 마시오. 금속성의 상자나 서랍에 보관하지 마시오.)

5.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지정된 충전기만을 사용하시오.

6. 임의로 개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시오.

7. 차 안에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기기를 방치하지 마시오.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기연구원에게 “ ‘생산업체가 아니라서’, ‘공개실험을 의뢰한 기관이  아니라서’라는 식의 논리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향후 리튬이차전지 연구개발사업 시 리튬이차전지 발화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신설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안전수칙 및 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 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고액 보수에도 불구,

내부 규정에 없는 선택적복지비 과다 지급

□ 현 황

○ 한국전기연구원 직원 연평균 보수, 지식경제부 전체 기관 중 1위

- 직원 연평균 보수 8,736만원으로 공공기관 305개 기관 중 6위, 지식경제부 내 1위

(‘07년 결산기준, 단위 : 천원)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금	기타성과 상여금	합계	평균 근속년수
기관장	121,940	20,400	0	740	-	-	143,080
감사	-	-	-	-	-	-	-
이사	-	-	-	-	-	-	-
직원(평균)	64,264	446	2,316	1,140	0	19,192	87,360	14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연평균 보수, 지식경제부 전체 기관 중 2위

- 직원 연평균 보수 8,373만원으로 공공기관 305개 기관 중 9위, 지식경제부 내 2위

(‘07년 결산기준, 단위 : 천원)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금	기타성과 상여금	합계	평균 근속년수
기관장	121,120	960	0	2,540	-	-	124,620
감사	94,820	2,020	0	-	-	-	-
이사	-	-	-	-	-	-	-
직원(평균)	60,663	681	-	2,535	-	19,848	83,729	10.7

○ 한국기계연구원 직원 연평균 보수, 지식경제부 전체 기관 중 3위

- 직원 연평균 보수 8,256만원으로 공공기관 305개 기관 중 10위, 지식경제부 내 3위

(‘07년 결산기준, 단위 : 천원)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금	기타성과 상여금	합계	평균 근속년수
기관장	121,940	24,630	0	1,000	-	-	147,570
감사	-	-	-	-	-	-	-
이사	-	-	-	-	-	-	-
직원(평균)	54,376	5,368	46	971	0	21,804	82,567	14.4

○ 한국전기연구원 개인역량강화비 지급 근거

: 제1회 노사협의회 (‘05. 4. 2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지비 지급 근거

: 내부 규정 및 지침은 없으나 노사간 단협에 따라 지급계획안을 실행하고 있음.

○ 한국기계연구원 복지비 지급 근거

: 선택적복지비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 및 지침은 없으나, 노사간 단협에 따라 지급계획(안)을 품의(결재) 받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전기연구원 개인역량강화비 총 지급금액

(단위 : 천원)

연 도	총 지급액	비 고
2005년도	153,427천원	1인당 600천원
2006년도	189,422천원	1인당 630천원
2007년도	324,665천원	1인당 830천원
2008년도	345,632천원	1인당 930천원
계	10억1,314만6천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지비 총 지급금액

(단위 : 천원)

연 도	총 예산 및 집행액	비 고
2005년도	736,012천원	1인당 400천원
2006년도	1,650,302천원	1인당 800천원
2007년도	2,542,757천원	1인당 1,300천원
2008년도 6월말 현재	2,272,800천원 (1,954,175천원)	1인당 1,300천원
계	총 68억 8,324만원(만원)

○ 한국기계연구원 복지비 총 지급금액

(단위 : 천원)

연 도	총 예산 및 집행액	비 고
2006년도	280,460천원(267,099천원)	1인당 1,000천원
2007년도	356,400천원(346,914천원)	1인당 1,200천원
2008년도 6월말 현재	601,520천원(400,493천원)	1인당 1,200천원
계	총 12억 3,838만원(10억 1,450만원)

□ 문제점

○ 법, 규정에 없는 선택적 복지비 지급

- 2005년과 2006년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은 지급근거도 없는 복지비(개인역량강화비)를 노조의 요구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 자체가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임.

○ 현재까지 지급된 복지비는 한국전기연구원 총 10억 1,314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 68억 8,324만원, 한국기계연구원 총 10억 1,450만원임.

- 2005년과 2006년 노조의 요구로 지급되기 시작한 복지비(개인역량강화비)는 한국전기연구원은 총 10억 1,314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총 68억 8,324만원, 한국기계연구원은 총 10억 1,450만원이나 지급되었음.

○ 매년 복지비의 1인당 지급액수는 증가하고 있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전기연구원	60만원	63만원	83만원	93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한국기계연구원	-	100만원	120만원	120만원

□ 지적사항

○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저자통신연구워, 한국기계연구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개인역량강화비와 복지비는 법과 내부 원내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선택적 복지비의 총액은 한국전기연구원 총 10억 1,314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 68억 8,324만원, 한국기계연구원 총 10억 1,450만원에 달함.

○ 김정훈 의원은 “원 내 규정에 명확하게 개인역량강화비를 복리후생 부분에 삽입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되고 있는 금액도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과 년 평균 보수액을 비교하여 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카 보급의 문제점

- 충전용량과 안전성이 확보된 리튬이온전지 개발이 중요

□ 국내 하이브리드카 사업추진 현황

○ 현재 정부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04.10 제정)」에 의거,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지원 중임.

○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개년(‘06～’1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05.12), 매년 기술개발 지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05.12.20)

○ 하이브리드차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부품 기술 국산화 과제에 총 508억원 지원(‘04～’07)

< 친환경차 기술개발 지원 동향(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하이 브리드카	44.6	43.5	88.1	85.7	71.9	157.6	184.3	155.5	339.8	193.4	159.2	352.6	508	430.1	938.1

※ ‘08년 하이브리드차 관련 기술과제에 270억원 지원 예정

○ 국내 완성차업체의 하이브리드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에 1,386대를 시범보급(‘04～’07)

< 친환경차 보급 동향(대,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누 계
보 급 대 수	50	312	368	656	1386
정 부 지 원 금	14억	87억	103억	83억	287억

※ ‘04～’06년 대당 2800만원 지원, ‘07년부터 대당 1400만원 지원

※ ‘08년 1,930대 보급 예정

□ 문제점

○ 미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지원규모가 열세

국가	지원사업명	지원사업 내용
일본	차세대 저공해차 기술개발사업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기술개발에 1,060억엔(1조400억원, ‘98～’12년) 지원 ▪(보급) 휘발유차 대비 취득세 2.2% 경감, 환경친화인증자동차 30만엔 공제, 구매후 1년간 자동차세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 시행중
미국	Freedom CAR사업	▪연료전지차 개발 및 하이브리드차 양산에 27억불(2조7천억원, ‘03～’15년) 지원 ▪(보급) ‘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제정이후 ‘06년 부터 ’09년까지 대당 최대 $3,400 세액 공제(tax credit) 중
한국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하이브리드차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부품 기술 국산화 과제에 총 508억원 지원(‘04～’07)

○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용량 리튬이차전지 高가격 문제 해결이 시급

- 현재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현재 가격보다 1/5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 리튬이차전지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주 재료인 전이금속과 리튬의 경우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 리튬이차전지 소재별 수입현황 (2008년 기준)

구 분	수 요 (톤/월)	수 입 (톤/월)	수입 비중(%)	비 고
양극활물질 (전이금속, 리튬)	1,000	250	25	‧국내소재 벨기에 회사인 유미코어가 약 450톤 생산 ‧실질적인 수입비중은 70% ‧기타 일본 및 중국에서 수입
음극활물질	500	450	90	‧히다찌화성공업, JFE 케미칼 등 일본회사에서 수입
전해액	450	0	0	‧단, 원재료는 일본, 중국에서 수입 ‧국내는 정제 및 혼합 후 판매. 실질 수입비중 50%
격리막	350 (m2/월)	320 (m2/월)	91	‧아사히, 도넨 등 일본회사에서 수입

○ 하이브리드카에는 대용량 2차전지를 사용하기에 충전용량 확보가 필수

- 가격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용량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만 하이브리드카 개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음.

- 기존 재료로 만든 전지의 경우, 상용화에 적절한 수준(약 60km/1회 충전)의 1/4 수준의 2차전지만 가능함.

- 전지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지에 사용되는 양극과 음극 물질의 용량을 높여야만 가능함.

○ 현재 국내는 하이브리드카용 중형 리튬2차전지 기술개발은 추진 된 적이 없음.

- 하이브리드카용 리튬2차전지는 5년 전부터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카용 중형 리튬2차전지 기술개발은 추진된 적이 없음.

- 전해액, 격리막은 소형 리튬이차전지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중대형 전지에 적합한 기술개발은 전무하며, 음극소재는 일본제품에 비해 출력이 낮고 합제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시범출시 된 HEV(하이브리드) 시제품은 일본에서 수입한 NiMH가 사용됨.

○ 하이브리드카용 대용량 리튬2차전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

- 휴대전자 기기용의 소형 리튬이온전지의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성이 결여되면 소비자의 오용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됨.

- 특히 하이브리드카에는 대용량 2차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함.

○ 국외 하이브리드카 관련 기술현황

미국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에 FreedomCAR 프로젝트가 추진 중으로, Plug-In HEV의 실용화를 위한 중형 리튬2차전지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임. ▪소재와 시스템연구로서 Southern대학과 Sandia National Lab., ANL, 카네기-멜론대학 등에서 연구 중임.
일본	▪일본은 차세대자동차용 전지 기술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하여 자동차 업체와 전지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임. ▪특히 도요다자동차와 마쓰시다전지공업, 닛산자동차와 NEC등 자동차 업체와 전지업체가 제휴하여 연구 중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향후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선도하기 위행서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카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용량 리튬이차전지의 비싼 가격 문제와 하이브리드카에 탑재되는 대용량 2차전지 충전용량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 김정훈 의원은 “하이브리드카용 대용량 리튬2차전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역시 필수”라며 특히 “최근의 휴대전자 기기용의 소형 리튬이온전지의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성이 결여되면 소비자의 오용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카에는 대용량 2차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은 하이브리드카에 탑재되는 리튬2차전지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전지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하이브리드카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책 제안을 하였다.

금속(아연)공기 2차전지 연구개발 필요

- 상용화 될 경우 세계최초 원천기술 보유국 -

□ 현 황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10년 12월

○ 예    산 : 총 10억 5천만원

(단위 : 천원)

년도	부터	까지	기본연구 사업비(A)	기타기관 출연금(B)	상대국 부담금(F)	합계G= (A+B+E)
1차	2008. 01	2008. 12	250,000	0	0	250,000
2차	2009. 01	2009. 12	400,000	0	0	400,000
3차	2010. 01	2010. 12	400,000	0	0	400,000
계		총 10억 5천 만원

□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특징

○ 아연의 중량당 용량은 리튬전지에 비해 30% 이상 우수함.

○ 아연공기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리튬 2차전지의 2배)에 작은 부피가 필요하고 오래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유용함.

○ 주로 일차전지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에 금속공기 이차전지상용화 개발이 성공 할 경우 세계최초가 될 수 있음.

○ 수용액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리튬이차전지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함.(리튬이차전지 누트북 등 밧데리 폭발사고)

□ 금속공기 1차, 2차전지 수요처 및 예상 수요처

공기 1차 전지	현재의 수요처	보청기용 전지
	미래의 수요처	보청기, 및 U-care용 의료센서, 격·오지용 일회용 센서전원
공기 2차 전지	현재의 수요처	소형 스쿠터(개발 중), 군용특수 전지(개발 중)
	미래의 수요처	군용 야전전원, 소형 전자기기, 소형 전지자전거, 친환경 전기자동차

□ 문제점

○ 편향된 이차전지 연구개발 사업

- 최근 10년간 한국전기연구원 리튬이차전지 관련 주요연구비 집행 건수는 총 24개 과제에 9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 이처럼 현재 국내 전지연구는 주로 리튬이차전지에만 연구비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리튬이차전지와 용도와 성능이 다른 다양한 전지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거의 전무하므로 리튬이차전지 외에는 연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금속(아연) 공기전지, 국가연구사업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아연 공기전지도 편향된 이차전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국가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한국전기연구원 내부 연구사업인 기본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금속(아연) 공기전지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 사업의 추진력 부족

- 정부의 지원방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연구이므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서 추진력이 부족한 면이 있음.

- 금속(아연) 공기전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금속(아연)공기 1차전지의 수요처인 보청기용 전지라고만 알고 있어 활용 비중을 낮게 보고 있음.

○ 금속(아연)공기 전지 관련,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이 빈약함.

- 정부 출연기관은 기업이 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나, 대학이 하기에 힘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일본 도요타자동차 , 2008년부터 차량용 차세대 금속공기 전지 개발에 착수

- 현재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2008년도 내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지연구부’를 신설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와 제휴해 2030년을 목표로 금속공기전지 등의 개발에 나설 계획이며, 2년 후에는 연구개발 인력을 두 배로 확충하기로 했음.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은 차세대 이차전지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속공기 이차전지사업을 위해 출연 연구원이 주도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와 목적의 연구과제의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를 위해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은 지식경제부의 이차전지산업 중 금속공기전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앞당길 것을 건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금속공기전지 관련 기술 및 상용화에 관심이 있거나 개발 중인 업체를 선별하여 금속공기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원천기술 보유국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