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6 (월) : 총 16쪽	*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문체부의 3가지 무능력, 사람∙조직∙돈 관리 역량 수준이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10월 6일)

1. 사람관리 엉망, 출범이래 지속적인 인사파행, 일은 누가하나?

1-1. 미발령자 본부 전체 인원 10% 육박, 국민혈세 4억 증발

2. 형편없는 조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경쟁력 저하 우려

2-1. 직원 재교육비 연간 11만원, 기업․공공기관 평균 0.5%에 불과

2-2. 엉터리 성과지표, 엉뚱한 방향으로 조직 움직인다

2-3. 문화부, 돈/인력 없어 일 못하는 소속기관 방치

3. 돈(기금), 관리도 엉망... 넘치고 / 모자라고 / 불로소득까지

3-1. 기금의 여유자금 비율 지나치게 높아

3-2. 영화기금 운용 잘못하여 82억의 기회비용 손실

3-3. 국민체육진흥기금, 홍보 소홀로 매년 34억 불로소득

문체부로는 역부족, 대통령 직속 저작권 전담기관 설립해야

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주무부처 자격있나...별도 전담기관 필요

4-1. 2000년 4,100억원 음악시장, 불법 MP3로 2006년 848억원 몰락

4-2. 저작권정책 담당 인력 3명에 불과... 정책 중복 등 조직적 문제도

4-3. 저작권 침해는 갈수록 증가, 정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

4-4. 지난 5년 저작권 교육예산 총액, 저작권 침해 2조의 0.0006%

4-5. 지난 10년 저작권 캠페인 3건, 쓴 돈은 1억 4천만원에 불과

4-6. 저작권 관련 해외사례조사 한건 없어

4-7. 영상콘텐츠, 불법다운로드 방지가 아닌 합법유통 활성화가 관건

1. 사람 관리: 출범이래 지속적인 인사파행, 일은 누가하나?

1-1. 미발령자 본부 전체 인원 10% 육박, 국민혈세 4억 증발

○ 오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발령 직원이 45명으로 본부 전체 직원(653명)의 7%에 달함. 특히, 이들 중 전혀 일하지 않고 노는 대기인력이 7명, 편법적으로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16명임

○ 장관취임 7개월이 넘었는데, 본부 인력의 10%에 육박하는 인원을 미발령 상태로 방치한 것은 장관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임. 직원들은 불안해지고 사기도 저하되고 특히 조직의 단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침

○ 국립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은 인력이 모자라 문화재나 미술품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정작 본부는 7개월간 일도 안하고 노는 직원들이 있는데 방치. 파견자 등을 제외해도 약 4억원의 혈세가 증발되는 것임

○ (결론)  7개월이 넘도록 인력의 10%에 육박하는 인원을 미발령 상태로 방치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임. 교육, 재배치 등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요구.

구분	교육	파견	대기	지원근무	출산휴가	계
해당 인원	16명	6명	6명	16명	1명	45명

※ 미발령자의 현재 근무 상황

구분	국정홍보처 출신	문화관광부 출신	합계
해당 인원	32명	13명	45명

※ 미발령자의 소속기관별 현황

※ 상세 현황은 뒷면 별첨

연번	직종	직급	성명	전소속	출신	비보직 발령일	사유	비보직후현재까지 수령급여 (단위 : 천원)	현근무 상황
1	일반직	부이사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고시	08. 2.29	조직개편	43,179	교육
2	일반직	부이사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43,498	교육
3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고시	08. 2.29	조직개편	37,463	파견
4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고시	08. 2.29	조직개편	34,751	파견
5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39,226	교육
6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37,127	교육
7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9,583	교육
8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8,836	교육
9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7,627	교육
10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6. 2	조직개편	19,974	대기
11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7급	08. 6. 2	조직개편	21,458	대기
12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고시	08. 6.17	조직개편	18,943	대기
13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9급	08. 8.12	조직개편	11,549	대기
14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7급	08. 8.12	조직개편	11,276	대기
15	일반직	서기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9급	08. 9. 1	조직개편	6,895	대기
16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고시	08. 2.29	조직개편	25,828	파견
17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32,893	파견
18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4,038	교육
19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5,060	교육
20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3,279	교육
21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34,737	교육
22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29,260	교육
23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7급	08. 2.29	조직개편	33,820	교육
24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국정홍보처	9급	08. 2.29	조직개편	33,652	교육
25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고시	08. 9.29	조직개편	-	출산휴가

※ 문화체육관광부 미발령자 45명 현황

연번	직종	직급	성명	전소속	출신	비보직 발령일	사유	비보직후현재까지 수령급여 (단위 : 천원)	현근무 상황
26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7급	08. 2.29	조직개편	31,530	파견
27	일반직	행정사무관	ㅇㅇㅇ	문화관광부	9급	08. 2.29	조직개편	29,743	파견
28	계약직	일반계약직3호	ㅇㅇㅇ	국정홍보처	기타	08. 2.29	조직개편	41,489	교육
29	계약직	일반계약직4호	ㅇㅇㅇ	국정홍보처	기타	08. 2.29	조직개편	29,557	교육
30	계약직	일반계약직6호	ㅇㅇㅇ	문화관광부	기타	08. 2.29	조직개편	19,904	지원근무
31	계약직	일반계약직6호	ㅇㅇㅇ	문화관광부	기타	08. 2.29	조직개편	21,503	지원근무
32	기능직	기능8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22,611	지원근무
33	기능직	기능8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22,006	지원근무
34	기능직	기능8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8,497	지원근무
35	기능직	기능8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5,385	지원근무
36	기능직	기능8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6,247	지원근무
37	기능직	기능9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1,223	지원근무
38	기능직	기능9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0,576	지원근무
39	기능직	기능9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0,762	지원근무
40	기능직	기능10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8,762	지원근무
41	기능직	기능10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21,882	지원근무
42	기능직	기능10급 사무원	ㅇㅇㅇ	국정홍보처	특채	08. 2.29	조직개편	16,905	지원근무
43	기능직	기능8급 사무원	ㅇㅇㅇ	문화관광부	특채	08. 2.29	조직개편	18,162	지원근무
44	기능직	기능9급 사무원	ㅇㅇㅇ	문화관광부	특채	08. 2.29	조직개편	14,370	지원근무
45	기능직	기능9급 사무원	ㅇㅇㅇ	문화관광부	특채	08. 2.29	조직개편	18,997	지원근무
급여 총액								1,144,063천원

2. 형편없는 조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경쟁력 저하 우려

2-1. 문화부 직원 재교육비 연간 11만원, 기업․공공기관 교육비 평균(220만원)의 0.5%에 불과

○ 행정안전부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시에 합격한 수습사무관 27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행정직 (전체응답자의 46.8%)의 18.3%가 문화체육관광부를 꼽아 정부 부처에서 가장 인기 좋은 부처로 선택되었음. 그러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몰리고 있음에도, 사후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관료적인 의사결정 체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기도 했음 (행안부 제출 자료, 법인화 관련 국장급 회의, 08.5.1, )

○ 문제는 직원 재교육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임.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과 2007년 직원들 재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매해 2억 8천만원. 즉, 직원 1인당 약 11만원에 불과함

○ 2007년 통계를 보면, 종업원 평균 2,571명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평균 1인당 220만원을 재교육에 투자했음. 공공기관만 따로 보더라도 1인당 82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11만원의 8배에 달함 (Expert Consulting 2007, 제4회 대한민국 인재개발 실태조사)

- 문체부 정원은 2,403명 (본부 653명, 소속기관 1,750명)

○ (결론) 직원의 경쟁력이 바로 문화체육부의 경쟁력임. 가장 우수한 직원들 뽑아서 도태시키기 말고, 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

2-2. 문화부 엉터리 성과지표, 엉뚱한 방향으로 일 시킨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살펴본 결과, 성과지표나 성과목표가 매우 부실했음. 과연 이렇게 성과지표를 관리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음

1. 영진위에서 출자한 투자조합의 한국영화 투자건수가 늘어나면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나?

☞ 투자규모, 투자수익률, 인프라 조성기여율이 오히려 영화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이 있음. 막연히 ‘건수’가 많다고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뤄질 수 없음

☞ 이러한 지표는 투자여부와 적정한 투자규모에 대한 판단 없이 무모하게 투자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

☞ 실제 2007년 결산기준으로 23개 조합의 위원회 수익률은 -10.1%로 46억 2,000만원의 손실을 기록

2. 국내 예술․독립영화 전용관수가 늘어나면 국내 영화산업이 성장?

☞ 영화산업 성장지표로서 대표성이 떨어짐. 예술․독립영화 전용관은 다양성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지표는 재정자립도, 관객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전용관 숫자만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

3. 도박중독률이 떨어지면 건전한 여가문화가 활성화?

☞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의 수단은 다양함. 이를 도박중독률만을 통해 측정하는 것은 성과지표로 의미 없음

○ 성과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목표 달성이 지나치게 쉽거나, 혹은 성과지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처럼 부실한 성과지표로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성과지표를 제대로 개발하고 도전적으로 부여해주기 바람

2-3. 문화부, 돈/인력 없어 일 못하는 소속기관 방치

ꋮ 국립박물관 수장고 부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 문화부 못본체

○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들이 전반적으로 수장고가 부족하여 문화재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2005년 새로 개장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현재 수장고 이용율이 88%에 이르고 있고 진주박물관 등은 이미 125.8%에 달하고 있음

- 진주박물관은 125.8%, 부여박물관은 103%, 경주박물관은 100%

※ 국립박물관 수장고 과부족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순번	수장고명	수장고 최대 수용 가능 문화재(점)수	현재 수장고 수용 문화재(점)수	수장고 수용부족 예상 문화재(점)수	수장고 문화재 수장 비율(%)
1	중앙박물관	178,995	157,576		88
2	경주박물관	60,000±1,000	61,006	과포화	100
3	광주박물관	55,608	50,784		91.3
4	전주박물관	35,920	28,377		79
5	부여박물관	20,000	20,594	과포화 상태	103
6	대구박물관	100,000	77,407		77.4
7	청주박물관	21,000	14,184		67.6
8	김해박물관	50,000	27,534		55.1
9	제주박물관	22,000	10,369		47.1
10	춘천박물관	17,000-20,000	11,347		66.8
11	진주박물관	17,000	21,384	과포화 상태	125.8
12	공주박물관	26,000	17,904		68.9

○ 현재 국가귀속 대기 중인 문화재가 149,570점이나 있고(2008.3 감사원 자료) 앞으로 2010년까지 추가 귀속될 예정물량이 대략 50만점으로 예측(국립중앙박물관 추정)되고 있는데, 대책은 부실.

☞ 내년 예산에 나주박물관 종합수장고 명목으로 20억 배정된 것 뿐

○ 종합수장고 하나 건립하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수장고 건축을 시작해도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발굴되는 문화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시간적으로도 아주 시급한 문제임. (종합수장고 하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50억원)

○ 결국 정부가 수장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동안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은 그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임. 현재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기금 중 상당 기금은 용처를 찾지 못해 여유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왜 아직까지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음

○ (결론) 유인촌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은 물론 전국의 국립박물관의 수장고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예산, 필요 인원,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확인감사때가지 보고할 것 요청

※ 현재 대부분의 수장고들이 인력도 모자란 상태 (국립중앙박물관)

순번	수장고명	현재 인력	문화재(점)수에 따른 최소 필요 인력	부족 인력	비 고
1	중앙박물관	5	8	3
2	경주박물관	4	6	2
3	광주박물관	4	6	2
4	전주박물관	4	5	1
5	부여박물관	3	5	2	전문인력 필요
6	대구박물관	6	7	1
7	청주박물관	3	5	2
8	김해박물관	2	4	2	비정규직 다수 필요
9	제주박물관	2	2	0
10	춘천박물관	3	6	3
11	진주박물관	3	5	2	전문인력 필요
12	공주박물관	2	5	3	전문인력 필요
합계		41	64	23

☞ 유물관리 인력 1인의 1년 등록처리물량은 1,150점[1인*5점*230일(1년)]

3. 문화부, 돈(기금) 관리도 엉망

3-1. 기금의 여유자금 비율 지나치게 높아

○ 정부 기금의 평균 여유자금 비율은 42.3%이나, 문화부 기금은 대다수가 50% 이상이 여유자금임. 특히,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의 비율은 평균 120%를 상회함

(단위;백만원)

구분	총 운용액	사업비(A)	여유자금(B)	여유자금 비율
문화예술진흥기금	478,272	117,119	361,153	308.4%
영화발전기금	214,405	34,210	180,195	526.7%
지역신문발전기금	54,380	14,105	40,275	285.5%
신문발전기금	38,401	12,117	26,284	353.7%
관광진흥개발기금	665,837	482,080	183,757	38.1%
국민체육진흥기금	704,806	320,191	384,615	120.1%
총계	2,156,101	979,822	1,176,279	120.1%

※ 다만, 영화발전 기금은 2007년에 조성되어 향후 일정 수준까지 목표 조성액을 달성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어 여유자금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여유자금 비율이 높은 것은 수입측면에서 부담금 등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과했거나, 지출측면에서 어디에 사용할지도 몰랐거나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임. 기금을 사업비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3-2. 영화기금 운용 잘못하여 82억의 기회비용 손실

○ 여유자금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제대로 쓰지 못했으면 관리라도 잘 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기금에 따라 두 배의 가까운 수익률 차이를 보이는 등 문제가 있음. 가령, 체육기금은 9.61%, 영화기금은 5.04%인데 영화기금이 체육기금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면 82억이라는 돈을 더 마련할 수 있었음

구분	2007년
	여유자금(백만원)	수익률
문화예술진흥기금	361,153	7.12%
영화발전기금	180,195	5.04%
지역신문발전기금	40,275	5.17%
신문발전기금	26,284	5.06%
관광진흥기금	183,757	6.16%
체육진흥기금	384,615	9.61%

○ 결국 기금관리를 잘못하여 82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린 것임. 2007년 우리나라 기금 전체 수익률 평균이 6.58%이므로 영화기금 수익률 5.04%은 전체 수익률 평균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신문발전기금이나 관광기금의 수익률은 마찬가지 문제가 있음

3-3. 국민체육진흥기금, 홍보 소홀하게 한 덕분에 해마다

국민의 돈 34억원 불로소득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 수입이 7천억에 달하는데, 이중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경륜(싸이클 경기), 경정(모터보트 경기) 전입금이 1,600억원에 달함. 그런데, 이들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에서 비롯된 미환급금 규모가 2006년의 경우 총 34억, 2007년은 37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수십억 원의 돈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지고 있지 않음. 3년 마다 100억 가량의 부당이득이 생겨 기금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구매자의 과실도 없지 않으나, 국민체육공단의 홍보 부족 등에도 책임이 있음. 기금관리 주체로 문화부가 이러한 불로소득을 방지해주길 바람

※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환급금(배당금)이 주어지는데, 1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의무가 사라짐.

※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체육진흥투표권	627	1,567	1,988
경륜	1,579	1,392	798
경정	373	419	302
총계	2,579	3,378	3,681

4. 문화부로는 역부족 - 대통령 직속 저작권 전담독립기관 만들어야

ꋮ 2000년 4,100억원 음악시장, 불법 MP3로 2006년 848억원 몰락

○ 우리나라의 출판, 만화, 음악, 영화, 방송 등 저작권 연관 산업의 규모는 58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음악과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피해가 심각, 이 두 분야의 피해규모가 1조 6천억 정도로 집계.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적재산권 감시국가로 선정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임

※ 2006년 불법저작물 피해규모 (단위: 억원)

연도별	음악	영상(영화)	출판	합계
2006	4,567	11,498	4,125	20,190

*2007.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 우리 음악산업의 경우 2000년 4,100억원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하다 이후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과 함께 무료 MP3 범람으로 2006년 현재 848억원 수준으로 몰락했음

※ 국내 음반산업규모 1996-2006 (단위: 억원)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규모	4045	4104	3530	3800	4104	3733	2861	1833	1338	1087	848

※출처: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2007), 「2007 음악산업백서」

○ 음반산업의 몰락의 또 다른 요인은 불법 MP3가 판을 치는 와중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것임

ꋮ 저작권정책 담당 인력 3명에 불과... 정책 중복 등 조직적 문제도

○ 현재 저작권 관련 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관실 산하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있음. 이 조직 전부에서 ‘저작권보호정책’이 명시적인 업무분장으로 지정된 인력이 단 3명에 불과(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하고, 저작권 교육/홍보 담당 인력은 5명 정도에 불과함 (문화부 사무관 1명, 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 0.2명, 교육연수팀 4명)

○ 저작권 피해규모가 2조원이 넘고, 관련 산업 규모가 58조원(45만명 근무)가 되는데, 저작권보호정책 담당 3명, 교육홍보 인력 5명이 일하는 상황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냄.

○ 또한, 정책을 담당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위반 단속까지 겸하고 있음. 저작권 교육/홍보는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저작권 관련 연구 역시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센터가 동시에 수행. 이처럼 담당 기관들의 업무 중복 현상이 심각하고 일의 추진 체계도 질서가 없음.

※ 참고 : 저작권 관련 조직 업무분장 등 비교 (각 기관 홈페이지)

조직	인원	역할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18	저작권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저작권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저작권 침해방지 등 보호에 관한 사항 저작권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교육 및 제도홍보에 관한 사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저작권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저작권집중관리 활성화 지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허가 및 지도 감독 각종 보상금 관련 업무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저작권등록 및 법정허락 제도 개선 디지털저작권 유통 지원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저작물 이용활성화 지원	밑줄은 업무중복이 있는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정책관실 산하)	34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특사경 및 단속반 운영. 저작권 보호 관련 조사 연구 등. 온ㆍ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저작권위원회	31	◦ 정책․저작권침해방지 기술 연구 ◦ 저작권 교육․홍보 ◦ 저작권 추진체계 정비․저작권 서비스 ◦ 해외저작권 보호․국제교류 협력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53	◦ S/W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 일체	저작권위와 통합 결정
저작권보호센터	41	◦ 불법저작물 침해방지 활동 ◦ 불법 음반, 영상, 게임, 출판물 모니터링 ◦ 저작권침해 유형,사례,방지 기술 연구 ◦ 저작권이용 문화정착․이용활성화추진 ◦ 저작권상담 센터 운영

ꋮ 저작권 침해는 갈수록 증가, 정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

○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정부 예산 규모도 문제임. 저작권위원회의 경우 지난 5년간 검찰 접수 저작권 위반 사례는 약 4배 증가했는데, 예산은 약 2배 증가한데 그쳤음. 특히, 최근 3년 저작권 위반 사례는 약 3배 급증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약 20% 감소가 감소했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저작권위원회 예산(백만원)	2,075	4,069	6,345	5,841	5,245
검찰 접수 저작권 위반 사례	12,746	15,157	18,545	25,355	50,672 (08.8현재)

※ 지난 5년 저작권위원회 예산 증감 및 저작권 위반 사례 현황

* 출처;저작권위원회, 대검찰청 형사1과-10847(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업명	2005	2006	2007	2008
특별사법경찰 운영				378
불법저작물 상설단속	783	990	1,079	1,467
합계	783	990	1,079	1.845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들어 저작권단속전담팀을 만든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인데, 3년 저작권 위반 접수 사례는 3배나 증가했는데, 단속업무 예산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임. 실효성 있는 단속 기대곤란.
(단위:백만원)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ꋮ 지난 5년 저작권 교육예산 총액, 저작권 침해 2조의 0.0006%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년 동안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에 투여한 예산 총액은 약 12억에 불과

○ 사실상 2005년 이전에는 저작권 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도 전무

※ 최근 5년 청소년 대상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 (문화부 저작권 정책과)

사업명	예산현황 (단위;천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	-	-	140,542	26,870	58,700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지원	-	-	-	153,221	235,945
교사대상 저작권 교육 콘텐츠	-	-	-	51,288	-
청소년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	-	-	27,000	-
저작권 교육교재 개발	-	-	-	53,100	-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	-	78,100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	-	-	-	-	31,530
저작권 지킴이 연수	-	-	-	796	18,774
저작권체험학교 시범운영	-	-	37,537	91,139	94,000
저작권 전문교원 양성	-	-	13,288	40,356	111,000
계	-	-	269,467	443,770	549,949

ꋮ 지난 10년 저작권 캠페인 3건, 쓴 돈은 1억 4천만원에 불과

○ 2007년 2건, 2008년 1건이 전부

※ 지난 10년 저작권 캠페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도	항 목	내 용	소요예산(천원)
-’06		없음	없음
’07	홍보동영상	ㅇ 양심가게 에피소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ㅇ 송출 - 공중파 방영 : KBS 1, 2TV - 온라인 게재 : 위원회 홈페이지, 판도라TV 등	ㅇ제작:30,650 ㅇ송출:64,700
	그린 마인드 캠페인	ㅇ 부산국제영화제 그린마인드 캠페인 지원 ㅇ 홍보물 배포, 홍보 동영상 상영, 서명운동 등	ㅇ행사비:20,000
’08	홍보 동영상	ㅇ 저작권 침해 심각성과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 강조 ㅇ 송출 : KTX 객차, 지하철 객차 및 케이블 TV 송출	ㅇ제작 : 30,000

ꋮ 저작권 관련 해외사례 조사도 한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주무부처 자격있나? .... 별도 전담기구 필요

○ 결국 정부의 조직, 인력, 예산 그 어느 면을 봐도 저작권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특히,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정책을 평가해본다면 기초적인 통계나 해외사례 조사 조차 제대로 확보한 것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임.

○ 문화체육관광부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저작권 제도, 예산, 인력, 저작물에 의한 피해규모 등에 문의했는데,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특히, 불법저작물에 의한 피해규모 통계도 2007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조사하고, 저작권 단속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통계도 2005년 이후 자료만 존재.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해외 사례 조사도 한 건 한바가 없고 관련 통계 관리도 전혀 안 했다는 것임

※ 2001년-2008년까지 저작권 단속에 투입한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지출 (08.9월)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777,389	980,133	1,061,126	1,300,000	799,566
상설단속반 단속기능 강화				197,265	25,891
불법DVD 등 서울 집중 단속				70,000	62,098

* 2004년 이전 자료는 파악이 어려움(문화체육관광부)

○ (결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저작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저작권 관련 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권 조직을 대통령산하의 독립조직 등으로 개편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여 10월 24일 확인감사때까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람

<2006 문화산업 매출액 및 문화산업업체, 종사자 현황>

산업구분	2006 국내 문화산업매출액		2006 국내 문화산업업체 및 종사자 현황
	매출액 (억원)	비중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출판	198,793	34.31%	30353	218377
만화	7,301	1.26%	10796	12818
음악	24,013	4.14%	37108	65431
게임	74,489	12.86%	32802	32714
영화	36,836	6.36%	8663	25769
애니메이션	2,886	0.50%	260	3412
방송	97,198	16.78%	534	29308
광고	91,180	15.74%	4735	27487
캐릭터	45,509	7.85%	1379	19889
에듀테인먼트	1,180	0.50%	185	1480
합계	579,385	100.0%	126815	436685

ꋮ 영상콘텐츠, 불법다운로드 방지가 아닌 합법유통 활성화가 관건

○ 영상콘텐츠 시장 성장에 관해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 불법다운로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중점이 되어왔는데, 합법적인 영상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함

○ 다행히 지난 6월 몇몇 업체가 영화 ‘추격자’등에 대한 유료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여 두 달 동안 30만 건의 이용이 있었고 씨네21i는 추격자 한편으로만 5억의 매출을 기록했음. 이 수치는 기존 DVD 시장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봄

○ 결국 이 사례의 시사점은 온라인 동영상의 가격이 합리적으로만 책정된다면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한다는 점이며, 관건은 가격과 마케팅 정책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임. 온라인 콘텐츠는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만 개발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에 대한 가격정책 등 마케팅역량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해외사례도 소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2006 문화산업 매출액 및 문화산업업체, 종사자 현황>

산업구분	2006 국내 문화산업매출액		2006 국내 문화산업업체 및 종사자 현황
	매출액 (억원)	비중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출판	198,793	34.31%	30353	218377
만화	7,301	1.26%	10796	12818
음악	24,013	4.14%	37108	65431
게임	74,489	12.86%	32802	32714
영화	36,836	6.36%	8663	25769
애니메이션	2,886	0.50%	260	3412
방송	97,198	16.78%	534	29308
광고	91,180	15.74%	4735	27487
캐릭터	45,509	7.85%	1379	19889
에듀테인먼트	1,180	0.50%	185	1480
합계	579,385	100.0%	126815	43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