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여상규의원>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방안은?

○농가인구 중 여성 농가인구 비중은 1970년 50.3%, ’00년 51.1% ‘06년 51.4%로 50%내외의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농업 주종사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8.3%에서 ’06년 52.1%로 과거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여성 농가인구와 여성 농업주종사 인구변화>

(단위:천명)

구분	1970				2006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				%
농가인구	14,422	7,164	7,258	50.3	3,304	1,607	1,697	51.4
농업주종사인구	4,119	2,952	1,167	28.3	1,975	947	1,028	52.1

*여성농업인: 만 15세이상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              자료=농계청

○과거에는 여성농업인이 농업 보조자로 인식되었지만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은 중요한 농업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원예, 축산, 낙농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 여성농업인 CEO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남성 중심의 제도적 틀안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이로인해 여성농업인들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 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노동 부담,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부족, 리더쉽 미흡으로 인해 영농현장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출산농가도우미․취약농가 지원 등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08년 소요예산	비고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838	여성농업인단체 회원교육 등
여성농어업인 및 소비자단체주관교류사업	1,722	도농교류사업 : 45개소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800	8개소
여성 농작업 기계개발 등	305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6,322	4,622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8,274	영농 13천명, 가사 15천명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4,429	38개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2,216	54천명

자료=농식품부

■질의사항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지고 그 역할과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우리 농촌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농업경쟁력과 농촌발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바,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수행에서 부딪치는 제약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현재 여성농업인의 영농분야 전문성 향상과 경영능력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업시행 지침에는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율이 20%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도 마을개발협의회에도 여성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이나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에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는 추세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유사사업으로는 농진청이 실시하는 ‘전통테마마을사업’ 등이 있으나 동 사업은 여성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