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학생운동선수 학습권 침해 심각! 그들의 인생은?

44.7% 운동 중도 포기, 평일에 대회개최 비율 58%, 하위20%(고교)에 97.8%!

o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이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 부진 현상은 매우 심각. 학업성적 부진을 주목하는 것은, 모든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

o 오히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부상이나 운동재능 부족으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고 있으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학생선수들이 학교현장으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 예 다수임.

1. 학생선수의 44.7%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

<2007년도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현황을 통해 본 중도 탈락자 예측>

종목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대비 감소율	고등학교	중학대비 감소율	대학교 실업	고교대비 감소율
축구	8,201	7,145	876 10.7	5,052	2,093 29.3	4,172	880 17.4
유도	652	1,342	690↑ 105.8	1,230	112 8.3	745	485 39.4
농구	766	716	50 6.5	679	37 5.2	485	194 28.6
배구	795	618	177 22.3	489	129 20.9	574	85↑ 17.4↑
야구	1,923	1,651	272 14.1	1,627	24 1.5	944	683 42.0
배드민턴	826	382	444 53.8	268	114 29.8	384	116↑ 43.3↑
양궁	584	399	185 31.7	279	120 30.1	302	23↑ 8.2↑
계	13,747	12,253	1,494 10.9	9,624	2,629 21.5	7,606	2,018 21.0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대학-실업 등록수 비교 6,141명 감소 (44.7% 감소)

※ 위 자료는 학생선수의 중도포기율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님. 다만, 2007년 초-중-고-대학ㆍ실업의 등록선수 현황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선수 등록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한 것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을 예측해본 것임.

o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록선수 차이가 1,494명으로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중학생 등록선수가 10.9% 감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록선수 차이는 2,629명으로 21.5%가 감소, 고등학교 대비 대학-실업 등록선수는 2,018명이 감소하여 21.0%의 감소율을 보임.

o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최종 단계인 대학-실업의 등록선수는 6,141명이 감소하여 무려 4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초등학교때 운동을 시작한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운동을 포기하고 있다고 추측 가능.

o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해야만 절반에 가까운 중도 포기 학생선수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음.

2. 학습권 침해 유발하는 평일 대회 개최비율 58%에 달해

종목	대회수	참가학교수	대회기간	평일대회 일수		방학중 대회수
럭비	4	72	30	22.5	75%
농구	7	283	60	33.5	56%	2	29%
배구	6		41	28.5	70%	1	17%
소프트볼	3	31	12	8	67%
아이스하키	5	52	39	32	82%	1	20%
야구	11	361	111	50.5	45%	4	36%
하키	6	174	45	24.5	54%	2	33%
핸드볼	2	95	15	6.5	43%	1	50%
축구	26	1,452	277	160	58%	6	23%
합계	70	2,520	630	366	58%	17	24%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2007년 개최한 중고교 대회 현황>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구기종목 9개 연맹의 2007년도 중고등부 전국대회 개최현황 자료임.

※대회수 산정시, 한 대회가 중-고, 남-녀 등 종별로 구분되는 대회는 1개 대회로 간주함. 단 남-녀, 중-고 모든 출전팀을 합산하여 참가학교수에 기재함.본 것임.

o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단체종목 9개 연맹이 2007년도 개최한, 중고등부 전국대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0개 대회 중 방학중 개최되는 대회가 17개로 24%이며, 평일 개최비율은 58%나 됨.

3. 바닥을 기는 학생선수들의 학력

o 2008년 9월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방안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과목 평균이 중학교 53점에서 고등학교 46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하위 20% 이내에 드는 학교운동선수 비중이 중학교 75%에서 고등학교 97.8%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4. 미국 대학스포츠평의회(NCAA)의 학생선수 관리 규정

o 대학에서의 학생선수 선발은 고교 성적 4.0 중 2.0이상 선수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선수의 대회출전 자격도 평균학점 C+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수의 최저학력 수준을 정하고 있음.

<미국대학스포츠평의회(NCAA)의 학생선수 관리 규정>

	NCAA의 규정	비 고
학생선수에 대한 관점	대학경기를 교육프로그램의 통합된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학생선수를 일반학생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권고	대학경기와 프로 스포츠간의 분명한 계선 유지에 노력
학생선수의 선발	고등학교 성적 4.0만점 중 2.0이상 핵심과목(수학,영어,사회,과학 등 13개 과목)의 평균 2.0이상을 유지)	입학시험 실시 ACT:American College Test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연습시간	시즌 중: 1일 4시간, 1주 20시간 비시즌 중 : 1일 2시간, 1주 20시간 ※어떠한 경우에도 1주일에 하루는 휴식	골프의 경우 1일 4시간 초과 가능/단, 주당 20시간 준수)
출전자격	평균학점 C+이상 금품수수 시 출전 제한 아마추어리즘 준수 약물복용 시 출전 제한

5. 대한체육회, 2004년에 밝힌 최저학력제 도입! 왜 못하고 있나?

o 대한체육회는 2004년 국정감사(당시에도 이연택 회장 재임 중) 제출자료에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함. 다시 대한체육회장으로 복귀한 만큼 당시 재직중에 밝혔던 최저학력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 당시 대한체육회가 밝힌 최저학력제는 다음과 같음.

학생선수 수업결손 실태 및 대책

○ 학교체육계의 뿌리깊은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지나친 운동기능 강조 및 합숙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학교운동부 육성의 심각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장차 학생선수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의 개선을 위하여 최저학업성적제를 도입, 학생선수들에게 잃어버린 학습권을 되찾게 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을 정립하여 학력을 겸비한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함.

○ 대책

ㆍ사업명 : 학생선수 ‘최저학업성적제’

ㆍ시행시기 :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06년부터 적용 시행

ㆍ적용대상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

ㆍ적용방법 : 종목별 대회참가 자격에 최저학업성적제(학년석차 90% 이내 적용 예정)를 적용하여 일정 학업수준에 도달한 학생선수에게만 대회출전 자격 부여

ㆍ연도별 최저학업 및 적용대상 시행(안)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적용 대상	예고 기간	중1학년 시범실시	중1학년 적용	중2학년까지 적용	중3학년까지 적용	고1학년까지 적용	고2학년까지 적용	고3학년까지 적용
최저학업적용		학년석차 90% 이내	학년석차 90% 이내	학년석차 85% 이내	학년석차 80% 이내	학년석차 75% 이내	학년석차 70% 이내	학년석차 70% 이내

<2004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