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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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제3교섭단체 배제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야당의 반론권 없는 '대통령 주례방송’한 KBS는 ‘공공의 적’

KBS가 지난 13일 ‘대통령 주례방송’을 라디오 송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KBS는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과정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청와대에서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그저 송출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병순 사장님 절대 동의 안하시죠?

그렇다면 KBS시청자위원회가 KBS가 친정부적이다,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절대 동의 안하시는 것입니까?

KBS 시청자위원회와 KBS 사측이 이제 담을 쌓아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주체성 없이 청와대가 제작한 대통령 주례방송을 받아다가 그대로 송출하고, 야권에 반론권을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기타 지상파 뉴스에서는 주요하게 다룬 이명박 팬까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뉴스를 KBS만 임의적으로 뺀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갖춰야할 공익성을 해친 것이라고 보는데

방심위 위원장님

이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견해는?

앞서 언급한 사례는 모두 차치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예시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3인의 연루자가 있다고 가정 합시다.

관련 이슈를 방송국에서 토론방송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들 중 2명만 출연시켜놓고 이들에게는 방송에서 해명기회와

향후 계획도 밝힐 발언 시간을 준 것을 보고

출연을 못한 1명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이것이 인정됩니까?

그 방송이 공정한 방송입니까?

지난 19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국정감사, 잘하고 있나’ 라는 주제로 2008년 국정감사를 훑어보고,

향후 국정감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날 패널로 몇 몇의 교수님들과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출연했었는데 문제는 현재 3개의 교섭단체 중 교섭단체 한군데가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섭단체에 출연제의가 들어왔는데 출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출연제의조차 하지 않아 제작진이 작정하고 배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방송에서 각 교섭단체는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감사로 치닫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출연하지 못한 교섭단체는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 했음.

국정감사 제도 개선 안에 대해서도 혼자 계획을 발표를 못했음.

따라서 불공정한 방송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방심위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KBS 사장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제도 개선의 논의 주체로 인정받는 교섭단체가

어떻게 KBS한테는 인정을 못 받을 수 가 있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신 겁니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도, 사과도 없는데/

심지어 지난 월요일 제가 직접 교섭단체를 대표해 KBS를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말도 없이 KBS를 빠져나가신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셨죠?

제가 KBS에 왔다는 사실을 보고 받으셨죠?

국회 엄연한 교섭단체를 대표해 온 의원을 무시한 것은 교섭단체를 넘어 국회를 기만한 행동이었다고 보는데 /

당장 이 자리에서 공식 사과하세요/

제가 KBS를 찾아가 항의를 한 것이 20일 이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21일 밤 늦게 방송되는

KBS의 <단박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쌀 소득 보존 직불금” 주제를 다루면서

또다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과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만 출연시키는 우를 범해

더 이상 실수의 양해를 구할 수 없게 됐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독립적으로 제작하는 일선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붙잡아놓고 좌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KBS PD들을, 자기식구들을 국회와 국회 교섭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 상식도 없다고 싸잡아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KBS에 취재지침이라는 것이 있고, 제작 지침이라는게 다 있는데

기초 교육도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래놓고 어떻게 공영방송 운영 잘한다는 평가 듣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을 해한 일선 제작진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건가?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해놓고

모든 정당의 의견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교섭단체 대표를 출연시킨 것도 아닌

기본도 안 된 방송을 제작해 KBS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친 잘못을 저지른 PD들에게 시정조치라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 관계 프로그램 PD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했는데

잘못을 인정했다고 모두 용서하기에는

KBS가 교내 방송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결국 배제된 교섭단체와 국회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결론내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세요.

방심위원장님

KBS는 교섭단체와 국회를 기만한 것은 둘째 치고

부실한 방송 기획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린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덧붙여 지난 13일 ‘대통령주례방송’ 후, 민주당에는 반론권으로 우길만한 인터뷰기회를 준 반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그나마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심의 개시를 해주실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 KBS 사장님 당신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이 13일 국감장에서

“경찰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사회 요청이 없어도 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는 법리 논쟁을 떠나 언론사 KBS의 위상 추락을 의미하는 것/

저도 한때 현직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찬바람을 꾀나 맞았던 언론인으로서 엄청난 자괴감․허탈감을 느끼는데

KBS의 대통령 주례방송이 과거로의 회기, 관제방송, 땡전뉴스 부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려가며 쌓아놓은 언론자유를

이병순 사장님께서 일순에 무너뜨렸다고 기록될 것인데

이에 대해 언론계 후배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영등포경찰서장이 “언제라도 알아서 판단하여 들어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경찰이 밀어닥치면 무슨 근거로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병순 사장님, 사장님은 현 정권의 힘으로 계속해서 KBS 사장을 역임할 수는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더 이상 언론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입맛따라 개입하고, 발 빼고 하는 최시중 위원장은 용퇴하시라.

최시중 위원장님/ KBS의 위상을 스스로 깍아 내리고/ 향후 경찰에 언제라도 제압당할 수도 있게 된 KBS의 경영진들에 대해

방통위가 묵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KBS가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해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방송 위상을 깍아 내릴지언정/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 친화적 언론을 만드는데 조력했기 때문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통위원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간 왜 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강제 퇴진, KBS 사장 인선, YTN 구본홍 사장 선임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권한 밖 사안인데도 개입하셨던 것입니까?

본인이 관여하고 싶으면 관여하고, 싫으면 모른체하는 것인가?

이미 언론과 방송 자유를 현 정권으로부터 수호해야 한다는 이들은

방통위원장이 진정 현 정권, 친구동생을 사랑하고 언론과 방송의 자유와 창달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언제 물러나실 건가? 소임을 달성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실 겁니까?

도대체 현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 무엇인가?

국가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언론방송의 자유 수호와 창달을 본인의 사욕보다 중시하신다면 용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