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4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공기업,

참여정부 5년간 부채 65조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2조원!

- 부채 증가 불구 ‘기관 몸집불리기’,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몰두, 재무구조 악화!

- 손쉬운 ‘땅장사’, ‘집장사’, ‘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 공기업이라는 것 망각!

-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부담만 이명박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긴 꼴!

□ 참여 정부가 벌여 놓은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대표적 6대 공기업의 부채는 ‘03년 36조 6,565억원에서 ’07년 101조 8,703억원으로 65조 2,138억원 증가

* 2008년 6월말 현재 6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113조 4,198억원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6대 공기업의 부채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참 여 정 부					2008.6월
	2003	2004	2005	2006	2007
주택공사	101,285	171,646	219,963	309,285	398,736	446,753
토지공사	102,255	109,356	123,868	195,016	270,353	312,890
철도공사	-	-	57,994	56,157	59,485	70,135
도로공사	141,700	142,657	154,377	162,139	174,548	181,482
수자원공사	21,325	19,186	18,141	17,436	15,756	17,870
철도시설공단	-	63,097	71,962	82,958	99,825	105,068
합 계	366,565	505,942	646,305	822,991	1,018,703	1,134,198
자료 : 국토해양부 산하 각 공기업

-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 29조 7,451억원 증가

· ‘03년 10조 1,285억원 → ’07년 39조 8,736억원

-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에 부채 16조 8,098억원 증가

· ‘03년 10조 2,255억원 → ’07년 27조 353억원

- 철도공사 : PSO 미보상 등으로 부채 1,491억원 증가

· ‘05년 5조 7,994억원 → ’07년 5조 9,485억원

-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로 부채 3조 6,602억원 증가

· ‘03년 14조 1,700억원 → ’07년 17조 8,302억원

- 수자원공사 : 부채가 감소추세였으나 ‘08년들어 다시 증가추세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 부채 3조 6,728억원 증가

· ‘04년 6조 3,097억원 → ’07년 99,825억원

□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로 인해 이자지급액만 참여정부 5년간 11조 8,600억원 지급

국토부 산하 주요 6대 공기업의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참 여 정 부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주택공사	2,723	3,851	5,421	7,556	11,080	30,631
토지공사	4,380	2,263	2,141	2,768	6,026	17,578
철도공사	-	2,346	2,143	2,604	2,624	9,717
도로공사	8,971	8,862	8,951	9,558	9,969	46,311
수자원공사	659	707	519	525	517	2,927
철도시설공단	-	2,033	2,764	3,084	3,555	11,436
합 계	16,733	20,062	21,939	26,095	33,771	118,600
자료 : 국토부 산하 각 공기업

□ 최고 수익을 챙긴 ‘땅장사’, ‘물장사’,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운수’관련 공기업

-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서 토지공사는 영업이익률 2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만 5조 5,670억원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의 본격화로 ‘06년 순이익률이 3.8%까지 급락했으나 ’07년 다시 8.8% 기록해 특유의 ‘집장사’ 솜씨 발휘

- 수공은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불린 당기순이익이 참여정부 5년간 약 1조원(9,487억원)

- 반면 도로공사는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6대 공사의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주택공사	13.8	7.6	10.8	7.6	9.2	6.3	10.0	3.8	11.7	8.8
토지공사	20.5	9.8	25.1	11.5	17.0	14.2	22.1	10.9	24.7	14.2
수자원공사	23.1	14.8	14.7	9.7	18.7	13.8	16.9	12.6	12.7	8.2
도로공사	27.1	2.6	25.9	2.2	26.9	2.1	27.1	2.1	22.3	1.6
철도공사	-		-		-15.7	-15.5	-15.1	-14.9	-18.0	-3.7
철도시설공단	-				5.0	-33.1	5.3	-48.6	3.3	-53.5
자료 : 국토해양부 산하 각 공기업

□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

① 주택공사

· 사장 임금 ‘03년 131백만원 → ’07년 182백만원 39% 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114백만원 → ’07년 175백만원 54% 상승

· 임직원수 ‘03년 3,043명 → ’07년 3,983명 30.9% 증가

· 총액인건비 71.7%, 981억원 증가 : ‘03년 1,369억원 → ’07년 2,350억원

② 토지공사

· 사장임금 ‘03년 107백만원 → ’07년 194백만원 81.3%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92백만원 → ’07년 176백만원 91.3%상승

· 임직원수 ‘03년 1,786명 → ’07년 2,753명 54.1% 증가

· 총액인건비 94%, 774억원 증가 : ‘03년 820억원 → ’07년 1,594억원

③ 수자원공사

· 사장임금 ‘03년 148백만원 → ’07년 234백만원 58.1% 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126백만원 → ’07년 186백만원 47.6% 상승

· 임직원 5년간 16.7%, 563명 증원 : ‘03년 3,370명 → ’07년 3,933명

· 1인당 인건비 47.9% 상승 : ‘03년 48백만원 → ’07년 71백만원

· 총액인건비 70.7%, 1,152억원 증가 : ‘03년 1,629억원 → ’07년 2,781억원

④ 도로공사

· 사장임금 ‘03년 122백만원 → ’07년 280백만원 130% 급증

· 임원평균임금 ‘03년 116백만원 → ’07년 192백만원 66% 인상

⑤ 철도공사

· 사장임금 ‘05년 85백만원 → ‘07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179백만원 111% 상승

· 임원평균임금 ‘05년 81백만원 → ’06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157백만원으로 93.8% 상승

·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 ‘05년 42.2% → ’07년 47.7%로 5.5% 증가

⑥ 철도시설공단

· 이사장임금 ‘04년 78백만원 → ’05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237백만원으로 무려 3배 급증

· 임원평균임금 ‘04년 72백만원 → ’05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148백만원 2배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