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9일 (목) 국회의원 서상기 기초연구회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기초기술연구회 공통>

■ 출연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시급

- 순수 연구직 1억이상 연봉자 2.5%

- 최근 3년간 257명 연구현장 떠나, 36% 대학으로 이직

- 영년직연구원제 운영 3곳뿐!

■ 부설기관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형국책연구사업 출연연 중심 대전환 필요

■ 기초기술연구원 - “줄줄 세는 R&D 예산”

- 6조규모 국가연구장비 운영 관리 부실!

- 공동활용률 23%저조, 10년이상 노후장비18.9%, 외국산장비53%

■ 생명공학연구원 - “핵심인력유출 심각”

-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최다, 책임급 연구원 유치 全無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특허 확보 전략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 우리나라가 20-30년 후 먹고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외에 대안이 없음.

○ 정부출연(연)은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음.

○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R&D 1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R&D의 40%를 출연연에서 담당하고 있음. 앞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계속 확대될 것임.

○ 그러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출연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는 바닥임. 정부 출범, 조직개편 때마다 연구기관은 통합 대상에 내몰려 사실상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음. 그래서 불안한 연구환경과 처우 때문에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실임.

○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임.

○ 또한 국가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맞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서 궁극적으로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출연연, 처우개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시급

순수 연구직 1억이상 연봉자 2.5%

최근 3년간 257명 이직, 이중 36% 대학으로 떠나

영년직 운영 3곳뿐, 과학기술연금 표류, 정년환원

○ 먼저, 연구원 처우문제 등 사기진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순수 연구직 1억이상 연봉자 고작 2.5% !

○ 1년전에 억대 연봉자 1천명 시대를 열자는 목표가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현장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

○ 우선, 기관장들의 연봉이 여전히 1억원대에서 머물고 있고, 순수하게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85명으로, 전체연구직 3,380명중에 2.5%밖에 되지 않음.

○ 기관별로 보면, KIST 46명, 원자력 29명, 항우연 6명, 생명연 2명, 한의학, 표준연 각각1명이고, 기초연, 천문연, KISTI, 해양연구원은 한명도 없음.

○ 1억연구원 1천명은 아니더라도,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최소한 각 기관마다 5%대에서 1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절망적임. 근본적인 대책은?

■ 최근 3년간 257명중 36%가 연구현장 떠나 대학으로 !

○ 최근 3년간 기초연 소속 연구원중 244명이 연구현장을 떠났고, 그중 40%가 대학으로 이직했음. 이유를 알고 계시죠?

○ 교과부 통합으로 교원과 연구원이 한 조직, 한 가족이 되었음. 교원과 연구원간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해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교과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죠?

○ 실제 교원과 연구원 복지제도 비교를 비교해 보면,

구분	대학교수	출연(연) 연구원(기초연구회)
연금	○(국립)공무원연금 ○(사립)사학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정년	○65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58세 ○책임연구원: 61세
정년 보장 심사	○(국립)교원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사립)내부 규정	○도입(내부규정)
연구년	○내부규정	○도입(내부규정)

■ 정년환원으로 교원-연구원간 불공정 경쟁 시정해야!

○ 정년문제가 있음. 현재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데, 연구원 정년은 61세임. 이것은 불공정 경쟁임.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 두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없음. 연구원 정년을 원래대로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년환원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영년직 운영, 3개 기관뿐!

○ 현재 기초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에서 대부분 영년직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KIST, 생명연, 표준연 등 3개 기관밖에 없음. 기초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은 영년직 연구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앞으로 출연연도 정년보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과학기술연금 표류, 전체출연기관중 단 1곳뿐!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야

○ 연금도입 문제임. 현재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국립), 사학연금(사립)이 있음. 연구원의 경우, 본 의원이 2005년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개정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 퇴직연금에 2천억원 규모의 기금올 조성하여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음. 미국의 경우 연구원으로 30년간 근무할 경우 약 20억원 정도의 은퇴수입이 보장되고 있다고 함. 연구원 안정적인 복지 문제는 연구원 발전, 과학기술 발전의 성장동력임.

○ 기획재정부에서 기술료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술료 수입의 불확실성, 해당부처의 사용권한 및 기술료 통합관리 부재 등의 원인에 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인정하시죠?

○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홀대 문제를 논하는 것은 과학기술인을 우롱하는 처사임.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반드시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내주시기 바람.

■ 기술료도 100% 인센티브 획기적 지원해야

○ 출연연과 대학의 정부 기술료 징수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 출연연은 정부가 회수, 대학은 그렇지 않음. 이 문제도 시정해서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기술료100% 모두 인센티브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부설 연구기관 어떻게 할 것인가?

○ 출연연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설 연구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설기관: 핵융합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극지연구소.

○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2005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설립되어, KSTAR 장치를 완공, 최초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향후에도 핵융합에너지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7개국이 참여하는 ITER사업이 진행되어 에너지 상용화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부설기관 이란 점이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연구원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음.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핵융합이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임.

○ 특히 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지금 이러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기관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됨.

○ 이제 부설 연구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와 기관을 위해서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부설연구기관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정해야 함. 견해는?

대형 국책연구사업 출연연 중심 대전환 필요

○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로 ‘사업단’형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대표적 사례 : 프론티어 사업,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등

○ ‘사업단’ 중심의 연구체제가 출연(연) 중심의 연구체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단점
사업단 체제	- 대학의 우수연구자를 사업단장으로 유치 가능 - 강력한 경쟁체제(평가)	- 사업종료후 사업단이 해체되면 연구체제가 흔적이 없어짐
출연(연) 체제	- 기술축적, 성과관리, 기업화에 유리 - 출연연의 기능정립에 유리 -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안정화	- 출연(연)의 매너리즘 - 출연(연)이 연구비를 독식하는 폐단 (개선할 수 있음)

※ ‘사업단’ 체제는 Task Force 개념으로 일하고 종료후 해산하는 형식의 업무(예시 : 올림픽 개최, 대학설립 등)에 유리하지만 기술이 축적되고, 차후 연구에 feed back 되어야하는 연구개발업무에는 부적합

■ 대형국책사업 출연연 중심 개편 필요

○ 앞으로 출연(연)의 기능이 대형 기초연구와 문제해결형 연구로 압축될 경우, 대형국책연구사업이 출연(연)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에 수반되는 기초연구는 대학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6조규모 국가연구장비 운영 관리 부실!

공동활용 제대로 안돼 국고 낭비!

10년이상 노후장비 18.9%, 연구성과 부실화 우려,

외국산 장비 53% 첨단기술력 종속 우려!

○ 본 의원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연구장비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 알고 계시죠?

○ 전체 R&D 예산 11조중에 30%이상이 장비예산임. 전국 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략 6조원 규모의 연구장비가 있으나, 중복 장비가 많고, 공동활용이 제대로 안돼 예산낭비가 심각함.

○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음.

※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동활용실적보고서 요약(2006년12월기준)

-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가 총 116,890종, 5조9087억원

- 1억이상 고가 장비가 8,303종(7.1%), 2조957억원 (35.4%),

- 외국산 장비는 62,007종에 3조6746억원

국내산 장비는 54,883종에 2조2341억원임.

- 전체공동활용장비중 외부공동활용투입장비 8,761종 23%!

- 10년이상 노후된 장비 7,079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

※ 국내 국공립대학및연구소 416개 기관보유장비중 268개기관 회신

■ 공동활용 제대로 안돼! 줄줄 세는 R&D 예산

○ 현재 전체 연구장비중 33%인 해당하는 38,658종이 공동활용장비임. 이중 실제 공동활용에 투입된 장비가 8,761종으로 공동활용률이 23% 정도임.

○ 기초연구원에서 공동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기관마다 공동활용을 꺼리고 있고, 고가장비의 경우 구입후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외부에 빌려주지 않음.

○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대략 2조1천억원, 8,303종 규모의 1억이상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장비만 제대로 공동활용한다면 R&D 예산을 대략 20%는 절약할 수 있고, 연구 효율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음.

○ 실제 전국의 국공립 대학이나 연구소 등 416개 기관에 산재해 있고, 운영기관이 제각각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동활용율을 높여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의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며, 일반적으로 사업기획 제안서를 보면 장비구입 항목은 있어도 장비를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제안서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항목을 넣어 가산점을 주고, 또 과제 평가때도 장비 공동활용 점수를 반영하는 등 강제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 10년이상 노후장비 18.9%, 연구부실화 우려!

○ 또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총 37,495종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는 7,079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5천 575억원이나 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일반적인 내구년수가 보통 10년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내구 년수가 지난 노후장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연구가 부실화될 수 있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가?

■ 외국산 장비가 53% 차지,

○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총 보유종수는 국내산 54,883종, 외국산 62,007종, 총 보유금액은 국내산 22,341억원, 외국산 36,746억원으로 집계됨.

○ 전체장비중 외국산 장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장비에 맞는 재료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첨단기술력이 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국산 장비개발 대책도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생명연 핵심인력 유출 및 확보 비상!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최다

○ KAIST와 통폐합 문제로 다소 혼란스러웠던 생명공학연구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음. 원장님 통합 문제는 정리된 것이지요?

○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직중에 순수 1억 연봉자는 2명밖에 없음. 또한 전체 기관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511명  정규직 대비 63%를 차지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연구원 이직 문제도 심각함. 지난 3년동안 전체연구원 대비 10%에 해당하는 31명이 이직을 했음. 대부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음.

○ 요즘 바이오 산업에 돈과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있고, 바이오 분야가 국가신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음. 기관 운영을 잘 못한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최근 3년간 15년 이상 우수 연구원을 유치한 실적이 없음. 문제가 좀 심각함. 생명공학연구소의 핵심인력들의 유출 방지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우수 연구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바이오경제시대를 이끌

국제특허 확보 전략

○ OECD, McKinsey, Time 등은 2025~2030년경 세계가 ‘바이오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바이오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함.

- '07년 미국 NIH 예산은 290억 달러로 미국 총 R&D의 21%차지

-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는 향후 5년간 NIH 예산을 2배 증액 공약

- EU는 Framework Program7('07~'13)기간 중 BT 분야에 총 505억유로 투자

- 일본은 생명공학을 국가 4대 중점기술로 선정ㆍ집중 투자 중

○ 우리도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까지 기술력이 향상되었으나, 선진국과의 전반적인 기술격차는 아직도 큼.

○ 국내 바이오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투자 확대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기술융합분야에 집중하면서 원천기술 및 특허를 확보해야 함. BT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지난 3년간 총57개 국제공동연구과제에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국제특허 등록 건수가 20건으로 저조함. 지재권시대에 대비한 국제특허를 염두에 둔 국제공동연구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