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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국회)

1. 국가인권위, 경찰이 촛불집회 폭력시위 유도위해 자작극 벌여

경찰, 6월28일 시위대 폭력 유발로 정국 전환 시도,

일부러 시위대 속으로 40중대 306중대 본대와 떼 내어 고립 자초

인권위가 요구하는 무선통신기록 제공거부, 사실은폐 의혹

2. 정부, 인권위의 촛불집회 관련 권고사항 철저히 이행해야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현정부 배려한 최소한의 권고

인권위, 정부의 권고사항 이행 감독 철저히 해야

3. 국가인권위, 당원 경력·반인권인사가 인권위원에

인권침해·국고보조횡령 경력 김양원 목사 인권위원 자격 없어

인권위, 시설보호 명목으로 인권위 청사 건물에 ‘경찰’투입

4. 국회서 35년간 중국 갑옷 입고 일본 검법 쓴 충무공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역사적인 고증 없이 대충 뚝딱

한국의 정신과 얼이 살아 있는 국회 건물·전시물 고민해야

5.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주말 국회 완전 개방, 청소년을 위한 국회 관련 상시 전시 등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회가 되야

6. 감사원 국회 이관 진지하게 검토해야

감사원, 정권을 위한 표적감사 및 감사결과 은폐․누락 심각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이관으로 중립성․독립성 회복해야

국가인권위, 경찰이 촛불집회 폭력시위 유도위해 자작극 벌여  경찰, 6월28일 시위대 폭력 유발로 정국 전환 시도,

일부러 시위대 속으로 40중대 306중대 본대와 떼 내어 고립 자초

인권위가 요구하는 무선통신기록 제공거부, 사실은폐 의혹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에 6월 28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음.

인권위 보고서에서는 ‘시위대의 폭행을 유발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경찰, 6월 28일 폭력시위 유도위한 자작극 의혹

▲ 인권위, 시위대 중앙으로 소수 진압부대(100명)를 돌격시킨 이유에 대해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를 위한 자작극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

▲ 인권위는 상황판단을 위해 관련 경찰, 전경, 시위대를 인터뷰 하였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 하지만,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당시 태평로 일대의 무선기록을 인권위가 제출요구 하였으나 경찰은 제출하지 아니함.

경찰이 일부병력(100명)을 시위대 중심으로 무리하게 진격시키고, 후속병력을 보내지 않는 등 이전의 진압작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음.

보고서 상에서 경찰 측의 주장은 후속병력을 보내려 했으나 시위대가 소방호스로 차벽 틈을 쏘고 밧줄로 차벽 틈 앞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보고서는  동영상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경찰의견은 믿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음- 보고서 207page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프레스센터 7층에서 현 장면을 목격한 시사인 기자는 “시위대가 막은 적이 없고, 밧줄은 경찰차에 묶어서 잡아당기던 것이어서 차벽 틈을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맞는가? 다른 시민들의 증언도 이와 유사함.

결국, 보고서 상에는 “경찰의 위와 같은 작전구사와 고립상황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정국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의 고시 강행으로 인해 격앙되어 있던 시위대 한 가운데로 투입하여 시위대의 폭행을 유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음.

6월28일 이후 경찰의 의도대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촛불집회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이후 경찰이 촛불시위에 대해 원천봉쇄와 검거위주의 강경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음. 인권위의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

인권위가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전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이 관련 무선통화 내역 등 결정적 증거에 대한 제출 거부하고 있기 때문.

경찰은 당장 인권위에게 무전기록을 제공하여 사실을 명백히 규명해야함

■ 경찰의 자작극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인권위가 제기한 자작극 의혹에 대해  명확한 확인 필요

▲ 국가인권위,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자작극 명확히 밝혀내야

폭력 진압도 모자라서 폭력진압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 참여자의 폭력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과거 광주민주항쟁 당시 선량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갔던 군사정권과 다를 것이 없음.

인권위는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국회에 보고할 것

정부, 인권위의 촛불집회 관련 권고사항 철저히 이행해야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현정부 배려한 최소한의 권고

인권위, 정부의 권고사항 이행 감독 철저히 해야

인권위에서는 지난 27일 촛불집회 관련 9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음.

인권위의 촛불집회 관련 발표에 대해 현 정부와 경찰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인권위 위원장으로써 이런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권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볼 것?

■ 인권위 권고사항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

2.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

3.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

4. 경찰청장에게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5.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관련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6.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를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함.

7. 경찰청장에게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마련할 것을 권고

8. 경찰청장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

9. 경찰청장에게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

본 위원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은 현 정부를 고려한 최소한의 권고였다고 판단. 인권위는 단지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권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은 향후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 사항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줄 것.

국가인권위, 당원 경력·반인권인사가 인권위원에

인권침해·국고보조횡령 경력 김양원 목사 인권위원 자격 없어

인권위, 시설보호 명목으로 인권위 청사 건물에 ‘경찰’투입

○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양원 목사는, 내정 일주일 전인 9월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신분을 유지,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

- 더불어 ‘사랑과 평화 복지재단’을 통해 김양원 목사와 친분이 있는 고 김동완 목사의 동생이 김철기 친박연대 사무총장. 김철기 총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망애복지재단(김 목사가 설립) 이사장을 역임.

○ 2005년 감사원 감사 관련 이사장 자리를 내 놓기 전까지 신망애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시설 운영비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2000년 10월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1995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6억 455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짐. 시설확충과 관련한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문제가 드러났으며 결국 이사장에서 물러남.

○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장애인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 강요, 불임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 낙태를 종용(장애아 출산 가능성, 시설 이용자 수 증가를 막을 목적인 것으로 의심됨).

- 불임수술 강요·낙태수술 종용만으로도 명백한 인권 침해.

○ 김양원 목사의 인권위원 임명과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의 시위와 의견 전달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에 경찰력을 동원, 10월 27·28·29일 시설보호를 요청, 출입구·전 층에 경찰 배치.

- 10월 27일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이유로, 직접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경찰의 힘을 빌려 인권활동가의 출입을 봉쇄하고, 일일이 검문, 장애활동가의 출입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기도.

⇒ 김양원 목사의 행적을 근거로 할 때,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에 부적합. 부적합한 인사임에도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하여 김 목사를 보호하고 있는 인권위가 과연 국민의 인권침해구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인권위 내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절실. 인권위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아야.

국회서 35년간 중국 갑옷 입고 일본 검법 쓴 충무공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역사적인 고증 없이 대충 뚝딱

한국의 정신과 얼이 살아 있는 국회 건물·전시물 고민해야

○ 국회의사당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에 세종대왕 동상, 오른쪽에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있음. 그런데 이 중 충무공의 동상이 중국식 갑옷을 입고 일본 무사와 같은 검법으로 칼을 쥐고 있어 논란.

- 이순신 장군이 왼손에 쥐고 있는 칼을 보면 칼날이 뒤쪽, 칼등이 앞쪽을 향해 있는데, 이는 이른바 '본'이라 불리는 일본검법에서 칼을 잡는 방식, 일본도의 패용양식임. '조선세법' 같은 우리 전통검법에 따르면 칼날이 앞쪽이나, 아래쪽을 향하도록 잡아야.

- 조선시대 갑옷은 두루마기처럼 전체가 한 벌로 이어져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의사당의 동상은 어깨, 몸통, 하체별로 각각 나뉘어있는 전형적인 중국 갑옷의 형상.

⇒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국회,  수많은 외교사절들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답사를 오기도 하는 대한민국 의회의 얼굴인 국회의사당 현관에서,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도 없이 우리 역사 대표적인 위인인 충무공이, 중국식 갑옷을 입고 일본식으로 칼을 잡고 서 계시다는 것.

⇒ 동상이 건립된 것은 1973년으로, 동상 건립 후 벌써 3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회’에 세워진 역사 위인의 동상에 발생한 이러한 역사적 고증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 국회의사당 건물을 비롯하여 국회 내 각종 건축물과 동상 등 전시물 역시 한국적인 미나 전통성·역사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 신축되는 건물들 역시 현대적인 디자인만 강조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로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 국회 내에 전시되어 있는 동상들 중 한국인(적어도 동양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조각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서양인의 얼굴을 한 동상·조각상들뿐임.

⇒ 국회의사당 건물부터 국적을 알 수 없는 디자인으로 한국적인 전통적·역사적 미학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감이 있어 아쉬움. 그런데 국회 내에 새롭게 건립되는 건축물들 역시 규모만 크고 현대적이기만 할 뿐, ‘대한민국’의 대의기관 ‘국회’라는 장소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봄.

⇒ 국회 내 (의원동산 등) ‘전시’되고 있는 동상·조각상들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라 서양인이 대부분. 국회에서 굳이 이러한 조각상들을 전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

⇒ 현재 제2의원회관 건립 중임. 회관 건립 과정은 물론 건립 후에도 동상이나 기타 건축물·전시물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적인 미를 살리고 전통과 역사, 민족의 얼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주말 국회 완전 개방, 청소년을 위한 국회 관련 상시 전시 등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회가 되야

○ 현재 국회는 불법시위나 테러 등의 의심이 없는 이상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회 내 산책 등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경들이 방패를 들고 국회 앞을 지키고 있어, 지나가는 국민들이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

○ 국회의사당 앞 잔디, 의원동산을 비롯하여 국회 내 산책하거나 쉬어갈만 한 장소가 많고, ‘국회’라는 장소로서의 이점과 국회도서관 입지 등을 살려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미진.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국민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초대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하려는 등의 고민이 부족.

⇒ 국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국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주말·휴일에 한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몇몇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제안.

· 정문을 완전히 열고, 정문에 국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안내 자료를 부착.

· 주말·휴일에 한해 전경 배치를 축소하거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패찰을 다는 등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배려.

· 주말·휴일에 청소년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야외 전시물 설치로 국회의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고취. (예. 국회 역사, 최근 이슈, 의원들의 재미있는 사진 등)

감사원 국회 이관 진지하게 검토해야

감사원, 정권을 위한 표적감사 및 감사결과 은폐․누락 심각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이관으로 중립성․독립성 회복해야

질의)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대해 논의가 있음.

최근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를 비롯해 정권교체 이후 KBS를 비롯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용 표적감사를 지켜보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감사원의 이런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정치권력의 시녀’라고 비판하고 있음.

■ 감사원, 독립성․독립성 훼손

▲ 쌀 직불금 문제 관련 감사결과 공개 회피 및 관련자료 폐기 의혹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KBS 등에 대한 퇴임 압박용 감사

⇒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감사가 정치적으로 결정․집행되었음.

본 위원은 행정부를 감시해야하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OECD 국가의 경우 감사원은 독립형 기관이거나, 의회에 소속된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인 경우는 단 4개 국가에 불과함.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도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독립기관화 하거나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써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용이하기 때문임.

■ 외국의 감사원 제도 운영 형태

▲ 의회소속기관형, 독립기관형, 행정부소속형으로 구분 가능

▲ OECD 30개 회원국 중 행정부소속형은 한국, 아일랜드, 터키,

스웨덴 등 4개 국가 뿐

⇒ 대부분의 국가들의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거나 의회소속기관형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감사의 질도 낮음. 정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감사하지 못하고, 개별 직원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행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없기 때문임.

본 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기능중복 해소 및 국회 행정부감시 기능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됨. 이런 관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동의하고 있음.

※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감사원의 국회이관은 필요하다는 입장

(언론보도)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전문연구기관에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원 국회 이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