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homepage:http://www.lmg.or.kr

< 산업기술연구회,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10월 16일, 목) 국정감사 >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지역연구센터 수도권 편중!

지역균형 발전 말뿐인가?

- 예산대비 74%, 연구원 대비 79%가 수도권에 편중

◈ 전자통신연구원 지역센터 역할 제대로 했나?

- ETRI 대구센터는 대구․경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융합연구센터를 추진하라!

◈ 생산기술연구원 여태껏 지역차별 너무 심했다!?

-  수도권 75%, 나머지 25% 가운데 대경권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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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연구원 과제책임자가 이직하면 연구 못하나?

-  40억 투자된 9년짜리 연구과제 책임자 이직으로 과제중단!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지역센터 수도권 편중!

지역균형발전 말뿐인가?

- 예산대비 74%, 연구원 대비 79%가 수도권에 집중

□ 전체 연구회 현황

표1.

분류	연구회	주무부처	연구기관
사회과학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23개
과학기술계	기초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13개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13개

※ 공공기술연구회는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폐지

ㅇ 산업기술연구회 연혁

- 1999 국무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 설립

- 2004 과학기술부로 이관

- 2008 지식경제부로 이관, 10개 연구기관 및 3개 부설연구소

ㅇ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 산업기술연구회 지역연구센터 현황

- 표2. 현재 15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향후 7개 신설, 1개 확대

연구기관	지역연구센터		예산
	현재	향후	‘08연구비 (억원)	확장사업비 (억원)
전자통신연구원	3(서울,광주,대구)	대구 확장	358	305
전기연구원	1(안산,의왕)	-	189
생산기술연구원	11(부산,광주등)	대구,울산,전주 신설	1,323	722
화학연구원	-	울산 신설		342
안전성평가연구소	-	정읍,진주 신설		1,012
에너지연구원	-	제주 신설		267
합계	15개	7개+1개 확장	1,870	2,343

ㅇ 향후 2012년까지 2,343억원이 투입되어 7개 지역연구센터는 신설을 하고, 대구임베디드SW센터는 확장할 계획(아래)

구분	건설규모(연면적)	09년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3년)	비고
예산요구	10,000㎡(3,025평)	4,104	19,800	요구안 대로 증액 필요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6,000㎡(1,815평)	2,000	10,500

- 표3. 현재 15개 센터를 지역별로 재구성(연구비 기준)

지역	연구기관	지역센터	‘08연구비 (억원)	인원 (명)	지역합계 (억원)	백분율
서울	생산기술연구원	동대문의류·스웨터지원센터	11	12	217	11.7%
	전자통신연구원	서울SoC산업진흥센터	206	29
인천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센터	605	285	607	32.6%
	생산기술연구원	경서IT주조센터	2	1
경기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307	135	554	29.8%
	생산기술연구원	시화기술지원센터	36	9
	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	22	8
	전기연구원	안산.의왕분원	189	135
부산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기술지원본부	102	26	102	5.5%
경남	생산기술연구원	마산IT주조센터	1	1	1	0.1%
광주	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	223	73	339	18.2%
	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116	38
전북	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지원단	13	5	13	0.3%
대구	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SW연구센터	36	18	36	1.9%
경북	생산기술연구원	다산IT주소센터	1	1	1	0.1%
합 계			1,870	776	1,870	100%

ㅇ 08년 예산이 1,870억원 가운데 수도권이 1,378억원으로 74%

ㅇ 연구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 총 776명 가운데 수도권이 614명으로 79%

ㅇ 대경권은 예산이 고작 37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하며, 37억원 가운데 6억원은 대구시가 부담

ㅇ 5+2 광역경제권에 입각하여 볼 때, 지역편중이 너무 심함, 수도권 74%, 호남권 18.2%, 동남권 5.6%, 대경권은 2%, 충청권은 13개중 8개의 본원이 있음

※ 13개 연구원 가운데 본원은 대전 7개, 충남 1개, 경기 3개, 경남 2개

- 표4. 신설하는 7(+1개 확대)개 센터를 지역별로 재구성(정부출연사업비 기준)

지역	연구기관	지역센터	사업기간	인원(명)	정부출연 금(억원)	지자체출연 금(억원)		정부출연 합계(억원)	백분율
울산	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지원단	‘08~‘12	30	90	152	현금	227	12.8%
	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	‘08~‘12	45	137	205	현금
진주	안전성평가연구소	생태독성연구소	‘09~‘11	150	300	60	부지	300	16.9%
전북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05~‘10	150	592	60	부지	592	33.4%
제주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06~‘10	30	267	-	-	267	15.1%
대구	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기술지원단	‘09~‘11	30	280	200	부지	385	21.7%
	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SW센터	‘09~‘11	150	105	200	부지
합 계				585	1,771	877		1,771	100%

ㅇ 수도권에 신설계획이 없어 그나마 다행

ㅇ 인천은 전자통신연구원에 꾸준히 러브콜, 결국 RFID/USN연구본부와 U-로봇연구본부는 MOU체결, 신설 가능성이 있음

ㅇ 대경기술지원단은 5+2광영경제권에 입각하여 본부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소형전자칩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 예를 들면 자동차 주차카드를 차에 부착하고 주차장을 드나들때 주차카드의 정보를 읽어서 차단기를 열게 됨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 사물에 RFID칩을 부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

□ 산업연구회 이사장님께 지역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표3을 보시면 수도권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08예산 기준으로 1,870억원 가운데 수도권이 1,378억원으로 74%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지...

연구원의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합니다.

총 776명 가운데 수도권이 614명으로 79%나 되고요.

대경권은 예산이 고작 37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2%밖에 안됩니다.

예산 37억원 가운데 6억원은 대구시가 부담하고 있고요.

□ 다음 표4를 보시면 향후 신설되는 지역연구센터 현황인데,

수도권 집중현상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전히 지역균형발전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역연구센터의 편중은 즉각 시정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역할 제대로 했나?

- ETRI 대구센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융합연구센터를 추진하라!

□ 전자통신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본원을 두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현재 3개의 지역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 그런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의 경우,

과연 36억원(‘08년 기준, 6억원 대구시가 부담)의 예산으로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역 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는 자신들이 개발한 Qplus 테스트 베드(시험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지역산업에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하다.”

물론 시각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것이고

전자통신연구원도 R&D의 결과물을

산업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발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새롭게 짓게될 대구지역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기획보고서를 보면

향후 운영계획(13쪽)에서 비전을 ‘지역 IT 융합기술 메카’라고 제시하고 있고, 주요 수행사업을 보면

- ETRI 보유 IT 원천기술 보급 및 현장 밀착형 기업체 기술지원

- 자동차+IT 융합기술 개발

- 차세대 모바일 융합기술 개발

- 지역 기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시험환경 제공

이라고 되어 있을 뿐,

연구조직에 대한 운영방안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산업과 연계된 조직을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대구의 경우 자동차, 기계, 섬유,

구미는 전자, 포항은 조선과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즉 구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지경부가 주관하는 신성장 선도산업에서

대경권이 IT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임베디드SW처럼 작은 영역의 개념보다는

융합SW라던지, 뭔가 좀 더 큰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융합연구센터의 개념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임베디드SW : 맞춤형(일체형) SW, 주로 기계, 전자 등 작은 영역

융합SW : 선박, 항공기 등 광범위하게 접목 가능

□ 연구조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의 조직을 확대․재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본원의 조직에서 대구․경북의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연구조직 두 개 정도를 그대로 옮겨와서

지역산업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어떤 방안이 되었던 간에 제가 말씀드린 융합연구센터의 개념과

대구․경북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여태껏 지역차별 너무 심했다!

- 수도권 75%, 나머지 25% 가운데 대경권은 0.1%

□ 생산기술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생기연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지역센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역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도권 집중도가 75%나 됩니다.

나머지 25%를 영남과 호남으로 나누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 표5. 생산기술연구원 지역센터(연구비 기준)

지역	지역센터	‘08연구비 (억원)	인원 (명)	지역합계 (억원)	백분율
서울	동대문의류·스웨터지원센터	11	12	11	0.8%
인천	인천연구센터	605	285	607	45.9%
	경서IT주조센터	2	1
경기	안산연구센터	307	135	365	27.6%
	시화기술지원센터	36	9
	부천디지털금형센터	22	8
부산	동남권기술지원본부	102	26	102	7.7%
경남	마산IT주조센터	1	1	1	0.1%
광주	호남권기술지원본부	223	73	223	16.9%
전북	전북기술지원단	13	5	13	1.0%
경북	다산IT주소센터	1	1	1	0.1%
합 계		1,323	556	1,323	100.0%

□ 그런데 유독 250만이 거주하는 대구에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구의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대경권기술지원단이 건설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왜 대경권에 단이라는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동남권기술본부가 있고, 호남권기술본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경권기술지원본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단 : 프로젝트성 개념으로 일시적인 조직이며, 즉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한다는 의미

본부 : 원장 바로 밑에 본부장이 있음

□ 다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역연구센터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지역연구센터가 75%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지역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시겠습니까?

전기연구원, 과제책임자가 이직하면 연구 못하나?

- 40억 투자된 연구과제 단장의 이직으로 과제중단

□ 전기연구원의 05년 이후 연구과제 중단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 시작일	연구 종료일	중단 사유	지원 비용	비고
태양열 집진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강○○	2005.8	2006.8	평가결과 “실패”로 판정	399	정부수탁
대수용가용 전력부가 서비스 활성화 전략 및 지원시스템 개발	이○○	2005.10	2006.10	주관기관의 산업화 가능성 높은 분야 집중투자에 따른 축소와 예산삭감에 따라 사업중단	125	정부수탁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개발	최○○	2006.1	2006.3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중단요청	35	기본사업
플라즈마를 이용한 Advanced Accelerator	석○○	2007.6	2007.8	과제책임자 이직	291	정부수탁
신개념 액정 바이오 센서 개발	장○○	2007.1	2007.1	과제책임자 이직	3	기본사업

- 5건 가운데 2건이나 과제책임자의 이직으로 중단하였고

-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 연구과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유치기관으로서의 책임이 큼

□ 석희용박사가 수행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차세대가속기연구를 살펴보면

1. 수탁기관 : 한국과학재단

2. 사업기간 : 2001. 6. 1~ 2010. 5. 31. (3년 단위 3단계)

3. 연구중단 요청 일시 및 사유

- 2007년 9월 12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이직하면서 퇴사

4. 연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1단계			1단계 총계	2단계			2단계 총계	3단계	합계 (집행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집행액)
금액	700	680	680	2,060	550	520	540	1,610	580 (174)	4,250 (3,844)

- 3단계 1차년도(‘07. 6. 1 ~ ’08. 5. 31) 연구비 580백만원 가운데 174백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며, 나머지 406백만원을 반납할 예정

- 위 연구과제는 한국과학재단에서 발주한 창의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과학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 2001. 6. 1 ~ 2010. 5. 31까지 총9년짜리 3단계(3년단위) 사업

- 1․2단계 6년간 3십6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3단계 기집행액은 1억7천4백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3십8억4천4백만원

- 석○○ 연구단장은 3단계 1차년도 사업에서 3개월 정도 연구를 수행하다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이직하면서 연구가 중단됨

-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연구비를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정산작업에 착수(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창의사업은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이 아닌 과학에 직접 뿌리를 두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싹을 탐색․발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중점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현상 및 원리 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신규 연구 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2.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태동 단계에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이 가능한 연구

3.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 발전 경로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본 사태는 한 개인이 본인의 영전을 위하여 이미 수십억이 투자된 국가 과제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전기연구원은 유치기관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시 중요한 과제는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삽입했더라도 국가적인 낭비가 없었을 것임

- 석희용 박사는 개인적인 영달도 중요하지만 이미 40억을 쏟아부은 연구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개인주의의 극치를 보여줌

- 전기연구원은 유치기관으로서 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계속 연구를 하던지, 아니면 광주과기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