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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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학교폭력 매년 급증

- 2004년 대비 2007년, 539.6% 급증

-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늘어나는데 학교폭력 여전히 줄지 않아

대구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배움터지킴이 등 경찰청·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총 2,882명이며, 이중 단순학교폭력은 1,639명(56.9%)이었으며, 금품갈취 1,025명(35.6%), 성폭력 77건(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 197명에서 ’07년 1,063명으로 무려 539.6% 급증하였다.

단순학교폭력의 경우 ‘04년 73명이 ’07년 644명으로 8.8배 증가하였으며, 금품갈취의 경우 ‘04년 100명이 ’07년 358명으로 3.6배, 성폭력의 경우 ‘04년 4명이 ’07년 40명으로 1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 경찰청과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의 전체 초·중·고 424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는 60개교(14.1%)에 불과했다.

이는 1,248개 학교 가운데 944개교(75.6%)인 서울과는 동떨어진 수치다.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쿨 폴리스’라는 제도다. 이는 곧 전국 70여개 학교로 확대 실시됐고, 2006년 교육부로 이관됐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등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보조하고 예절교육과 인성 지도 등의 학생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현재 대구지역의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47명, 퇴직교원 등 12명, 청원경찰1명 등 총 60명이 60개교에서 1인당 월 70만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학교폭력이 엄연히 사회적 큰 문제인 만큼 경찰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지역의 학교폭력이 증가세인데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단속에만 치우쳐 피해 학생이 늘고 있다.”며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 창설 등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 대구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년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연도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04년	197	27	73	0	100	18	4	3	-	-
‘05년	217	32	73	0	104	8	30	22	-	-
‘06년	550	14	376	3	147	3	17	7	-	-
‘07년	1,063	6	644	2	358	1	21	1	40	2
‘08년	855	-	473	-	316	-	5	-	61	-
계	2,882	79	1,639	5	1025	30	77	33	101	2

<참고자료#2. 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0개교	28	31	1

<참고자료#3. 배움터지킴이 출신별 현황>

구분(명)	퇴직경찰	퇴직교사	상담사	기
60	47	12	0	1(청원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