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낙동강유역환경청 2008. 10. 15(수) 국감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공공기관 61% 차지

□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건수가 총 98건으로 7개 환경청 중 2위를 기록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의 약 61%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현황

	2006	2007	2008.7	계
미이행 사업 현황	32	39	27	98
지자체․공공기관	20	21	19	60
비율(%)	62.5	53.8	70.4	61.2

□ 법 적용이 민간기업에게는 엄격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업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 절차를 무시하는데 적법 조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압 송전선로 민원 해결 수범사례 만들어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부터 북경남 변전소까지 전력 수송을 위한 90킬로미터(㎞) 구간의 765킬로볼트(kV) 송전선로와 북경남 변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바 있음

- 북경남 변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5일 산업자원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8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송전선로 경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보완 요청

□ 현재 북경남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조정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 선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고압 송전선로나 전자파의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음

□ 주민들의 주장을 단순히 민원 조정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압 송전선로가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도 소관 기관에서 병행해야 할 것임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서는 향후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압 송전선로 또는 전자파 관련 집단민원 해결의 수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대구지방환경청 2008. 10. 15(수) 국감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대구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총체적 부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부동의와 조건부 동의 차이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해당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을 경우 부동의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하거나 조건부 동의로 협의

- 만약 부동의 처리하였던 사업이 다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다면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경주시 안강읍 소재 (주)강산의 석산개발 허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석산개발을 확장할 경우 대규모 붕괴위험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차례 부동의 한 바 있음

- 그러나 붕괴위험에 대비한다는 긴급 재해복구 명목하에 3차 협의 요청한 건에 대하여 개발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응급복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 의견 통보

□ 경산시 와촌면의 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부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현지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사전공사 중지요청을 하지 않고 협의 의견 통보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동의 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만약 부동의 처리한 개발계획이라면 다시 협의할 때에는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협의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