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20 (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정감사]

1. ‘이유 없는’ 승인거부, 두 번 다시 없어야

2. 운동용품 지원사업, 특정업체 ‘독식’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1.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절실’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1.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활개’

2.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개선 필요

3.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4. 올림픽공원,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엉망

[태권도진흥재단 국정감사]

1. 태권도진흥재단, 홍보활동 ‘부실’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

1. 국가대표 직업, 장애인은 ‘무직’, 비장애인은 ‘운동선수’

2. 정부 지원 장애인 클럽, 전체 대비 14.6% 불과

‘이유 없는’ 승인거부, 두 번 다시 없어야

국체협, 문화부의 회장 승인거부로 2년 여간 업무공백 발생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는 평등원칙 무시하고 재량권 남용한 것

□ 현 황

◦ 진행경과

- 2006. 6. 26: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압도적인 표차로 이강두 의원 제7대 회장으로 선출

- 2006. 7. 10: 문화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이강두 전 의원을 회장 승인 불허

- 2006. 7. 24: 이강두 전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07. 5. 11: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강두 의원 승소)

- 2007. 6.  7: 문화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 2008. 2. 22: 국체협 제 41차 이사회 개최, 회장 추천 관련 이사회 경선, 이사회에서 추천된 2명(이강두, 홍문표) 중 홍문표 전 의원을 투표 표결 우세로 회장 후보로 추천

- 2008. 2. 29: 국체협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회장 선출 건 부결

- 2008. 8.  5: 국체협 제42차 이사회 개최, 회장추천과 관련 복수후보로 3명(이강두, 김휘, 박규직) 대의원 총회 추천

- 2008. 8. 13: 국체협 대의원총회 개최(이강두 회장 당선)

- 2008. 8. 22: 문화체육관광부 이강두 국체협 회장 승인

- 2008. 9.  5: 이강두 회장 취임식 개최

- 2008. 9. 30: 이강두 회장 소취하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2006년 문화부의 이강두 국체협 신임 회장 승인 거부에 따라 올 8월말까지 2년 넘게 국체협 회장 자리가 비어 있었음. 심각한 업무 공백사태가 벌어진 것임. 차관, 지난 2006년 이강두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당시 문화부가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가운데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된 이강두 회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장 선출을 전면 부정한 것임.

국체협 대의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승인을 거부한 문화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져버린 것임.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 때문에 이강두 회장은 2006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5월 11일 ‘문광부가 2006년 7월 10일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한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문화부가 패소한 것임.

당시 문화부가 회장승인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삼았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영규정은 정당에 가입한 자를 일률적으로 회장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회장 후보에게 장차 그가 회장이 되었을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이라는 사실 및 정당원이 일반적으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준수․지지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 등만 가지고는 운용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이는 국체협 이사회가 2006년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치인도 회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일맥상통 한 것임.

서울행정법원은 이외에도,

① 관계 법령에서도 ‘정당의 당적 보유’를 정부산하기관장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다른 체육단체의 장은 그 대부분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국체협의 산하기관의 장도 그 상당수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체육단체의 정관 중 ‘정치인은 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정관은 없는 점,

③ 이강두 의원이 절차상 하자 없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소외 법인의 회장으로서 선출된 점,

④ 이강두 의원이 10여 년 동안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문광부가 이강두 의원의 위 재임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⑤ 이강두 의원이 운영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은 국체협 자신이 제정한 자율적 규정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은 국체협이 하자 없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의 취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만드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운영규정의 제정경위에 의하면 운영규정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피고의 요구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배한 책임을 온전히 이강두 의원 및 국체협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문화부 패소를 결정했음.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본 위원을 비롯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문화부 항의방문도 했었음. 그래도 당시 문화부는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인거부를 밀어부쳤음.

문화부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2007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음. 문화부의 이런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차관 답변해주기 바람.

당시 국체협 회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회장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 법원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음.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결국 이강두 회장은 2008년 8월 13일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음.

결국, 문화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것임. 하지만, 당시 이강두 회장 승인 거부는 문화부가 아니라 청와대 ‘386’ 참모들이 오기 하나로 밀어 붙인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음.

이제 신임 회장이 임명된 만큼 지난 2년간의 공백을 하루 빨리 메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문화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운동용품 지원사업, 용품별 특정업체 ‘독식’

사회복지시설에 스포츠 용품 특정업체 매년 납품

사회복지시설 대상선정도 ‘맘대로’, 보내는 물건도 ‘맘대로’

□ 현 황

○ 소외계층 지원사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0.17기준)
체육용품 지원액	592,525천원	593,979천원	599,986천원	670,091천원	351,280천원
지원기관	655개소	686개소	780개소	820개소	800개소

자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체육용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593,979	599,986	670,091	351,280
구기공 (축구,농구,배구)	57,548	55,700	157,140	129,000
게이트볼	92,670	134,923	186,575	68,020
프리테니스	25,110	41,049	14,627	-
줄넘기 셑	8,901	-	23,400	16,700
탁구용품	56,300	63,000	37,033	32,500
야구용품	-	-	7,500	20,000
배드민턴 용구	25,551	92,154	93,421	입찰공고중
런닝머신 등	209,426	103,030	43,900	42,000
기 타	118,473	110,130	106,495	43,060

자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문제점 및 질의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지난 5년간 총 3,741개 사회복지 시설 등에 28억786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지원했음. 지원용품에는 줄넘기 셑,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셑, 야구 셑, 보드, 요가매트, 런닝머신 등 다양한 용품이 있음.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업체 선정과 관련, 2004년에 7건 구매계약 중 1건만 수의계약 했으나, 2005년 이후 2/3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함. (2005년 14건 중 9건, 2006년 18건 중 12건, 2007년 22건 중 14건)

특히 몇 개 스포츠 용품 중에는 특정업체가 매년 납품하는 경우도 있음. 구기종목 공의 경우 매년 (주)키카가 납품을 하고, 게이트볼은 대덕정밀, 줄넘기셑은 신성에스티 등 동일 업체가 계속 납품함.

계약방법도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동일한 물품에 대해 2~3주 간격에 금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번 수의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음.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더 큰 문제는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임. 수천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도 없이 아무시설이나 택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도 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스포츠 용품을 보내고 있음.

또 보낸 시설에 대해 사후 조사도 하지 않아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물품을 정확히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음.

실제 본 위원은 이 용품을 지원 받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스포츠 용품을 ‘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보내온 물품의 활용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함.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절실’

IOC위원 2명에 불과, 국제스포츠 지위 하락

국제스포츠 가치선도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 국제 스포츠외교 동향

- 글로벌 시대 국제스포츠 영역은 초강대국의 각축장으로써, 러시아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올인과 유치 성공, 영국의 스포츠국제관계 증진 및 영향력 강화 핵심 목표 설정, 미국과 일본의 2016년 올림픽 유치 시도 등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초강대국의 전략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스포츠강국이 스포츠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스포츠외교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한 국가들이 경제적․문화적 강국이라는 사실에서 스포츠외교의 경제․문화외교적 역할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주요 국제대회 유치에서 스포츠외교의 역할 증대는 ‘올림픽 유치의 스포츠외교 戰化’로 대변되며, 이러한 유치 경쟁은 국제대회 유치가 개최 국가 및 도시에 가져오는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효과에 기인함.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천명)
구분	지출내용	지출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총계		18,706	62,347	28,638	185
대회준비	투자지출(경기장,주변도로 등 건설)	14,342	48,906	21,656	133
	소비지출(아시아조직위 경상지출)	2,000	6,160	3,200	24
개최과정	소비지출(외국관광객 소비지출)	2,364	7,281	3,782	28
자료: 재정경제부(2002)

<2012년 런던올림픽의 GDP 상승 효과 (순거시경제 효과)> (단위: 백만 파운드, 1파운드=2,000원)
지역	올림픽 이전 (2005~2011)	올림픽 기간 (2012)	올림픽 이후 (2013~2016)	전체 (2005~2016)
영국	248 (4,960억)	1,067 (2조1340억)	622 (1조2,440억)	1,936 (3조8720억)
런던	3,362 (6조7240억)	925 (1조8,500억)	1,613 (3조2260억)	5,900 (11조8,000억)
런던 동북지역	464 (9,280억)	31 (620억)	31 (620억)	525 (1조500억)
자료: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UK (www.culture.gov.uk)

□ 문제점 및 질의

1. 스포츠선진국이 곧 선진국과 동일시되는 오늘날 스포츠에서 국제경쟁력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외교력과 체육환경을 포괄하는 종합경쟁력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스포츠외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국가를 불문하고 주요한 국가적 관심사로 그 정치적․경제적 성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 체제우월성 과시에서 현재는 국가발전의 기회로 그 의미가 변화했으며,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는 해당 국가 스포츠외교력의 척도가 됨.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우리나라도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실패 이후 그 주요 원인으로 스포츠외교력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스포츠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국제스포츠계는 유럽 중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IOC위원 중 43%, IOC위원 복수 국가 21개국 가운데 12개국, IOC 집행위원회 15명 가운데 9명,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단체(IFs) 35개 중 회장국 20개(57%)를 차지하고 있음.

IOC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지지표가 밴쿠버 및 소치 지지표로 전환된 것은 유럽 IOC위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 홍콩을 포함할 경우 3명의 IOC위원, 12명의 IOC분과위원을 보유해 IOC내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UNESCO 사무총장 및 WADA(국제반도핑기구)에서 아시아 대표국 지위를 가져 아시아국가 가운데 최고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제스포츠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강국의 심판 판정 영향력이 상존하며, 중국(역도), 러시아(체조), 미국(숏트랙스케이트)은 유리한 심판 판정으로 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반면, 한국은 역도(장미란), 체조(양태영), 숏트랙스케이트(김동성)에서 불리한 판정으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전력이 있음.

또 아시아권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본부 소재지로 쿠웨이트가 영구화되면서 중동세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자 핸드볼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과 중동 국가와의 경기중 편파 판정은 대표적인 사례임.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륙별 IOC 위원 현황>
	EOC (유렵)	OCA (아시아)	PASO (아메리카)	ANOCA (아프리카)	ONOC (오세아니아)	계
IOC 위원수	49명 (43%)	22명 (19.3%)	19명 (16.7%)	19명 (16.7%)	5명 (4.3%)	114명 (100%)

자료: 체육과학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IOC 임원 수 및 동․하계 올림픽 순위>
국 가	IOC member	Athens 2004(하계)	Torino 2006(동계)	Beijing 2008(하계)
이태리 (ITA)	5 명	8위	9위	9위
스위스 (SUI)	5 명	46위	8위	34위
러시아 (RUS)	3 명	3위	4위	3위
영국 (GBR)	3 명	10위	21위	4위
독일 (GER)	3 명	6위	1위	5위
호주 (AUS)	3 명	4위	17위	6위
네덜란드 (NED)	3 명	18위	10위	12위
스웨덴 (SWE)	3 명	19위	6위	56위
중국 (CHN)	2 명	2위	14위	1위
미국 (USA)	2 명	1위	2위	2위
한국 (KOR)	2 명	9위	7위	7위
일본 (JPN)	2 명	5위	18위	8위
프랑스 (FRA)	2 명	7위	10위	10위
우크라이나 (UKR)	2 명	12위	25위	11위
캐나다 (CAN)	2 명	21위	5위	19위
핀란드 (FIN)	2 명	61위	19위	44위
헝가리 (HUN)	2 명	13위	-	21위
브라질 (BRA)	2 명	16위	-	23위
멕시코 (MEX)	2 명	59위	-	36위
이집트 (EGY)	2 명	46위	-	81위
세네갈 (SEN)	2 명	-	-	-
모로코 (MAR)	2 명	36위	-	65위
※ 한국은 2008년 8월에 선수위원(문대성) 1인이 선출되어 2인이 되었음. 자료: 체육과학연구원

4. 한국 스포츠외교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국제스포츠 가치 선도 및 실천력 부족

- UNESCO MINE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체육담당장관 및 고위공직자 국제회의)에 단순 참가에 그침

- MINEPS는 유엔 산하기관으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선도하고 있지만 1999년 이후 일본인이 UNESCO 사무총장을 맡아 선도

- 반도핑은 국제 스포츠계 핵심 이슈인데 WADA(국제반도핑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은 극히 미약한 실정

②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미약

- 국제 스포츠계 임원급 인사 수는 경기력과 직결되는데, 한국은 최고 3명이던 IOC 위원이 베이징올림픽 개최시 1명으로 줄어들어 국제스포츠계 지위 하락(1명이었다가 2008년 8월 선수위원 1인 선출로 2명이 됨). 아시안게임에서 최상위 전력으로 종합메달 수 2∼3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에는 2007년 부회장 1명이 진출했으며, 27명의 집행이사회에 2명만이 진출하는 등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거물급 인사 부재

- IOC산하 21개 분과위원회(commission)는 전문분야별로 조사, 검토, 연구를 실시해 IOC위원장 및 집행위에 보고하는 실무적인 조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분과위원 국적 파악이 가능한 19개 분과 총 323명(중복 포함) 가운데 4명(중복 포함 : 전이경 위원/선수분과와 여성분과, 장주호 위원/생활체육분과, 문대성 위원/선수분과와 IOC위원)만 진출

- 주요 세계스포츠기구(IOC, OCA, FIFA 등) 및 국제경기연맹 사무처 직원으로 진출 부진

③ 스포츠 국제교류 부족

- 한국은 29개국 정부와 48개국 NOC와 교류협정을 체결해(2007년 12월 현재) 세계 최다 체육교류협정 체결국이지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교류는 매우 부진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부재

- 저개발국 스포츠 지원사업은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스포츠계 우호세력을 관리하는 효과적 수단이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사업도 축소하는 현실

- 태권도종주국으로서 한국 태권도 지원에 대한 세계의 요청이 폭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력 부족

④ 스포츠외교 인프라 및 추진시스템 미비

- 대한체육회/KOC 스포츠외교인력양성사업은 메달리스트 중심의 사업으로서 교육 범위의 한계가 있고 추천 위주의 선정방법 및 느슨한 사후관리가 맹점으로 지적

- 국민체육진흥법은 주로 일반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 국가가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는 조항은 없음

회장,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스포츠외교력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국제스포츠의 가치 선도가 필요함. 반도핑 운동을 확산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올림픽 운동 확산 등에 앞장서야 함.

둘째,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해야 함. 주요 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 및 직원 진출은 스포츠외교력과 직결되므로, 국제스포츠기구 및 국제경기연맹 진출 가능한 후보자들을 분석해 지원해야 함.

셋째,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관에 스포츠외교 전담인력을 확대배치 해야 함.

이외에도 저개발 스포츠지원 확대와 같은 차별화된 국제스포츠교류를 실시하고, 태권도 세계화를 통한 스포츠 강국 홍보도 필요함. 회장, 이에 대한 견해와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극심

비인기종목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 현 황

<2007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경기단체	집행액(A)	결산세입									재정자립도 (B/A*100)
			협찬금	중계료	공인료	등록 회비	수익사업	이자수익	이월금	기타	계(B)
1	육 상	5,549,259	884,845	0	167,477	0	0	4,471	29,569	89,150	1,175,512	21.2
2	축 구	46,024,071	22,003,711	3,018,500	106,000	596,935	6,777,235	627,615	0	10,698,202	43,828,198	95.2
3	테니스	4,874,647	50,000	0	60,900	31,636	133,000	96,616	457,831	3,044,089	3,874,072	79.5
4	정 구	827,168	6,960	0	8,001	0	42,000	18	5,077	66,726	128,782	15.6
5	탁 구	2,397,833	403,623	0	23,700	0	0	152	139,993	555,460	1,122,928	46.8
6	핸드볼	2,665,466	50,000	0	24,000	0	937,146	0	10,948	167,029	1,189,123	44.6
7	역 도	1,596,227	265,100	0	0	0	0	86,361	17,949	27,684	397,094	24.9
8	복 싱	1,546,015	0	0	0	8,761	135,920	76,349	165,927	37,481	424,438	27.5
9	빙 상	4,278,933	0	0	0	0	0	5,735	1,288,857	870,755	2,165,347	50.6
10	유 도	3,171,785	557,990	65,000	8,000	40,010	396,044	239,362	41,307	424,621	1,772,334	55.9
11	체 조	5,464,160	43,600	0	0	0	0	109,606	2,735,369	145,674	3,034,249	55.5
12	사이클	2,698,541	1,254,064	0	0	73,410	0	106,769	20,863	59,339	1,514,445	56.1
13	농 구	3,752,842	0	0	100,000	0	1,379,670	223,333	106,331	1,474,961	3,284,295	87.5
14	배 구	3,909,868	0	190,524	40,400	0	425,000	284,880	297,394	1,309,641	2,547,839	65.2
15	씨 름	945,799	0	0	0	0	544,000	0	568	199,135	743,703	78.6
16	럭 비	874,975	0	0	0	0	0	60,772	18,707	200,429	279,908	32
17	레슬링	3,087,741	3,000	0	0	0	0	329	5,554	614,449	623,332	20.2
18	수 영	2,593,691	395,663	0	142,500	21,550	0	122,344	2,294	97,019	781,370	30.1
19	야 구	2,261,351	1,000,000	50,000	57,000	0	20,000	294	293,930	343,969	1,765,193	78.1
20	스 키	2,992,368	0	0	0	0	0	87,886	115,533	878,829	1,082,248	36.2
21	승 마	1,708,373	377,498	0	0	22,561	0	185,563	182,094	53,698	821,414	48.1
22	아이스하키	1,512,754	126,500	0	0	0	0	179,109	183,392	446,246	935,247	61.8
23	하 키	2,196,673	72,857	0	62,200	0	0	15,507	2	280,900	431,466	19.6
24	검 도	1,970,609	73,650	0	41,950	0	707,367	426,309	211,202	108,655	1,569,133	79.6
25	궁 도	435,531	0	0	0	0	119,260	61,133	43,668	0	224,061	51.4
26	사 격	3,379,545	133,563	0	3,500	55,618	0	126	20,003	302,450	515,260	15.2
27	펜 싱	2,219,544	0	0	0	0	0	121,575	22,049	247,012	390,636	17.6
28	태권도	4,912,385	289,804	0	15,000	242,487	0	29,729	333,061	2,971,573	3,881,654	79
29	배드민턴	6,796,089	1,714,137	0	33,970	6,900	70,469	450	1,832,909	220,273	3,879,108	57.1
30	조 정	1,904,298	657,000	0	12,764	0	0	14,560	303,636	23,439	1,011,399	53.1
31	인라인롤러	855,845	229,800	0	40,000	20,380	34,580	82,003	88,057	35,609	530,429	62
32	요 트	1,793,409	0	0	0	0	0	0	13,622	425,899	439,521	24.5
33	볼 링	1,217,438	0	0	101,295	28,950	0	135,509	81,458	367,978	715,190	58.7
34	양 궁	2,936,877	0	30,000	0	0	0	8,214	126,777	9,526	174,517	5.9
35	카 누	1,546,057	0	0	3,499	0	82,808	0	13,975	28,163	128,445	8.3

36	골 프	2,880,856	0	0	0	0	1,624,606	379,870	192,289	0	2,196,765	76.3
37	근대5종	2,196,513	0	0	0	0	0	115,107	0	298,555	413,662	18.8
38	수 상	479,831	0	0	0	0	93,390	80,622	21,908	0	195,920	40.8
39	산 악	2,385,909	1,068,236	0	0	147,415	0	24	87,804	32,043	1,335,522	56
40	보디빌딩	730,180	16,850	50,000	0	84,822	0	72,601	25,960	49,390	299,623	41
41	세팍타크로	656,810	0	0	0	0	3,635	0	0	53,557	57,192	8.7
42	수 중	902,450	71,400	0	0	6,240	6,283	94,979	65,816	417,464	662,182	73.4
43	우 슈	478,853	0	0	0	0	67,367	23,552	0	120,745	211,664	44.2
44	소프트볼	843,085	0	0	2,185	0	480	60,481	0	19,142	82,288	9.8
45	봅슬레이	442,608	0	0	0	0	0	0	4,909	43	4,952	1.1
46	컬 링	508,905	0	0	0	0	0	39	195	0	234	0
47	철인3종	1,829,651	683,600	0	0	17,330	180,166	68,312	55,551	14,185	1,019,144	55.7
48	바이애슬론	955,610	0	0	0	0	0	74,032	2,151	72,020	148,203	15.5
49	스쿼시	569,913	56,870	0	3,000	16,245	0	25	820	3,370	80,330	14.1
50	당 구	1,295,855	705,341	100,000	0	0	0	1,419	7,875	66,344	880,979	68
51	택 견	1,059,011	42,140	0	0	0	27,690	1,460	5,409	921,012	997,711	94.2
52	공수도	618,771	192,335	0	0	27,900	0	7	2,329	105,000	327,571	52.9
53	댄스스포츠	379,119	18,000	30,000	6,000	33,760	154,720	58	5,485	80,960	328,983	86.8
54	오리엔티어링	180,521	0	0	0	0	89,810	0	1,166	11,445	102,421	56.7
55	바 둑	1,447,335	1,249,752	0	77,723	0	0	86	26,983	1,150	1,355,694	93.7
총계		157,739,953	34,697,889	3,534,024	1,141,064	1,482,910	14,052,646	4,365,353	9,716,556	29,092,488	98,082,930	62.2

자료: 대한체육회

□ 문제점 및 질의

1.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경기단체의 2007년 예산 집행액은 1,577억원으로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임. 특히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임.

축구, 농구, 야구 등의 2007년 재정자립도는 각각 95,2%, 87.5%, 78.1% 등으로 매우 높은 반면 올림픽 효자종목인 양궁, 사격, 펜싱 등의 경우는 각각 5.9%, 15.9%, 17.6%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효자 종목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회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하기 바람.

2.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55개의 경기단체 중 농구, 배구 등 23개의 경기단체가 한 푼의 협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회장, 이들 단체가 협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방송중계료 수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55개의 가맹경기단체 중 8개를 제외한 47개 경기단체의 중계료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음. 방송중계료 수입이 있는 경기단체는 축구, 야구, 배구 등임. 이른바 인기스포츠에만 집중돼 있음. 회장, 47개 경기단체의 중계료 수익창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4.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 협찬금, 중계료 등을 살펴보면,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경기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들 경기단체 중 비인기종목 단체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음. 산악, 사이클, 철인3종 경기 등임. 이들은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협찬금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임.

대한체육회는 산악, 사이클, 철인3종 경기 등의 종목을 모델로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대책 연구 등을 통해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활개’

불법 경륜 인터넷사이트 지난 3년여 동안 1조 2,780억원 매출 기록

단속 강화․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등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현  황

◦ 경륜 관련 불법사이트 현황

구분 년도	사이트 생성 수	매출규모 (수사 결과 추정액)	비고
2005년	48 개	960억원/년간
2006년	164 개	1920억원/년간
2007년	211 개	4200억원/년간
2008년	274 개	5700억원/년간	08. 9. 6 현재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관련 불법사이트 현황

- 사이트 이용자수(사이트 당 약 3,000명)

- 사이트 생성 수

․ 운영 사이트 : 약 150업체

․ 비운영 사이트(폐쇄 및 운영정지) : 약 800업체

- 월별 매출규모 : 1억 ～ 5억이상(업체당)

◦ 경륜 관련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

구분 년도	단속 건수		비고
	오프라인	온라인
2005년	4 건	29 건
2006년	3 건	70 건
2007년	-	123 건
2008년	-	180 건	08. 9. 6 현재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관련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온 라 인	-	-	1건 (1개 사이트)	2건 (9개 사이트)
오프라인	2건	2건	3건	3건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불법 경륜과 경정의 인터넷사이트 수와 매출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불법 경륜 인터넷사이트가 올린 매출은 모두 1조 2,7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 경정 사이트도 올 들어서만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됨.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생성된 불법 경륜 사이트 수는 총 697개로 2005년 48개에서 2006년 164개, 2007년 211개, 올 8월말 현재 274개 등 해마다 증가했음. 매출규모도 2005년 960억원, 2006년 1,920억원, 2007년 4,200억원, 올 8월말 현재 5,700억원 등으로 덩달아 급증했음.

불법 경정 인터넷사이트 역시 올 8월말 현재 150여개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업체당 평균 1~5억원의 매출액을 감안하면 올 들어서만 최소 1,20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됨.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단속 실적은 미미함.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경륜 402건, 경정 3건 등 모두 405건에 불과함. 이사장,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3.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그 수나 판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배팅은 무분별한 배팅과 사행심리 조장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온라인배팅 시 실명가입 및 실명계좌 시스템 운영 등으로 원천적으로 1인 1경주 당 구매한도 및 1일 총 구매액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개선 필요

청소년육성기금 출연비율 줄이거나 재검토

산업기반기금 출연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공익사업적립금 투명성․건전성 확보 시급

□ 현 황

◦ ‘경륜․경정법’ 제18조는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②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③ 중소기업 및 산업기반기금 출연, ④ 지방 재정 지원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공익사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 비율과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전체 경륜․경정 수익금 중 체육기금 출연 40%,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30%, 산업기반기금 출연 17.5%, 지방재정 지원 10%,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지원 2.5% 배분토록하고 있음.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2.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002~2007년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륜	배분전 순이익		226,377	135,452	82,075	47,765	9,487	58,297
	순이익배분	국민체육진흥기금(40%)	90,551	54,181	32,830	19,106	3,795	23,319
		청소년육성기금(30%)	67,913	40,636	24,623	14,330	2,846	17,489
		산업기반기금(17.5%)	39,616	23,704	14,363	8,359	1,660	10,202
		지방재정지원(10%)	22,638	13,545	8,207	4,776	949	5,830
		공익사업(2.5%)	5,659	3,386	2,052	1,194	237	1,457
경정	배분전 순이익		△13,541	△2,183	△4,071	2,372	△6,271	13,595
	국민체육진흥기금		-	-	-	2,372	-	13,5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공단 / 경정사업은 누적 사업결손으로 배분실적 없음. 2007년도 적립금 발생액은 연말에 결산 후 2008년도 초에 산업기반기금 등에 실제 출연됨.

□ 문제점 및 질의

1. 청소년육성기금 출연비율 줄이거나 재검토해야

‘경륜․경정법’(제18조)과 시행령(제19조)은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 30%를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음. 지난 2002년 679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 406억원, 2004년 246억원, 2005년 143억원, 2006년 28억원에 이어 2007년에도 경륜 수익금 175억원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출연됐음.

<경륜 수익금의 청소년육성기금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륜	배분전 순이익	226,377	135,452	82,075	47,765	9,487	58,297
	청소년육성기금(30%)	67,913	40,636	24,623	14,330	2,846	17,489
경정	배분전 순이익	△13,541	△2,183	△4,071	2,372	△6,271	13,5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공단

그러나 최근 들어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 30%를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청소년 관련 업무가 당초 문화부 소관 업무였으나 정부 내 조직개편 등으로 문화부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1997년), 청소년위원회(2005년)로 이관된데 이어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최종 이관되면서 경륜․경정 수익금을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 이유임.

따라서 경륜과 경정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배분금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육성기금 배분비율을 현재 30%보다 대폭 줄이거나 아예 ‘경륜․경정법’을 개정, 청소년육성기금 출연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 ※ 청소년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산업기반기금 출연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또 ‘경륜․경정법’과 시행령은 경륜․경정 수익금 17.5%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기반기금에 출연된 경륜․경정 수익금은 지난 2003년 237억원, 2004년 144억원, 2005년 84억원, 2006년 17억원, 2007년 102억원 등에 달했음.

<경륜 수익금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륜	배분전 순이익	226,377	135,452	82,075	47,765	9,487	58,297
	산업기반기금(17.5%)	39,616	23,704	14,363	8,359	1,660	10,202
경정	배분전 순이익	△13,541	△2,183	△4,071	2,372	△6,271	13,5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공단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 동안 산업기반기금에 출연된 경륜․경정 수익금 1,377억원 가운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 육성에 배분된 금액은 단 10억원에 그친 바 있음.

또  ‘경륜․경정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2004년의 경우 전년도 경륜수익금에서 산업기반기금으로 전입된 239억원은 자전거나 모터보트 산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

2005년부터 산업기반기금에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발전’이라는 예산 항목을 마련했으나 경륜 출연금 가운데 레저장비사업에 사용된 금액의 비중은 2005년 7.0%(10억원), 2006년 23.9%(20억원)에 그쳤음. 2007년의 경우 전년도 경륜 출연금 16억원 전액이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 산업발전’을 위해 쓰였으나 경륜사업 수익 저조로 다른 해에 비해 금액이 턱없이 적었음.

결국 ‘경륜․경정법’상 ‘경륜․경정 출연금의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에의 지출의무’ 규정이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반기금에 출연된 경륜․경정 수익금 483억원 중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 육성에 배분된 금액은 전체 출연금의 9.5%인 46억원에 불과한 것임.

이에 따라 ‘경륜․경정법’에 규정된 우선 사업용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배분금액을 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현재의 17.5%보다 낮추거나 산업기반기금 출연을 없애는 대신 체육기금 출연을 통한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레저시장 형성이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공익사업적립금 투명성․건전성 확보 시급

경륜․경정 수익금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문화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명목으로 사용되는 경륜․경정 수익금은 2.5%임.

연도별 공익사업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2년 57억원, 2003년 34억원, 2004년 21억원이 신규로 적립됐으나 경륜․경정사업 시장 수익성 저하로 2005년은 12억원, 2006년은 2억원으로 줄어들었음. 하지만 최근 경륜ㆍ경정시장이 급격히 안정화되면서 2007년의 경우 공익사업 적립금이 15억원에 이르는 등 적립금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경륜 수익금 중 연도별 공익사업 적립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96-’99	’00	’01	’02	’03	’04	’05	’06	’07
적립금액 (2.5%)	22,561	2,007	2,693	3,874	5,660	3,386	2,052	1,194	238	1,4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공단

따라서 국회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사업 적립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아예 체육기금에 편입,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문화․체육사업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배분기준을 정하고, 국회에 집행 계획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학교측, 체육시설 무상 지원받고 주민에게는 ‘장사’

비용 많이 들고 유해성 논란 있는 인조잔디만 고집

□ 현  황

◦ 잔디구장 설치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설치학교수(개교)	116	100	141(1)	100
설치비용(억원)	359	300	424	304
유지보수비용	-	-	-	-

( )안은 천연잔디 설치                                      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잔디구장 시설비용

구 분	인조잔디	천연잔디
초기설치비용	㎡당 4~5만원	㎡당 2~3만원
유지비용	연간 100만원(2년 무상)	연간 1,000만원
교체시기	7년	-

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전 국민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선정기준은 동네체육시설현황, 지역사회개방,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임.

그러나 정작 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측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파손 및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체육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함.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유지비용 차원에서 시간당 7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함.

<학교체육시설 설치 대상학교 선정기준>

구 분	평가지표
정량평가 (80점)	읍면동 인구분포현황, 기 지원실적 현황, 주변현황, 동네체육시설현황, 인구밀도, 신청기관별 현황, 재정자립도, 소외계층 대상시설 여부, 학교복합화를 착공한 학교인 경우
정성평가 (20점)	지역사회개방, 접근성, 운영계획 등 고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지역 고려

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유지비용은 초기 2년간은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 연간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감.

만약 조기 축구팀이 학교잔디운동장을 3시간 정도 사용하면 학교측에 21만원을 지불함. 학교측은 월 80여만원의 수입이 생김. 그 외 행사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으면 학교측은 한달 운영으로 1년치 유지비용을 벌게 되는 것임. 결국 학교가 주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임.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학교측은 잔디운동장에 유해성 문제로 논란이 있는 인조잔디만 고집하고 있음. 인조잔디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생산함. 타이어 재료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돼 있음.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타이어고무에 직접 노출되면 건에 가장 해로운 알레르기나 유독성 피부염을 야기함.

또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열에너지를 흡수, 엄청난 고온을 발생함. 인조잔디 표면온도는 천연잔디에 비해 무려 35도 정도 높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쉽게 화상에 노출됨.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잔디운동장 설치 및 유지비용 또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해 비싼 편임. 잔디운동장 설치․유지비용을 10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해 2.4배나 비싼 편임.

천연잔디는 해마다 1,000만원 가량의 유지비용이 소요되나 초기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비해 유지비용은 1/10 밖에 안 되지만, 내구연한이 짧아 7년 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교체해야 함.

결국 학교측이 유해성 논란도 있고 설치 및 유지비용도 휠 씬 더 많이 소요되는 인조잔디를 천연잔디 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유지보수 비용 때문임.

<잔디운동장 설치․유지비용 비교표>

(단위 : 원)

구분	설치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합계
인조 잔디	3억	무상	무상	1백만	1백만	1백만	1백만	1백만	3억	무상	무상	6억5백만
천연 잔디	1억5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1천만	2억5천만

따라서 공단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설치하면 10년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함.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올림픽공원,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엉망

자전거전용도로 없이 자전거 대여사업하고, 야간엔 조명도 꺼놔

□ 현  황

◦ 올림픽공원 시설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이용객수(명)		4,616,803	4,769,688	4,800,536	5,362,782	5,690,433	7,206,470
주말 평균이용객수(명)		39,000	40,500	40,700	45,500	48,300	61,200
주차대수(천대)		807	898	879	848	806	1,231
행사수(건)		258	285	284	427	607	634
	행사인원(명)	740,586	683,653	1,204,403	1,505,193	1,681,841	1,743,273
스포츠교실 월회원수(명)		6,105	6,419	6,734	6,477	5,859	6,055

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올림픽공원 자전거 대여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세부내용
자전거 보유대수	45대	2륜자전거(10대) 삼륜자전거(10대) 4륜자전거(25대)
주말 자전거 이용인원	465명	2륜자전거(50명) 삼륜자전거(65명) 4륜자전거(350명)
주말 공원 방문객수	63,600명	토요일(31,600명) 일요일(32,000명)

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올림픽공원 에너지절약 대책 운영

․가로등 격등제 실시(7.23), 분수 가동시간 단축(7.26), 스포츠센터 조명 격등(7.18) 등

․제5회 에너지의 날 5분간 소등행사(8.20 21시)

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올림픽공원에 자전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주말 평균 자전거 대여 이용객은 465명이며, 최근 많이 늘어난 자전거, 인라인 동호회 등을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라인을 주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사고위험에 완전 노출돼 있음.

휴일(토, 일요일)엔 공원이용객이 평일에 비해 3배로 많아 사고위험 상황은 더 심각함. 이 때문에 공원이용객이 공단에 제기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실정임.

<민원내용>

① (2008.8.27) 올림픽 공원 내에 패밀리 자전거가 등장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휴일에 몇 번씩이나 그런 안전사고가 나고 있음을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들이 넓지도 않은 길에서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이미 작은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만, ……

② (2008.7.28) 올림픽공원에서 4륜자전거를 대여하여 운행중 119구급차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어느길은 가고 어느길은 가면 안된다는 표지판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비 착용도 없고, 안전벨트 착용하라는 말도 없고, …… 4륜자전거 안전상 문제에 대해 아이가 체인에 발이 끼고, 4륜자전거가 넘어지는 목겨자 및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

공단에서 제출한 2008년 올림픽공원내 사고자료 현황을 보면 전체 5건 중 자전거, 인라인 관련 사고는 1건도 없음. 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고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사장, 올림픽공원에 대해 안전실태 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공단은 최근 고유가 시대로 에너지 절약 차원의 시설운영을 실시함. 올림픽공원의 경우 조명 격등, 가로등 격등제, 분수 가동시간 단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임.

그러나 횃불~몽촌토성역 200m 구간에 개별 소등이 안돼 가로등 격등제를 못하는 바람에, 가로등 56개를 전체 소등해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이 구간은 자전거도 타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늦은 시간엔 우범지역이 될 수 있음.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태권도진흥재단, 홍보활동 ‘부실’

인천공항 내 영상․홍보책자 비치 등 제대로 활용 안돼

인터넷 홍보도 ‘보여주기 식’에 그쳐

□ 현 황

◦ 태권도 공원 홍보활동

-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과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태권도공       원 조성사업 협력 및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인천공항을 활용한 태권도 홍보

-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태권도 주요 홍보거점으로 육성

- 인천공항 태권도 홍보 동영상 방영 (‘08.4~12)

· 인천공항 입국장 수하물 찾는 곳 (17개소 멀티큐브 운영)

· 1일 총 방영횟수  3,672회

- 인천공항 노선 리무진버스 태권도 이미지 홍보 (‘08.5~12)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를 모델로 태권도의 역동성 표현 (3개 노선 18       대)

◦ 태권도 공원의 사전 홍보 강화

-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포 홍보 책자(27,300부), CD(7,000개) 및 기념품

- 언론, 잡지 등을 통한 태권도공원 홍보 (9회)

- 온라인 키워드검색 광고

-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안내소 등을 통한 홍보

◦ 계기별 홍보 강화

- 태권도 커뮤니티 사이트 ‘타고라’(www.tagora.kr) 활성화

- 태권도 및 태권도 공원에 관한 뉴스레터(한글,영문)제작 배포

- 구글(google), 야후(yahoo) 등의 해외 주요 검색엔진에 홈페이지 등록 및 광고노출

- 태권도, 태권도 공원 검색시 태권도 진흥재단 광고 노출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태권도 및 태권도 공원의 홍보 활동임. 그러나 재단의 홍보활동 실효성은 의문임. 수 억원의 홍보비를 들여 추진한 홍보사업들이 실제 국내·외국인들이 접하기 힘들거나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추진되었음.

태권도진흥재단의 홍보활동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인천공항을 활용한 태권도 홍보

2008년 재단이 태권도 홍보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은 1억 8,000만원임. 그 중 인천공항을 활용한 홍보 예산은 1억 3,000만원임. 세부내역은 태권도 동영상 제작비 4,887만원과 홍보 동영상 상영을 위한 멀티큐브 사용료 8,580만원 등임.

그러나, 재단이 인천공항 활용을 통해 얻은 태권도 홍보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그 이유는, 태권도 홍보동영상이 입국장 수하물 찾는 곳에서 상영되고 있음. 입국장 수하물 찾는 곳은 입국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장소로 비행기를 이용한 모든 승객들이 짐을 찾기 위해 모이는 협소하고 번잡한 장소임. 이런 장소에서 태권도 홍보 동영상 노출은 한계가 있음.

그나마 있던 홍보 동영상도 10월 현재 중단한 상태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 결과, 태권도 홍보 동영상은 지난 7월 이후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임. 이사장, 서비스 중지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태권도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항 내 대기실 및 로비 등이 더 적합한 장소임. 재단의 현재와 같은 홍보 방식은 제대로 된 홍보효과를 걷을 수 없음.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태권도 공원 책자 홍보

태권도 공원 홍보 책자 보급에도 문제가 있음. 태권도진흥재단의 업무현황에 따르면, 홍보 책자 27,300부는 인천공항 관광안내소 등 유동인구 밀집장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돼 있음. 그러나 확인 결과, 인천공항 관광안내소 등에는 태권도 공원 홍보 책자가 비치되지 않고 있음.

홍보책자 27,300부가 어디에 비치 돼 있는지, 당초 예산이 홍보책자 제작에 썼는지도 의문임. 이사장, 이에 대해 답변 바람.

③ 온라인상 태권도 홍보

태권도진흥재단은 온라인상 태권도 홍보를 위해 태권도 커뮤니티사이트 ‘타고라’ 활성화와 구글, 야후 등의 해외 주요 검색엔진에 홈페이지 등록 및 광고노출, 그리고 태권도, 태권도공원 검색 시 태권도진흥재단 광고 노출 등을 추진함.

온라인 태권도 홍보의 주 목적은 온라인상의 많은 사람들, 즉, 국내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태권도 및 태권도 공원의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음.

그러나 태권도의 온라인상 홍보는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타고라’ 의 경우, 주요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에 ‘태권도’ 라고 검색해도 홈페이지 주소가 보이지 않음. 또 구글 과 야후 등 외국사이트에 ‘taekwondo'로 검색해도 ’타고라‘ 홈페이지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어디에도 검색되지 않음. 게다가 타고라는 영어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음.

태권도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는 ‘타고라’가 한국 태권도인만 아는 사이트로 전락한다면 태권도 홍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차라리 태권도 및 태권도공원홍보를 위해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유투브(youtube) 등에서 태권도공원 설명 및 태권도 격파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태권도 및 태권도 공원 홍보에 더 효과적임. 결국 재단의 온라인 홍보는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보여주기 식’에 불과함.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국가대표 직업, 장애인은 ‘무직’, 비장애인은 ‘운동선수’

장애인 국가대표, 비장애인에 비해 연금 80%, 훈련기간 65% 수준

전 종목 실업팀 단 7개, 정부․기업 관심 부족

□ 현 황

○ 2008 베이징 페럴림픽 참가현황

구 분	합계	올림픽탐팀	올림픽대표
훈련기간	-	150일	90일
훈련인원	131명(선수 77명)	49명(선수 24명)	82명(선수 53명)
훈련지원금	1,608,634천원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 2008 장애인국가대표 베이징 페럴림픽 지원현황

재원	사업명	지원금액	세부내역
합 계		3,076,514
국고	장애인전문체육육성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1,916,514	- 올림픽대표팀 훈련지원(13종목, 53명, 90일훈련) 851,685 - 탑팀(7종목, 24명, 150일훈련) 756,949 - 대표선수 훈련용 공통피복 307,880 ※ 탑팀 : 금메달 획득 유망선수로 구성된 별도 프로젝트 팀
국고	종합대회 참가 (베이징장애인 올림픽대회 참가 운영비)	800,000	- 참가준비(대회 참가 공통피복류, 상해보험 가입 등) 434,689 - 현지집행(현지사무용품 임차비, 연락사무소 운영 등) 86,400 - 홍보운영(대회기록물 관리, 기록사진집 제작 등) 31,775 - 공식 홈페이지 제작 18,000 - 국외여비(선수단 본진, VIP, 홍보 지원 등) 184,066 - 사업추진비(대회참가 준비회의, 현지상황실, 언론초청회 등) 45,070
기금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360,000	-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수당 3백만원×10명(종목)×12개월 ※ 10종목 : 역도, 테니스, 탁구, 사격, 육상, 보치아, 수영, 양궁, 사이클, 5인제축구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제점 및 질의

1. 2008 베이징 패럴림픽 한국선수단은 13개 종목, 131명이 참가해 금 10, 은 8, 동 13개로 종합 1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둠. 이는 비장애인과의 ‘차별’ 속에서 거둔 값진 결과임.

그러나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 액수에서 장애인선수는 비장애인선수의 80% 수준에 불과함. 또 앨리트 체육인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생활 체육인 장애인 선수의 훈련일수도 80일 정도 적음.

국외 전지훈련도 장애인 대표선수는 전무함. 그러나 비장애인 대표선수는 전체 25개 종목 중 6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국외 전지훈련을 다녀옴.

훈련장 숙소도 비장애인 대표선수는 선수촌이나 호텔인 반면 장애인 대표팀 13개 종목 중 30%는 모텔에 투숙하고, 훈련장 시설도 열악함.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대표 베이징 페럴림픽 훈련지원 현황>

구분	월정금	훈련기간	선수 1인당 지원금액	국외전지훈련비
장애인	80만원(금)	150일/90일	훈련수당(30,000), 숙박비(25,000), 급량비(41,000) 등	-
비장애인	100만원(금)	230일/180일/120일	훈련수당(30,000), 숙박비(20,000), 급량비(26,000) 등	27억4,397만원

자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2. 장애인 대표선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비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직업은 모두 실업팀(프로 포함), 즉 ‘운동선수’인 반면 장애인 선수의 직업은 절반 이상이 ‘무직’임.

장애인 대표선수 일부는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어, 무직인 국가대표선수가 올림픽 이전에 비해 5명이 늘어남.

2008년 10월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금년 2개 실업팀이 창단된 것을 포함, 전 종목에 걸쳐 7개 팀이 전부임.

올림픽 대표선수 중 실업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청주시청 3명, 달성군청 2명, 대주건설 2명 등 총 7명으로 전체대비 7%에 불과함. 회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국가대표 직업현황>

구분		무직	운동선수 (실업팀)	공공기관	일반기업	자영업	학생	안마사
장애인	전	42	5	10	6	5	4	5
	후	47	5	7	4	4	4	6
비장애인	전	-	818	-	-	-	-	-
	후	-	818	-	-	-	-	-

자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실업팀 현황>

연번	소속기관	창단년도	종 목	인원
1	청주시청	2004	사 격	7명 (감독1, 주무1, 선수5)
2	강원도청	2006	아이스하키	16명 (감독1, 코치1, 주무1, 트레이너1, 선수12)
3	달성군청	2006	휠체어테니스	5명 (감독1, 코치1, 선수3)
4	대주건설	2007	탁구, 배구, 역도, 사격	16명 (탁구10, 배구2, 역도3, 사격1)
5	울산광역시	2007	육 상	5명 (감독1, 선수4)
6	하이원 스포츠단	2008	스 키	5명(코치2, 선수3)
7	통일의료기	2008	사이클	4명(감독1, 선수3)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부 지원 장애인 클럽, 전체 대비 14.6% 불과

운동하고 싶어도 장비 너무 ‘高價’

장애인체육 용기구 전량수입에 관세는 ‘3배’, 정부보조금 ‘無’

□ 현 황

○ 장애인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장애인수(명)		1,789,443	1,967,326	2,104,889	-
지체장애인수(명)		965,014	1,049,396	1,114,094	-
클럽수(인원)		-	-	510( - )	569(6,723)
	지원된 클럽(인원)	-	-	72(1,865)	83(1,472)
정부 지원금액(천원)		-	-	270,750	259,40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유형별 경기용휠체어를 사용하는 종목 현황

종목	휠체어 사용 경기 종목
육상	휠체어레이스 (100m, 200m, 400m, 800m, 1500m, 10km 단축마라톤)
핸드사이클	상지의 힘으로 구동하는 특수 휠체어 사용
럭비	국제연맹 등급분류 : 0.5 ~ 3.5 (7등급)
테니스	척수, 절단/경추장애(2등급)
배드민턴	절단 및 기타장애 : LBa1, LBa2, LBa3, 휠체어장애 (4등급)
농구	척수장애, 절단장애, 기타 : 1 ~ 4.5포인트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제점 및 질의

1.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은 2,010,595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은 1,070,45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3.2%를 차지함. 지체장애인들 중 휠체어 사용자는 70% 이상임.

장애인은 움직임이 적어 신체기능이 퇴행하기 쉬워 무엇보다 운동이 중요함. 또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비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매개가 됨.

2008년 상반기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은 569개로 6,7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말 기준 전체 장애인 0.3%에 해당함.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클럽은 그 중 14.6%인 83개 1,472명밖에 안됨. 회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는 해다마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필수 운동용 기구인 휠체어가 고가 제품이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있음.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비장애인의 필수적 운동용품인 운동화와 같음. 그러나 경기용 휠체어의 경우 전량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수입산 일반용 휠체어 가격은 180만원~350만원임. 반면 국산 일반용 휠체어 가격은 40만원~85만원 수준임. 경기용 휠체어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 국내 판매가격은 500만원 이상이며, 고기능의 경우 2천만원을 넘음.

정부의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예산은 작년에 비해 삭감됐음. 생활체육인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까지 경기용 휠체어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전무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