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의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 기관장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적 임명과 해임 문제

-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의 기능 미흡

□ 현 황

1) ‘산업기술연구회’ 기관 연혁

○ 1999년 정부는 정부부처 소속으로 분산·관리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출연(연)간의 중간조정 역할을 맡을 ‘연구회’ 시스템을 도입

- 5개연구회 :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 MB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 분야를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로 개편하여 산업 및 응용기술 연구기관을 지경부 산하로 일원화 함 (10개 연구기관 및 3개 부설연구소)

2) 주요 기능 및 현황

○ 산업기술 연구 분야의 기획 및 소관기관 발전방향 기획

○ 소관기관 기능조정, 평가, 협동연구 지원

○ 연구성과 제고 및 확산 지원 등

○ 인원 총 28명, 예산 155억 원으로 소규모 조직

- 주요기능인 출연(연)의 연구기획 및 평가 등은 외부 전문인력pool 구성 이용

3) 출연(연) 구조 개편 추진

○ MB정권 출범 후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편 계획 추진

-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도 동일하게 추진

- 출연(연) 기관장 일괄 교체와 더불어 출연(연)의 안정성 위협 증대, 더불어 연구원 노조 등의 강력 반발로 혼란 증폭

- 이에 대해 지경부는 조직개편 등의 거버넌스안은 2010년 말 까지 별도기획안을 마련하기로 함, 단기적으로는 운영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발표 (10월8일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 전략’)

□ 문 제 점

1)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 필요

○ 정권교체가 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와 재신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연속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

- 연구회 산하 13개 기관장 중 6명이 임기종료 전 사직, 재료연구소와 안정성평가연구소는 현재도 기관장 공석 (별첨자료 참조)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손영동은 이명박 후보 선대위 공보특보 역임, 전문성 및 적합성 논란

○ 기관장 선임 및 교체의 예측가능성 필요

- 일괄사표라는 ‘정치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2~3개월의 기관장 공백 발생, 건설기술연구원은 8개월 공백

- 또한 3년이라는 기관장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 후임자 선임 지체로 전임자의 연장근무는 일상화 됨

- 연구회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기관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선임절차가 이뤄져야 함

2)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의문

○ 연구회는 법령에 따라 산·학·연의 우수한 인사를 추천받아 외부이사로 선임한다고 명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이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계 : 관련협회 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등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 등

②감독관청의 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 선임직 이사 8명 가운데 5명이 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인적구성의 편중 우려

- 나머지 3인은 기업대표, 연구기관 관련 인사는 한명도 없음

○ 이사회 공개 불투명, 의사록 작성 미흡

- 연구회는 정기이사회 3회, 비정기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함

- 이사회 안건은 횟수별로 체계적 관리, 그러나 의사록에는 안건 상정과 의결여부만 명기되어 있어 안건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 연구회 이사회는 13개 출연(연) 각 기관의 사업기획안 및 발전방향을 의결하고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임면권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임

-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이사회 내부에서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으며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

○ 안건통과 일사천리

- 최근 4년간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부결1건, 수정 및 조건부 의결 7건이 전부 (보류 등은 추후 원안통과)

연도별	개최횟수	안건총계	원안통과	수정 및 조건부의결	부결	보류
2005	11회	40	39	1	0	0
2006	11회	49	45	3	0	1
2007	11회	45	41	3	0	1
2008.9까지	10회	43	36	0	1	6

□ 지 적 사 항

1) 현재 출연(연) 기관장들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MB정권 출범 이후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와 재신임이 이뤄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 현재도 공석인 기관장이 있는데 이유는? 재발방지 대책은? 임기 종료 후 기관장의 연장근무가 자주 발생하여 기관의 안정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원인과 대책은?

2) 이사회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불합리한 면을 지적하고자 함

○ 연구회 이사회에 있어 외부 선임이사는 산·학·연 각 분야의 명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임명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전공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학교수가 5명이나 있다는 것은 외부 선임이사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임

- 특히 연구기관 관련 이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

- 이사 임명권은 지경부 장관에게 있으나 최종 추천권이 연구회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사회는 13개 출연(연)의 연구기획, 평가, 기관장 선임 등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권위와 책임이 막중함

- 그러한 임무에 걸맞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사회 안건 논의 및 의결과정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논의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방해

- 그 결과 이사회 안건에 대한 원안통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안건에 대한 부결, 수정의결 등 적극적인 논의는 축소되는 결과 초래

평가업무의 실효성 강화 필요

-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인센티브 필요

- 기관장에 대한 평가 유명무실

□ 현 황

1) 연구기관 평가

○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회의 고유사업으로 가장 핵심사업 중 하나

○ 평가결과를 기관 발전 방향에 유용하게 이용

- 기관 전략계획 수정 보완

- 정부출연금 예산편성 및 기관장 성과급 차등

- 우수사례 확산 및 포상

-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조치 등

□ 문 제 점

1) 기관 평가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조치 미흡

○ 기관평가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정부출연금 편성에 있어 1~2% 차이를 얻을 수 있어 실효성 미흡

○ 임직원을 제외한 기관장 연봉에 대해서만 ±2천만 원 차등

- 임직원에 대한 동기유발요인 미흡

- 성과연봉 차등을 3단계(18~34백만 원)에서 5단계(15~55백만 원)로 변경하였다가 2007년 말 다시 3단계로 회귀, 기관장이 연봉에 대한 차이보다는 기관평가에 대한 명예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어서 성과연봉금액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러나 ‘2007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현황’에 성과연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했다고 보고하고서는 등급폭을 재조정함으로써 성과연봉의 변별력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분류	연봉	'06년		'07년		비 고
기관장	기본	가군:84431 나군:75,431 다군:70,431		가군:86,120 나군:76,940		2%인상 다군을 나군에 통합
	성과급	A	55,000	A	45,000	차등폭조정 (5,000)
		B	45,000	B	40,000
		C	35,000	C	35,000
		D	25,000	D	30,000
		E	15,000	E	25,000

2) 연구회의 예산권 전무

○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연구회가 출연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미흡하여 출연(연)의 동기 유발 미흡

□ 지적사항

1) 연구회 기관평가사업 재정비 필요

○연구회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관평가 사업을 추진하여 출연(연)에 대한 평가, 감독, 효율성 제고가 상당부분 이뤄졌음

- 그러나 기관평가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임

- 평가는 처벌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효성을 가짐, 그러나 현재 연구회의 평가는 제재수단 없이 출연금 일부와 기관장 성과연봉만 조정

- 따라서 기관 및 임직원이 느끼는 부담감은 거의 없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인식각 기관은 평가에 대해 기관 평가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조치 미흡

2) 기관장 성과연봉 구간 축소

- 출연(연) 기관장의 연봉 과소문제는 출연(연) 전체의 위상 문제와 결부되어 매년 국회에서 증액 필요성 제기

- 그러나 감독부처 및 예산부처와의 협의문제로 제자리걸음

- 성과연봉을 확대하기 위해 성과연봉 차등을 3단계(18~34백만 원)에서 5단계(15~55백만 원)로 변경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2007년 말 성과연봉의 등급폭이 ±1천만원으로 줄어들어 성과연봉의 도입 취지와는 배치

- 기관장의 연봉인상 문제는 정도를 찾는 것이 옳음, 지경위 전체와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3) 연구회의 예산권 확충 방안

○ 연구회의 기관평가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출연금 차등 지급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과제는 무엇인가?

협동연구사업 활성화 실적 미흡

- 올해 과제 4건 모두 완료, 올해는 과제선정도 못해

□ 현 황

1) ‘협동연구사업’ 개요

○ 출연(연)별 단위 기술로는 미래시장 선점 및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한계에 봉착

- 국가적·기술적 수요에 부합한 융·복합기술 중심의 산·학·연 간 협동 연구 추진을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도입

○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연구기관 간 연구 장벽 해소 및 시너지 효과

- 연구회 ‘08년 예산 155억 원 중 72%인 113억을 배정

- 지난해 예산 82억 원에서 올해 31억 원(37%) 증액

- 출연(연)평가사업과 함께 연구회의 가장 핵심 사업

2) 사업 실적

○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과제명	총 연구기간	총사업비	연구기관	‘07년도 연구비
차세대냉각시스템 기술개발	‘03.10~‘08.04 (1단계)	14,009	생산기술(연) 기계(연),전기(연) 화학(연),ETRI	4,700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기능성식품/천연물의약소재개발	‘03.10~‘08.04 (1단계)	8,390	식품(연) 한의학(연), 화학(연), 안전성(연)	2,826

(백만원)

○ 연구기관 국제협동연구

과제명	총 연구기간	총사업비	연구기관	‘07년도 연구비
보로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수소발생 장치 개발	‘06.10~‘08.12	1,250	생산기술(연) FhG-ASU (독일)	200
베트남 영장류 자원이용 기술 사업화 연구	‘06.12~‘08.12	220	안전성(연) VNU (베트남)	120

(백만원)

□ 문 제 점

1) 향후 과제 선정 지연

○ 연구회는 향후 국가현안(National Agenda) 문제 해결형 사업 및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개방형 협동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

- 2003년도부터 시작한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2건과 2006년도부터 시작한 국제협동연구 2건이 모두 종결

- 그러나 올해는 과제선정조차 미뤄지고 있음

- 과제선정을 위해서는 과제선정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함, 연구회는 출연(연) 구조개편과 연관되어 과제선정이 지연되었다는 답변

2) 협동연구와 관련한 준비 미흡

○ 연구회는 2009년부터 중점사업으로 협동연구사업의 대폭적인 확대 추진 예정

- 그러나 협동연구관련 ‘기획’은 팀장포함 인원3인의 ‘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관리·진행’은 팀장 포함 3인의 ‘재정팀’에서 관리, 연구회 담당 인력의 과소 문제 상존

○ 협동연구사업의 기획과제 선정은 별도의 전문가 pool로 구성된 ‘협동연구사업 심의위원회’라는 비상설 기구에서 결정

- 또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계속적인 교체가 이뤄짐. 따라서 과제선정의 적합성과 관련한 장기적인 시각 확보 어려움

□ 지 적 사 항

1) 연구회의 중점사업인 ‘협동연구활성화’사업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과제 선정이 전혀 없는데 이유는?

○ 출연(연) 구조개편설 때문에 연구회의 주요업무인 과제선정조차 연기된 것은 문제, 그 만큼 지경부의 독단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구조개편와 상관없이 ‘융·복합’이라는 지식경제부의 중요과제로 상정된  사업까지도 외부 영향으로 추진이 미흡하다면 출범 후 10년이 지난 연구회가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협동연구활성화’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지경부가 항상 ‘산업기술의 융합·복합’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 현재 팀장포함 3명의 인력이 연구기획업무를 맏고, 3명의 인력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런 구조가 적합하다고 보는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연구사업 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는 우수할 지 몰라도 과제선정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 향후 ‘협동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적극지원 할 것임, 주요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 바람

3) 끝으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61세에서 대학교수와 같은 65세로의 정년 연장과 관련해 추진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

<별첨>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 기관장 임기관련 자료

기관명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산업기술 연구회	박규태		박원훈			이호일			한욱
	99.3.15 -02.3.14	99.3.15 -02.3.14	02.3.15 -05.3.14		02.3.15 -05.3.31	05.4.1 -08.3.31	05.4.1 -08.6.11		08.6.12 -11.6.11	08.6.12 - 현재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이종구		주덕영			김기협			나경환
	98.08.01 ～01.09.06	98.08.01 ～01.09.06	01.08.07 ～04.08.06		01.08.07 ～04.09.23	04.09.24 ～07.09.23	04.09.24 ～07.09.23		07.09.24 ～10.09.23	07.09.24 ～현재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선종		오길록			임주환			최문기
	98.04.01 ～01.03.31	98.04.01 ～01.03.31	01.04.01 ～04.03.31		01.04.01 ～03.10.22	03.11.20 ～06.11.19	03.11.20 ～06.11.19		06.11.20 ～09.11.19	06.11.20 ～현재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김대호		김대호			박춘식			손영동
	00.2.22 ～03.2.21	00.2.22 ～03.2.21	03.2.22 ～06.2.21		03.2.22 ～05.3.6	05.3.7 ～08.3.6	03.3.7 ～08.3.6		08.5.16 ～11.5.15	08.5.16 ～현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하진규		이승우			정낙형			조용주
	97.09.01 ～03.8.31	97.09.01 ～02.11.30	02.12.01 ～05.11.30		02.12.01 ～05.08.17	05.12.09 ～08.12.08	05.12.09 ～08.01.23		08.09.10 ～11.09.09	08.09.10 ～현재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안우희		이헌석			송달호			채남희
	96.2.28 ~99.2.27	96.2.28 ~98.8.21	99.1.16 ~02.1.15		99.1.16 ~02.1.15	02.1.16 ~05.1.15	02.1.16 ~05.1.23		05.1.24 ~08.1.23	05.1.24 ~08.4.6
	최성규
	08.04.07 ～11.04.6	08.04.07 ～현재
한국식품 연구원	김길환		성배영			강수기			김동수
	97.09.11 ~00.09.10	97.09.11 ~98.05.08	98.05.09 ～01.05.08		98.05.09 ～01.05.08	01.05.09 ~07.05.08	01.05.09 ~07.04.08		07.05.02 ~10.05.01	07.05.02 ~08.06.17
	이무하
	08.09.09 ~11.09.08	08.09.09 ~현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곽영훈		이태섭			이태섭			장호완
	99.12.01 ～02.11.30	99.12.01 ～02.11.30	02.12.01 ～05.11.30		02.12.01 ～05.12.08	05.12.09 ～08.12.08	05.12.09 ～08.06.02		08.09.09 ～11.09.08	08.09.09 ～현재
한국기계 연구원	황해웅		박화영			황경현			이상천
	98.07.31 ～04.07.30	98.07.31 ～04.07.30	04.07.31 ～07.07.30		04.07.31 ～07.08.12	07.08.13 ～10.08.12	07.08.13 ～08.06.02		08.09.09 ～11.09.08	08.09.09 ～현재
재료연구소	김학민
	07.05.15 ～10.05.14	07.05.15 ～08.06.05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최수현		손재익			최익수			한문희
	97.11.06 ～00.11.05	97.11.06 ～99.11.30	99.12.01 ～05.11.30		99.12.01 ～04.09.20	05.01.14 ～08.01.13	05.01.14 ～07.04.02		07.05.30 ～10.05.29	07.05.30 ～현재
한국전기 연구원	윤문수		권영한			박동욱			유태환
	96.03.30 ～99.03.29	96.03.30 ～99.05.18	99.05.19 ～05.05.18		99.05.19 ～05.05.22	05.05.23 ～08.05.22	05.05.23 ～08.09.09		08.09.10 ～11.09.09	08.09.10 ～현재
한국화학 연구원	이서봉		김충섭			이재도			오헌승
	96.2.23 ~99.2.22	96.2.23 ～99.2.22	99.5.19 ~05.5.18	99.5.19 ~05.5.22		05.5.23 ~08.5.22		05.5.23 ~08.9.9	08.9.10 ~11.9.9		08.9.10 ~현재
안전성평가 연구소	한상섭		한상섭			한상섭
	02.01.01 ～04.12.31	02.01.01 ～04.12.31	05.01.01 ～07.12.31		05.01.01 ～07.12.31	08.01.01 ～10.12.31	08.01.01 ～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