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6(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수도권 환경 규제, 이제는 전면 검토해야

1. 현 황

❍ 환경정책이 지니는 목적은 환경문제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쾌적한 삶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정책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함은 물론, 각종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수반하게 됨. 이는 환경오염 문제가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함

❍ 1990년대 들어 지구환경문제가 범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이는 산업 및 도시 발전에 따른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염의 사전적 규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이것은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을 유지하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도 낮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임

❍ 최근의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비효율적인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의 낙오를 의미하며, 결국 경제 불안과 사회갈등을 야기함. 또한 경제와 환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경제정책, 경제를 살리는 환경정책’으로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규제근거법령

- 환경 분야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법령과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 각종 고시와 훈령 예규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부 소관 분야별 및 근거 법령별 규제 현황 >     (2007.9월 현재)

소관부처	규제분야	근거법령	최종개정일
환경부	환경일반	환경정책기본법	2007.6.1
		환경분쟁조정법	2006.7.2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007.6.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6.6.30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07.9.6
		환경관리공단법	2004.3.17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9.1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07.6.29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2007.6.2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2007.7.26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7.4.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2007.9.6
		환경부소관이외환경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법령	2007.9.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3.27
	자연보전	자연환경보전법	2006.6.30
		자연공원법	2007.6.2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005.1.5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2004.6.30
		토양환경보전법	2006.7.4
		습지보전법	2007.7.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7.1.5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007.9.10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9.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7.3.22
	대기보전	소음,진동규제법	2006.12.29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2000.11.28
		대기환경보전법	2007.3.14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2006.3.13
		악취방지법	2007.7.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7.8.31
	수질보전	지하수법	2007.3.19
		수질환경보전법	2007.7.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5.7.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5.7.2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5.7.2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005.7.22
	상하수도관리	수도법	2006.6.29
		하수도법	2006.7.4
		먹는물관리법	2006.6.3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2006.7.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6.7.4
	폐기물관리	페기물관리법	2007.2.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7.6.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7.5.1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004.3.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6.7.4
		한국환경자원공사법	2004.6.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6.6.15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7.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12.28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2006.7.4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1999.12.9

2. 문제점

1)배출시설 인․허가 절차와 행정의 문제점

❍ 배출업소의 입장에서 신규 및 변경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사업개시에 앞서 대기, 폐수·오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등 매체별, 오염물질별로 세분화된 인·허가 절차를 필요한 만큼 중복해서 진행해야함

❍ 업장의 변경이나 시설, 원료, 생산제품, 공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또한 반복해야함

2)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제도의 문제점

❍ 시․도, 시․군․구․환경부․검찰 등의 중복된 점검이 수반되면 계도가 아닌 적발 위주의 검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원화된 체제

- 배출업소에 대한 일체의 환경관리업무 : 지자체

- 지도․점검제도 : 지자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환경감시대(상수원 유역 및 오염이 심각한 지역, 환경법령 반복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 위주의 특별지도․점검), 지자체와 환경감시대의 합동 지도․점검

3) 입지규제 중복의 문제점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장관)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 오염원의 입지를 규제

❍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5조)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건축물 등 공작물의 신․증축, 입목의 재배․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천 금지하고, 소규모 농가주택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일부구간의 양안(특별대책지역 1km, 그 외 500m)을 지정․고시

- 음식점․숙박시설․목욕장․관광숙박업․축사, 폐수배출시설 등 금지

※단, 팔당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등)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년제 대학, 연수시설, 판매용건축물(15,000㎡이상), 업무용건축물(25,000㎡이상), 공공청사 설치, 공장총량 적용, 택지․관광지․공업용지 면적 규제

❍ 자연보전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 신․증설 금지(단, 건축자재․첨단공장 1천㎡이내 허용)

- 중소기업 : 산업단지․공업지역은 3천㎡이내 도시형공장 허용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칙적 금지하고, 관할 군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3. 질의

☞ 수도권의 상당 지역은 수도권규제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Ⅰ,Ⅱ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 국토계획법(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따른 공장 등 시설입지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어 기업의 투자·생산·영업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는가?

☞ 수도권규제의 예외 인정을 위해 특정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 야기와 차별시비 논란 등 초래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수도권규제는 공장 신·증설 허용기준을 일반·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비교적 탄력적인 해석·적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을 도시지역에 국한하거나, 농지·산지전용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과도기적으로 권역을 축소·조정하거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원가절감 및 시설 합리화를 위한 공장 증설 곤란 등 수도권 소재 국내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수도권의 환경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아울러 수도권규제를 일시에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지방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지방투자 유인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토지규제 완화, 각 지자체의 특화된 기업유치정책 수립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함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광범위한 ‘입지(立地) 규제’가 소규모 난개발과 ‘고오염 저소득’ 산업을 부추겼음. 이로인해 1998∼2002년 축산폐수가 팔당호 권역에서 6.2% 증가했음

- 음식점 숙박업소 위락시설 등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서며 난개발을 계속한 것을 보면, 이는 입지 규제가 실패한 정책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과거 환경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공장이 폐수 배출의 상징처럼 인식될 때는 입지 규제가 효과적인 수단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환경기술의 발달로 상황이 달라졌음. 획일적으로 입지를 규제할 게 아니라 환경관리 비용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저오염 고소득’ 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환경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종 방류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정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 공장의 면적이 얼마냐 등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비과학적임.

- 현재처럼 건축면적 기준의 입지 규제를 하면 소규모 공장과 축산농가, ‘나 홀로 아파트’ 등의 난립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음. 100개의 소규모 공장보다는 2, 3개의 대규모 공장 쪽이 수질관리를 하기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유해물질을 제조 과정에 사용하더라도 무해한 수준까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기업에는 법 적용을 일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지나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따져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음.

- 예를 들어 팔당댐을 기준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유하 거리)가 80km 이상인 경기 가평군 북면, 여주군 강천면, 이천시 장호원읍, 안성시 일죽면 등은 규제지역임

- 유하 거리가 50km에 불과한 강원 홍천군 등은 규제를 받지 않음

- 이천시 장호원읍은 규제로 침체되고 있지만 접경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경전철 역사 건립이 예정되는 등 대규모 개발이 계획돼 있음

- 행정구역에 따른 획일적 규제는 이처럼 타당성이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 즉 수질관리의 기본 원칙은 사용 용도에 맞게 적정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상수원 용도의 수질관리에는 난분해성 유기물, 병원성 미생물,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관리 대상이 돼야 함

☞ 환경정책은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5년, 10년이 지나야 서서히 나타남.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에는 전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함.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일본의 경우 박사급 전문지식을 갖고 한자리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2년 단위로 자주 바뀜. 이래서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봄. 즉 환경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및 합리화 방안‘ 실태조사

❏ 대상

-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의 기업 1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대한상공회의소)

< 설문 대상 기업 : 산업단지별 분포 현황 >

산업단지	여수	창원	구미	화성	오산	평택	반월	양주	남동
기업 수	12	10	13	13	9	12	15	7	12

❏ 일시

- 1차 설문지 배포 : 2007. 8. 13

- 2차 설문지 배포 : 2007. 8. 24

❏ 방법

- 각 설문 대상 기업 환경담당자에게 이메일 및 팩스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화 연락을 통하여 설문지 수신 확인과 응답 요청을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 회수는 설문지 배포 후 13일간 진행

❏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응답 비율 >

설문 대상 기업 수	응답 기업 수	응답 비율 (%)
103	74	71.8

❏ 설문결과 주요내용

❍ 규제 적용 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해석 필요

❍ 각종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신뢰성 및 현실성

❍ 시대에 맞는 환경법 개정과 각 기업별 형평성 필요

❍ 오염물질 총량제 및 농도규제가 함께 실시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

❍ 각종 법령의 일원화

❍ 모호한 법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표현

설문1) 기업 여건을 고려할 때 현 환경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단위:%)

매우 강함	비교적 강함	적절함	약함	매우 약함
22.5	50.0	15.5	10.3	1.7

설문2) 환경규제가 기업의 환경 관련 기술 수준을 얼마나 반영하는가?   (단위:%)

매우 잘 반영	비교적 잘 반영	보통	반영 안 됨	전혀 반영 안 됨
0.0	17.2	51.7	31.1	0.0

설문3) 환경오염측정 및 검사 시험 능력 등 제반 여건 반영도        (단위:%)

매우 잘 반영	비교적 잘 반영	보통	반영 안 됨	전혀 반영 안 됨
1.7	19.0	62.1	17.2	0.0

설문4)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 경험       (단위:%)

매우 많음	많음	조금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15.5	25.9	36.2	22.4	0.0

없음	10% 내외	20% 내외	30% 내외	40% 내외	50% 내외	60% 이상
0.0	10.7	41.1	28.6	3.6	14.3	1.9

설문5) 현 환경규제의 개선 및 재검토 필요 정도                     (단위:%)

설문6)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책                    (단위:%)

산업, 기업 특성별 규제의 차등 적용	현행 환경규제의 통․폐합 및 축소	규제 적용 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해석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방안 확대	규제 도입 과정에서의 산업계 참여 대폭 확대
19.7	16.9	25.4	21.1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