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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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유 차량 100대에 경비 지급 대상자는 311명?

- 손수운전 유지경비 증가로 정부 에너지 절약 의지 무색 -

▣ 손수운전 유지경비 지급 관리 부실

- 조폐공사 복지규정 제 17조 2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실시하는 직원에게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

손수운전 유지경비는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기름값 지원 명목으로 매월 5일 일괄 지급되고 있음

- 본사와 기술연구원은 2008년 4월 1일부로 전 임직원 지급

- 대상자 작년대비 99명 → 311명으로 급증

- 경비를 받는 대상자는 311명인데, 경비지급 신청서는 144장 밖에 없어, 167명이 신청서 없이 경비를 지급받고 있음.

- 이혜훈 의원은 “조폐공사에 등록된 직원 소유 차량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비 받는 대상자와는 211명의 차이가 있어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최근 고유가시대에 순수 기름값 지원인 손수운전 유지경비 대상자를 급증시킨 것은 정부 에너지 절약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참고1: 소유 차량 등록 현황(명)>

기관별	본사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기술연구원	마케팅본부	합계
등록차량	44	22	12	8	8	6	100
신청인원	95	0	0	0	49	0	144
지급인원	188	22	12	8	76	5	311

(출처:한국조폐공사 본사 총무팀)

<참고2 : 손수운전 유지경비 1개월 지급기준(원)>

지급 대상	임원	1급	2-3급	4급 이하
지원 금액	500,000	334,000	194,000	160,000

(출처:한국조폐공사 본사 총무팀)

-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별 업무 내용과 빈도,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5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참고3 : 손수운전 유지경비 지급현황(천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전체지급액	236,369	257,112	265,399	311,250 (7.31현재)
전체대상자	80	101	99	311

(출처:한국조폐공사 본사 총무팀)

☞ 2008.4.1일 이후 인원 급증을 감안할 때 2009년은 증가폭이 더 커질 듯

▣‘승용차 홀짝제’시행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으로 또 다른 예산 투입

- ‘본사’ 및 ‘기술연구원’은 전임직원에게 손수운전 유지경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은 승용차 홀짝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역행.

- 이혜훈 의원은 “손수운전 유지경비를 상당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공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

<참고4 ：‘승용차 홀짝제’시행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 현황>

기관명	운행대수	집행예산(천원)	비 고
본사, 기술연구원	2	3,780	2008.8.1부터
화폐본부	2	6,480	2008.8.4부터
ID본부	1	4,026	2008.7.15부터
계	5	14,286	(8.29현재)

(출처:한국조폐공사 본사 총무팀)

☞ 이혜훈 의원은 “손수운전 유지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기름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통근차량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에너지 절약 의지에 함께 발맞출 수 있는 조폐공사를 기대 한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