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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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망(BcN) 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 필요!!

-서비스 상용화 더딘 행보,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

권경석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대역통합망(BcN)서비스가 이용가능한 가입자 확보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상용화에는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지역과의 IT인프라 정보격차도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일명:BcN)은 초고속망보다 약50배 빠른 정보망으로서 정부에서 ‘04년부터 ’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08. 7월 기준 총 2,163만(유선 817만, 무선 1,346만)명이 BcN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본래 ‘08년 목표치를 초과로 달성하였다. BcN사업예산은 ‘10년까지 총 726.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08년까지 573억원을 투자한다.

□ IPTV, 영상전화 등 BcN서비스의 상용화, 더딘 행보!

권 의원에 따르면, ‘04년 BcN구축 사업이 추진된 이후 현재까지 약 25종의 신규 BcN서비스가 발굴되었고, 현재는 이 가운데 IPTV 등 14종의 서비스만 상용화되고 있다. IPTV의 경우에는 실시간전송여부를 놓고 방송사와 통신사간 협상이 난항되었고, 유선영상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움직임과 이용약관 등 관련 법제도의 미비하기 때문이다.

□ 농어촌 지역 BcN 확산 가능한가?

또한 현재 BcN서비스는 도시지역 1,500만 가구 중 48%인 716만 가구에, 농어촌지역은 370만 가구 중 23%인 85만 가구에 50~100Mbps급 BcN 유선가입자망이 구축되어 있다.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 비율로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되어 있어 이미 IT인프라의 정보격차가 발생하였다.

□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방안 필요

이에 권경석 의원은 “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가능 한 BcN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가입자망구축은 수익성을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 정보인프라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1> BcN 가입자 현황

서비스구분		가입자수
유선	VDSL	198만 280명
	LAN	429만 9,450명
	HFC	47만 9,863명
	FTTH	141만 5,123명
	소계	817만 4,716명
무선	WiBro	18만 9,858명
	HSDPA	1,277만 642명
	WLAN	49만 5,166명
	소계	1,345만 5,666명
합계		2,163만 382명

<첨부2> BcN 사업 예산

‘10년까지 총 726.1억원 투자예정 (’08년까지 573억원 투자)

<단위: 억원>

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예산	59	114	165	141	94	79.1	74	726.1

<첨부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BcN 가입자망 구축 현황

	총 가구 수	구축된 가구 수	구축률
도시지역	1,500만	716만	48%
농촌지역	370만	85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