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09(목)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09-01

1.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림정책 수립과 추진 필요

2. 해외조림계획 사실상 실패

3. 사유림 경영활성화 위한 대리경영 확대 필요

4. 산림관련법 위반 꾸준히 증가

5. 숲가꾸기 사업, 사유림 산주 참여 유도해야

6. 산림사업 90%이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

7. 묘목 공급, 독림가들 의견 수렴 없어...

8. 임업기계센터 활용 높여야..

1.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집중해야한다.

<현황>

□ 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07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 ’80년 이후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량 : 5.9억톤(2005년, OECD 국가중 세계 6위),

증가율(‘90~’04) 97.3% (세계1위)

- 1인당 배출량 12.3톤/인(OECD 국가중 세계14위),

증가율(‘90~’04) 69.5%(세계1위)

- 제조 및 서비스, 화석연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 전체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림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6.3%(3,700만CO2톤) 흡수하고 있으며

해마다 흡수량이 2.2%씩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국의 감축목표

영국	독일	캐나다
2020년 - 90년 대비 40% 2050년 - 90년 대비 80%	2012년 - 90년 대비 21% 2020년 - 90년 대비 40%	2020년 - 06년 대비 20% 2050년 - 06년 대비 70%
미국	일본	중국
2025년 정점 후 감축	2050년 현재 대비 60~80%	에너지원단위 2010년 - 05년 대비 20%

<질의>

기후온난화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에 따라 앞으로 탄소배출권 전쟁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핵심자원이 산림으로 주목받고 있어 주요 산림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질문]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은 어느 정도이며, 산림의 흡수량은 어느 정도 되나?

(2005년 기준으로 국내 탄소배출량의 6.35를 흡수하고 있음)

[질문]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제외하고는 탄소 흡입원이 어떻게 되나?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990년 2억9천7백만톤에서 2005년 5억 9천만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세계 10위를 차지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탄소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음.

[질문] 2013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권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그렇다면 올해를 포함하더라도 5년이란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별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탄소배출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가적 경제손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질문] 탄소흡입원으로서 산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었나?

(- 이전 활동 : 3차례 국가보고서 작성, 산림부문 온실 가스 통계

체계 구축, 산림부문 국제협상 전략 수립, 흡수원 확충 정책 및

조치의 평가, 조림 CDM사업 길잡이,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부문

영향,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

- 최근 : 산림청내 “기후변화연구센터” 2008년 9월 25일 출범하여

연구 활동에 들어갔음)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연구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질문]산림청의 연구나 대책이 그동안 전혀 적용이 안 되었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질문]2013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권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경우, 산림의 나무를 베는 자체가 모두 탄소배출을 조장하는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어 그만큼의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함, 현재 가장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 등 기존 조림사업은 모두 중지하게 되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시 방안을 보면(한국임업신문),

첫째, 조림 면적을 확대하여 재 조림에 의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둘째, 숲가꾸기의 방법을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로 전면 전환하여 탄소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정비체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셋째, 산림바이오연료 이용 확대 기반을 임업계에서 조성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조림지 현장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물량의 목재를 고유가시대 대응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질문]이러한 의견에 산림청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질문]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온난화 대응에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함.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정부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견을 제시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탄소배출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2.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계획 실패했다

<현황>

□ 목표

▷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 및 육성

: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 추진

□ 중장기 기본계획

▷ 기    간 : 2008~2017년까지(10년간)

□ 사업실적

▷ 해외조림 실적 : 141,130ha(2007년까지)

▷ 진출국가 : 7개국(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솔로몬, 베트남, 중국, 파라과이)

□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세계은행 자료)

2005년 : 109억달러, 2006년 : 300억달러,

2010년 : 1,500억달러 전망-이는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과 맞먹는 크기

□ 이산화탄소배출권이란?

⇒ 각국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

이 양은 세계의 여러나라가 모여 국가별로 할달했으며, 만양 한 국가가   정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적게 배출한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함. 이런 규정은 세계156개국이 참여한 기후   변화협약(1992년 체결)의 부속 협정서인 교토의정서(97년)에서 마련됐음   (2005년 현재 84개국 서명)

■ 해외조림 정책자금(융자) 지원 현황(1993년 ~ 200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한솔홈데코		이건 산업	세 양 코스모	남방 개발	국제 산지	동해 펄프	동성 임업	한화 자원	동명 임업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 국			필리핀
합계	57,655	21,495	12,848	8,259	7,691	1,806	410	3,744	559	113	730
'93	178	178	-	-	-	-	-	-	-	-	-
'94	828	420	-	-	408	-	-	-	-	-	-
'95	651	386	-	265	-	-	-	-	-	-	-
'96	2,469	841	80	645	623	280	-	-	-	-	-
'97	4,426	1,608	691	1,070	682	375	-	-	-	-	-
'98	5,949	2,127	734	1,824	-	1,151	-	-	-	113	-
'99	6,371	3,351	652	1,732	-	-	-	636	-	-	-
'00	6,710	3,389	906	-	1,530	-	300	585	-	-	-
'01	6,241	2,625	1,887	-	1,137	-	110	482	-	-	-
'02	7,761	3,353	2,125	-	1,591	-	-	692	-	-	-
’03	7,147	3,217	1,364	-	1,189	-	-	647	-	-	730
’04	2,450	-	1,217	-	531	-	-	702	-	-	-
’05	1,105	-	1,105	-	-	-	-	-	-	-	-
’06	3,583	-	1,024	2,000	-	-	-	-	559	-	-
‘07	1,786	-	1,063	723	-	-	-	-	-	-	-

※ 국제산지(인도네시아), 동명임업(필리핀)은 자체 사업포기 및 융자금 상환 완료

<질 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재 확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언제든 국가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반면 자원 보유국들은 갈수록 자국의 자원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음

특히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목재소비량의 9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산림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질문] 산림청은 지난 1993년부터 "열대 천연림 벌채 규제 등 국제 환경보호 압력 강화"와 "산림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국내 목재자원의 공급원 한계 극복" 등을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을 실시하여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충당한다는 장기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의 해외조림 실적이 어떻게 되나?

예산 투입이 지난해까지 576억이나 되는데?<표 참조>

(지난해까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솔로몬, 인도네시아, 중국, 파라과이 등에 국내 기업들이 조림한 면적은 14만1,130ha임)

[질문] 하지만 산림청이 지원하여 조림한 면적은 그중 5만1,259ha로 당초 계획했던 면적의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앞으로 조림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해외조림계획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 연도별 해외조림 면적

(단위 : ha)

연도 구분	계	'93-'02	'03	'04	'05	'06	'07
면 적	141,130	84,944	12,910	9,379	10,346	10,248	13,303
	(51,259)	(44,782)	(3,116)	(1,430)	( - )	(1,931)	( - )

※ (  )는 산림청 융자지원에 의한 해외조림 면적

[질문] 최근, 산림청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10년간 2017년까지 25만ha의(산업조림 15만, 바이오에너지조림 5만, 탄소배출권조림5만) 해외산림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정한바 있음. 새로운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중)

[질문] 해외조림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가구나 펄프, 임업개발 등 목재 관련 업체가 주로 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음. 산림청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나?

해외조림은 사업기간이 수십년이 걸릴 정도로 장기인데 그 사이에 바이오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외조림 대상국가들의 정치체제도 불안정한 사례가 많아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만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임

[질문] 청장께서는 지난 8월, 중국과 몽골을 잇달아 방문하고 왔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나?  방문 실적이 있었나?

[질문]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통해 2012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자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그동안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실적은 있었나?

(없음,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질문] 앞으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각 분야 배출량을 할당하고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부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나?

(2009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모의거래재 실시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 추세

※ 거래규모 : 2006년 312억불 → 2007년 640억불 → 2010년 1,500억불

[질문] 따라서 앞으로 해외조림사업은 단순히 생산 중심이 아닌 탄소배출권 거래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재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질문] 사막화 방지 및 열대림 파괴 방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녹화 성공국으로서, 먼저 그 경험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질문] "산림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하고,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3. 사유림 경영활성화 위한 대리경영 확대가 필요하다

<현황>

- 산림조합중앙회 경남지회 건의사항

- 산림의 약 70%를 사유림이 차지(경영의지 부족, 영세성)

- 대리경영이란 산림조합 등 대리경영주체가 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

□ 2000년 이후 연도별 대리경영 계약 및 실적

구분	’00～’03	’04	’05	’06	’07	’08.9월	누계
계약체결(천ha)	254	44	44	42	27	12	423
사업실적(천ha)	33	22	22	20	15	10	122
추진율(%)	13	50	50	48	56	83	29

<질의>

-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여 이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해야 함

- 특히 국가 산림부문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조차 영세하고 경영의지가 약해서 사유림 육성에 대한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질문] 청장, 이들을 위한 사유림 대리경영제도 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산림경영의지는 있으나 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에게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 해주는 사업)

[질문] 이 사업의 그동안 계약 및 실적을 보면, 2008년 올해 6월말 현재 계약면적은 42만ha이고, 산림사업 실행면적은 12만ha로서 겨우 29%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산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미흡)

-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와 목재생산을 통한 공익기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음.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산림청의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미비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그리고 수수료 반영 등의 산적한 문제 때문임

[질문]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해 대리경영제도를 입법화 해 놓고도 제대로 된 뒷받침이 안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행하지 못하거나, 산주들이 아예 계약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산주들에게 산림정책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질문]대리경영사업실행을 위한 훈령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대리경영 계약임지 중 경제림 육성지역이 지자체의 산림사업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4. 산림관련법 위반 사례 꾸준히 증가

산림관련법 위반 사례가 05년 2,173건, 06년 2,269건, 07년에는 2,492건으로 매년 증가함. 각각 5%, 9% 상승.

[질문] 관련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산림청의 지도·감독 부족이 원이이 맞죠?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위반관련 방지활동’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국일제대청소 등 쓰레기 수거임.

[질문] 쓰레기 수거와 산림관련법 위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계가 있나? 위반 증가현황에 비해 부족한 대응이라 생각하지 않나?

[질문] 위반하면 위반하는대로 놔두는 거 아닌가?

07년 단속대비 처리 건수를 보면 2,492건의 단속 중 구속 7건, 불구속 2,119건, 내사종결 40건, 타기관이송 207건, 미처리 119건으로 06년 2,269건 단속에 불구속 1,868건(82%)에 비해 불구속 건수가 3% 증가.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된 인원에 대해 처벌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님.

농촌에 가보면 알면서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유는 허가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기때문임. 작은 임도를 100m를 개설할때도 약 500만원 정도의 ‘복구예치금’을 내야하는 불편함도 있음.

[질문] 빤한 농촌 형편에 생계를 위해 뭘 좀 해보겠다고 산에다 길내는데 수 백만원 씩 돈도 예치해야 하고, 행정적인 불편도 감수해야 하고..여러모로 산림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하는데? 청장은 불편할 것 같지 않나요?

허가조건을 쉽게해서 산림훼손 하자는 것이 아님. 법이라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쓰레기만 줍지 말고 관련법 위반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질문] 법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도보완 하실꺼죠?

5. 숲가꾸기 사업, 사유림 산주 적극 동참 유도해야..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임.

하지만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의 동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문] 사유림 소유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 생각하세요?

[질문] 사유림 산주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동의를 잘 안하는 것이 맞죠?

숲을 제대로 가꾸시는 독림가분들도 계시지만, 사유림 산주들은 부동산으로서 재산가치를 우선 생각하기함.

[질문] 당연히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보다 땅값 상승에 더 관심이 더 있겠죠?

사유림 산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임. 현재 숲가꾸기 사업 예산편성비율은 국고(5):지방비(4):산주(1).

[질문]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이, 또는 부산물을 통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일 수 있는데, 자기돈 들여가며 숲가꾸지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산주가 숲가꾸기사업에 동의해야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음. 왜냐하면 한번 사업에 최소 단위면적이 필요할 것인데 해당지역 산주 1명이 포기를 하면 단절이 생기고 사업 효과고 떨어질 것임.

결국 숲가꾸기 사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염두에 둔 것이니만큼 국고보조 비율을 조정해야할 것임. 또한 국고보조 이외에 다른 유인책도 고민해야 할 것임.

[질문]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정하시겠습니까?

현재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부산물의 경우 톱밥은 축산농가, 임산연료는 지역 주민, 양묘장 장에 비료로 공급되기 등 다양하게 활용됨.

[질문] 사유림 산주가 ‘산물활용동의서’를 작성해야지만 축산농가 등에 부산물 공급이 가능하죠?

축산 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청장도 잘 아실것임.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산주 부담을 덜어준다면 산물활용동의서 없이 생산되는 부산물 특히 톱밥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임.

그래서 더더욱 산주부담을 없애야 하며 생산되는 부산물 중 톱밥 등을 농가에 공급하면 도움이 될 것임.

[질문] 특히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부산물인 톱밥 공급확대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탄소배출감소로 인정되는 만큼 부산물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임.

6.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산림사업(조림, 육림, 임도, 사방사업) 대부분 수의계약

등록법인 중 산림조합 임원 또는 직원 법인에 수의계약 진행했을 가능성?

그리고 수의계약 기준 초과해서 집행

지방산림청별 산림사업 현황을 보면 조림사업의 경우 06년부터 08년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6,576㏊(9,787백만원)시행함.

이중 경쟁입찰을 통한 조림사업은 91㏊, 1억4천2백만원 뿐. 5,923㏊, 9,168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함. 약 93%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함.

육림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함. 같은 기간동안 105,578㏊(90,399백만원) 시행 중 수의계약이 96,281㏊에 83,678백만원으로 92.5%에 달함.

산림사업 중 직영사업은 조림의 경우 4%, 육림은 1%에 그침.

[질문] 90%이상의 산림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특정 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질문] 영림단의 산림사업 독점에 대해 ‘노동시장개방’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나?

[질문] 국가청렴위에서도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영림단에 맡기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공개경쟁 체제로 가야한다고 지적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나?

영림단은 1984년부터 우리 산림 관리를 책임져왔던 기능인력. 그동안의 공헌은 인정함. 또한 보통이 나이 많은 어른들임. 연 평균 소득도 2,100만원 정도임.

아울러 지역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동안의 공헌에 대한 배려라 생각할 수 있음.

[질문] 현재 영림단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현재 757개단 1700여명이 활동.

영림단의 구성을 보면 산림사업의 경쟁도입은 이미 진행되었음. 146개는 국유림, 376개는 산림조합, 235개는 사업법인에 소속되어 있음.

사실상 나름의 경쟁구도는 형성하고 있음.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서 산림사업은 매우 중요함. 순차적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관련 법인들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영림단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함. 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임.

<사방, 임도사업>

대부분의 건축사업에 있어 설계/시공/감리 구분함.

산림청의 사방, 임도사업 역시 거의 100%를 수의계약임. 해당지역에 사업을 주는것이며, 조합에서 사업역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음.

이 역시도 설계/시공/감리를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함.

7. 산림청 묘목 공급, 독림가 의견 수렴 없어...

[질문] 산림청에서 독림가들에게 묘목을 공급할 때 원하는 수종을 잘 공급하나?

산림청에서는 1년에 약 2만㏊조림사업. 그중 약 1만5천㏊ 용재수(用材樹)공급. 나머지는 경관조림.

[질문] 독림가들 얘기가, ‘나는 자산가치가 있는 나무를 싶고 싶은데 산림청에서 지정한 수종만 심어야 한다’는 불만 제기가 있는데 알고 있나?

독림가들은 과실수나 대부분 특용수(고로쇠, 닥나무, 두충나무, 엄나무 등)원함. 산림청 입장은 특용수는 키우기 힘들고, 독림가들이 원하는대로 특용수 공급하면 오히려 고로쇠, 엄나무 등 경제적 가치 하락.

또한 사업의 특성상 종자나 묘목공급에는 수년이 걸리며, 독림가들이 원하는 묘목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를 함.

[질문] 빠른 성장을 하고, 나무에서 생산되는 열매나 부산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산주들의 요구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수종을 조정하는 것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은 산림청의 종합적인 조림계획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독림가들이 대한민국 산림정책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조림사업에도 지역특성화 필요. 각 지역의 토양, 기후에 맞는 상품성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공급하고 지역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독림가들이 소득에 보탬이 되고, 조림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임.

8. 임업기계지원센터, 부족한 활용성 높여야한다

<현황>

▷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기계화 기반조성을 위해 3개 임업훈련원(양산, 강릉, 진안)과 4개 산림조합(순천, 평창, 청원, 산청)에 설치한 임업기계지원센터

1. 임업기계지원센터별 현황(인원, 가동률)

설치년도	기 관 명	인원 (기계수)	가동률(%)
			’04	’05	’06	’07	’08.6월
계	7개소	14	5.8	9.2	16.3	24.6	21.2
’01	진안기능인훈련원	2	5.3	16.1	23.7	20.2	26.2
’02	양산기술훈련원	2	7.2	14.8	23.9	25.3	14.1
’03	강릉기계훈련원	2	8.9	7.3	20.3	57.7	21.8
’03	순천산림조합	2	6.7	7.7	17.8	21.7	22.1
’04	평창산림조합	2	-	3.5	3.8	13.3	5.0
’05	청주청원산림조합	2	-	-	11.2	16.6	13.5
’06	산청군산림조합	2	-	-	-	27.5	34.2

2. 센터별 임대수입

(단위 : 백만원)

센 터 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합 계	216	381	561	227
기능인훈련원(진안)	71	91	56	14
기술훈련원(양산)	37	62	91	25
기계훈련원(강릉)	78	124	161	34
순천산림조합	18	55	85	42
평창산림조합	12	14	17	6
청주청원조합	-	35	79	50
산청산림조합	-	-	72	56

3. 기계지원센터별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안)

o 운영요원 인건비 : 175백만원(5개소, 각 35백만원)

- 강릉기계훈련원, 순천조합, 평창조합, 청주청원조합, 산청조합

※ 2008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운영요원 인건비 일몰제 적용

▷ 문제점

-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성 낮아 (임대율, 임대수입 저조 : 표참조), 고가의 장비를 마련해 두고 그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질 의>

[질문]농촌과 산촌에 젊은 인력이 없을뿐 아니라 힘든 산림작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업기계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임업경쟁력 확보 차원과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동안 임업기계과촉진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험한 산악지형, 부족한 임도시설, 영세한 경영규모, 생산비용에 못 미치는 목재가격, 고가의 임업기계에 비해 낮은 임업생산성 등으로 임업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산림환경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산림청에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족했고, 개선의지도 없었다고 보여짐

- 지난해 임업기계센터 7곳의 평균 가동율이 24.6%였고, 올해도 6월까지 21.2%로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질문] 특히 평창산림조합은 지난해 가동율이 13.3%, 임대수입은 1천7백만원에 불과해 평창을 제외한 다른 6곳의 평균수입 9천만원의 19% 수준이며, 올해도 여전히 5%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본위원은 이렇게 지원센터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기계지원센터가 산주의 다양한 기계지원 요구에 센터 장비가 한정되어 있어 산주가 원하는 기계를 빌려주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장비지원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거나, 장비대여 수수료가 너무 높아 사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질문] 장비 대여에 있어서도 거의 사용실적이 없는 기계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보유중인 기계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보다 임업인들에게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지역별,장비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곳으로 기계장비를 재배치하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1개소씩 운영요원 인건비도 없어지고 있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임업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업기계작업자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보완을 통하여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질문] 왜 지원을 줄이고 있는지?

[질문] 청장께서는 ‘임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슬로건을 들어 봤는지?

이 슬로건은 북부지방관리청의 한 관리소에서 임업기계 정착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자 실시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임. 현지에서는 산지의 훼손을 줄이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앞으로 임업기계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수요가 많고 값싼 소형장비 위주의 임업기계개발을 추진, 임목생산기계화 시스템의 모델을 정립하여 정착시켜야 하는데?

[질문] 최근에서야 임업기계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