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해양경찰청

1. 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불법조업 단속건수 27,340건, 매년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단속 늘어

-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단속 이뤄져야, 대규모 조업어선에 대한 단속강화해야

- 어촌 현실을 고려한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불법조업에 대한 홍보․교육방안 필요

2. 불법조업 중국어선,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 재점검해야

- ’06~‘08.7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171척이며 533명 구속, 담보금 123억원

- ’06~’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사례 총 10건, 1명사망 17명 부상

- 위압감 주기위한 채류탄 발사나 총기사용 위해 매뉴얼 재점검해야

3. 철저하지 못한 해양오염사고 단속,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

- 출입하는 선박 많고 오염사고 많은 남해, 단속 실적은 떨어져

- 지도․점검 필요한 선박량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문제

- 제2의 태안사고 방지 위해 빈틈없는 단속 필요

불법조업 중국어선,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 재점검해야

- ’06~’08.7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171척이며 533명 구속, 담보금 123억원 -

- ’06~’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사례 총 10건, 1명사망 17명 부상 -

- 위압감 주기위한 채류탄 발사나 총기사용위해 매뉴얼 재점검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해경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06~’08.7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구 분	위 반 내 역 (척)					구 속		담보금 (원)
	계	영해 침범	EEZ 위반			척수	인원 (명)
			특정 금지 구역 침범	무허가 조업	제한 조건 위반
’08.7월말	155	6	17	46	86	33	77	20억6,500만
’07년도	494	27	43	79	345	88	238	48억5,350만
’06년도	522	23	36	133	330	84	218	54억4,150만
합 계	1,171	56	96	258	761	205	533	123억6,000만

(근거: ’08년 해양경찰서 자료)

• 우리 해경은 2006~2008.7까지 총 1,17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이중 어선 205척과 선원 533명을 구속하였고 담보금만 123억6천만원임.

• 윤영 의원은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 적발시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쇠파이프, 창, 각목 등으로 거칠게 저항하고 있어 우리 해경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20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 사례)

구분	계	발생해역			계	피해사항				구속
		NLL	EEZ			사망		부상
			서․남해권	서 해 특정해역		경찰관	전경	경찰관	전경
계	10	2	3	5	18	1	0	15	2	48
’06년	6	2	1	3	7			5	2	28
’07년	2			2	2			2		9
’08년	2		2		9	1		8		11

• 2006~20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 사례는 총 10건(저항3건, 폭행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 의원은 “故 박경조 경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경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보완되어야 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인만큼 정부차원의 엄중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저항하는 중국어선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채류탄 발사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