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7(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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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수록 확대되는 문예진흥기금 손실, 금융위기속 자산운용도 위험

- ‘05년 161억 → ’06년 251억 → ‘07년 281억 → ’08.6 190억원 기금적자, 대책절실

□  갈수록 확대되는 문예진흥기금 손실에 따른 자산운용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예술위원회의 주 수입원이자, 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이 갈수록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8.6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문예진흥기금의 자산은 약 총5,632억원이고,

부채가 약 61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4년말 자산총액에 비해 3년 6개월만에 무려 600억원이 줄었음

손익계산서상, 올들어 6월말까지 당기순이익이 약1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더구나 당기순이익 규모에서 매년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04년의 경우, 2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약 161억원의 적     자이후 2006년 약251억원, 2007년 약 281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문예진흥기금의 재무손익 현황                            (단위:백만원)

항 목		2004	2005	2006	2007	2008.6월말
대차대조표	자산	624,944	620,743	597,792	576,038	563,237
	부채	49,403	52,136	56,785	60,122	61,335
	자본	575,541	568,607	541,007	515,916	501,902
손익계산서	수익	141,082	103,726	121,550	110,874	39,723
	비용	115,994	119,878	146,653	139,058	58,813
당기순이익(수익-비용)		25,088	△16,152	△25,103	△28,184	△19,090

< 문 제 점 >

이런 적자규모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금자산이 고갈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당면 최우선 과제는 문예진흥기금의 재원마련임

매년 갈수록 큰 폭으로 확대되는 당기순이익 적자로 인해 줄어드는 기금자산을 확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거나  기금자산운영 수익률을 높이는 등 자산운용을 잘 하는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2007년에 중장기 자산에 대한 상대수익률이 마이너스 1.79%를 기록

- 이는 혼합펀드 및 주식형투자펀드 등에서 일부 중소형주 펀드와 일본, 카      자흐스탄 등에 투자한 해외주식형 펀드의 성과부진에 기인하고 있음

더구나 2007년도 기금평가 평가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단기자산 운용수익률과 중장기 자산 운용수익률과 성가지표에 F 등급을 기록함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론 부실사태 이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해외펀드 등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됨,

- 최근 주식형 해외펀드 수익률이 평균 마이너스 20～30%를 기록하고 있음.

더구나 현재 세계적으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 금융불안으로 자산운영의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질 의 >

1) 현재의 자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10%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올     려야 함에도 지난해에 중장기 자산에 대한 상대수익률이 마이너스        1.79%를 기록하였고, 단기자산, 중장기 자산 운용수익률과 성과지표      모두 F등급을 기록함, 이처럼 부진한 사유가 뭐냐? 향후 대책은?

2) 올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등 금융불안의      여파로 해외펀드 및 국내주식 투자 평가손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현재까지 파악한 평가손실규모와 자산운용 리스크 축소대책은?

3) 기금평가 결과, 단기자산에 대한 별도의 목표수익률을 적정하게 설정하     여 단기자산에 대한 운용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는데 대책은 뭐냐?

4) 매년 기금의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기금고갈 대비 근본적    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