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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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등

(2008년 10월 16일)

<한국언론재단>

- 디지털 뉴스 저작권 문제

<한국언론재단>

디지털 뉴스 저작권 문제

○ 2006년도 한국언론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760개 사이트에 대한 언론사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2007년 뉴스 저작권 신탁 가입한 35개 언론 매체의 저작권 조사 결과, 63,922건의 저작권 침해가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뉴스 1건당 가격을 4만 6,875원으로 산정한 내용으로 계산해 보니, 총 피해액은 30여억원에 이릅니다.

(총 56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임)

○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재단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 전재 등을 감시하고 있지요?

○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06년 10월에 전문 조사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한번 조사했습니다.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 그런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고, 그 처리 결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이 발견된 업체 등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니 공문을 보낸 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조사 결과 563개 업체가 위반했는데, 그 중 몇 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2007년도 355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몇 개 업체가 적발되었는지 등의 자료가 없음)

○ 저작권 신탁 관리의 기초가 저작권 보호라면, 모니터링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뉴스 저작권은 크게 무단 전재, 아웃링크, 딥링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전재의 경우만 불법으로 인정되고 아웃링크나 딥링크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요?

(무단 전재는 뉴스를 모두 올리는 것, 아웃링크는 클릭해서 다른 뉴스 사이트로 가는 것, 딥 링크는 클릭하면 기사전문을 보는 것임)

○ 그런데, 재단에서는 딥링크나 아웃링크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계도하고 있지요? 불법여부가 판단되지도 않았는데 불법 가능성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가 굳이 딥 링크나 아웃링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뉴스 저작권의 활용과 보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입니다.

○ 재단의 역할이 소비자들의 합법적 뉴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 뉴스의 가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작권 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뉴스 1건의 가치를 4만 6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언론재단의 경우 카테고리나 키워드 중심으로 뉴스를 구매할 경우 비용이 월 30만원 정도 듭니다. 1건의 뉴스는 월 1만원입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뉴스 제공은 월정액으로 이루어집니다.

(30만원을 받을 경우 유통업체 28%, 언론재단 7%, 언론사 65%로 나눔)

○ 인정하시겠지만, 뉴스 가격 산정에 있어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재단에서 뉴스 가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