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10월 9일)

1. 국세청, 누구를 위해 일하나?

- 하나은행 역합병 인정, 그러나 1조 7,000억원 과세포기?

- 하나은행의 이월결손금(6.1조원) 공제는 법인세법 위반

- 국세청의 징수권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와 별개의 사안

2. 국세 체납 관리, 무관심, 무능력의 극치

- ‘07년 국세체납액 18.7조원

- 국세청, 체납자의 관세환급금, 공매대금, 공사대금 다 빼앗겨

- 업무태만으로 체납자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무용지물

3. 뛰어가는 자료상!, 기어가는 국세청

- 자료상, 근본 대책 세워야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필요

4.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중복조사 제멋대로

-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용 구호일뿐

- 국세청, 환골탈태! 아직도 멀다!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국세청, 누구를 위해 일하나?

- 하나은행 역합병 인정, 그러나 1조 7,000억원 과세포기?

- 하나은행의 이월결손금(6.1조원) 공제는 법인세법 위반

-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권과 국세청의 징수권은 별개의 사안

ㅇ ’02.12.1일, 하나은행은 공적 자금이 9조 3,801억원이나 투입된, 부실은행인 서울은행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수,합병하였으나,

ㅇ 문제는 존속법인(합병법인)을, 부실은행이었던 서울은행으로 한 것입니다. 인수자인 하나은행이 오히려 피합병법인이 되면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의 합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법인세법(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통상 ‘역합병’이라 함)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법인세법第45條 (合倂에 따른 移越缺損金의 承繼)제3항 >

③租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目的의 合倂이라고 인정되는 合倂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의 경우 合倂法人의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缺損金은 合倂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ㅇ 따라서, 국세청도 하나은행에 대하여 밀린 법인세, 가산세 등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시도 했습니다.

<역합병에 해당(과세)될 경우 법인세 추징 예상세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본세	1,068	1,978	3,719	2,733	9,498
가산금	818	1,515	2,848	1,104	6,375
계	1,886	3,493	6,567	3,927	15,873

ㅇ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제81조제4항의 제1호의 역합병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질의서를 제출( 2007.7.13.)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81조제4항>

④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ㅇ 기획재정부는 금년 2월 국세청에 법인세법시행령제81조제4항제1호의 역합병 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동 시행령 제1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무의결권 우선주를 지분계산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논란이었지만, 이 문제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으로 ‘해당된다’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그런데, 하나은행이 구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6.1조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의 1호,2호,3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역합병이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국세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은행의 역합병은 동법 시행령 1호, 2호, 3호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하나은행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금지된 역합병으로 본 것인데 맞습니까?

ㅇ 따라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나은행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한 하나은행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그런데, 국세청의 심사결과(2008.5.30일)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자기당착적인 결론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하나은행의 주장은 하나은행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서울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가격(1조 1,000억원)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은행의 주장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인정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맡고, 외부위원 6인, 내부위원 5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는 국세청의 심의 기구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청장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3항>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국세청장의 이 번 조치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인세법(제45조제3항)상 명백하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역합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안인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기능과 국세청의 국세 징수권을 동일시한 매우 위법한 처사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국세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힌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취지를 보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국가(정부)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이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국세청의 국세 징수권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째, ‘인수 가격(1조 1,000억원)’에 법인세 감면효과(1조 7,000억원)가 반영되었다는 하나은행의 주장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가 웃을 일인데, 국세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은 국세청의 권위와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합병 당시 하나은행은 우량한 은행이었고, 서울은행은 이월결손금이 6.1조원이나 되는 부실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덩어리인 서울은행이 존속법인이 되어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그 상호도 하나은행으로 바꾼 것은 명백히 법인세법제45조제3항의 ‘조세 회피용 합병’이고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ㅇ 국세청장의 부당한 과세전적부심 결정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그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 요구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경우 청구인 자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하나은행)로 제한(행정심판법제9조,행정소송법제12조)되어 있어 재론의 가능성 없음

2. 국세 체납 관리, 무관심, 무능력의 극치

- ‘07년 국세체납액 18.7조원

- 국세청, 체납자의 관세환급금, 공매대금, 공사대금 다 빼앗겨

- 업무태만, 체납자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무용지물

ㅇ 2007년도 국세체납액 누적치는 18조 7,051억원으로서 총징수결정액 170조 1,136억원 대비 11%수준이며, 이 가운데서 현금수납이 이루어진 것은 6조 9,301억원입니다.

<국세체납액 및 정리실적(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징수결정액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체납발생액 (당년 신규 발생)		131,123	157,059	153,230	143,293	146,481
(체납발생비율)		(10.8)	(12.2)	(11.0)	(9.7)	(8.6)
체납발생총액 (전년이월+당년발생)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87,051
정리 실적	결손처분	70,909	73,838	73,964	69,835	68,710
	현금수납	45,192	54,265	62,684	65,358	69,301
	취소․정정	14,702	18,403	12,406	11,428	13,293
	소 계	130,803	146,506	149,056	146,621	151,304
미정리 이월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ㅇ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집된 각종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체납, 결손자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추적하는 등 국세체납 관리에 노력해 왔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2008.2)에 의하면, 많은 미비점이 밝혀졌습니다.

1) 국세청이 관세청과 업무협조를 게을리하여 국세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을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353개 국세 체납업체(체납액 679억여원)에 189억여원의 관세환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국세청이 알지 못해 국세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함

2) 국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에 태만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소홀히 하여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처분하거나 재산을 발견하고도 방치하는 등의 업무 태만 사례도 지적되고 있는 바, 인정하십니까?

ㅇ 따라서, 차제에 국세 체납 관리 및 국세 보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2005년 이후 국세체납액을 보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그동안 납세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로 ①공사대금 등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 ②관허사업의 제한, ③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④금융기관 본점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 ⑤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⑥출국규제, ⑦고액체납자 명단공개, ⑧신고포상금제 등의 각종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큰 규모인 바, 현재 시행중인 국세 보전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 운영실태에 대한 국세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실례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제도를 보면,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71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ㅇ 국세청(세무서장)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도 주무관서에 제한요구를 하지 않거나, 폐업후에 제한요구를 한 경우, 또는, 제한요구를 통보하고도 조치실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도별 관허사업제한 요청현황(단위:건수)>

계	’05년	’06년	’07년
19,423	7,632	5,314	5,861

ㅇ 아울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의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의 경우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매년 체납명단 공개 인원이 증가(’05년 2,135명→’06년 2,636명→07년 3,046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납부액은 ’05년 603억원, ’06년 422억원, ’07년 41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위 : 명, 억원)

구분	명단공개자			체납액	납부실적
	합계	신규공개자	재공개자		인원(비율)	납부세액
2004년	1,101	1,101	-	46,880	170(15.4)	397(0.8)
2005년	2,135	1,160	975	92,750	292(13.7)	603(0.7)
2006년	2,636	704	1,932	110,752	133(5.0)	422(0.4)
2007년	3,046	661	2,385	139,743	198(6.2)	418(0.3)

ㅇ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현금납부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다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의 문제점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2008.2)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출국이 규제된 1,076명 중 884명이 국세청의 연장요청도 없이 기한경과로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되었으나,

ㅇ 이 중 129명이 규제기간이 만료된 후에 2년간 해외 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2년간 5만불 이상 고액의 해외 송금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태만히 한 결과 아닙니까?

ㅇ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기간만료 후에 재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함에 따라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출국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체납징수 강화수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출국규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국규제 해제자 현황(감사원자료)>

연도	출국규제 인원	출국규제 해제자
		계	기한경과 자동해제	체납액 납부	고충 청구	해외 사업	징수소멸 시효완성	기타
2004년	608	606	488	48	23	16	7	24
2005년	241	243	214	16	5	3	0	5
2006년	261	227	182	15	8	3	3	16
계	1,110	1,076	884	79	36	22	10	45

※  체납자 출국 규제의 주요 내용

- 출입국관리법 제4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

- 5,0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5만불 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자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인 자 등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규제

- 6개월 이내 기간의 출국금지 또는 1년 이내 기간의 여권발급 제한

- 규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체납액 납부 등 철회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출국 금지의 연장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3. 뛰어가는 자료상!, 기어가는 국세청

- 자료상, 근본 대책 세워야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필요

ㅇ 국세청에서 자료상이라는 용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수취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세 등을 부당공제·환급받게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며, 자료상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조세탈루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 고발인원 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1,065	1,129	2,108	3,698	3,725	1,836
법 인	-	-	-	-	1,957	1,042
개 인	-	-	-	-	1,768	794

ㅇ 최근 년도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실적을 보면, 고발 건수가 2001년 1,065명에서 2005년 3,725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갑자기 1,83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고 거액의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자료상들의 수법이 무능력자 등의 명의위장·도용, 위장업체 설립,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흐름 조작, 전자상거래·대포폰 사용 등 날로 다양화·지능화하고 있으며,

ㅇ 전문 자료상 외에 정상영업을 하면서 정상거래와 자료상거래를 혼합하는 등으로 인해 적발이 매우 곤란한 현실에서, 국세청의 대응은 소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ㅇ 자료상은 명의위장·도용, 금융거래 조작 등 수법의 지능화와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잠적하는 등 그 행태에 비춰보아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차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제도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체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중복조사 제멋대로

-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용 구호일뿐

- 국세청, 환골탈태! 아직도 멀다!

ㅇ ’08.8.1일부터 국세청은 전 세무서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고. ‘08.5.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종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을 받게 하여

-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킨다는 취지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후 지난 3개월(5월～7월)동안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는 59건(총 177건)으로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2007년도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건수 451건(총 5,415건)에 비해 약 87%가 감소되었다는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ㅇ 또한, 조사범위 확대관련 월평균 승인건수도 48.1%감소하는 등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평가가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매년 2만건 이상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에서 일부 세무서에 국한된 짧은 기간의 실적치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신뢰가 가기보다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합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2005년	25,944	3,989	6,343	7,825	7,787
2006년	22,441	4,049	5,545	5,791	7,056
2007년	19,302	4,090	4,174	5,038	6,000

ㅇ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 납세자의 외형규모, 탈루혐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조 정도,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자료상 혐의자와 같이 납세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조사가 존재하는 등 세무조사 기간을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어떻습니까?

ㅇ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한 법령은 2006.12.30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세무조사 기간설정 및 연장에 관한 내부 훈령’(별첨)에서 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그러나, 최근년도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 자의적인 조사기간 연장, 지연처리 문제입니다. 서울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그 사유 조차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110건에 달하고, 그 중 7건은 조사 착수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여 조사기간만 연장하고 있다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더구나, 사실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도 장기간 미결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중복조사의 문제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같이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중복조사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 1년이내 2회 이상 같은 세목 같은 사업연도에 대해 중복조사 적발

ㅇ 이에, 감사원에서는 세목별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조사한 사항(세목,과세기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통합세무조사 원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감사원의 지적이 ‘옛날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내역,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민원 및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불복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의 답변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어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월만에 세무조사 연장이 87%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얼마나 세무조사를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해왔는지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세무조사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업무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도를 수치화해서, 일선세무서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세청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시) 세목별 세무조사의 평균 기간 설정 관리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12.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12.30. 신설)

조사기간 관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조사기간)

①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기간을 정함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15일

2.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7일

②조사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해당 납세자의 외형규모, 거래형태, 업종 및 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관할이 조정된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추적조사, 기업주 등의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및 이전가격조사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3. 상속세, 증여세, 조세범칙조사 등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