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 매년 감소

2005년 20억원, 2006년 12억원, 2007년 11억원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1,456km 건설? 실적은 658km뿐

2008년 자전거도로 건설 물량은 단 1km에 불과

국비지원 재개도 중요하지만 도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 절실

자전거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전용도로 확충 시급

제주도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 예산이 200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예산은 국비 28억 5천만원을 포함 총 128억 9,300만원이었음.

구체적으로는 2003년 국비 12억 3,300만원을 포함 42억 3,400만원, 2004년 국비 16억 1,600만원을 포함 42억 7,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음.

그러나 자전거이용활성화 업무가 지방으로 지양된 2005년부터 시책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20억 3,500만원, 2006년 12억 2,300만원, 2007년 11억 2,200만원임.

도는 국비지원이 끊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05년 이전에 국비를 제외한 도예산 투자액이 26억원에서 3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임.

자전거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 이용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함.

따라서 현재 2~3%에 머물러 있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에도 제주도의 자전거시책 추진예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제주도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342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1,456km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제주도의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658km에 불과함. 금년도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단 1km임.

이런 상황에서 국비지원 탓만 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국가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도 현재보다는 전향적으로 자전거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가?

다음으로 현재 제주도의 자전거도로 658km는 전체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음.

통학,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도로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임.

또한 관광지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자전거 전용 일주도로를 완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끝으로 자전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최대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회원들에게 수렴한 의견을 지사께 한부 드릴 테니 시책 수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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