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 관련 2008. 10. 13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지식경제부는 서민이 이용하는 비싼 전기료로 대기업 등에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왜곡된 전기요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시정한 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검토해야”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 또는    부분인하 검토 필요

- 어려운 서민이 전기 더 많이 비싸게 쓰는 누진제 6단계→3단계로 줄여야

- 전 세계적 원유가 대란 시대 진입,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실시 불가피, 주택․일반용 전기료와 산업용 전기료가 비슷한 수준이 된 연후에 실시 바람직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발전용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서민들이 내는 가정집 전기요금이나 서비스 업등의 일반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공급하여 생긴 이익을 원가 이하의 값싼 산업용 전기 공급에 활용하는 교차보조제를 조기에 시정해야 하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이 된 연후에 전기요금 원료비 원동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며 “겨울철에도 어려운 서민이 전기를 더 많이 비싸게 쓰는 주택용 요금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우선적으로 개편한 연후에 발전용 연료인 LNG가스․유연탄 등의 가격 폭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시킨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폭탄을 안기는 극단적 상황을 막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 각각 3,426억원과 8,224억원 총 1조1,650억원을 더 걷어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3,434억원. 심야전기요금에 2,807억원. 농사용 전기요금에 4,852억원 등 판매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메꾸는데 사용했다”며 일반 서민들이 내고 있는 주택용 요금을 더 걷어 대기업 등 기업들의 산업용 요금을 적게 받아 발생한 부족분을 보충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먼저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 주택용․일반용 요금에 대한 산업용 등 전기요금 교차보조 현황(2007년도)

(단위 : 억원)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계
3,426	8,224	-238	-3,434	-4,852	-319	-2,807	11,650

아울러 정태근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산업용 전기료 인상 무산과 관련하여 원유는 물론 LNG, 유연탄 등의 계속되는 원료비 상승과 에너지 절감과 효율 제고 생산을 위해서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전기사용량을 기초로 한 상위 20대 전기사용 대기업들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시 매출원가 증가 부담은 평균 0.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별첨 자료 참조>

또 정태근 국회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월별 전기사용 및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인 1월,2월과 하절기인 8월에 전기사용 최고점에 달해 어려운 서민들이 겨울철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전력을 500kWh 이상 쓰는 주택용 누진제 6단계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만도 사용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상황에서 152,652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월 평균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6만6,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누진제 6단계 요금제가 정작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고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전기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이 겨울철 난방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왜곡된 에너지 소비 행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2007년 5월부터 발전용LNG 도입단가가 1톤당 508,817원에서 2007년12월 635,127원 2008년5월에는 878,599원으로 폭등하고 발전용유연탄 도입단가도 2007년 8월부터 1톤당 55,763원에서 2007년 12월 62,723원 2008년 5월에는 82,848원으로 발전용 연료비의 국제 가격이 요동쳤으나 참여정부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년 1월1일자 전기요금을 동결시켰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유가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으로 또 한번 전기요금 조정시기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IMF 당시 김대중 정부는 환율과 연료가격 대란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1998년 1월에 집단난방 열요금과 1998년 8월에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를 단행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내게 하고 잘사는 사람과 대기업 등은 싼 요금을 내게 하는 현행 전기요금제도인 산업용 전기요금 교차 보조제도, 주택용 요금 누진제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며 지난 2002년도 김대중 정부가 수립했다 현재까지 각종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의 합리적인 전기요금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태근 국회의원은 “2008년도 하반기 연료비 가격상승분 2조7,000억원과 2008년도 유연탄 가격 폭등에 따른 2009년도 도입물량 인상분 3조5,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 물가 당국자들은 ‘전기는 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기업들의 산업용 요금 인상을 먼저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이 된 다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전기요금정책의 정치적 이용 방지 및 고유가 에너지 대란 시대에 맞서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이행하는 실질적인 경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자료>

□ 산업용 요금 평균 8.4% 인상 시 대기업 평균 제조원가 는 0.146%로 그 영향이 미미하며, 중소기업은 영향 없음

- 산업용 ‘을‧병’(대기업용) 9.7% 인상

-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 : 대기업 1.50%, 중소기업 1.21%

<주요업종별 제조업(대기업) 제조원가 영향>

구 분	전자통신	석유정제	비금속	1차금속	자동차	제조평균
제조원가비중	1.40%	1.48%	6.02%	2.80%	0.81%	1.50%
9.7% 인상시 제조원가 상승률	0.1358%	0.1436%	0.5839%	0.2716%	0.0786%	0.1455%

※2008년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정보]

- 산업용(을),(병)요금 9.7% 인상시 20대기업 전기요금은 연평균 12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평균 9.5조원에 달하는 매출원가는 0.13% 상승에 불과

-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를 전기요금 예산에 추가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9.7% 인상이 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산업용 20대 기업 요금증감 내역 추정

번호	고 객 명	전기사용현황(’07년)			조정후 (9.7% 인상시)
		사용량 (백만㎾h)	전기요금 (억원)	평균단가 (원/kWh)	부 담 증가액 (억원)	매출원가 (억원)	증가율 (%)
1	(주)삼성전자	8,696	4,937	56.78	479	468,465	0.10
2	현대제철	7,061	4,000	56.65	388	61,749	0.63
3	(주)포스코	4,711	2,339	49.65	227	166,061	0.14
4	(주)하이닉스	3,600	2,025	56.25	196	82,489	0.24
5	LG필립스LCD	2,887	1,645	56.98	160	120,767	0.13
6	(주)한주	2,620	1,463	55.83	142	2,896	4.90
7	한화석유화학	1,958	1,102	56.28	107	21,111	0.51
8	(주)SK에너지	1,570	886	56.41	86	135,154	0.06
9	고려아연	1,643	857	52.18	83	20,337	0.41
10	S-Oil	1,370	773	56.40	75	137,608	0.05
11	현대자동차	1,245	752	55.42	73	246,388	0.03
12	세아베스틸	1,246	722	57.94	70	11,028	0.63
13	GS칼텍스	1,140	653	57.27	63	197,311	0.03
14	동국제강	993	563	56.93	55	31,548	0.17
15	(주)씨텍	920	542	58.95	53	3,443	1.54
16	(주)영풍	1,065	538	50.54	52	7,873	0.66
17	삼성SDI	840	481	57.23	47	36,674	0.13
18	한국철강	822	480	58.35	47	6,397	0.73
19	현대중공업(주)	696	475	68.21	46	129,761	0.04
20	삼성정밀화학	818	463	54.28	45	7,381	0.61
	평 균	2,295	1,285	56.78	125	94,722	0.13

※ 산업용(병) 공급원가 : 62.16원/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