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8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한경조성법’시행후에도

1.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여전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 53건,

-서울대 5건으로 건국대학교(7건) 다음으로 많아

-대학연구실험실 사고 가운데 10% 차지

-06년 1건, 07년 2건, 08년 2건 발생

2.서울대 여교수 비율 11.2%에 불과

40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26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평균 12.2%, 사립대 평균 19.7%, 전체 평균은 17,6%

-2008년 여박사의 배출율 29.5%로 매년 증가

-10년간 박사취득은 67.7% 증가, 여박사는 142%증가

-2010년 국․공립대 여교수비율 20% 목표 , 공염불될 가능성

3.기성회비 목적외 사용 만연

-수업료의 80%가 기성회비, 목적외 부당지출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

4.서울대 교수 사립대 이직 가능성 10명중 4명 꼴

-사회과학대학 교수 117명 중 101명 설문 결과

5.서울대 특별전형 대상지역 확대로 실제 농어촌 학생

불이익 ,농어촌 특별전형 당초 취지 무색

6.서울대 세계화

<서울대병원>

7.서울대학교병원, 매년 100억원씩 적자,

누적적자 1,300여억원

-주지말아야 할 퇴직급여 55억원 등 줄줄이 새는 예산 많아

8.서울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장애인고용율 35.0%, 지난 3년간 지속

-지난 3년간 12개 병원가운데 충남대와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0개 병원 단 1번도 지킨 적 없어

9.서울대병원 진료비 바가지징수

-보험 처리않고 받았다가 민원제기-적발후 돌려줘

-지난해 318건에 10억 7,800만원, 카톨릭대 성모병원에 이어 두 번째

10.선택진료(특진) 실제비율 91.8%, 80% 규정 어겨

일반자 진료선택권 보장 외면

-실질적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91.9%이라는 지적

‘연구실안전한경조성법’시행후에도

1.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여전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 53건,

서울대 5건으로 건국대학교(7건) 다음으로 많아

대학연구실험실 사고 가운데 10% 차지

06년 1건, 07년 2건, 08년 2건 발생

1. 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그 가운데 대학실험실에서 53건이 발생해 전체사고 건수가운데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대학실험실 사고 53건 가운데 서울대가 5건으로 7건인 건국대학교 다음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도에 1건, 지난해 2건 그리고 올해 들어 2건이 발생하는 등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임.

그 사고내역을 보면

폐액용기 폭발이 2건, 화재 3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인명피해는 3명이었음.

2, 문제

-법시행후에도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

-대학은 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겸하고 있어 소방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전검 등에 전문성이 떨어짐.

-서울대 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3. 질의

지난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과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서울대 사고에서는 박사과정 학생 세 명이, KAIST에서는 박사과정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도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꿈을 접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연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종사하고, 사고시 피해주제를 받도록 규정하는 <연구실안전에 관한 법률>을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실시한 한길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안전도 및 실태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의식과 마인드 매우 부족. 안전교육, 안전점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있다 29.7%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해서도 사고원인의 70%가 실험자의 부주의 및 불완전한 실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고에 대한 기록(대학 14%, 연구기관 26%)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고정보 미공유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보면, 5건 가운데 3건이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에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대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실험실은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초고온의 극한 실험 등으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연구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2.서울대 여교수 비율 11.2%에 불과

40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26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평균 12.2%, 사립대 평균 19.7%, 전체 평균 17,6%

2008년 여박사의 배출율 29.5%로 매년 증가

10년간 박사취득은 67.7% 증가, 여박사는 142%증가

2010년 국․공립대 여교수비율 20% 목표 , 공염불될 가능성

1. 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대 여교수 비율

-  1999년 7.5%, 2000년 7.6%, 2001년 7.7%, 2002년 8.0%, 2003년 8.6%, 2004년 9.1%, 2005년 9.9%, 2006년 10.6%, 2007년 10.9%, 2008년 11.2%임.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여교수 비율

- 1999년 13.2%, 2000년 13.6%, 2001년 13.9%, 2002년13.3%, 2003년 14.7%, 2004년 15.1%, 2005년 16%,  2006년 16.7%, 2007년 17.2%, 2008년 17.6%

○ 최근 10년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 1999년 8.6%,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9.6%, 2003년 9.8%, 2004년 10.6%, 2005년 11.3%,  2006년 11.7%, 2007년 12.1%, 2008년 12.2%임.

○ 2008년 우리나라 40개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 경인교대 33.1%, 춘천교대 27.1%, 청주교대 26.9%, 공주교대 24.1%, 부산교대 22.9%, 광주교대 21.6%, 전주교대, 21.4%, 대구교대 21.3%, 한국교원대 20.7%, 서울교대 20.7%, 한국체대 17.9%, 강릉대 16.4%, 한경대 15.9%, 충주대 15%, 인천대 14.6%, 제주대 14.3%, 충남대 14%, 군산대 13.5%, 순천대 13.2%, 공주대 12.7%, 진주교대 12.7%, 부산대 12.4%, 경북대 11.7%, 전남대 11.7%, 강원대 11.5%, 서울대 11.2%, 안동대 11.1%, 경상대 10.6%, 목포대, 10.6%, 충북대 10.5%, 전북대 10.5%, 창원대 10.3%, 서울시립대 8.5%, 진주산업대 8.5%, 서울산업대 7.7%, 목포해양대 6.7%,부경대 5.9%, 한국해양대 5.8%,  한밭대 5.3%, 금고공과대 2.1%임.

<표1. 10년간 서울대학교 여교수 비율>          <표2.서울대학교 학부 남․여 학생수>

연도	전체교수	여교수	비율		연도	남학생수	여학생수	계	여학생 비율
1999	1,305	98	7.5
2000	1,303	99	7.6
2001	1,293	99	7.7		2001	15,906	7,047	22,953	30.7
2002	1,292	104	8.0		2002	15,273	7,308	22,581	31.2
2003	1,388	120	8.6		2003	14,579	7,658	22,237	34.4
2004	1,602	146	9.1		2004	13,790	7,727	21,517	35.9
2005	1,552	154	9.9		2005	11,936	7,226	19,162	37.7
2006	1,563	166	10.6		2006	11,502	6,851	18,353	37.3
2007	1,558	170	10.9		2007	11,189	6,675	17,864	37.4
2008	1,550	173	11.2		2008	10,507	6,483	16,990	38.2

○ 2008년 우리나라 사립대 여교수 비율은 19.7%

- 여교수비율이 높은 대학은 예수대학교 86.4%, 목포가톨릭대 75%, 서울기독대 63.6%, 덕성여대 58.3%, 한북대 56.%, 이화여대 51.8%, 서울여대 50%순임.

- 그 외 주요대학을 살펴보면 경희대 20%, 중앙대 15%, 연세대 13.8%, 성균관대 1,077명 12.4%, 고려대 10.9%, 서강대 8.8%,포항공대 4.1%, 한국항공대 3.0%임.

○  최근 10년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국내여자박사 취득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

1999년 총 박사학위취득자 5,586 중 여성박사는 20.5%(1,144명),

2000년 총 취득자 6,153명중 여성박사는 20.5%(1,264),

2001년 총 6,221명중 23.8%(1,480명),

2002년 총,6758명중 23.2%(1,569명),

2003년 총 7,240명중 23.7%(1,715명),

2004년 총 8,008명 중 24.4%(1,952명),

2005년 총8,602명중 26%(2,234명),

2006년 총 8,909명중 27.3%(2,432명),

2007년 총 9,082명 중 27.9%(2,532명),

2008년 총 9,369명중 29.5%(2,763명)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49.8%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 이중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도  19.2%임.

2. 문제점

○ 2008년 산업대를 포함한 전국 국․공립대 대학의 총 교원은 57,280명으로 이중 여교수는 17.6%인 10,092명임.

- 최근 10년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10전전인 1999년에 8.6%에서 2008년 12.2%로 3.6% 상승하는데 그침.

또한 증가 폭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2005년은 0.7%, 2006년 0.4%,

2007년도 0.4%, 2008년은 0.1% 증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여교수 비율이 1999년 7.5%, 2006년도 10%를 넘어선 후

2008년 현재 11.2%에 불과한 실정으로 10년간 3.7% 증가.

○ 반면 올해 박사취득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29.5%로 매년 증가추세

3. 질의

▶ 최근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거의 정체되어 있음.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현재 11.2%로 국․공립대 평균보다 낮은 12.2%보다 낮고,

사립대 여교수 비율은 19.7%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반면 서울대 여학생 비율은 2000년 30.7%, 2004년 35.9%, 2005년 37.7%, 2008년 38.2%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여교수의 비율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등 여학생들이 본받고자 하는 롤모델로서의 여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또한 많은 여교수들이 승진에서 많은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교수사회가 겉으로 보는 것만큼 평등하지 않게 보이고 특히 서울대의 인사풍토 또한 매우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2003년도에 국회를 통과된 국․공립대 교수채용 목표제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은 정원의 1/3이상을 여교수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는 2010년까지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목표달성이 공염불 될 가능성이 높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특히 금년 여성의 박사취득율이 29.5%에 달하는 등 여박사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립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가 그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3. 기성회비 목적외 사용 만연

수업료의 80%가 기성회비, 목적외 부당지출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

비싼 대학 등록금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기성회비임.

이 기성회비는 감시를 받지 않는 돈이라서 어디에 쓰이는지，제대로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임.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의 경우 이번 학기 등록금으로 모두 237만 9천원.

이중 수업료는 37만원, 나머지 80퍼센트는 전부 기성회비임.

기성회비는 지난 1977년, 열악한 교육 시설 개선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서울대의 경우 작년에 기성회비로 천9백여억원을 거둬 들였음.

교육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매달 80만원에서 13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였음.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성회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임.

기성회비 중 상당부분을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직원의 급여성 수당과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기성회 회계 중 교육시설 등 자본적 경비 비중은 1970년 46%에서 2007년 16.3%로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반하여 기성회비는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인건비성 경비는 1970년 3.6%에서 2007년에는 16.3%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서울대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행정지원비, 직무연구 보조비라는 다양한 이름을 만들어 기성회비를 직원들 수당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매년 8% 가까이 인상하고 있으면서도 기성회비에 대해선 아무런 감시나 통제가 없을 뿐 아니라 학교측은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다는 지적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향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것으로 보이며,

기성회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편법운영되지 않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로부터 불신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성회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4. 서울대 교수 사립대 이직 가능성 10명중 4명 꼴

사회과학대학 교수 117명 중 101명 설문 결과, 37.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최근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국내 명문사립대학에서 스카우트를 제의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응답이 3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급별로 살펴보면 부교수 이하의 경우 41.4％,정년이 보장된 정교수의 경우 36.1％가 수락의사를 나타냈음.

미국 명문사립대학이 스카우트를 제의할 경우 응하겠다는 대답은 46.1％로 국내 사립대보다 높았음.

교육 및 연구환경에서 국내 최고를 자부해 온 서울대에서 다른 학교 교수직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은 이례적 일로서 사립대와의 상대적 처우불만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고 보여짐.

실제 사립대학교에서 보다 나은 보수나 연구환경을 스카우트 조건으로 제의한다면 서울대교수 10명 가운데 1명 꼴은 이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립대가 각종 제도에 묶여 교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차등적 지원이 제한돼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5.서울대 특별전형 대상지역 확대로

실제 농어촌 학생 불이익

농어촌 특별전형 당초 취지 무색

1. 현황

o 농어촌 특별 전형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주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이농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96년부터 실시.

- 96년도 실시할 당시에는 대상자를  읍․면 소재 고교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그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

- 그러나 97년부터는 전형대상과 자격기준, 전형방법 등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전국적으로 전형대상이 처음 실시할 당시인 1996년은 126개 대학 5,104명, 1997년 140개 대학 8,536명, 2004년에는 190개 대학 10,993명을 넘어섰고,

- 2005년까지 정원의 3%이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을 2006년 4% 늘리면서 200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농어촌 특별전형 정원은 1년 전보다 3,000여명 많은 1만3천여명으로 늘었지만 대상지역이 신활력지역 1기지역과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은 2배 이상 증가한 5만2천여명으로 증가.

o 현재 농어촌특별대상자 지역이 대학마다 다르며 ①읍면으로만(전국 651개교), ②신활력 제1기 선정 6개 시까지(651개교+ 40개교=691개교), ③신활력 제2기 시(市)까지(651개교+ 110개교=761개교), ④교육부,대교협 선정 시(市)지역 동단위 소재 고교까지(651개교+ 213개= 864개교)로 각 대학이 다르게 선정하고 있음.

□ 서울대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는

서울대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2005년까지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한  읍면 단위 소재 고교생과 폐광특별법에 의한 태백시 소재 고교재학생들만 지원 가능했음.

- 2006년~2008년 대입부터 제1기 신활력지역으로 농어촌 대상지역 확대됨.

- 2009년~2011년까지 제2기 신활력지역까지 가능.

※ 2004년 정부에서 낙후된 70개 시․군을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선정했음.

신활력사업지역에는 제1기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등 읍면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게 되었고, 제2기 신활력사업지역(2007년 선정)에는 위의 시와 함께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 영천시 등이 추가됨.

- 당시 읍면지역으로 제한했었던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을 농어촌이 아닌 市 지역 확대됨으로 합격 할당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농촌지역의 불만이 높음.

- 특히 서울대가 지역명문고가 포함된 제천시(제천고), 안동시(안동고), 공주시(공주고) 등 신활력 2기를 농어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한 농어촌지역을 교육부에서 지정할 수 없는 입장표명(2007.10.29)

o 현재 2008년 5월 대학입학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된 상황임.

o 대상지역 혼란으로 인해 2008년 3월 12일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 “신활력 지구 사업은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황.

2. 질의

96년도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대상자를  읍․면 소재 고교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그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가 97년부터 대학의 장에 맡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대의 경우도 그 대상지역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다보니 지역이라도 도시성격이 짙은 지역의 학생들이 대거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특히 지역의 명문고 학생들까지 포함되면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학은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방의 우수명문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대가 내년도 전형대상에 포함시킨 제2기 신활력 지역의 공주시 공주사대부고, 안동시의 안동고, 제천시의 제천고의 경우 일명“지역 명문고”로 불리고 있음.

대학 자율화와 학교 선발권에 대한 대학의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나 그에 앞서 차등적 보상이 적용되는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타당하게 규정함으로써 특별전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농어촌특별전형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법적 쟁점화 되는 이면에는 분명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진정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왜곡되어 행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6. 서울대 세계화

□ 학문적 성과 : SCI 논문순위(2007)

순위	대학명	건수	2006년 순위
1	하버드대	10,258	1
2	도쿄대	7,308	2
3	토론토대	6,170
4	UCLA	5,000
5	미시간대	5,962
24	서울대	4,291	32

□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순위	대학명	논편1편당 인용건수	전체논문수 순위	2006년
1	스위스	7.41	16
2	덴마크	7.01	23
3	네델란드	6.83	14
30	한국	3.44	12	3.27

□ 교수1인당 논문수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건수
1	광주과학기술원(GIST)	5.07
2	포스텍	4.45
3	서울대	3.71
4	카이스트	3.31
5	성균관대	2.48

□ 서울대 세계대학 순위

●‘08년 상하이교통대학 순위에서는 152~200위권,

- 2006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는 포함되지 못했      으며,

- 05년 영국의 더 타임스 세계대학평가팀이 발표한 세계상위 200개 대학에서는 118       위 차지,

- 영국의 대학 미 고등분야 전문지인 ’THES'와 교육 및 유학 관련 컨설팅을 담당     하는 다국적 기업 ’QS'가 공동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07년) 51위 기록     함.

▶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의 순위가 50위 권에서 200위까지 그 순위변동폭이 상당한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총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물론,많은 대학과 평가기관에서 순위를 책정하고 평가기준의 요소와 어떤 요소를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나,

- 국제평가기준을 보면, 동료평가, 고용자평가, 교수 1인당 논문인용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교수 비율, 노벨상 등 수상 동문수, 노벨상 등 수상 교수 수, 자주 논문 인용되는 연구자 수,N ature와 Science 논문수, SCI 논문수,도서관 보관도서규모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수는 21,114명이고 이중 국립대는 2,9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얼마나 되는지?(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안온 상황임)

● 개교한지 60주년이 넘는(62주년) 서울대는 그동안 외형과 학문적 성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음.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순위에서 24위에 오른 것은 축하할 일임. 그러나 1인당 논문발표 수에선 광주과학기술원이 1위임.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올해 노벨 물리학생은 일본인 과학자들(3명 그중 1명은 미국국적임)이 공동 수상했음. 이로써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15명임.

-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동문이나 교수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수초빙은(‘06년 3명,‘07년 9명,‘08년 4명)등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 국제적인 위상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물론 과거에 비해 세계적 위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 주요대학 등을 통해 비교해보면, 서울대의 수준은 아직 세계 상위권 대학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논문표절에 있어서는 국제적 위상이 회복 불능으로 추락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평가기관별 주요대학 순위>

The Times(´07)		상해교통대학(´08)		Newsweek(´06)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하버드(미국)	1	하버드(미국)	1	하버드(미국)
2	캠브리지대․예일대(미국), 옥스퍼드대(영국)	2	스탠포드대(미국)	2	스탠포드(미국)
5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영국)	3	버클리대(미국)	3	예일(미국)
4	예일대, MIT(미국)	4	캠브리지대(영국)	4	캘리포니아대(미국)
17	도쿄대(일본)	5	MIT(미국)	5	버클리대(미국)
18	홍콩대(홍콩)	19	도쿄대(일본)	6	캠브리지대(영국)
25	교토대(일본)	23	교토대(일본)	7	MIT(미국)
33	싱가포르대(싱가포르)	152-200	서울대(한국)	16	도쿄대(일본)
51	서울대(한국)	201-302	KAIST(한국)	18	토론토대(캐나다)
132	KAIST(한국)	201-302	연세대(한국)	29	쿄토대(일본)

<국제 평가 종류 및 평가방법 >

구분		평가항목(비중)	출처 및 조사방법
The Times	설문지표	동료평가(40%)	전세계 대학교수 대상으로 설문조사
		고용자평가(10%)	기업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계지표	교수 1인당 논문인용수(20%)	동료평가에서 평가된 상위 300개 대학에 대하여 자료 수집 후, 최종 200개 대학 선정
		교수/학생 비율(2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수 비율(5%)
상하이자오퉁 대학	통계지표	노벨상 등 수상 동문수(10%)	www.nobel.se. www.mathunion.org/medals
		노벨상 등 수상 교수수(20%)
		자주 논문 인용되는 연구자 수(20%)	ISI Website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자
		Nature와 Science 논문수(20%)	www. isiknowledge.com
		SCI 논문수(20%)
		교수1인당 상기 지표 비율(10%)	교수수 대비 위의 5가지 지표의 성과
Newsweek	통계지표	자주 논문 인용되는 연구자 수	상해교통대학과 The Times의 측정값 이용 (2006년, 100대 대학 발표이후 추가발표 없음)
		Nature와 Science 논문수
		SSCI와 A&HCI 논문수
		교수 1인당 논문인용수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교수/학생 비율
		도서관 보관도서규모

<서울대병원>

7.서울대학교병원, 매년 100억원씩 적자,

누적적자 1,300여억원

주지말아야 할 퇴직급여 55억원 등 줄줄이 새는 예산 많아

서울대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손익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1,300여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분업 파업으로 인한 350억과 일본차관 환차손 400억원에 매년 100억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 소속인 2004년 개원한 분당병원이 매년 80여원씩 흑자를 내고, 강남센터 60억원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대병원의 경영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적자요인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의료수익대비 의료비용의 지출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 지난해 의료수익은 8,012억원인데 의료비용지출은 8,140억원으로 101.6%로 민간병원 96.6%보다 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금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도

특히 인건비 비중과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적하고 있음.

병원의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겸직교원에게 실질적인 퇴직금 성격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립대병원 의사와 교수를 겸하는 ‘겸직교원’에 대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55억9900만원을 지급한 것임.

매년 적자규모인 1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것만 시정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의 적자폭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대법원판례에 나와 있듯이 국립대학교 소속의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겸직요원은 의과대학교 교수가 갖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았으므로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병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당병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받고 있는 겸직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립대 소속 국가직교육공무원인 겸직교원, 즉 국립대 의과대교수는 병원 근로자 지위를 갖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년 9월 선고)

도덕적 해이문제도 지적하였는데, 선택진료비를 공적인 직무수행이 아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집행한 것임.

서울대병원은 각 진료과별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진료과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택지료비는 규정상 체육행사, 학술집회 등 단체활동비, 의국 및 부서내 회의비, 도서인쇄비 , 인건비, 교통보조비, 의료분쟁 대책 경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모 단란주점에서 155만원을 집행하는 등 2004년 1월3일부터 2007년 9월12일 사이 34개 부서 중 27개 부서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모두 7,89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8.서울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장애인고용율 35.0%, 지난 3년간 지속

지난 3년간 12개 병원가운데 충남대와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0개 병원 단 1번도 지킨 적 없어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비율을 지켰을 뿐 서울대병원 등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도부터 고용의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이 39명 의무고용인원에 12명만 고용해 30.8%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으로 고용의무인원 117명에 41명만을 고용하여35.0%를 기록하였음.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23명 의무고용인원에 24명 고용 104.4%,

제주대병원이 7명 의무고용인원에 8명 고용, 114.3%로 의무고용비율을 넘겼을 뿐,

전남대병원이 41명 의무고용인원에 17명 고용, 고용율 41.5%

전북대병원이 27명 의무고용인원에 13명, 48.1%

경북대병원이 54.3%, 충북대병원 57.1%,

강원대병원 57.1%, 경상대병원 70%,

서울대치과병원 80% 順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 42.6%에서 지난해 39.3%, 금년 35.0%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고용방법 등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처사는 분명 바림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9.서울대병원 진료비 바가지징수

보험 처리않고 받았다가 민원제기-적발후 돌려줘

지난해 318건에 10억 7,800만원, 카톨릭대 성모병원에 이어 두번째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들이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치료비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당국에 적발되면 돌려주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돌려준 것이 318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10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많았던 가톨릭대 성모병원(779건에 74억8500만원) 다음으로 많았음.

문제는 지난해 72건에 1억2,900만원을 돌려준 것에 비해 건수로는 4배, 금액으로 8배에 달하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것임.

환급이유를 살펴보면,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병원측의 고의적인 과다징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이익을 취하고자 자행된 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10.선택진료(특진) 실제비율 91.8%, 80% 규정 어겨

일반자 진료선택권 보장 외면

2005년 전체진료 건수 166만5천 건 가운데 선택적진료 118만6천여건으로 71.3%,

2006년 176만2천여건 가운데 129만9천여건으로 73.7%,

지난해 184만4천여건 가운데 135만6천여건으로 73.5%.

규정상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의 경우 의사의 지정비율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재직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하는데도 서울대병원은 실제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91.9%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감사원감사 지적에서도 지난해 9월말 현재 진료 의사 자격을 갖춘 392명 재직의사 가운데 307명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명목상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78%로 운용하고 있으나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 58명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기초의학교원이어서 실질적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91.9%이라는 지적임.

선택진료는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환자들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