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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임원 100% 낙하산, 모두 MB캠프 출신!

임원의 낙하산에 이어 4개 본부 사장도 강제사퇴요구에 사표제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상한 서류심사!!!

상무이사 후보자 서류전형 심사를 증빙서류 없이 진행

19명 중 9명이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

[대한체육회]

학생운동선수 학습권 침해 심각! 그들의 인생은?

44.7% 운동 중도포기, 평일 대회개최 비율 58%, 하위20%(고교)에 97.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60대이상 노인들 생활체육 참여율 역대최저!

생활체육시설 부족, 읍/면 이하 최대!

[대한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중국의 태권도 기원설 주장과 주도권 장악 시도 등

‘스포츠 동북공정’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의 대책은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임원 100% 낙하산, 모두 MB캠프 출신!

임원의 낙하산에 이어 4개 본부 사장도 강제사퇴요구에 사표제출!

❍ 체육정책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느 기관보다도 임원의 능력이 중요한 곳임. 경영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단지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임.

❍  이러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임원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는 대통령과의 인연을 기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임. 특히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를 지낸 상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7일 임명을 하여 국정감사의 쟁점을 우려한 의도적인 회피성 인사로 밖에 볼 수 없음.

<공단 임원 현황>

구 분	성 명	연 령	취임일	주 요 경 력
이 사 장	김 주 훈	65	'08. 7. 2	조선대 총장, 체육과 교수 대선당시 체육․청소년공동선대위원장
상임감사	이 만 재	56	'08. 7. 7	2005.3-2006.9 :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이명박 시장 당시) 2006.9-2007.11 :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상임특별보좌역, 체육위원장
상무이사	김 종 완	58	'08. 10. 7	동아일보 기자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 임원의 낙하산인사만 문제가 아님. 공단 내 운영본부의 사장까지 낙하산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8월19일 임기가 1년에서 2년이나 남은 4개 본부의 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문화부가 일괄적으로 사퇴를 종용하여 사표를 제출한 바 있음

<공단 본부 사장 현황>

구 분	성 명	연 령	임 기	주 요 경 력
경륜운영 본부사장	유 원 희	56	'06. 9. 18 ～ '09. 9. 17	․CJ(주) 상무 ․(주)해찬들 대표이사
파 크 텔 운영본부 사 장	홍 청 섭	60	'06. 6. 9 ～ '09. 6. 8	․경북철강(주) 상무이사 ․부산동성유스호스텔 원장
경정운영 본부사장	김 태 근	58	'07. 1. 23 ～ 2010. 1. 22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스포츠레저 운영본부 사 장	임 병 태	58	'07. 1. 23 ～ 2010. 1. 22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공단 기조실장․토토사업단장

❍ 공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제17조에 운영본부 사장에 대한 해임근거가 나와 있음.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17조 (운영본부사장ㆍ연구원장)

① 경륜운영본부ㆍ올림픽파크텔운영본부, 경정운영본부 및 스포츠레저운영본부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과 체육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사장ㆍ원장의 임명 제청을 할 경우, 공단 업무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ㆍ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직무

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사장ㆍ원장의 대우는 상임감사 또는 이사급으로 한다.

⑤ 사장·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본부 사장들 취임 후 매출액 모두 증가

<본부별 매출 실적>

(단위: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경륜	13,189	12,825	17,395
경정	4,127	3,971	5,387
파크텔	156	171	185
스포츠레저(토토)	4,572	9,130	13,649

❍ 정관을 보면 “기구가 개편되고 난 후”에 해당 직책이 없어지거나, 잉여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시행되지도 않은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사표를 받은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화부가 강제로 해임시키고자 하는 초법적 월권행위 아닌가?

❍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게 답변하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상한 서류심사!!!

상무이사 후보자 서류전형 심사를 증빙서류 없이 진행

19명 중 9명이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9월 6일 ~ 9월 19일, 14일간 상무이사를 공모. 총19명의 지원자가 서류제출.

❍ 2008년 9월 22일(월) 접수된 후보자 19명의 서류심사를 진행. 서류심사를 진행하면서 증빙서류가 없는 신청자 9명도 심사대상으로 심사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9월 22일(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ㅇㅇㅇ>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ㅇㅇㅇ> 증빙서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ㅇㅇㅇ> 증빙서류가 없어도 일단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후보가 되면 그 전까지 꼭 가져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음

<ㅇㅇㅇ> 의견을 반영하여 면접심사대상자 인원수는 6명, 최종추천후보자 수는 3명으로 의결

<ㅇㅇㅇ> 심사 평가표에 위원들 사인을 하는 문제와 최고-최저점을 빼는 문제

<ㅇㅇㅇ> 심사표에 위원들 사인을 하지 말고 익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 마지막 집계표에 연대 사인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익명성 때문이라도 최고-최저점을 빼는 것이 좋을 것임

❍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무이사후보 추천과정. 19명의 지원자 중 9명이 증빙서류 미제출. 이를 무시하고 서류심사 강행.

❍ 6명을 선정하는 서류심사 통과 후 부족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절차 진행.

❍ 이사장, 임원 공모에서 증빙서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를 보면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모마감일인 9월 19일 접수자가 몰려서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사원을 모집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는가?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렇듯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상무이사의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언론특보였던 김종완 現상무이사를 내정한 후, 요식행위로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대한체육회]

학생운동선수 학습권 침해 심각! 그들의 인생은?

44.7% 운동 중도 포기, 평일에 대회개최 비율 58%, 하위20%(고교)에 97.8%!

o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이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 부진 현상은 매우 심각. 학업성적 부진을 주목하는 것은, 모든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

o 오히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부상이나 운동재능 부족으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고 있으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학생선수들이 학교현장으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 예 다수임.

1. 학생선수의 44.7%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

<2007년도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현황을 통해 본 중도 탈락자 예측>

종목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대비 감소율	고등학교	중학대비 감소율	대학교 실업	고교대비 감소율
축구	8,201	7,145	876 10.7	5,052	2,093 29.3	4,172	880 17.4
유도	652	1,342	690↑ 105.8	1,230	112 8.3	745	485 39.4
농구	766	716	50 6.5	679	37 5.2	485	194 28.6
배구	795	618	177 22.3	489	129 20.9	574	85↑ 17.4↑
야구	1,923	1,651	272 14.1	1,627	24 1.5	944	683 42.0
배드민턴	826	382	444 53.8	268	114 29.8	384	116↑ 43.3↑
양궁	584	399	185 31.7	279	120 30.1	302	23↑ 8.2↑
계	13,747	12,253	1,494 10.9	9,624	2,629 21.5	7,606	2,018 21.0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대학-실업 등록수 비교 6,141명 감소 (44.7% 감소)

※ 위 자료는 학생선수의 중도포기율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님. 다만, 2007년 초-중-고-대학ㆍ실업의 등록선수 현황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선수 등록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한 것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을 예측해본 것임.

o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록선수 차이가 1,494명으로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중학생 등록선수가 10.9% 감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록선수 차이는 2,629명으로 21.5%가 감소, 고등학교 대비 대학-실업 등록선수는 2,018명이 감소하여 21.0%의 감소율을 보임.

o 초등학교 등록선수 대비 최종 단계인 대학-실업의 등록선수는 6,141명이 감소하여 무려 4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초등학교때 운동을 시작한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운동을 포기하고 있다고 추측 가능.

o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해야만 절반에 가까운 중도 포기 학생선수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음.

2. 학습권 침해 유발하는 평일 대회 개최비율 58%에 달해

종목	대회수	참가학교수	대회기간	평일대회 일수		방학중 대회수
럭비	4	72	30	22.5	75%
농구	7	283	60	33.5	56%	2	29%
배구	6		41	28.5	70%	1	17%
소프트볼	3	31	12	8	67%
아이스하키	5	52	39	32	82%	1	20%
야구	11	361	111	50.5	45%	4	36%
하키	6	174	45	24.5	54%	2	33%
핸드볼	2	95	15	6.5	43%	1	50%
축구	26	1,452	277	160	58%	6	23%
합계	70	2,520	630	366	58%	17	24%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2007년 개최한 중고교 대회 현황>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구기종목 9개 연맹의 2007년도 중고등부 전국대회 개최현황 자료임.

※대회수 산정시, 한 대회가 중-고, 남-녀 등 종별로 구분되는 대회는 1개 대회로 간주함. 단 남-녀, 중-고 모든 출전팀을 합산하여 참가학교수에 기재함.본 것임.

o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단체종목 9개 연맹이 2007년도 개최한, 중고등부 전국대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0개 대회 중 방학중 개최되는 대회가 17개로 24%이며, 평일 개최비율은 58%나 됨.

3. 바닥을 기는 학생선수들의 학력

o 2008년 9월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방안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과목 평균이 중학교 53점에서 고등학교 46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하위 20% 이내에 드는 학교운동선수 비중이 중학교 75%에서 고등학교 97.8%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4. 미국 대학스포츠평의회(NCAA)의 학생선수 관리 규정

o 대학에서의 학생선수 선발은 고교 성적 4.0 중 2.0이상 선수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선수의 대회출전 자격도 평균학점 C+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수의 최저학력 수준을 정하고 있음.

<미국대학스포츠평의회(NCAA)의 학생선수 관리 규정>

	NCAA의 규정	비 고
학생선수에 대한 관점	대학경기를 교육프로그램의 통합된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학생선수를 일반학생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권고	대학경기와 프로 스포츠간의 분명한 계선 유지에 노력
학생선수의 선발	고등학교 성적 4.0만점 중 2.0이상 핵심과목(수학,영어,사회,과학 등 13개 과목)의 평균 2.0이상을 유지)	입학시험 실시 ACT:American College Test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연습시간	시즌 중: 1일 4시간, 1주 20시간 비시즌 중 : 1일 2시간, 1주 20시간 ※어떠한 경우에도 1주일에 하루는 휴식	골프의 경우 1일 4시간 초과 가능/단, 주당 20시간 준수)
출전자격	평균학점 C+이상 금품수수 시 출전 제한 아마추어리즘 준수 약물복용 시 출전 제한

5. 대한체육회, 2004년에 밝힌 최저학력제 도입! 왜 못하고 있나?

o 대한체육회는 2004년 국정감사(당시에도 이연택 회장 재임 중) 제출자료에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함. 다시 대한체육회장으로 복귀한 만큼 당시 재직중에 밝혔던 최저학력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 당시 대한체육회가 밝힌 최저학력제는 다음과 같음.

학생선수 수업결손 실태 및 대책

○ 학교체육계의 뿌리깊은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지나친 운동기능 강조 및 합숙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학교운동부 육성의 심각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장차 학생선수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의 개선을 위하여 최저학업성적제를 도입, 학생선수들에게 잃어버린 학습권을 되찾게 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을 정립하여 학력을 겸비한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함.

○ 대책

ㆍ사업명 : 학생선수 ‘최저학업성적제’

ㆍ시행시기 :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06년부터 적용 시행

ㆍ적용대상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

ㆍ적용방법 : 종목별 대회참가 자격에 최저학업성적제(학년석차 90% 이내 적용 예정)를 적용하여 일정 학업수준에 도달한 학생선수에게만 대회출전 자격 부여

ㆍ연도별 최저학업 및 적용대상 시행(안)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적용 대상	예고 기간	중1학년 시범실시	중1학년 적용	중2학년까지 적용	중3학년까지 적용	고1학년까지 적용	고2학년까지 적용	고3학년까지 적용
최저학업적용		학년석차 90% 이내	학년석차 90% 이내	학년석차 85% 이내	학년석차 80% 이내	학년석차 75% 이내	학년석차 70% 이내	학년석차 70% 이내

<2004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60대이상 노인들 생활체육 참여율 역대최저!

생활체육시설 부족, 읍/면 이하 최대!

o 3년 단위로 조사하는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읍/면 단위의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고, 노인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은 역대 최저로 나타남.

o  60대 이상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28.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199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2003년 53.3%에 비해 무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임.

항목 년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4년	50.2	39.0	33.3	31.3	34.8	34.0
1997년	50.9	38.6	35.7	35.3	37.8	29.6
2000년	39.9	35.6	25.9	30.8	39.1	36.8
2003년	32.6	24.4	35.8	46.8	54.0	53.3
2006년	38.0	45.2	41.7	50.9	56.7	28.7

<연령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율의 연도별 비교>

o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현재의 노인체육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일회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종목의 다양성 또한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o 따라서 노인들의 심리적․신체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종목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노인체육 전문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확충되어야 함. 그리고 노인의 체력단련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o 또한 노인체육에 적합한 종목을 개발해하는 것이 필요함. 가령, 중국에서는 공원에서 노인들이 아침마다 모여 태극권, 기공체조 등을 연마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같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에도 전통적으로 다양한 기공체조들이 전수되고 있으며 이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노인체육에 적용하는 것은 건강의 증진과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활기찬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아울러 노인체육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정교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데, 현재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우와 같음. 하지만 가파른 고령화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체육의 실태조사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다음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생활체육 시설이 없다고 조사된 비중이 전체 9.9%였는데 이 중에서 도시규모로 살펴보면 읍/면 이하가 28.7%로, 대도시 5.1% 중소도시 9.4%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52%로 다른 직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읍/면 단위에 살면서 농/임/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생활체육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건강과 체력증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임. 그야말로 생활체육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확충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편중된 결과임.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단위 이하 지역의 체육시설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읍/면단위의 학교 운동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학교 운동장에 다양하고 현대적인 운동시설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방과 후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어서 생활체육의 양극화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대한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중국의 태권도 기원설 주장과 주도권 장악 시도 등

‘스포츠 동북공정’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의 대책은 ?

❍ 2003년부터 중국의 숭산 소림사 주변 4Km2에 무술경기단지, 과학연구단지, 휴양단지, 무술문화단지 등 9개의 거대 복합 무술단지로 조성중.

❍ 2006년 6월, 중국의 쓰촨(四川)성은 초등학교 과정에 태권도를 체육 필수과목으로 채택

❍ 2007베이징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07.5.17) 행사에서는 태권도복 차림의 중국 선수가 등장하자 “태권도가 중국 고대 무술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장내 아나운서가 해설하고, 또한 세계선수권대회를 홍보하는 현수막 및 가로기에 태권이란 글자는 아주 작게 하고 도(道)만 크게 표기하여 태권도는 중국 무술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강조함.

❍ 대회에 시범단으로 초청된 한국의 K-타이거즈팀의 공연도중에 나오는 “대한민국” 구호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미 예정되었던 공연들을 모두 취소 함.

❍ 또한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하여 태권도 우수선수를 집중육성하고, 몇 년 전부터는 중국의 태권도 수련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임.

❍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몇 해 전에 골프와 축구가 중국에서 기원되었다는 주장했던 것처럼 태권도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 역사에 대한 동북공정에 이어 ‘스포츠 동북공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