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3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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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측정기기 0.9% 불합격

’08년 상반기 안전도측정기기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

김성순의원, “자동차 점검 및 검사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해야”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0.9%에 달해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불합격율이 1.0%, 금년 상반기의 경우 0.9%로 나타났다”면서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안전공단이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자동차검사기기 정도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안전도측정기기 2만4,371대를 정도검사하여 87.8%인 2만1,409대를 교정하고 1.0%인 247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1만5,595대를 정도검사하여 92.3%인 1만4,394대를 교정하고 0.9%인 14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008년 상반기에는 안전도측정기기 1만2,242대를 정도검사하여 90.9%인 1만1,129대를 교정하고 0.8%인 104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환경측정기기는 7,937대를 검사하여 92.3%인 7,328대를 교정하고, 1.0%인 76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기정도검사는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에 대해 안전도측정기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 등) 제4항에 의거, 불합격의 경우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불합격기기는 수리완료 후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에 의거 측정기기 검사결과를 매분기 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2006년 18.5%, 2007년 10.0%, 2008년 8월말 현재 8.6%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에서 220만3,372대를 검사하여 10대중 1대꼴인 22만9,297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표1> 자동차 검사기기 정도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 (2006~2008. 6)

년 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비 고
안전도측정기기	검 사	23,206	24,371	12,242
	교 정	20,343	21,409	11,129
	(%)	(87.7)	(87.8)	(90.9)
	불합격	156	247	104
	(%)	(0.7)	(1.0)	(0.8)
환경측정기기	검 사	14,623	15,595	7,937
	교 정	13,480	14,394	7,328
	(%)	(92.2)	(92.3)	(92.3)
	불합격	123	148	76
	(%)	(0.8)	(0.9)	(1.0)
합 계	검 사	37,829	39,966	20,179
	교 정	33,823	35,803	18,457
	(%)	(89.4)	(89.6)	(91.5)
	불합격	279	395	180
	(%)	(0.7)	(1.0)	(0.9)

<표2>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률 현황

구분	공단	부적합실적	부적합율
2006년	2,118,196	391,425	18.5
2007년	2,203,372	219,297	10.0
2008년8월말	1,375,298	118,43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