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 3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관세행정

2008.10.13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구 기장군 갑)

<요  약>

□ 2004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미, 한․EU, 한․중, 한․일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경유지로 한 국제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산 멜라민 성분 함유 유제품의 유통으로 국민들의 불법불량 외국물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 국내 반입 및 통과 물품을 총괄하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우리 사회의 국제화․개방화가 확대되면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음.

□ 지난 20년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에 앞장서 온 관세행정이 사회안전․국민건강․소비자 이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의 역할 재정립 필요

목     차

Ⅰ. 대내외 환경변화

1. 국제환경 변화 .............................................................

2. 국내환경 변화 .............................................................

Ⅱ. 바람직한 관세행정 방향

1. 수입가격 공개 .............................................................

2.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제도 ...........................................

3. 허위·오인유발 상품표시 물품의 수출입 단속 ..............

4. 민관협력 FTA 지원체제 구축 .....................................

5.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

6. 불법마약류 단속 체제 정비 .........................................

7. 세관․출입국관리․검역기관 통합 .....................................

Ⅲ. 정 리

I. 대내외 환경변화

1. 국제환경 변화

(1)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간소화 표준화 필요

1947년 GATT체제 출범이후 전 세계 관세행정은 무역 활성화를 모토로 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구체화된 것은 1974년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이었다. 이 후 많은 국가들은 교토협약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통관절차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여 무역을 원활화하는 방향으로 각국은 자국의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교토협약에 무역원활화 뿐만 아니라 수출입과정에서 개입되는 각종 위험요소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1999년 6월 개정 교토협약(안)을 제안하고, 회원국들과의 개정 교토협약(안)을 수용하기 위한 협의 및 자국내 관세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기간을 거친 후 지난 2006년 2월 개정 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이 발효되었다.

개정 교토협약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세계 각 국의 통관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간소화․표준화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세관당국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국제 관세법으로서의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관세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지향하여야 할 상황에 있다.

(2) 국경관리의 강화

2003년 미국 뉴욕무역센터 건물이 테러에 의해 붕괴당하는 9․11테러, 2004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 폭탄 테러, 2005년 7월 영국 지하철 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은 관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서구 산업국가들은 외부로부터 자국으로 유입되는 사람․화물 등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9․11테러 피해당사자인 미국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고, 종래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국경관리 및 안보 관련 조직을 통합관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관세청․이민국․검역소 등을 관세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세국경안전청(Customs & Border Protection Service)을 만들고, 불법출입국․밀수․보안위해물품 밀반입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수사 전문조직인 이민관세수사국(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을 만들었다.

미국과 인접해 있는 캐나다도 출입국관리소․세관․검역소를 통합한 국경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을 신설하고 종래 조세청(Canadian Revenue Agency)에서 관세부분을 분리하고, 이민부(Ministry of Citizenships and Immigration)를 분리하여 만들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2007년 6월 SAFE Framework of Standards를 제정하여 전 세관당국에게 국경관리 및 공급망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세관당국들이 이 SAFE Framework을 자국의 법제로 수용하였다.

이렇듯 인적․물적 교류를 국경관리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거나, 관세행정의 국경관리임무를 강화하는 것이 2003년 9․11사태이후 전 세계의 관세행정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2. 국내환경 변화

(1) 정확․안전에 대한 가치 상승

1997년 IMF 사태와 2002 한일 월드컵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소득 및 의식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함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가치추구 양상이 지금까지의 양적인 만족에서 질적인 만족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할 때 관세행정에도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가치추구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1980년대 관세행정을 지배해 왔던 신속통관 제일주의, 예를 들어 수출입신고 제출서류 생략 및 검사생략 등으로 대표되는 통관절차 간소화는 추가적인 통관절차 간소화에 의한 기업의 물류비 절감액과 정비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화된 통관절차를 틈타 불법부정 무역행위가 증가하는 계기가 된 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입통관절차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반출입을 위해 디자인된 절차가 아니라 불법부정 무역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절차이어서 절차가 간소화되면 불법부정 무역행위를 조장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미국․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불법불량 수입품의 반입이 급증하고, 많은 상품들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짜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불량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보다는 통관단계에서의 정확한 차단이 절실하게 되었다.

(2) 자유무역확대와 무역량의 지속적인 증가

2004년 4월 칠레와 FTA 협정체결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현재 1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EU와의 FTA가 타결된다면 우리 경제 및 관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FTA 체결국 수의 증가는 관세행정에 교역량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칠레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칠레와 FTA체결이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이 무세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칠레가 FTA를 통해 합의한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만이 무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행정 측면에서 FTA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새로운 업무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FTA 체결국가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관세공무원수의 증가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관세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FTA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업무량을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재정수입확보 기능의 전략적 의미의 지속적 감소

관세청은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는 있는데 WTO와 FTA 체결국의 확대에 따라 관세율의 지속적인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의 증가에 힘입어 관세청이 징수하는 세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수규모의 증가는 관세청의 징수활동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세계적인 경기변동, 환율, 소비자의 소비행태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 관세청이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하는 세액은 관세청이 징수하는 총국세액의 1%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며 관세행정은 관세 등의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 등 전반적인 대외거래질서 확립에 더 힘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단위: 억원, %)
	‘04	‘05	‘06	‘07
총국세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우리청 세수(A)	317,901	324,320	364,117	397,335
추징액(B)	5,188	3,240	3,150	3,484
B/A	1.63	0.99	0.86	0.88

(4) 신속통관․무역원활화 모멘텀의 유지

국제적으로 세관당국의 국경관리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원자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가공무역중심의 산업구조상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통관이라는 전통적인 임무도 중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60～70%인 반면, 우리나라가 추격하고자 하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무역의존도는 각각 19.5%, 21.9%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민생안정․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증대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대외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무역의존도에서 나타나듯이 미국․EU․일본의 경기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에 거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시적으로는 수입업체의 가격정책에 국내 소비자 물가가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불량 저가 수입품 때문에 국산품 생산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 가짜 수입상품에 의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임무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와 IMF 체제를 거치면서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데로 정부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서 그리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국내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많은 정책들이 정책당국자들의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 정부에서 국내기업․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 놓으나, 실제로 시장에서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입품시장에서 국민건강, 소비자의 신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절실하다.

(6) 행정 수단의 수정

국제화 시대에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 또는 무역․물류업체에 대한 조사․범칙수사와 같은 물리적․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EU의 관세법 개정 동향 및 관세행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의 관세행정은 1990년대 중반이후 2가지 방식으로 행정 방법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

첫째, 세관당국이 대외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역․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타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민간업체 스스로 자신의 법규준수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세관당국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 및 무역․물류업체에 대한 기업조사․범칙조사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시키는 강제적 방식에서 무역․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에 대한 컨설팅 및 법규준수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Ⅱ. 바람직한 관세행정 방향

1. 수입가격 공개

(1) 현황 및 문제점

수입품 시장의 경우, 수입품 공급량·가격 등 정보의 유통이 제약된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수입품 시장 진입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경기 변동·관세율 조정 등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입가격 하락폭이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속도가 느려 국내물가 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품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수입품 시장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는데 수입품 시장에서 원활한 정보유통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경쟁 수입자의 추가적인 수입에 의한 공급확대로 유통마진을 경쟁적으로 억제하고, 수입자가 과도한 유통마진에 의한 이익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하여 국내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입가격 공개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여 특정 수입품 브랜드의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입품의 원산지별로 품목군을 만들어 수입가격을 공개하였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입가격과 국내소비자 판매가격을 비교한 자료(5.30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통상 3-4배이상의 유통마진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2008년 5월 관세법상의 수출입화물의 통계를 공표할 수 조항(관세법 제322조)을 활용하여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세부 수입품목의 수입가격(운임․보험료․제세 등이 포함된 최저․최고․평균 수입가격)을 공개하였음.

					(단위: 원)
품목		주요 원산지	최저수입가격	평균수입가격	국내소비자 판매가격
여자용 청바지		멕시코	24,897	28,682	113,000-208,000	(리바이스)
립스틱(개당)		프랑스	5,096	6,832	25,000-35,000	(크리스찬디올)
선글라스		이탈리아	20,3172	294,435	480,000-650,000	(루이뷔통)
		프랑스	79,802	116,729	360,000-620,000	(구찌)
골프채 (드라이버)		중국	67,942	89,849	300,000-500,000	(켈러웨이)
		일본	123,625	250,729	680,000 750,000-1,200,000 450,000-4,000,000	(브리지스톤) (다이와) (혼마)
유모차		네덜란드․포르투칼 ․노르웨이	290,229	384,304	795,000 1,490,000	(베베카) (스토케)
운동화 (켈레당)		인도네시아	11,757	24,960	39,000-109,000 54,000-89,000 59,000-129,000	(아디다스) (나이키) (퓨마)
위스키(17년산)		영국	27,858	43,532	128,000	(발렌타인)
산양분유(kg당)		뉴질랜드	21,817	22,341	38,160	(800mg 포장)
쇠고기 (kg당)	갈비	호주	3,430	6,001	19,800	(냉동 갈비찜)
	안심	호주	22,472	29,050	53,800	(냉장 안심)
※ 조선일보에서 관세청 공개 수입가격과 국내소비자 판매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제작(‘08.5.30 기사)

관세청의 2008년 5월 수입가격 공개조치는 내부적으로는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부의 우려와 외부적으로는 주한EU대표부·주한미국대사관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주한EU대표부 및 주한미국대사관측은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의 근거로 하고 있는 관세법상의 조항이 일반적인 수출입화물 통계정보 공개를 위한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입가격 공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개별 기업의 개별 수입품목의 가격을 공개는 수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GATT의 신평가협약 제10조(비밀준수의무)과 GATT 제3조(내국민대우 원칙)를 근거로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로 수입가격 공개는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정책 제언

2008년 3월 원유 등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수입품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조치는 수입품의 징벌을 위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왜곡된 수입품시장의 정보유통을 바로 잡음으로써 소비자․수입자․잠재적 수입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수입품 시장 정상화 조치인 것이지만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를 위해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법 제322조는 관세청이 공개하는 수입가격도 일종의 통계라는 점에서 공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수입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관리를 위해 수입가격 공개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별도의 근거조항을 관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의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물품의 가격통계와 수입물품의 가격통계를 동시에 비교 가능하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이후에도 수입자들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계속된다면 수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수입가격 공개 후 여전히 물가불안을 주도하고 있는 수입자에 대한 물가불안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의 조사권이 필요하며 이의 법적 근거 역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수입가격 공개 조치는 개방형 소국경제체제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품 시장의 정상화를 조치이며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2.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외국물품은 관세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적법한 수입물품은 신속히 국내로 반입되고, 불법 부정한 수입물품은 그 반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관세법에서 특정 용도로 수입된 수입물품의 통관 후 용도변경,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의 침해 물품의 통관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물품의 반입차단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부정 수입물품은 그대로 국내로 반입되거나 수입통관 당시와는 다른 性狀 또는 용도로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및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는 특정 수입물품은 그 사용용도(예: 공업용 또는 사료용)를 제한하고 있다.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통관제한)은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통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수출용원자재와 수입생필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국경단계에서 불법부정 물품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부 불법부정 물품의 국내로의 반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많은 수입물품이 통관단계에서는 그 유해성이 인식되지 못하다가 통관이후에서야 유해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2008년 3월 중국산 불량 半제품·원료로 생산된 생쥐머리 함유 새우깡은 그 불량 반재료․원료가 수입될 당시에는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소비단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였다. 새우깡 제조회사가 문제된 새우깡을 자발적으로 회수에 나섰으나, 그 회수율이 7%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2007년 8월 미국의 유명 완구회사(예: Martel, Fisher-Price)의 중국산 납성분 완구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당해 완구업체·유통업체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장남감은 국내유통이력 정보부재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리콜되지 못하였다. 중국산 멜라민 첨가 乳製品·납조기·납꽃게 등도 수입통관이후 유통단계에서 그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로 국내유통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불량 수입물품의 체계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광우병 감염의심 수입쇠고기 부위가 검역과정에서 확인되면 旣통관된 동일 원산지 수입 쇠고기를 즉각 회수한 후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감염의심 수입쇠고기의 유통내역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업자가 보유한 在庫分 폐기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통단계에서 상표권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이 국내상표를 위조한 불법 수입물품(예: 자전거·스케이트 보드 등)을 유통시장에서 적발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위반 수입물품의 유통경로 정보가 없는 세관단속반은 불가피하게 적발된 불법 수입물품의 압수·폐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자(예: 新디자인·기능의 스케이트 보드 권리자)는 세관에서 적발하여 폐기하지 못한 채 국내시장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변경되는 소비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일부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를 변경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산 (불량) 자동차 부품이 종종 국산 정품 자동차 부품으로 원산지 둔갑하여 폭리를 취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중국산 가구가 수입된 후 유통단계에서 이태리제 가구로 원산지 변경하여 폭리(30-40만원 → 700-800만원)를 취하기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쇠고기 간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호주산→뉴질랜드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산지 변경으로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위반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정보가 부재하여 유통시장에 퍼져있는 대부분 원산지 위반물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특정용도로 사용이 한정된 수입물품(예: 공업용 또는 사료용)이 종종 다른 용도(예: 식용)로 사용됨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시장에서 불법부정하게 사용된 수입물품을 긴급히 회수해야 하나, 유통이력부재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 중국산 농약성분 검출 공업용 쌀 → 식용쌀 (‘08.9월 일본 사례)

▪ 공업용 부패식용유 → 식용 식용유 (‘08.8월)

▪ 공업용 천일염 → 세척․재포장후 식용 천일염(‘07.11월)

▪ 공업용 쇠가죽 폐기물(신발제조후 자투리 쇠가죽) → 식용 젤라틴 생산원료 (‘04.10월)

▪ 사료용 대구머리 → 식용 볼떼기탕 원료(‘03.6월)

▪ 공업용 냉동먹장어 → 식용장어(‘03.1월)

▪ 식용금지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 식용 옥수수(‘01.7월)

세관은 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7호 및 동법 제6조 제14호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통관단계이후에도 밀수품, 마약, 지재권 침해 물품,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 용도변경 수입품 등을 단속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단속활동은 수입업자의 처벌 및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압수·폐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수사팀의 단속활동에 적발되지 않은 물품은 유통·소비되면서 국민건강·소비자의 신뢰·기업의 지재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

국내 반입된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소비자 권리(신뢰)·기업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은 Recall 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로 반입된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정보가 전무함에 따라 Recall 명령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단계에서 퍼져 있는 불법부정 수입물품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회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관리규정을 활용하여 임시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 쇠고기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수입품의 유통이력 관리에도 적용할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수입자 및 국내 도소매 유통업자(양도인)는 판매단계마다 최소한의 거래정보(양도내역)를 동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수입자 등이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거래정보는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순중량), 거래일자 등으로 최소화하였다. 다만, 이 시스템은 현재 원산지 관리규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변경사항 추적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다.

불법부정 물품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동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는 시중 유통 중인 용도변경 수입물품, 저작권 등 침해물품,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보세구역(예: 세관의 지정장치장)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령상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은 수입신고자 및 화주에 한하고 있으며, 회수되는 물품도 대체로 수입자(화주)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물품(예: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 유통되고 있는 불법부정 물품의 신속한 團束·回收를 위해서는 수입통관물품의 유통이력(얼마만큼의 물품이 어느 유통업체에 있는지) 정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사태이후, 정부기관들은 국민들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택하였는데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제15조의 2신설, 제17조·제18조 개정)을 통해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제도를 도입하였다. 관세청은 원산지 변경 추적관리에 중점을 둔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외무역법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및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를 근거로 수입쇠고기의 국내유통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의 조합은 원산지 변경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수입자이외 국내 유통업체가 내국물품화된 수입품의 유통내역을 세관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인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유제품 수입사태에서 보듯 수입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 표시 관련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위해식품등의 회수)에 근거하여 불량 식품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식품 수입·제조·판매업자의 자발적 회수를 규정하고 있어 불법불량 식품의 완전한 회수가 의문시 된다.

동 규정은 또한 근본적으로 食品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산품에 의한 국민건강·소비자의 신뢰·기업의 지재권 등의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수입품과 그 수입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법부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소비자의 신뢰·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정책 제언

관세법에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一般規定으로서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관세청이 모든 수입품의 수입신고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신고내역은 수입품 유통이력과 쉽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품목별 유통이력정보는 사각 없는 불법부정 수입물품 단속을 위해 농림부․식약청 등 품목별 소관부처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수입쇠고기·중국산 멜라민 등의 수입품 관련 문제에서 보듯 어느 정부부처 하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불법부정 수입물품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모든 수입품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식약청·검역소 등 수입품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의체(가칭 대외거래질서관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 수입품 관련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정책조율 및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출입국관리소와 세관·검역소 등을 통합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 및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대외거래교류질서’ 관리기관(가칭 대외거래교류안전처)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허위․오인유발 상품표시 물품의 수출입 단속

(1) 현황 및 문제점

상품의 가치는 상표․원산지․상품표시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나이키 면 티셔츠를 구입할 때 상표(나이키)․원산지(중국) 뿐만 아니라 상품표시(면 100%, 수가공용품, XXL)도 고려한다. 그러나 상품 제조업체들은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의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상품정보를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품정보 표시 관련 문제점은 상품의 생산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입품의 경우에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2007년 7월 중국 절강성 소재 옥환부원동업유한공사가 KS인증을 받지 못하자 중국에서 KS인증마크(㉿)를 자사상표로 등록하여 수도꼭지 및 밸브류 제품에 “㉿”표시를 부착하여 생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동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상표로서의 ㉿표시를 KS인증마크로 오인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관세청에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 및 단속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수입품의 상품정보 허위표시 및 오인유발 표시에 대해서는 관리․단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해외 악덕 업체들이 상품정보를 허위로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불법부정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계조차 확보되고 있지 않다.

	<상품표시의 의미 및 도해>
< 상품표시 > : 현품, 광고에 표시된 품질·내용·제조방법· 용도·수량 등 상품에 관한 정보

(2) 정책 제언

허위·오인유발 상품표시 물품의 반입을 국경선에서 차단하고 수입품 간 또는 수입품과 국산품 간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물품의 수출입을 관세범죄로 규정하여 세관장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민관협력 FTA 지원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004년 4월 칠레와의 첫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전체교역량의 1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주요 50개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 무역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FTA 무역체제 하에 FTA를 통한 관세혜택은 분명히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증진시켜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나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FTA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08.2월)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수출 물품이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84%의 업체가 모르고 있고, 특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기준에 대해서는 89% 업체가 잘 모르고 있음.

FTA는 양자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의 부정한 FTA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FTA별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를 도입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칠레와의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기준으로 45% 또는 집적법 기준으로 30% 이상을, 싱가포르와 FTA에서는 세 번 변경법 또는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기준으로 55% 이상을,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기준으로 45% 이상을,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에서는 세번변경법 또는 공장도가격 대비 수입산 재료의 함량법 기준으로 4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가 순원가법 기준으로 35% 이상을 또는 공제법 기준으로 55% 이상을 또는 집적법 기준으로 35% 이상을 충족하여야만 원산지가 인정된다. 이렇게 FTA별로 복잡․다양한 규정은 전문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FTA 활용의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

향후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본격 발효될 경우 기업의 FTA 지원, 원산지 검증 수요의 증가 등 FTA관련 관세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예산․인력 증원의 한계로 FTA 교역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관세행정 서비스 확대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2) 정책 제언

FTA 혜택 향유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에게는 복잡․다양한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 FTA 원산지․통관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별 맞춤형 FTA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FTA 활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미국 등 FTA 선험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FTA 컨설팅이 가능한 민간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사 등 기존 무역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FTA 전문가를 양성하여 FTA 컨설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FTA 상대국의 통관제도․원산지 사후 검증절차 등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FTA 혜택 향유 기반구축을 위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을 준비할 지원조직이 절실하다. 자동차 산업과 같이 다수 부품사용 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FTA 교역규모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다.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도 이러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복잡·다양한 FTA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별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우리 기업에게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FTA 혜택 향유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기업회계시스템 등에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을 연계하여 원산지 확인, 증명서 발급, 검증대비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원산지검증 효율화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원산지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산지 예비조사·검증 관련 정보수집 등의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정보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검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국내외 산업별 생산공정 확인, 부가가치 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이윤 및 일반경비 계상의 적정성 등은 전문적인 산업, 회계 등의 지식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FTA로 인한 피해구제 뿐 만 아니라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FTA활용 환경 구축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FTA 이행의 최일선 전담기관으로 민간전문기관의 육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1) 현황 및 문제점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편승하여 사이버 불법거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은 2002년 2,627만명(59.4%)에서 2007년 3,482만명(76.3%)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2년 178조원에서 2007년 516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환경은 전자상거래를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세계 각 국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오늘날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제 국내에서 어설프게 한글로 번역된 외국서적을 읽을 필요가 없다. 미국 인터넷 서점(예: 아마존)으로부터 원서를 직접 구매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발달은 그 이면에 사이버 불법거래의 기름진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소비자들은 진품 고가 시계 또는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유럽으로 쇼핑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진품 보다 더 진품처럼 제작되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프라인을 통해 밀수입한 물품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기도 한다. 즉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는 중국․홍콩 등지에서 생산된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불특정인 또는 선별된 소비자군에 다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하여 가짜상품 또는 국내에서 시판이 곤란한 상품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또는 신분미상의 해외판매자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맺고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국제특급우편(EMS) 또는 특송화물로 반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는 소량의 물품이 관세청의 통제를 받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거래되고 있거나, 관세청의 통제가 소홀한 우편물 및 특급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포착․적발에 어려움이 많다. 밀수입된 원산지 위반 물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오픈 마켓, 개인 쇼핑몰, 개인 블로그 등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판매되고 있어 관세청은 그 사이버 불법부정 거래행위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관세청은 이러한 사이버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발 실적이 2002년 19건, 22억원에서 2007년 503건, 87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단위: 건,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건수	19	25	71	110	230	503	301
금액	2,161	2,674	11,631	50,873	121,220	87,318	115,814

일반적인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와 달리 사이버 밀수 등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노출·연루된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상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하여 학생·주부 등 일반인도 마약·위조의약품 등 위해물품 거래에 쉽게 연루되고 있다. 스팸메일·배너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사이버 불법부정 무역수법이 점차 국제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그 간 관세청·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강화로 사이버 불법부정 무역조직이 해외로 조직을 이동시키거나, 조직은 국내에 유지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외국 서버로 옮겨 국내 정부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쇼핑몰·오픈마켓 등을 통한 불법부정물품의 정상적 판매행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거래과정에서 ID 도용, 차명계좌 이용, 카페·블로그 이용 등 범죄수범이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정책 제언

요즈음은 정부기관의 계획․결정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조차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민간인과의 협력방식의 기원은 범죄수사과정에서 민간인의 신고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다.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에는 민간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불법부정행위의 단속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민간과의 법적 책임의 공유 및 민간과의 협력은 사이버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에는 많은 중소 판매자들이 입주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업체들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 및 이탈이 매우 자유스럽고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한된 세관인력으로는 입주업체들이 가짜 수입물품 또는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는 입점하는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신용정보 및 판매내역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입되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짜 상품․원산지 허위표시 상품․불법물품 등을 판매행위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법부정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성실한 관리 및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즉, 관세청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입주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사이버 불법부정 무역행위 단속을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입주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 운영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서는 민간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밀수 등의 불법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정확성․전문성이 떨어져 실제 신고사항이 단속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높지 않아 매년 민간인 포상금의 집행정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관세청은 2007년도에 약 8억6천만원의 민간인 포상금 예산이 있었으나, 2007년 결산에 따르면 약 76%(6억3천만원)만 집행하였다.

관세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밀수행위 단속에서 세관인력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약 1900명의 민간인(학생․주부․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버 감시단원으로서의 활동은 자발적이어서 이 역시 그 집중도나 전문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사이버 감시단의 기능이나 역할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정부기관이 모든 불법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이 활성화․전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시단에 소속된 감시단원이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간감시단원을 사이버 밀수 등 불법행위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시의 노하우가 조직적 차원에서 축적되어 감시단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시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감시단은 정부조직 밖에서 사이버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민간조직으로서 관세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활동하면 족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관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동호회 같은 민간 사이버 감시단을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가칭 사이버 불법대외거래감시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 조직은 어차피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민간인 포상금의 불용액과 민간 사이버 감시단원에게 감시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민간 포상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산을 동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편성하면 될 것이다.

6. 불법마약류 단속 체제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사회체제가 개방화․자유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내로 해외여행객․우편물․특급탁송화물을 통해 마약류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마약류가 일반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경에서의 마약단속은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관세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단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2008년 8월 기준 96건 23kg 194억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4%, 53% 감소된 실적으로 중국이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출국 검색을 강화하면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이후 마약류 국내반입의 증가 징후가 있다.

< 종류별 마약류 단속실적 >
(g, 백만원)
구 분	2007			2008.8			전년동기대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코카인	2	4	12	-	-	-	-	-	-
모르핀	1	9	3	-	-	-	-	-	-
대 마 초	68	9,976	104	40	15,968	159	△29	65	57
대마수지	12	735	73	3	57	6	△50	△28	△25
대마오일	1	29	29	1	87	87	-	200	200
메스암페타민	96	17,041	50,937	48	6,611	19,185	△19	△52	△53
MDMA	11	5294	1,591	5	30	9	-	△89	△89
케타민 등 *	3	83	9	3	7	1	-	△92	△89
합 계	184	33,171	52,758	96	22,723	19,437	△21	△4	△53

관세청은 현재 관세행정 운영방향 및 법제상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체제가 아니다. 관세행정은 ‘신속’과 ‘정확’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왔으나 80년대 이후 관세행정의 운영방향을 기업의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8년 오늘날에도 관세행정 여기저기에 여전히 신속통관 제일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관세행정이 국민 편의증진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온 이면에는 각종 불법부정 무역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제도를 무너뜨리거나 느슨하게 운영해 온 것이다. 관세청은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온스캔 등 고가의 과학장비를 도입하고 마약탐지견(2008년 9월 현재 74두)을 사육하여 마약탐지 활동에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여 하고 있으나 과학장비와 마약탐지견에 의한 마약적발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 마약견에 의한 마약류 단속실적 >
	′06	′07	′08.6월
건수	20	38	17
중량(g)	5,498	498	176
금액(억원)	1.1	1	0.3

반면 예산․인력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마약단속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은 2000년 이후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관세청은 마약조사 전담조직으로서 본청 조직으로 마약조사과와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30명의 수사요원이 마약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화물 등 그 반입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소수의 세관공무원만이 마약사범의 신변검색․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최근 국내로 무차별적으로 반입되는 마약류의 반입을 국경선에서 차단할 수 없다. 많은 마약이 여행자의 휴대품의 검색․우편물․특송화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입화물 속에 숨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통관현장에서 모든 관세공무원이 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관세공무원이 통관현장에서 마약류의 밀반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를 관세법에 수출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마약류 보다 그 위해성이 덜 심각한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도 관세법상의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그 보다 훨씬 더 사회적 위해성이 심각한 마약류가 관세법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7.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통합

CIQ: Customs (세관), Immigration (출입국관리소), Quarantine(검역소)

(1) 현황 및 문제점

오늘날 무역 1조 달러, 출입국자 4,000만명,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전망하고 있는 시대에 인적·물적 교류는 전통적으로 상이한 정책적 관점에서 다른 정부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적 교류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인의 입국·불법체류를 엄격히 관리하는 사회안전적 관점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출입국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물적 교류는 수출품의 원활한 반출 및 수입품의 신속·정확한 반입 관리 등 조세·통상·물류정책적 관점에서 관세청과 검역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관리 체제의 근간은 197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각종 위협요소가 간소화된 출입국관리·수출입통관절차를 틈타 유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9·11 사태, 영국의 런던지하철 테러 사태이후 국경관리 기능 강화 및 외부 위협요소에 대한 통합 대응·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SAFE Framework of Standards를 제정하여 전 세계 세관당국의 국경관리 및 위험관리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는 세관·출입국관리·검역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 호주 관세청은 국경선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마약·총기류 밀반입 및 국민건강·소비자 신뢰·기업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수입물품을 조세·통상·검역업무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마약·총기 및 가짜 상품·의약품 등 불법부정 물품을 그 운반체, 즉 내외국인 여행자, 국내체류 외국인,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예: DHL, UPS, Fedex)와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한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수출입 통관물류정책에 사회안전 정책적 성격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출입국관리·외국인 정책을 부적격 외국인의 차단·단속중심의 사회안전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적 관점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업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국내노동자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제·사회환경의 국제화 정도를 진척시켜 국가·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국내 소비시장 규모 확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기업에게는 마켓팅 비용 지출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저렴한 인건비는 중소 제조업의 채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입국·외국인문제를 우리 경제체제에의 새로운 생산요소 투입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시장·경제규모 확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을 통상·산업정책 추진하듯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책수요로서의 대외거래·교류의 촉진·안전에 대한 통합․조정업무가 부각되고 있다. 개별업무로서의 통관․출입국관리 및 검역업무는 법규상의 절차·기준을 가치중립적으로 이행하는 집행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경선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소의 복합적 발생으로 기존 통관․출입국관리․검역업무를 ‘대외거래·교류의 촉진 및 안전’ 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통합․조정하는 업무는 새로운 가치지향적인 정책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를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소·세관·검역소는 전국 공항 망에서 동일 대상을 동일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입국자 관리에는 5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려서 나오면 먼저 국립검역소에 검역질문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항공기 화물칸에 기탁한 화물을 캐로셀(컨베이어 벨트)에서 찾은 후 세관라인을 통과하면서 휴대품 통관 관련 질문을 받거나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휴대품 중에 외국으로부터 반입이 금지된 동식물로 의심되는 동식물을 휴대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의 인터뷰와 검역을 받게 된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처리하고 별도로 세관은 선원의 면세 휴대품을 점검하고 선박에 있는 면제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봉인관리(seal)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입화물의 관리에도 품목별로 최소 2개 기관이 관여한다. 수출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수출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되면 세관의 통관전산시스템은 수출입신고한 품목이 식약청․검역소 등의 승인․검사․검역을 요구하는 품목인지 여부를 판명하여 수출입신고자에게 식약청․검역소 등으로부터 승인․검사․검역을 필하여야 한다는 통보한다. 수출입신고자가 요구되는 적법한 승인․검사․검역 등을 식약청․검역소 등으로부터 획득하게 되면 세관은 비로소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러한 복잡한 인적·물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하게 되면 출입국자 및 수출입업체는 One-stop으로 출입국 수속, 휴대품·화물 통관, 검역 등 절차를 일괄하여 종료하게 된다. 예컨대, 공항에서 출입국관리․휴대품통관․검역 등의 절차가 통합되면 입국심사 창구에서 입국심사 인터뷰를 하는 동시에 휴대품 통관․검역을 위한 절차가 처리되어 입국자는 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게 된다. 항만에서 선원의 입국수속 및 면세물품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서도 세관직원이 단 한 번의 승선으로 외국인 선원의 입국수속, 휴대품 통관 및 면세물품 보관처리(seal)가 통합적으로 가능해 진다.

이러한 절차의 통합은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복합위협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해 진다. 예컨대,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기탁화물은 여행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세관의 X-ray 검사를 거친다. 그러나 여행자가 항공기에 탑승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색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만약 입국수속절차와 휴대품 통관절차 등이 통합되면 입국심사를 하면서 입국자의 휴대품을 입국심사대 옆에 설치하게 될 X-ray를 통해 검사함으로써 휴대품에 포함될 마약․위험물뿐만 아니라 면세 휴대품 반입 상한액을 초과하는 휴대품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입국관리․세관․검역절차의 통합은 유사업무 수행 인력 및 현장 중간관리자 인력 절감이 가능해 진다. 16개 출입국관리소(일선조직)중 춘천관리소를 제외한 15개 출입국관리소가 세관과 중복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이 가능하고 그만큼 4급․5급 중간관리자 인력 절감이 가능해 진다.

(2) 정책 제언

인적·물적 흐름 관리의 통합은 동일 업무영역(locality)에서 일련의 연속절차로서의 현장집행 프로세스의 통합뿐만 아니라 상이한 목적의 두 정책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접근에 따른 두 정책의 공동수행 관점에서 조직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인적·물적 흐름 관리 조직의 통합방식은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 및 그 업무를 흡수·통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통합 필요 조직들이 제3의 영역에서 발전적으로 해체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획재정부 소속 관세청이 출입국·검역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성장 지원 및 사회안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관세청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관세청(세관)이 수출입통관과정에서 환경부·농림부 등 다른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처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단속, 농림부 등의 수출입물품 검역업무를 통합적으로 위임받아 집행하게 된다.

둘째, CIQ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정부조직(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조직 구조상 廳단위 조직은 특정 府단위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 타 부처 기능을 병합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체제이다. 유관부처의 업무를 위임받아 통합 집행하더라도 인적·물적 교류를 패키지로 묶어 새로운 가치지향적 정책의 구사가 불가능한 체제인 것이다.

수출입통관물류, 출입국관리, 검역업무를 통합하여 대외거래·교류 촉진 및 사회안전 보호라는 새로운 복합 정책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산하에 가칭「대외거래교류안전처」의 설치가 필요하다. 대외거래교류안전처(가칭)는 재정부로부터 관세율정책을 제외한 조세부과·징수 및 수출입통관물류제도 관리권을 이관받고, 법무부로부터 이민자의 국내 정착․통합 기능을 제외한 출입국관리 및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이관받고, 농림부로부터 농수축산물 검역집행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관리하게 될 것이다.

Ⅲ. 정 리

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수출입통관절차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확보와 밀수단속을 주요 기능으로 하여 왔다. 관세행정의 주요 업무영역은 국경선 통관단계이었다.

오늘날 경제사회적 여건은 관세행정이 설계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세계 각국에서 불법부정 물품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수입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관세청은 더 이상 조세징수기관이나 통관단계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수출입물품 총괄관리기관으로서 통관시킨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유통단계에서도 끝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되는 물품을 단지 조세정의 측면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며 수입물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신뢰․기업의 지식재산권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세행정의 법규 및 제도는 20～30년 전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법규 및 제도에 머물러 있다. 관세청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 개편을 더 이상 지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관리 및 대외거래질서 총괄기관이다. 그러나 그 역할이나 활동양상은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며 수입 쇠고기 사태, 멜라민 함유 유제품 사태와 같은 수입물품과 관련한 전 국민적 우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일련의 수입물품 사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식약청․농림부 등 다른 정부부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