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 일원화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양한방 이원화와 관련하여 일원화에 대한 찬반 입장 및 그 방법론에 대하여 물어보고자 함.

서울대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의 경우 환자의 최적 진료를 위하여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모두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양방과 한방이 제도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환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차원에서도 한쪽만 인정되어 다른 한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문제>

우리나라는 양한방 의료기관이 별도로 설치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의료행위가 따로 이루어짐. 그러한 의미에서 양한방 협진의 실체는 양한방의료기관이 두 개이상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각각 처방과 진료를 하되, 건강보험적용은 입원의료기관을 기준으로하고 입원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이중급여 방지 문제)

외래의 경우 동일상병으로 한방과 양방 모두 이용한 경우 먼저 이용한 것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중에 이용한 것은 건강보험 비적용을 받음

양한방 이원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양한방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한방 이원화로 인한 국가차원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구당 김남수 옹이 추석 연휴기간 중 한 공영방송에 출연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침구에 대해서도 외국 의사들의 경우 일정부분 배워서 직접 침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병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한방 이원화에 대하여 병원 원장님이 느끼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양한방 일원화에 대한 찬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양한방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면 그 조건과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보완대체의료인력 제도화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2007.11.8) 대표발의한 법안과 관련하여 보완대체의료인력의 양성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자함.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의료기관에서는 보완대체의료센터(Complmentary and Alternative, CAM Center)를 설치하여 의료인과 보완대체의료인력이 팀으로 구성되어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보완대체의료인력을 양성화하지 못한 반면, 보완대체의료 혹은 유사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계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차원에서도 각종 치료사를 포함하여 관련 인력을 양산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점차커지고 있어, 조만간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다양한 보완대체의료를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1950년 당시 국민의료법이 만들어진 당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병의 패턴도 급성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국민 소득이 증대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의 의료인력과 의료기사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의료기사인력외에 좀더 다양한 보완대체의료인력이 양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보완통합의학연구소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보완통합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특수한 현실에서 보완통합의 범위에 한의학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완통합의학연구소 향후 미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현재 서울대에는 보완통합의학연구소가 2006년 말 오픈되어 200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척박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서울대에서 보완대체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특수한 현실에서 보완대체혹은 통합의 의미는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보완통합의학연구소의 경우 한의학을 포함하시는지,

또한 한의대 혹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서울대에 없는 현실에서 향후 한의대 혹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실 의사가 있는지?

또한 보완통합의학연구소의 미래 구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통합연구소 실무자와 통화한 내용

1. 의대 교과과정에 보완대체 강의 있는지? 없음.

다만, 환자의사사회라는 필수과목이 잇는데, 여러 주제 중 한의학과 보안대체의학 주제가  8시간 배정이 배정됨. 또한 연구소에서 선택과목으로 3주간 리서치 실습

2. 보완대체의학 센터_의료인과 의료기사외 각종 치료가 있는지?

없음

국내에 몇군데 있는데. 고대병원에 있다가  반년만에 없어짐. 카대 강남캠퍼스 확장 여유공간이 있어서 카대 생길 것으로 에상됨. 건강보험 문제도 있고, 활성화 되지는 않음

- 연구소 활동분야?

3가지 심포지엄./세미나, 연구, 교육

- 서울대 병원 협진은?

서울대병원, 한방병원 없어서 협진 없음

소비자들 입장에서 단일한 시스템안에서 통합된 진료 필요.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프로토콜하에서 의료에 대한 이중지출 재원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

-  한의대 설치 계획은?

서울대 로드맵은 연구소 설립해서 같은 기관안에서 한방 보완대체의학 연구하기로.

한방대, 한의대 설립이 아니라 의과대 안에서 어째든 과학적 연구의 대상.

한의사를 연구원으로 받아 양한방이 어우러져 리서치 하고 임상모델을 병원에 적용시킴.

<서울대병원>

유사의료행위 (문신사) 관련 질의

■ 질의 취지

문신사 양성화 법안 관련하여 정관용 열린토론에서 의대에서 문신을 가르친다는 논쟁을 확인하고자 함.

지난 2007년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합법화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는 의료법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문신(Tattoo)이 유사의료행위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2007년 8월 본 위원은 타투이스트를 양성화해서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논란 중 모 라디오 방송국에 초대되어 한의사협회 관계자분과 타투이스트 양성화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당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에서 모두 문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신은 의사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대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의대소관이 교육 관련부처라 자료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대 과정에서 문신에 대한 과목이나 혹은 특정 과목내에 문신을 이론적으로나 혹은 실습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니다.

별첨

서울대학교 보완통합의학연구소 Road Map

I. 연구소 소개

1) 설립 배경

온고지신(溫故知新)

질병의 패턴이 급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동해 가고, 일반인들도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중요시 여김에 따라 치료 중심의 현대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치유력 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제대로 입증되기도 전에 상업적 논리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명목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한의학이 제도권 의학으로 존재하는 의료 이원화 체제가 유지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한의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그에 비해 한의학의 학문적 수준과 과학적 연구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2) Mission

•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 및 동서양의 보완대체의학을 현대의학과 융합시켜 신 의료 기술을 창출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난치병 정복에 도전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

• 전통의학 및 동서양의 보완대체의학에서 추구해온 전인적 생명관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의학적 질병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존재로서의 통합적 생명관과 질병모델을 정립함.

• 이를 바탕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자연과 문명,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삶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3) Vision

• 국내의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콘텐트와,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5년 이내에 통합의학적 센터를 서울대병원에 개설하며 10년 이내에 통합의학 관련 다 학제간 융합 중계연구분야의 신 지식을 주도하는 세계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성장함.

4) 핵심가치

•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 전문성에 기반한 타 학문과의 통섭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페셔널리즘

II. 사업 계획

1. 연구 기본 방향

Mind-Body Interaction, Self-Healing의 mechanism 규명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된 생명력의 실체에 접근하며,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고 전인적 생명관 확립의 과학적 근간을 마련함

2. 중기 과제

1) 기능적 뇌 영상기법을 이용한 만성통증에서의 뇌 관여기전 분석 및 비약물적 치료기술 개발

A.	연구 목표

만성통증의 원인과 발생 기전을 뇌 과학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노영상 및 뇌 매핑기법을 이용한 진단법과 이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기술을 개발함

B.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만성 통증은 신체적, 기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 질환이며 생 원인과 기전에 대해 밝혀진 바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진

단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난치성 질환임

• 공학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뇌 과학적 차원에서의 만성통증의 원인과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과학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

C. 연구 기간

• 초기 2년 기반 지식 획득

• 후기 3년 보완대체요법 적용 및 신 치료기술 개발

2) 스트레스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생물학적 기전 연구

A.	연구 목표

•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노출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여 개개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물학적 평가 지표 개발.

• Stress management로서의 각종 보완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B.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위험인자임. 스트레스가 신체의 기능장애 및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가능해지고 질병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심신수련 및 한방, 대체요법의 응용을 통한 counter-stress intervention 개발이 요구됨

C.	연구 기간

• 초기 2년 기반 지식 획득

• 후기 3년 보완대체요법 적용 및 신 치료기술 개발

3. 장기 과제

1) 氣의학 연구

A. 목표

동양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근간이 되는 氣의 개념을 현대의학적 과점으로 재해석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을 생산함

B. 연구 내용

-침술의 임상적 효능 및 작용 기전 연구

-placebo효과, 기도, 명상, 기공 등의 치유 효과 및 작용 기전 연구

2) 통합의학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연구방법론 및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

A.	연구 목표

multiple systemic outcome measurement가 가능한 임상시험모델 개발

B.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많은 보완대체요법들은 특정 증상의 개선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행해지므로 일반적인 임상시험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효능에 대한 단면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보완대체요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3) 통합의학 허브 구축 사업

A.  목표

각 분야별 연구자들의 지식과 연구, 임상사례가 공유될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B. 사업내용

ⅰ.  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전문기관 네트워크 체결

• 서울대 보완통합의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엄선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전문가 및 전문 클리닉을 네트워크로 연결.

• 각 클리닉에서의 임상사례가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web-based protocol 및 case report form 개발: 분야별 best case series 및 failed case series 수집

•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며 좋은 성과를 보이는 치료법을 발굴하여 치료 기전 및 임상적 효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임상의학-보완대체의학 중개연구 및 융합연구 기획

iii. 해외 전문기관과 MOU 추진 예정

• 중국 상해 중의약대학 acupuncture research & education collaboration

• 미국 하버드 의대 Osher 통합의학센터

• 일본 도쿠시마 대학 의생명과학대학원 스트레스학과

• 호주 Deakin University Faculty of Health, Medicine, Nursing and Behavioural Sciences

4) 현대의학-보완대체의학 중개연구 R&D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research fellowship 및 대학원 전공과정 추진

III. 조직

1. History and activity

2006.  9  업무 개시

2006. 10  제 1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Harvard, Duke, Arizona의 의과대학의 보완대체의학 연구동향과 미래

2007. 3   제 2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암 대체요법의 현황 및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실재

2007. 5   1차 임상시험 개시 슬 관절염 환자에서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식물성 복합지방산(FAC)의 통증감소 효과. 비타민 하우스 R&BT 의뢰연구

2007. 7   2차 임상시험 개시 항산화제가 지구력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임상적 효능 평가. Amino-Up Chemical Co.,Ltd 의뢰연구

2007. 12  3차 임상시험 개시 동종요법이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preliminary study

2008. 5   연구소 이전: 서울의대 분관 106호

2008. 5   서울의대 본과 4학년생 대상 3주간 선택실습과정 개설 및 1차 기수 실습교육

2008. 6   4차 임상연구 개시 MEG center와 chronic pain-related EEG pattern 공동연구

2008. 7   임상시험 결과발표: 16차 AHCC 국제 심포지엄. 삿포로

2008. 8   5차 임상연구 착수 Stress-sensitive gene expression

2008. 8   6차 임상연구 착수 IMS-Knee Osteoarthritis Clinical Trial

2008. 9   호주 Deakin University의assoficated Dean (연구부학장)인 SK Lo교수 MOU추진 위해 내한

2008. 9   일본 도쿠시마 대학 로쿠탄 교수 MOU 추진 위해 내한

2. 참여 연구원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타 전문위원 다수 영입 예정)

이상철 (소장.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서영준 (서울대 약대 교수. Phytochemical 기전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송용상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부인종양학)

한서경 (서울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조교수. 의학통계/의학연구 전공)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임상교수)

서은영 (서울대 간호대 조교수. 질적 연구 전공)

강승완 (서울대 보완대체의학연구소 기획위원. 가정의학/스포츠의학 전문의. 포천중문의대대체의학석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박사과정)

이건호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박사. 치매 등 뇌신경계 천연물 신약개발담당)

황유선 (서울의대 졸. 가정의학 전문의. Stress-sensitive gene expression 연구 참여연구원)

박유선 (포천중문의대 보건학부 졸. 연구소 전임 연구원)

서비스 품질지수와 관련한 질의

-서울대-

<신연석 작성>

◯.총장님께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KS-SQI)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서비스 품질지수 발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참고

▲KS-SQI(korea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 개발한 모델로 해당기업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본 고객들의 서비스 경험에 의한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한 한국서비스산업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

◯.한국표준협회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주요 7개 대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가 몇등 하셨는지 알고계시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이 63.1점인데, 성균관대학이 65.6% 이고 서울대학교가 6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며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의 서비스 품질이 일반 사립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거 문제 아닙니까?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보면, 타 사립학교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데요. 특히 학생지향적서비스, 지속적인 교육컨텐츠 제공,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측면, 학생을 돕고자하는 자발적 의지, 직원의 용모단정성등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총장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서울대의 경우 국가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 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국민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제공하는 본원적 서비스중 하나인 학생지향적 서비스 측면과 원하는 목적달성 측면에서 점수가 저조한 것은 서울대학교가 대학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소흘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 아마도 서울대학교에 국내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만 입학시키고 이들을 더욱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개흘리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 이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서울대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향후에 서울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하고 대안을 만들 의지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비스 품질지수와 관련한 질의

-서울대 병원-

<신연석 작성>

◯.다음은 서비스 품질지수와 관련하여 서울대 병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서울대 병원 또한 조사 대상인 서울 주요 종합병원 중 서비스 품질이 71.5점으로 꼴찌를 기록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 또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낮은데요. 신뢰성과 친절성 적극지원성 측면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 병원의 신뢰성과 친절성이 낮다는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서울대 병원 또한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많이 받는 병원중 하나인데요. 자생적으로 경영하는 사립대 병원 보다도 병원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오기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몇시간씩 차를 타고 올라 오시는데요 그분들에게 병원이 제공해야할 것 중 최우선되는 것이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친절함 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의 수준이 이정도 인것은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 전체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학내 연구실 사고 발생 관련 질의

<신연석 작성>

◯.대학 연구실내 사고발생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학 내의 연구실(실험실)은 여러 종류의 설비, 기기, 실험장비와 유해한 화학물질, 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어 항상 안전사고의 잠재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2007년 10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서울대 내의 연구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으셨지요. 제가 그 진단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얼마나 개선하셨습니까?

◯.서울대학의 경우 면적도 그렇고 시설도 아주 방대한데요. 연구실을 포함한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산업안전공단의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 졌나 살펴 보았는데, 10월 9일부터 11일 까지 3일간 7인과 4인이 각각 조를 나누어 이루어 졌는데요. 얼마나 정밀하게 진단이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2004년부터 2008년 9월말 까지 연구실내에 사고 발생현황을 제출 받아 보니까요.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한건,  2006년도에 2건이고, 2008년도에는 벌써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매년 연구실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답변해 보세요?

특히 2007년도 2월에는 공과대 실험실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4억 4천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금년 2월에도 자연대 실험실에서는 실험중에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5천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서울대 대부분의 시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것인데,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볼때는 날짜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진단해 볼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2004～2008년 9월말 현재까지, 대학내 연구실 사고발생 현황

사 고 발 생 현 황				비 고
년 월 일	장 소	원 인	피 해 사 항
‘04. 5. 18	공대(30동) 실험실	폐 리튬 소각 중 불꽃 인화	없음
‘05. 1. 27	약대(29동) 실험실	고압멸균기에 연결된 전선콘센트 주변 전기배선 합선, 전선피복에 착화로 추정	원심분리기 그을음
‘06. 6. 14	반도체연구소(104동) 폐수저장창고	황산, 과산화수소가 혼합된 폐수용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 반응한 과산화수소가 유동 등으로 인해 산소를 배출하여 가압된 용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	작업자(1명) 경미한 화상
‘07. 2. 1	자연대(20동) 복도	폐수처리를 위하여 임시저장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반카트에 실려 있던 폐수용기가 폭발	대학원생(1명) 3도 화상 및 방호원 경미한 화상
‘07. 2.14	공과대(302동) 실험실	원인 미상(관악소방서 조사)의 화재가 발생하여 실험실 전소	물적 피해 4억 4천만원
‘08. 2. 13	자연대(25-1동) 실험실	산 증류 실험 중 자체 제작한 전열기의 전열선이 과열되어 절연체 파괴로 인한 합선으로 발화함	물적 피해 5천만원
‘08. 7. 23	농생대(200동) 실험실	챔버내에서 고전압을 이용하여 전기방사실험을 수행하던 중 전기 스파크가 메틸알콜과 접촉으로 인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	물적 피해 10만원
‘08. 8. 28	자연대(25-1동) 실험실	실험실 정리과정 중 실험테이블 아래 수납공간에 배치되어 있던 질산병을 꺼내는 중 시약병이 깨짐	정리자(1명) 화상 치료 중

전임교원의 출신학부와 관련한 질의

<신연석 작성>

◯.총장님께 전임교수의 출신학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현재, 전임강사 이상의 출신학부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1,761명중 서울대 출신이 1,573명(89%)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단지 188명 10%만이 타대학 출신이라는 것은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임교수의 출신학부 현황
			2008.09.01.현재
구분	학사과정 출신학교 현황				외국인교수 비율 (%)
	본교		타교	계
	본과	타과
전체	1,297	276	188	1,761
(외국인)		(1)	(20)	(21)	1.19
※ 외국인 교수 수는 전체 인원에 포함되어 있음.
※교원현황2008.09.01.기준으로작성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인재의 경우 출신과 관계 없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서울대의 경우 너무 폐쇄적으로 교원을 임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경우 본교출신들의 경우 교수 임용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대학내에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가진 연구자들이 들어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대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의 경우 본교 출신을 교수로 많이 임용함으로써 본교생들에게는 좋겠지만, 대학내 다양성 확보를 통한 학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업무 보고한 보고서 65p상에도 설시되어 있듯이, 폐쇄적 교원임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데 되어 있는데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교수 신규채용시 일정비율을 타대학 출신들에게 할당하는 강제배분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어떻습니까?

◯. 그리고 외국인 교수가 총 21명(1.19%)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외국 교원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서울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취지는 서울대가 대한민국내에서의 일류대학이 아니라, 세계속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대출신이 가져왔고,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확신하에 질의 드림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생 헌혈과 관련한 질의

<신연석 작성>

◯.저는 서울대가 공부 뿐만아니라 인도주의의 실천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등에도 앞장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동의 하십니까?

서울대내에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의 집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계시죠?

저는 헌혈이야 말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고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헌혈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대학내 헌혈의 집별 헌혈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운데요?

서울대학교의 정원이 2008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26,605명인데요. 2007년도 한해 동안 헌혈실적이 4,655명 밖에 안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2007년도 12월 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17개 대학내에 헌혈의 집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정원이 22,000명인 전남대학교의 경우 연간 15,491명이 헌혈에참여 하였고, 1만 5천명 정원의 강원대학교의 경우 5,168명, 정원 7천명인 대구보건대학의 경우 5천4백명이 헌혈에 참여 하였습니다.

헌혈실적만 놓고 보면, 서울대가 전국 17개 대학중 꼴찌입니다. 총장님 이 결과를 보고 느끼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물론, 헌혈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 자발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학교측에서 강제할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라고 지칭되는 서울대가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헌혈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공부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데요 앞장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라도 총장님 께서 학교내에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대학내 헌혈의집 헌혈 실적
혈액원	대학 헌혈의집	2007년			(단위 : 명)
		운영일수	일평균실적	실적	대학정원
서부	서울대	239	19.5	4,655	26,605
부산	동의대	101	30.3	3,056	16,160
	동의과학대	144	19.4	2,797	5,132
대구 경북	대구대	240	29.0	6,964	20,997
	대구보건대	212	25.9	5,493	7,000
인천	인천대	122	14.9	1,819	11,337
울산	울산대	245	30.9	7,568	14,257
	울산과학대	111	16.7	1,854	5,300
강원	상지대	207	16.8	3,481	11,853
	강원대	220	23.5	5,168	15,844
충북	충북대	248	25.5	6,325	16,800
대전 충남	공주대	251	29.9	7,497	14,872
전북	전북대	244	26.6	6,500	21,512
	전주대	157	17.1	2,682	11,691
	원광대	158	22.4	3,545	18,492
광주 전남	전남대	357	43.4	15,491	22,314
	조선대	278	24.2	6,721	21,550
* 자료출처 : BIMS data

2008년 상반기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관련 질의(서울대 병원)

<신연석 작성>

◯. 병원장님 ! 2008년 1월부터 5월 31일 까지 서울대 병원에 내원한 18세 이상 64세 이하 외래 및 입원고객을 대상으로, 환자만족도 조사 실시한거 알고 계시지요?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개요

▲조사대상

-2008.1.1~5.31 기간 동안 내원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외래 및 입원 고객

▲조사방법

-2007년 의료기관평가 환자전문설문

▲조사기간

-2008.6.23~7.16(18일간)

▲표본수

-전체 1,357 표본

(외래: 교수별 5표본, 진료과별 일반진료 5표본, 총 1,181표본)

(입원: 병동별 5표본, 총 176표본)

◯.제가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요 외래 환자의 경우 예약 및 접수절차 61점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또한 검사 이유 설명과 관련해서도 69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경우 검사를 실시할 때, 꼭 필요한 검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아주 궁금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 부족했던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부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 서비스나 의사진료서비스의 경우 평균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병원환경과 관련 병실의 청결도 그리고 화장실 청결도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병원의 입원실 기타 시설의 경우 청결이 가장 중요한 기준중 하나인데요. 청결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연석 작성>

서울대 학내 교통사고 관련한 질의

◯.서울대 학내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08년 8월 까지 학내 고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 보니까, 2007년에 56건, 2008년에만 8월 말 현재만 45건이나 됩니다. 총장님 학내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와 차간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2007년 21건, 2008년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와 오토바이간의 사고가 2007년 16건, 2008년 10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문의 전당이라는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학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7 1월 ~2008년 8월, 학교에서 인지한 사고의 현황임)

1. 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계	2007년	2008년
계	101	56	45
1. 차 VS 차	39	21	18
2. 차 VS 사람	6	3	3
3. 차 VS 오토바이	26	16	10
4. 차 VS 대물	9	3	6
5.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2	0	2
6. 오토바이 VS 사람	3	2	1
7. 오토바이 VS 대물	3	1	2
8. 기타	13	10	3

2. 월별 발생현황

구분	계	2007년	2008년
계	101	56	45
1월	11	3	8
2월	7	4	3
3월	18	9	9
4월	17	10	7
5월	7	5	2
6월	9	2	7
7월	10	6	4
8월	6	1	5
9월	2	2
10월	9	9
11월	4	4
12월	1	1

<신연석 작성

서울대 입학생과 관련한 질의

>

◯.서울대 입학생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대의 입학사정 기준은 교육분야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파급력 또한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 인데요

◯. 총장님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이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시장의 대부분은 특목고 입학과 관련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이 왜 외고나 과학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서울대 입학생중 특목고 합격자 비율을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어고 출신의 경우 2004년 합격자중 6.1%를 차지하던 것이 2008년 7.6%로 증가했고요. 과학고출신의 경우 2004년 3%에서 2008년 8.9%, 자사고의 경우 2005년 1.3%에서 2008년 2.3%로 가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장님 저는 이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3. 2004~2008학년도 서울대 특목고 현황(정원내 최초합격 기준)
학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입생총원		4037	3413	3406	3319	3324
외국어고 국제고	인원	248	206	231	223	251
	비율	6.10%	6.00%	6.80%	6.70%	7.60%
과학고	인원	122	142	164	266	297
	비율	3.00%	4.20%	4.80%	8.00%	8.90%
예고.체고	인원	191	173	186	174	180
	비율	4.70%	5.10%	5.50%	5.20%	5.40%
자사고	인원	-	45	60	57	78
	비율	-	1.30%	1.80%	1.70%	2.30%

◯. 이와 같이 특목고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나 농어촌출신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서울대의 입학기준이 외고나 자사고에 유리하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2008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주로 이수하는 심화교과 성적에 가중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입니까?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서울대 입학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의 입학기준이나 입학사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어떻습니까?

◯.총장님 농어촌에서 공부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2008년 대학입시에서 내신 4등급 까지 만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내신의 변별력을 아예 없앤 조치 아닌가요.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울대의 이러한 조치가 농어촌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 아닌가요?

저는 서울대의 내신반영비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의 입학기준은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미치는 파큽효과가 아주 크다는 관점에서 신중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신연석 작성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질의

>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서울대가 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많은 세계의 학생들이 서울대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동의 하십니까?

총장님께서도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대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학의 학문적 성과나 우수한 교수진, 연구시설등이 우수했기 때문이라 보는데요. 맞습니까?

◯.서울대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까지의 석·박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전공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세계속에서 서울대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2008년도 현재 석사 과정이 5.94%, 박사 과정이 5.47%로 나타났는데요. 너무 저조한거 같습니다. 총장님 외국인들이 서울대에 유학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 판단에는 서울대가 기치로 내건 대학의 국제화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대에 와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현재 국내 최고대학의 명성을 버리고 세계속에서 경쟁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제가 방금전에 질의 특목고에 유리한 입학전형등을 볼때 서울대가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 좀더 큰 시야를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2008년 현재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비율(석·박사과정)

2008	인문대	석사	404	45	11.14%
		박사	235	36	15.32%
	사회대	석사	531	29	5.46%
		박사	149	11	7.38%
	자연대	석사	705	22	3.12%
		박사	342	24	7.02%
	간호대	석사	114	5	4.39%
		박사	45	0	0.00%
	경영대	석사	477	44	9.22%
		박사	43	4	9.30%
	공대	석사	1701	101	5.94%
		박사	676	37	5.47%
	농대	석사	409	23	5.62%
		박사	201	27	13.43%
	미술대	석사	142	10	7.04%
		박사	46	1	2.17%
	법대	석사	448	11	2.46%
		박사	142	5	3.52%
	사범대	석사	608	40	6.58%
		박사	251	16	6.37%
	생활과학대	석사	118	5	4.24%
		박사	66	2	3.03%
	수의대	석사	85	4	4.71%
		박사	46	3	6.52%
	약학대	석사	178	4	2.25%
		박사	76	5	6.58%
	음대	석사	124	5	4.03%
		박사	57	1	1.75%
	의과대	석사	421	5	1.19%
		박사	331	9	2.72%
	치과대	석사	493	7	1.42%
		박사	139	6	4.32%
	보건대학원	석사	287	3	1.05%
		박사	52	0	0.00%
	행정대학원	석사	483	5	1.04%
		박사	72	4	5.56%
	환경대학원	석사	230	4	1.74%
		박사	65	1	1.54%
	국제대학원	석사	274	80	29.20%
		박사	10	2	20.00%

※.참고- 2008년 현재 외국인 유학생 국가별 비율(석·박사과정)

2008	나이지리아	석사	0	0.00%
		박사	1	0.15%
	네팔	석사	6	0.93%
		박사	9	1.39%
	뉴질랜드	석사	1	0.15%
		박사	1	0.15%
	대만	석사	5	0.77%
		박사	5	0.77%
	덴마크	석사	1	0.15%
		박사	0	0.00%
	독일	석사	5	0.77%
		박사	1	0.15%
	라오스	석사	2	0.31%
		박사	0	0.00%
	러시아	석사	13	2.01%
		박사	1	0.15%
	레바논	석사	1	0.15%
		박사	0	0.00%
	루마니아	석사	1	0.15%
		박사	0	0.00%
	말레이시아	석사	1	0.15%
		박사	0	0.00%
	모로코	석사	1	0.15%
		박사	0	0.00%
	몽골	석사	18	2.79%
		박사	10	1.55%
	미국	석사	22	3.41%
		박사	6	0.93%
	미얀마	석사	1	0.15%
		박사	1	0.15%
	방글라데시	석사	4	0.62%
		박사	3	0.46%
	베트남	석사	29	4.49%
		박사	11	1.70%
	불가리아	석사	1	0.15%
2008		박사	0	0.00%
	브라질	석사	1	0.15%
		박사	0	0.00%
	스리랑카	석사	1	0.15%
		박사	0	0.00%
	스위스	석사	2	0.31%
		박사	0	0.00%
	스페인	석사	0	0.00%
		박사	1	0.15%
	아르헨티나	석사	1	0.15%
		박사	0	0.00%
	아일랜드	석사	0	0.00%
		박사	1	0.15%
	에티오피아	석사	0	0.00%
		박사	1	0.15%
	영국	석사	3	0.46%
		박사	0	0.00%
	오만	석사	1	0.15%
		박사	0	0.00%
	오스트리아	석사	0	0.00%
		박사	1	0.15%
	요르단	석사	1	0.15%
		박사	2	0.31%
	우즈베키스탄	석사	9	1.39%
		박사	7	1.08%
	우크라이나	석사	1	0.15%
		박사	0	0.00%
	유고슬라비아	석사	1	0.15%
		박사	0	0.00%
	이라크	석사	0	0.00%
		박사	1	0.15%
	이란	석사	1	0.15%
		박사	2	0.31%
	이집트	석사	3	0.46%
		박사	0	0.00%
	인도네시아	석사	6	0.93%
		박사	7	1.08%
	인디아	석사	11	1.70%
		박사	12	1.86%
	일본	석사	25	3.87%
		박사	10	1.55%
	중국	석사	216	33.44%
		박사	77	11.92%
2008	칠레	석사	1	0.15%
		박사	0	0.00%
	카자흐스탄	석사	3	0.46%
		박사	0	0.00%
	카타르	석사	1	0.15%
		박사	0	0.00%
	캄보디아	석사	1	0.15%
		박사	2	0.31%
	캐나다	석사	12	1.86%
		박사	3	0.46%
	콜롬비아	석사	1	0.15%
		박사	1	0.15%
	키르키즈스탄	석사	0	0.00%
		박사	1	0.15%
	태국	석사	3	0.46%
		박사	3	0.46%
	터키	석사	1	0.15%
		박사	0	0.00%
	파키스탄	석사	21	3.25%
		박사	0	0.00%
	팔레스타인	석사	1	0.15%
		박사	0	0.00%
	폴란드	석사	1	0.15%
		박사	1	0.15%
	프랑스	석사	1	0.15%
		박사	2	0.31%
	필리핀	석사	2	0.31%
		박사	4	0.62%
	기타 (재외동포등)	석사	6	0.93%
		박사	8	1.24%
	총계		646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