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 산업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

비정규직 43%, 박사 월급이 103만원 !!

2008. 10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최철국

인사말

200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380만명이던 비정규직이 6년새 46.8%나 급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분의 92%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하고도 절반의 임금을 받는 부당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이대로 두고서 우리 사회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정부기관에서 조차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43%를 넘어섰으며 매년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부족하나마 본 자료집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료분석과 조언을 해주신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최 철 국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목적 ․․․․․․․․․․․․․․․․․․․․․․․ 1

제2절 조사․분석 범위와 방법 ․․․․․․․․․․․․․․․․․․ 3

1. 조사․분석 범위 ․․․․․․․․․․․․․․․․․․․․ 3

2. 조사․분석 방법 ․․․․․․․․․․․․․․․․․․․․ 4

제2장 본론

제1절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 5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 5

2.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6

3.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 11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 24

5. 총괄분석 ․․․․․․․․․․․․․․․․․․․․․․․ 27

제3장 결론과 정책제안

제1절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원인 ․․․․․․․․․ 31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 31

2. 제도적․구조적 원인 ․․․․․․․․․․․․․․․․․․ 32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34

1. 비정규직 차별철폐 방안  ․․․․․․․․․․․․․․․․ 34

2.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고용안정 ․․․․․․․․․․․․․ 37

3. 기타 제도의 변화․․․․․․․․․․․․․․․․․․․․ 38

부록

부록 1. 실태조사 양식 ․․․․․․․․․․․․․․․․․․․․․ 41

부록 2.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46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정부가 199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에 시행한 연구과제중심제도(이하 ‘PBS'라 함)는 출연(연)의 고유기능을 왜곡하고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한 출연(연)간 상호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음

○ 한편으로 부족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 1인당 과다한 과제(평균 5개)를 수행함으로 연구성과의 질적하락을 유발했으며

○ 위와 같은 상황이 10여년 이상 지속되면서 출연(연)은 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비정규직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을 정규직 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었음

○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2002년 소위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 석․박사들의 현실과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임

○ 2004년 한국과학기술연합과 2006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47.63%(한국과학기술연합, 2004), 47.50%(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6)로 파악 됨

○ 50%에 육박하는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다른 공공기관의 25%(통계청, 2008)에 비해 두 배에 달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2007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와 특정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사용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 또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제외하여 2007년 무기계약 전환자는 전무한 상태임

○ 한편 2008년 2월부터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기능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는 PBS 및 정부와 경영진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우수한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과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역량축적, 질 높은 연구성과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2절 조사․분석 범위와 방법

1. 조사․분석 범위

○ 이 보고서의 조사․분석 범위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현황(임금, 4대보험 적용여부 등)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 변동추이

○ 대상 기관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사업의 성격 등 기반조건이 다른 11개 출연(연)과 현저히 달라 제외하였음

2. 조사․분석 방법

○ 11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

- 전수조사표에 의한 기관별 작성, 총괄현황표 등으로 재구성

○ 비정규직 관련 취업규칙 등 제도,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등 정부 제출자료 분석

		제2장 본론

제1절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의 구성

- 실태조사표([부록 1])를 배포하여 대상기관이 직접 작성한 후 취합

- 실태조사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주요업무, 월 급여, 4대 보험 가입여부, 복지제도 적용여부 등 현황, 연도별 인력현황, 연도별 임금현황 등으로 구성

- 비정규직 관련 운영요령, 지침 등 취업규칙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분석

○ 취합된 11개 기관의 실태조사표의 분석 과정

-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총괄표 등으로 재구성

-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 현황 파악

- 2004- 2008 연도별 인력현황 및 증감현황 분석

- 2004- 2008 연도별 임금현황 및 증감현황 분석

○ 11개 출연(연)이 정부에 제출한

-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분석

- 비정규직 차별개선 결과보고서 분석

2.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11개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총괄표 참조 ([부록 2])

○ 조사대상 11개 기관의 인력규모 현황

- 총원 8,703명

- 정규직 노동자 4,950명

- 비정규직 노동자 3,753명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43.1%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1〕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나. 고용형태 및 업무별 규모

〈표 1〉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직 접 고 용									간접고용
연 구 직								일반 지원
기간제	단시간	박사후	석사후	연수생	학연	인턴	기 타	기간제	파견	도급
1,827	21	91	113	93	490	1	203	118	230	561

○ 직접․간접고용 노동자 규모

- 직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2,962명으로 총원대비 34.1%

- 간접고용 노동자는 791명으로 총원대비 9.1%

○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노동자 규모

- 연구인력은 2,844명으로 32.7%, 비정규직 총원대비 75.8%

- 지원인력은 118명으로 1.4%, 비정규직 총원대비 3.1%

○ 연구인력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 규모

- 기간제노동자: 1,827명으로 21.0%, 비정규직 총원대비 48.7%

○ 기타 연구인력의 구성(비정규직 총원대비 비율)

- 박사후 연수 91명(1.0%)

- 석사후 연수 113명(1.3%)

- 연수생 93명(1.1%)

- 학연생 490명(5.6%)

○ 지원인력 기간제 노동자: 118명으로 1.4%

○ 간접고용 노동자의 구성

- 파견노동자는 230명으로 2.6%, 비정규직 총원대비 6.1%

- 도급노동자는 561명으로 6.4%, 비정규직 총원대비 14.9%

〔그림 2〕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다. 기관별 규모

○ 11개 조사대상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 50% 이상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53.4%), 한국기계연구원(5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59.7%), 한국식품연구원(54.0%), 한국화학연구원(58.8%)

- 40% 이상 기관: 재료연구소(49.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44.2%), 한국전기연구원(40.0%),

- 40% 미만 기관: 전자통신연구원(28.2%), 한국지질자원연구원(31.0%), 안전성평가연구소(36.8%)

〔그림 3〕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3.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① 기간제 및 단시간 ② 박사 후 연수 등 수련과정 노동자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고용형태별로 각각의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음

○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일반, 사업계약직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분석에 있어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합하였으며,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연구과정의 노동자는 박사 후, 석사 후, 학연생, 연구생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인턴 및 기타 인력에 대하여는 생략함

○ 노동조건의 내용으로는

- 계약기간 및 통상사용기간

- 주요업무 및 동종업무 정규직 유무 여부

- 월 평균 급여

- 4대 보험 적용 여부

- 기타 복지제도 적용 여부를 조사하였음

① 기간제 노동자 현황

▣ 연구인력 기간제 노동자 현황(해당기관 11개, 1,617명)

〈표 2〉연구인력 기간제(일반, 사업) 노동자 현황

기 관	인 원		계 약 기 간 (통상사용기간)	주 요 업 무 (동종 정규직유무)	월평균급여	4대보험	복지제도
건설기술(연)	118		1년 (7년 8개월)	연구업무 및 보조	2,758	○	-건설기술(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정규직과 동일 -다른 기관의 경우 기숙사, 건강검진, 콘도사용 등 동일적용 하나 정규직과 차별
기계(연)	210		2년(과제기간)	연구보조(×)	2,616	○
재료(연)	126		2년(2년)	연구보조(×)	1,820	○
생산기술(연)	374		1년(2년)	연구과제	2,069	○
식품(연)	180		1년(2년)	연구업무보조	1,667	○
에너지기술(연)	73		1년(18개월)	연구보조	2,117	○
전기(연)	136		1년(2년)	연구보조	1,867	○
전자통신(연)	계약연구	217	최대5년이내	연구수행(○)	3,723	○
	계약기술	35	최대5년이내	기술,지원(○)	3,514
	특수계약	30	최대5년이내	연구보조(×)	2,126
지질자원(연)	34		1년(2년)	연구보조(×)	2,374	○
화학(연)	193		1년(2년)	연구보조(×)	2,205	○
	52		사업기간	연구보조(×)	2,138
안전성평가(연)	49		1년(2년)	연구보조(×)	1,572	○
합계/평균(11개)	1,617

○ 연구인력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전자통신(연)(최대5년이내)과 재료연구소(2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1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있고, 통상 2년을 사용하고 있음

○ 기간제노동자는 조사대상 모든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

○ 4대 보험은 모든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고,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있으며, 다른 기관의 경우 기관별 다소 차이는 있는나 건강검진(검진내역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음), 기숙사 제공, 콘도사용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적용받고 있음. 다만, 선택적복지제도, 학자금융자 , 비법정 수당지급 등 정규직이 누리는 핵심적 제도는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월 평균급여는 최저 157만원, 최고 372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 지원인력 기간제 노동자 현황(해당기관 9개, 173명)

〈표 3〉지원인력 기간제 노동자 현황

기 관	인 원			계 약 기 간 (통상사용기간)	주 요 업 무 (동종 정규직 유무)	월평균급여	4대보험	복지제도
건설기술(연)	2			1년(9년 9개월)	연구업무 지원	3,473	○
기계(연)	21			2년(2년 또는 과제기간)	연구행정보조(×)	2,402	○
재료(연)	4			2년(2년)	행정보조(×)	1,809	○
생산기술(연)	41			1년(2년)	행정보조(×)	2,069	○
식품(연)	1						○
에너지기술(연)	2			1년(2년)	행정보조(×)	1,773	○
전기(연)	11			1년(2년)	행정보조(×)	1,750	○
전자통신(연)	계약기술		4	최대5년이내	기술,지원업무(○)	3,673	○
	특수계약		5	최대5년이내	임원비서 등(×)	2,421
지질자원(연)	10			1년(2년)	사무보조, 식당조리원, 운전(○)	1,800	○
화학(연)	일반	11		1년(2년)	사무보조(×)	1,588	○
	사업	2		통상3년	비서, 운전기사(×)	1,925
안전성평가(연)	4			1년(2년)	보조업무(×)	1,572	○
합계/평균(개)	118

○ 지원인력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연구 인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관이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고, 통상사용기간은 2년임

○ 주요업무는 행정․사무업무 지원 및 보조 등으로 파악됨

○ 4대 보험은 모든 기관이 적용하고 있으며 복지제도는 연구 인력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적용받고 있으나, 모든 기관에서 정규직이 누리는 주요한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음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157만원, 최고 367만원 지급받고 있음

② 연수과정 노동자

▣ 박사 후 연수노동자 현황

<표 4> 박사 후 연수 노동자 현황(해당기관 5개, 91명)
기 관	인 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주요업무	월평균 급여	4대 보험	복지제도
건설기술(연)	35	5년	연구업무 및 보조	2,800,000	○
전자통신(연)	29	최대2년	연수목적 연구수행	3,829,000	○
지질자원(연)	13	1년(2년)	연구보조업무	2,819,000	○
화학(연)	11	통상1년 (3년이내)	포닥연수	1,035,000	○
안전성평가(연)	3	1년(3년)	연수	2,250,000	○
합계/평균	91	1년~3년, 5년	연구보조, 연수	2,899,154	모두적용
※ 급여 합계 평균급여 = 총급여((기관별 월평균 급여×기관별 인원)의 합계) / 총인원

○ 박사 후 연수과정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파악됨

○ 주요업무는 연구과제 수행, 연구(실험)보조, 연구지원 및 보조 등으로 파악됨

○ 4대 보험은 모든 기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타 복지제도의 경우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103만원, 최고 382만원 지급받고 있음

▣ 석사 후 연수노동자 현황

<표 5> 석사 후 연수 노동자 현황(해당기관 3개, 118명)
기 관	인 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주요업무	월평균 급여	4대 보험	복지제도
건설기술(연)	106	2년	연구업무 및 보조	2,300,000	○
생산기술(연)	5	1년(2년)	실험 실습을 통한 연구능력 배양	2,011,000	○
지질자원(연)	7	1년(2년)	연구보조업무	2,233,000	○
합계/평균	118	1년~2년	연구보조업무	2,283,780	모두적용
※ 급여 합계 평균급여 = 총급여((기관별 월평균 급여×기관별 인원)의 합계) / 총인원

○ 석사 후 연수노동자의 계약기간은 1년, 통상 사용기간은 2년인 것으로 파악됨

○ 주요업무는 연구과제 수행, 연구(실험)보조, 연구지원 및 보조 등으로 파악됨

○ 4대 보험은 모든 기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타 복지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201만원, 최고 223만원 지급받고 있음

▣ 학연생

<표 6> 학연학생 노동자 현황(해당기관 6개, 460명)
기 관	인 원	계약기간(통상사용기간)	주요업무	월평균 급여	4대 보험	복지제도
기계(연)	30	재학기간	연구연수	석사 1,500 박사 2,000	○	-상해보험2개기관(에너지기술(연), 화학(연)
재료(연)	31	2년	연구보조	1,120,000	○
생산기술(연)	77	1년(수학기간 이내)	연국과제참여 (전공관련분야)	1,500,000	○
에너지기술(연)	125	학위취득시까지	ㅡ	1,181,000	×
지질자원(연)	82	1년(2년)	실험보조업무	1,562,000	○
화학(연)	142	학위과정기간	학위과정연수	1,035,000	산재보험 만
안전성평가(연)	3	학위수료기간	실습 및 학위이수	1,000,000(등록금 별도지급)	×
합계/평균	460	학위과정기간	연구/실험보조, 학위연수	1,251,954	적용3개산재1개미적용2개
※ 급여 합계 평균급여 = 총급여((기관별 월평균 급여×기관별 인원)의 합계) / 총인원

○ 학연학생의 계약기간은 1-2년, 다수 기관이 학위취득기간으로 파악됨

○ 주요업무는 연구(실험)보조, 연구지원 및 보조 등으로 파악됨

○ 4대 보험은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이 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100만원, 최고 200만원 지급받고 있음

▣ 연수생

<표 7> 연수생 노동자 현황(해당기관 3개, 93명)
기 관	인 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주요업무	월평균 급여	4대 보험	복지제도
재료(연)	2	1년	연구보조	900,000	의료보험
생산기술(연)	13	1년 (수학기간이내)	연구과제참여 (전공관련분야)	1,500,000	○
전자통신(연)	78	석사2년, 박사3년이내	학위과정 연구수행	958,000	고용보험만 제외
합계/평균	93	1년, 수학기간이내	연구보조, 학위과정 연구수행	1,032,516	적용1개의료2개산재1개국민1개
※ 급여 합계 평균급여 = 총급여((기관별 월평균 급여×기관별 인원)의 합계) / 총인원

○ 연수생의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 학위취득기간으로 파악됨

○ 주요업무는 연구(실험)보조, 연구지원 및 보조 등으로 파악됨

○ 4대 보험은 생산기술연구원은 적용, 전자통신연은 고용보험만 제외, 재료연구소는 건강보험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90만원, 최고 150만원 지급받고 있음

나. 증감추이 분석

<표 8>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현황

년도	합 계	연구인력							지원인력
		기간제	단시간	박사후	석사후	연수생	학 연	기 타
2004	2,505	1,849	19	33	-	29	385	59	131
2005	2,774	2,024	19	61	47	37	362	89	135
2006	2,743	1,899	23	65	94	69	339	124	130
2007	2,699	1,790	22	85	84	82	399	119	118
2008	2,961	1,827	21	91	118	93	490	203	118
04년대비08년 증감률	18.2 %	-1.2 %	10.5 %	175.8%	151.1%	220.7%	27.3%	244.1%	-9.9%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감률

- 2004년 2,505명

- 2008년 2,961명으로 18. 2%

〔그림 4〕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추이

① 연구인력 증감추이

〔그림 5〕 연구인력 증감추이

○ 연구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률

- 박사 후 연수과정의 노동자 175.8%

- 석사 후 연수과정의 노동자 151.1%

- 기간제 노동자 -1.2%

② 지원인력 증감추이

〔그림 6〕 지원인력 증감추이

○ 지원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률: -9.9%

다. 임금 변동추이

① 연구인력 임금변동 추이

<표9> 연구인력 임금변동 추이
년도	기간제		단시간		박사		석사		연수		학연
2004	1,871		711		1,781		2,000		888		816
2005	1,975		727		2,027		2,000		908		850
2006	2,058		765		1,876		1,970		935		879
2007	2,255		763		1,905		2,000		915		1,190
2008	2,340		815		2,899		2,284		1,033		1,282
07년대비 08년도 증감률	3.75%		6.87%		52.21%		14.18%		12.85%		7.75%

〔그림 7〕연구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변동추이

② 지원인력 임금 변동추이

<표10> 지원인력 임금 변동추이
년도	기간제
2004	1,668
2005	1,815
2006	1,915
2007	2,022
2008	2,087
07년 대비 08년도 증감률	3.21%

〔그림 8〕지원인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변동추이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① 파견노동자 노동조건

〈표 11〉파견노동자 노동조건 현황 (해당기관 7개, 199명)
기관	인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 월)
기계(연)	31	2년	사무지원	1,753
재료(연)	8	1년(2년)	행정지원	1,641
생산기술(연)	2	1년(2년)	행정지원, 비서	2,526
에너지기술(연)	54	12개월 (18개월)	행정지원, 비서	2,020
전자통신(연)	118	총2년	사무, 운전, 전문기능, 교열/도서관	1,774
지질자원(연)	15	1년(2년)	비서, 타자 및 관련사무원의 업무	2,109
화학(연)	1	1년(2년)	행정지원	1,300
안전성평가(연)	1	1년(2년)	운전	2,805
합계/평균	199	1년(2년)	행정지원, 비서, 운전	1,871
※ 급여 합계 평균급여 = 총급여((기관별 월평균 급여×기관별 인원)의 합계) / 총인원

○ 파견노동자의 계약기간은 1년, 통상사용기간은 2년

○ 주요업무는 사무지원, 기사, 비서, 조리 등으로 파악 됨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130만원, 최고 280만원 지급받고 있음

② 도급(용역)노동자 노동조건

<표 12〉도급(용역)노동자 노동조건 현황 (해당기관 8개, 332명)
기관	인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주요업무	평균급여 (천원, 월)
건설기술(연)	44		시설,경비,미화	1,176
기계(연)	24	1년	청소, 경비	1,139
재료(연)	7	1년(매년입찰)	시설물관리, 경비	750
생산기술(연)	109	평균 1년	시설관리, 경비, 청소	2,114
식품(연)	12	1년	경비, 청소	1,187
에너지기술(연)	30	12개월 (24개월 이상)	경비, 청소	1,684
전기(연)	73	1년	시설관리, 경비, 청소,피시품 상하차	2,420
전자통신(연)	164	ㅡ	ㅡ	ㅡ
지질자원(연)	31	1년	경비, 청소	1,455
화학(연)	ㅡ	ㅡ	ㅡ	ㅡ
안전성평가(연)	26	1년	시설관리, 청소	1,670
합계/평균	520	1년	시설관리, 경비, 청소	1,860
※ 급여 합계 평균급여 = 총급여((기관별 월평균 급여×기관별 인원)의 합계) / 총인원

○ 도급(용역)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는 도급업체 통상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업무는 시설(장비)관리, 청소, 경비 등으로 파악 됨

○ 월 평균 급여는 최저 75만원, 최고 242만원 지급받고 있음

나. 증감추이

<표 13>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현황

연도	파견	도급	소계
2004	343	396	739
2005	325	424	749
2006	350	486	836
2007	359	533	892
2008	230	561	791
증감률	-32.9%	41.7%	7.0%

〔그림 9〕간접고용 노동자 증감추이

5. 총괄분석

가. 고용

○ 출연(연)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상 2년단위 대단히 짧은 기간동안 고용되고 있음

○ 연구인력의 경우 연수생을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 인력이 통상 2년 미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원인력의 경우 모두 2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고용에 있어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업무의 특성상 장기간의 숙련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인력의 순환이 불가피하게 되어 연구역량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연구성과의 질의 하락시킬 가능성도 대단히 높음

나.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동일경력 동종업무 정규직의 임금조건을 조사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등 관련자료 확인 결과 극히 일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업무 정규직 노동자 대비 50 - 80%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여전히 열악한 임금조건에 놓여 있음

○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결정과정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 임금인상률은 3%대로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 됨

○ 한편으로 동일기관내에서 동일한 학위와 경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임 됨. 예를들어 동일기관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의 노동자와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인력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기관인 다른 경우에는 고용형태와 수행업무가 동일한 경우에 임금 및 노동조건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임 됨

○ 4대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고 있으나, 학연생의 경우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

○ 복지제도 적용의 경우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학자금 융자 등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임됨

다. 인력규모의 증감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였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감율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평균 7.8%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6)

○ 위와 같은 증감율은 1996년 시행된 PBS와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한 인력감축 및 아웃소싱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됨

○ 2004년에서 2008년동안의 증감율은 18.2%를 보이고 있고, 그 비율이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이 출연(연) 내부에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즉, 출연(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는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고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절박에 육박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인력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은 박사 후, 석사 후 연수과정과 기간제 노동자 규모의 유지, 초빙연구원 증가 등 정규인력과 유사한 연구역량을 갖춘 고용형태의 집중된 증가로 파악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인력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 근로기준법상과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수과정, 박사학위 소지 노동자를 선호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라. 기타

○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명을 달리하여 정확한 구분과 분류가 대단히 어려움

○ 동일업무 수행의 경우에도 계약직, 별정직, 위촉직, 특수계약직 등 다양한 직명으로 구분되어 있음

○ 교육훈련, 연수 등에 있어서도 단기간 고용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마. 간접고용 노동자

○ 간접고용 노동자(파견, 도급)의 경우 동종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관별 임금과 단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파견노동자는 급속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계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과도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음

○ 도급노동자 41.7% 증가하고 있어 외주화에 대한 적정한 검토가 이루지지 않은 채 남용되고 있음

		제3장 결론과 정책제언

제1절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원인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2007년도에 출연(연) 과제책임자 200여명에게 실시한 설문조가 결과에 따르면

- 정규인력(정원동결)의 부족과 안정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73.7% 응답)

- 비정규직 노동자 75% 이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차별받고 있으며(78% 응답)

-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연구역량 축적이 불가능하다(72.6% 응답)고 답하고 있음

○ 이는 결국 공공기관인 출연(연)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단기간 고용과 해고의 악순환은 연구역량의 축적이 불가능해지고, 연구성과의 질이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지는 출연(연)이 안고 있는 인력운영과 예산구조의 문제와 정확히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 제도적, 구조적 원인

가. PBS제도와 낮은 출연금

○ 1996년 시행되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PBS제도와 낮은 출연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확대, 고착화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 됨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아주 적게 드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선호함으로써 비정규직 연구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부족인건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외부수탁과제 수주와  수탁과제 수행은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켜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나.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외주화

○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원인이 되었음. 아웃소싱과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그리고 파견법의 제정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경제위기 이후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강요된 ‘상시적 경영혁신’ 지침에 근거한 소위 ‘비핵심분야’의 지속적인 아웃소싱은 그 증가세가 완만한 형태를 띠기는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6)

○ 매년 실시하는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작업도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업무의 질적 효율성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생략된 채 지속적인 확산추세에 있음

다. 경직되고 파행적인 인력운영

○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 확산된 또 하나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출연연기관의 경직된 인력운영을 꼽지 않을 수 없음. 정원동결과 신규채용의 억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의 인력운영 지침에 의해 연구현장의 필수적인 인력조차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기관의 사용자들은 연수과정의 노동자를 대량 채용하거나 새로운 연수제도(석사 후 연수과정)를 도입하는 방식 등 탈법적이거나 파행적인 방식으로 연구인력을 충원하여 출연(연) 구성원 대비 연수과정의 노동자가 비정상적인으로 비대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 비정규직 차별철폐 방안

가. 임금, 복지제도 등 불합리한 차별철폐를 위한 재정 확충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그들의 노동력의 강도와 질, 성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비정규직 노동자가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고용 불안정의 해소와 아울러 임금의 상향조정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임

○ 정부는 ‘예산의 부족’ 또는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임

○ 추가적인 재정 확충이 없더라도 10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유연한 운용과 출연(연) 예산구조와 운영의 변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이 가능함

첫째,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높임으로써 전체 예산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연구소, 대학 등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임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요 임금재원인 기관고유사업 및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셋째, PBS제도 개선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정부출연금(인건비)의 비중 확대과정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분을 명시화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인건비 확대과정에서 일정부분을 비정규직 임금 상향조정을 위한 용도로 확정한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임.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현재 출연(연)의 과도한 연구과제의 수를 축소하고 그에 따른 연구비 절약 분을 출연(연)이 인건비 재원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넷째로, 해마다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정으로 사용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의 잉여금은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잉여금의 일정부분(예컨대, 50%이상)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위에서 제안한 방안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충방안으로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관련법률 개정과 정부방침의 변화

○ 박사학위 소지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완료 등을 이유로 장기간 비정규직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4조 1항 1호, 시행령 3조 1항 1호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연구인력을 제외하고 있는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위원회’의 방침도 반드시 변화해야 함

다. 차별적인 각종 제도 폐지

○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철폐와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차별적인 각종 제도의 개정과 폐지가 필요함

○ 실태조사에 따르면,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승진과 교육훈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재충전과 재교육이 필수적인 연구업무의 특성상 보장되어야 할 안식년, 장기근속휴가 등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도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허다함

○ 위와 같은 차별제도의 폐지와 개정이 없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구업무에 대한 열정은 낮을 수밖에 없고, 잠재적인 연구능력이 발휘되지 못해 단순 지원인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이것은 전체적으로 출연(연) 연구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

다. 외주화 남용방지 및 기준 확립

○ 현재 외주화되어 운영되는 업무의 타당성, 도급․용역절차의 적정성, 도급비 등 비용의 합리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 재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업무의 질적 효율성 등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세워 외주화 타당성 검토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함

○ 이를 통해 외주화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함

라.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 위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가 필요함

○ 이 기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업장내의 각종 제도의 제정과 개정

▶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함

○ 특히 이 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각 기관별 고유한 상황에 맞는 기관별 단계적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함

2.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고용안정

○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단편적인 인력구조방침의 변화가 필수적임. 출연(연)은 자율적인 인력운영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대책으로 나타나야 함

3. 기타 제도의 변화

가. 고용형태와 명칭의 표준화

○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연(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명칭은 복잡하고 다양함

- 동일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그 명칭이 각각임

- 이것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음

- 또한, 비정규직의 신분 차별을 나타내는 용어로 받들어지는 등 부정적인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명칭을 표준화하여 모든 출연(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수련과정 노동자의 제도 개혁

○ 한편으로 도입 취지와 달리 왜곡된 노동형태도 개선되어야 함

- 박사 후 과정, 석사 후 과정 등 수련과정의 노동자들도 본래 도입취지와 달리 연구과제에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함

- 특히, 석사 후 과정은 그 도입취지와 목적이 모호하여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출연(연)의 최소한의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수련과정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로 귀결되고 있음

○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일제로 전환해야 함

○ 수련과정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사회보험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련과정의 취지에 맞도록 인력비율 조정이 필요함

다.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 정부와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혜적 정책의 대상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대화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요청자료(제출일 : 2008. 10. 13(월) 18:00)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2008. 9월 현재)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2008. 9월 현재)

3.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 추이(2004 - 2008. 9월 현재)

4.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변동 추이(2004 - 2008. 9월 현재)

5.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방침, 지침, 요령 등) 일체(2008. 9월 현재)

6.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정부에 제출한 자료(무기계약전환계획서, 차별시정계획 및 결과보고서, 인력현황보고 등) 일체(2007 - 2008. 9월 현재)

7.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현황표

8.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적발된 위법사항 및 사후조치(2005-2008. 9 현재)

* 제출 예정으로 작성중인 자료는 정부 제출과 동시에 제출 요망

□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제출 양식

<기관명 : 000연구원, 2008년 9월 현재>

1.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구분	계약명		인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계약주체	주요 업무 (동종업무 정규직 유무)	급여(천원)	복리후생					급여지급 주체
								4대 보험				기타	기관	과제	외부
								의료	산재	국민	고용
연구인력	기간제	일반
		사업
	단시간
	학연학생
	연수생
	박사후 연수
	석사후 연수
	인턴
	기타
지원인력	기간제	일반
		사업
	단시간
	기타
합계

※ 1.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통상사용기간은 계약갱신을 포함하여 통상 사용되는 기간을 표기함.

2. 주요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동종업무 정규직 유무에는 ○, ×로 표기

3. 급여 : 년차별 또는 기타 사유로 차등이 있는 경우 평균 급여 표기

2.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구분	계약업체명 (인원수)	인원	계약기간 (통상사용기간)	계약주체	주요 업무	급여(천원)	재원
파견	00기업	00명			행정지원
	00회사	00명			운전
소계		00명
도급
소계
합계

※ 1. 업무 내용별 인원 수 구체적 기재 : 예) 파견 : 비서 00명, 행정지원 00명  도급 : 경비 00명, 시설관리 00명 등

2. 계약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 업체명과 인원수를 표기하고 소계

3. 비정규직 증감추이

1) 직접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현황
년도	연구인력									지원인력
	기간제		단시간	학연	연수	박사후	석사후	인턴	기타	기간제		단시간	기타
	일반	사업								일반	사업
2006
2007
2008

※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일반, 사업의 구분이 있은 년도부터 나누어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년도에도 일반란에 통합표기.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 증감추이 현황
	파견	도급
2006
2007
2008

4. 비정규직 임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비정규직 임금 변동추이
	연구인력								지원인력
	기간제	단시간	학연	연수	박사후	석사후	인턴	기타	기간제	단시간	기타
2006
2007
2008

간접 고용 비정규직 임금(계약단가) 변동추이 현황
	파견	도급
2006
2007
2008

※ 임금 표기 액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월 평균임금으로 기재

5.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방침, 지침, 요령 등) 일체(2008. 9월 현재)

6.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정부에 제출한 자료(무기계약전환계획서, 인력현황보고 등) 일체

(2007 - 2008. 9월 현재)

7.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현황표

8.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적발된 위법사항 및 사후조치(2005-2008. 9 현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2008. 9 현재)
기관명			총원			직 접 고 용												간 접 고 용
						연 구 직										일 반 지 원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단시간	박사후	석사후	연수생	학연	인턴	기 타	소 계	기간제	소계	파견	도급	소계
					비율	일 반	사업
1	건설기술연	798	372	426	53.4%		118		35	106				121	380	2	2		44	44
2	기계연	624	291	333	53.4%		210	16				30		1	257	21	21	31	24	55
3	재료연	383	195	188	49.1%		126	5			2	31		5	169	4	4	8	7	15
4	생산기술연	1,040	419	621	59.7%		374			5	13	77			469	41	41	2	109	111
5	식품연	359	165	194	54.0%		180						1		181	1	1		12	12
6	에너지기술연	643	359	284	44.2%	73						125			198	2	2	54	30	84
7	전기연	550	330	220	40.0%		136								136	11	11		73	73
8	전자통신연	2,682	1,926	756	28.2%	282			29		78			76	465	9	9	118	164	282
9	지질자원연	619	427	192	31.0%		34		13	7		82			136	10	10	15	31	46
10	화학연	771	318	453	58.8%	193	52		11			142			398	13	13	1	41	42
11	안전성평가연	234	148	86	36.8%	49			3			3			55	4	4	1	26	27
11개 기관		8,703	4,950	3,753	43.1%	597	1,230	21	91	118	93	490	1	203	2,844	118	118	230	561	791
총원대비 비율		100.0%	56.9%	43.1%		21.0%		0.2%	1.0%	1.4%	1.1%	5.6%	0.0%	2.3%	32.7%	1.4%	1.4%	2.6%	6.4%	9.1%
비정규직 총원대비 비율			100.0%			36.9%		0.6%	2.4%	3.1%	2.5%	13.1%	0.0%	5.4%	75.8%	3.1%	3.1%	6.1%	14.9%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