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근절 위해선 사회지도층 자제 등 중점관리해야

- 최근 5년 502건 중 약57%인 290명이 사회지도층자제 등 -

■ 현  황

- 최근 5년간 병역비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위적 고혈압 조작 36건, 불     법 유학이 111건 등 총 502건이 비리가 발생함.

- 그런데 이 가운데 약 57%인 290명이 체육인, 연예인, 대표이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임.

- 올 1월에는 어깨나 무릎 연골을 고의로 탈골시켜 병역을 면탈한 인     원이 무려 96명이 적발되었는데 모두가 운동선수들임.

■ 질  의

↳ 병역비리는 창군 이래 60년 동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병     무청장은 병역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병무청장은 이들 사회지도층 입영대상자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는 병무청이 현행법상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대  안

1) 병역비리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음. 앞으로는 더욱 더 사회지도층 입     영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여부를 관리하자는 것은 이들에 대해 병역의     무에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은 결코 아님.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원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병역비리로 인하     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병무청이 이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보완에 노력바람.

◈ ’03이후 병역면탈 발생현황

계	’03년	’04년	’07년				’08년
	문 신	신장질환	고혈압 조 작 (1차)	산업기능 요원복무 비 리	재학증명서 위조 불법유학	진단서 위 조	견 관 갑 절	고혈압 조 작 (2차)
634	57	134	36	162	111	2	96	36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 병역면탈자 신분별 현황

구분	계	문신	신장 질환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편법운영	혈압조직 (고혈압)	국외불법 연 기	견갑 관절
계	634	57	134	2	162	72	111	96
야구/축구선수	200		110			1		89
연예인	15		4		8	3
대표이사	50				50
의사	4		1	2		1
유학생	111						111
고위공직자 자녀	2				2
공익요원	72	57				15
산업기능요원	116				102	13		1
자영업/회사원	22		15			7
기타(무직)	42		4			32		6

-사회관심자원 60.2% (634명중 382명)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 형사처벌 등 처리현황

구 분	계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공소시효 만료	진행중
계	378	56	63	35	1	35	62	126
문 신	57	12	4	29		34	6
신장질환	134	39	8	1	1	1	56
고 혈 압	72	5	50	5				12
견갑관절	96							96
진단서위조	2		1					1
(국외) 재학증명위조	17							17

-재학증명서 위조자(111명) 중 25세이상자(17명)고발

-산업기능요원 편입/ 복무 비리자(162명)

-병역의무자 : 편입취소 96, 연장복무 9, 시정경고 7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지정업체장 : 형사고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