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공상공무원, 공정성 확보해야

- 김양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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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정부 부처의 평균 국가유공자 비율은 1000명당 1.4명인데 국가보훈처는 1000명당 37.7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토록 국가보훈처가 공무상 상이를 입은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에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면서 공상 공무원으로 지정된 보훈처 전현직 직원 92명(현직 51명)의 공상공무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최근 감사원 결과를 검토한 본 위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1: 분야별 문제점)

- 보훈처 공상공무원 92명 중 37명(40.2%)이 출퇴근 중 단순 교통사고 또는 체육행사 중 다친 사람입니다.

- 보훈처 공상공무원 92명 중 26명(28.3%)이 공상불승인 처분되었거나 요건사실 확인서 발급이 없는 사람입니다.

- 보훈처 공상공무원 92명 중 43명(46.7%)이 암, 디스크, 간질환 등 기타질병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보훈처 공상공무원 92명 중 49명(53.3%)이 단순골절, 염좌로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 이렇게 본래 공상공무원과 거리가 먼 직원들이 공상공무원 행세를 버젓이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 공상군경은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공상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등록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군경보다 오히려 수혜가 더 많은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추후 입법 활동 등을 통하여 형평성과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훈처에서도 필요한 자료 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