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20.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 국정감사 정치사찰

❍ 직불금 수사촉구

❍ 검찰력의 견제 및 독립

❍ 검찰에 대한 설문조사

❍ 검찰 60주년과 과거사 고백

❍ 총체적 공안정국

❍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

❍ 공직부패수사처

❍ 검찰의 곁가지 수사

❍ 김재균의원 수사관련

❍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율 0%

❍ 공무원 뇌물죄의 처벌 미흡

❍ 국민참여재판가 검찰의 자세

❍ 편법적인 검사파견

❍ 피의자를 위한 제도강화

❍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 동아시아 검찰 창설 제안

❍ 검찰과 시민의 관계 재설정

< 공통 >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검찰 60주년과 검찰의 과거사 고백

□ 사법 60주년과 과거사 공식 사과

❍ 김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 지난 9월 26일 대법원장은

사법 60주년 기념사에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지키지 못하여 기본권과 법치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고 함으로써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음.

❍ “과거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는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등에 대해 지난날의 과오를 시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재심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사법부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

<질의>

☞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사법부의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는데 이 사과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했다면 검찰 수사와 기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혀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 현재 법무부나 검찰은 검찰의 과거사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검찰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른 기관의 과거사정리가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편승해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

□ 검찰 60주년과 검찰의 과거사

❍ 검찰의 과거사 현황

<사건별 개요와 무죄판결 이유> : 참여연대 정리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기소 시점	1961년	사건의 개요	5․16 주도세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설치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에 의해, 반인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신문의 논지만을 문제삼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 집행.
	재심 무죄 시점	2008년 1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신문사 사장을 당시 법이 적용하는 대상인 주요 사회단체의 간부라고 규정하기 어려움 ② 민족일보 사설 내용은 남북 한 쪽에 치우쳤다고 보기 어려움
태영호 납북사건	기소 시점	1969년	사건의 개요	태영호 선원들은 4개월여 북에 억류되었다 귀환 후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부안경찰서에서 30여 일 동안 불법구금, 몽둥이 구타 등 심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 유죄판결을 받음.
	재심 무죄 시점	2008년 7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자술 증거는 고문 사실로 증거 능력 상실 ② 적용 근거법인 구 반공법 제6조 1항은 구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으로 흡수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은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한정 합헌 결정에 따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국가보안법 또한 개정되었음으로 현재는 인정할 근거법 없음.
인혁당 재건위 사건	기소 시점	1974년	사건의 개요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 집행한 사건.
	재심 무죄 시점	2008년 1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진술 증거와 공판조서 등은 고문 사실로 증거 능력 없음 ②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의 건은 그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제5공화국 헌법 제정에 따라 실효되어 면소.
납북 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사건	기소 시점	1979년	사건의 개요	앞의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선원과 같은 마을 사람들을 10년 후 다시금 수사기관에서 불법 연행해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탈출예비, 탈출음모, 북괴찬양, 국가기밀 탐지 등을 거짓 자백하게 하여 기소, 중형 처벌.
	재심 무죄 시점	2008년 7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자술 증거는 고문 사실로 증거 능력 상실 ② 증언은 당시 재판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 능력 없음. ③ 기타 증거들의 증명력도 없음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기소 시점	1982년	사건의 개요	일본귀국동포인 차풍길을 안기부가 조총련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회합하는 등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만으로 수사에 착수,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 중형으로 처벌
	재심 무죄 시점	2008년 7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자술 증거는 불법 구금 및 고문 사실로 증거 능력 상실 ② 조총련 찬양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뚜렷한 정황도 없음. ③ 기타 증거들의 증명력도 없음.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기소 시점	1983년	사건의 개요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파공작원으로 자원 후, 남파되었다 자수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30여년 동안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함주명을 1983년 4월 이근안 등이 긴급체포해 45일동안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하고 검찰 송치 뒤에도 63일간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음
	재심 무죄 시점	2005년 7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자술 증거는 고문 사실로 증거 능력 상실 ② 증인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문, 재심에서 진술번복으로 신빙성이 없음 ③ 다른 증거들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기소 시점	1986년	사건의 개요	일본에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밀항해 7년간 생활하다 1982년 일본경찰에 강제추방된 후,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 간첩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죄로 풀려나 군 복무까지 마친 강희철을 1986년 4월 제주도경이 다시 연행해 85일간 불법구금과 구타, 물고문 등을 당해 허위자백, 간첩혐의로 중형 선고
	재심 무죄 시점	2008년 6월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① 자술 증거는 불법 구금 및 고문 사실로 증거 능력 상실 ② 각 압수품들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작성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 상실 ③ 기타 증거들의 증명력도 없음

<질의>

☞ 검찰의 역사에서 검찰로서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검찰에서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사건들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 그동안 밝혀진 7건의 재심무죄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한마디 반응도 없었다. 이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소관이었기에 검찰로서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불법구금과 고문은 수사경찰이 자행한 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책임이 없다는 생각때문인가? 검찰에게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있으며,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 7건의 재심무죄사건을 보면 정의실현을 위한 진실발견이 검찰의 목적이라는 것을 망각했던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닌가?

❍ 검찰의 과거사 고백 필요성

-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했다면 검찰 수사와 기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혀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은 사법보다 오히려 검찰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검찰에서도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앞에 사과하고 더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함.

❍ 검찰 과거사의 문제점

-   불법고문에 의한 자술증거 조작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주관한 곳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정보기관과 경찰이며, 불법구금과 고문도 해당 기관의 주도 아래 주로 자행되었음. 그러나 검찰은 검찰의 피의자 조서 작성시에 피의자가 고문을 폭로하며 혐의를 부인해도 이를 무시함으로서 잘못된 수사를 방치 혹은 공모함(함주명, 차풍길, 강희철 등 3건)은 물론, 불법구금과 고문의 당사자인 해당 수사관을 아예 배석시킨 채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함주명, 인혁당재건위, 강대광, 강희철 등 4건), 심하게는 불법구금과 고문을 주도한 해당 기관에 찾아가 조서를 작성하기도 함(인혁당 재건위, 태영호, 강대광 등 3건).

※ 한편, 태영호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영해를 넘어 월북했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월북한 사실이 없다는 해군본부의 회신문을 받았지만 이를 은폐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한 경우임.

-   공소사실과의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증거물품

통상 무리한 수사의 반증인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 증거들도 다수 발견되었음. 당시 냉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남해대교의 위치(강대광의 예)나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청원경찰의 보수(강희철의 예) 등 상식적으로 국가기밀에 속할 수 없는 사실을 간첩하였다고 주장한다든지, 중앙 일간지를 본 것으로 간첩행위를 짐작(차풍길의 예)한다든지 하는 진술 증거들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태이며 검찰의 의도된 엮어넣기 수사 관행을 입증하는 사례들임. 또한 사진 증거도 전혀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을 해당 기소사실이 연상되게끔(보트를 타고 있는 피의자 사진 등) 증거로 제출, 억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함.

<질의>

☞ 7건의 재심무죄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혹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겠나?

☞ 불법고문에 의하여 자술증거를 조작하거나 공소사실과의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증거물품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 대책

- 10월 31일이면 검찰 60년을 맞게 되는바 대법원이 사법 6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검찰에서도 검찰 60주년 때까지는 과거사에 대해 고백을 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임.

- 법원에서 과거사 고백을 한 만큼 남은 것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동시에 재심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법원에서 스스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검찰에서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법원이 고백한 과거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10월 31일이면 검찰 60년을 맞게 된다. 60주년을 기념하여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나?

☞ 대법원장의 과거사 고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안이 없는 포괄적인 사과라는 비판이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실천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검찰에서 왜곡하여 공소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고, 진상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 아닌가?

☞ 검찰에서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법원이 고백한 과거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총체적 공안정국

□ 총체적 공안정국

❍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의 국정원․경찰청에 국정감사 상황보고

❍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 사상유례 없는 시민단체 탄압

❍ 촛불집회 강제 해산

❍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과 기소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 시위피해 집단소송법 추진 및 집회시 복면착용금지 입법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 질의

☞ 이러한 모든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8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겠나?

☞ 모든 사건이 법치주의를 내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들이며, 일부사건은 공안기관들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들이 아닌가?

☞ 10~20년전 시절의 공안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공안정국의 중심에는 검찰이 있다.

국정원․경찰청에 국정감사 상황보고

□ 현안

❍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이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음.

❍ 부산지방노동청 자체 판단으로 상황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노동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음.

❍ 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동일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음.

❍ 상황보고 방법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회 활동까지 사찰하면서 정보수집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질의

☞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이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하거나 국정감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나?

☞ 국정원과 경찰청이 노동부로 하여금 국정감사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여부를 검찰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 국회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겠지만 검찰에서는 범죄여부를 따져보고 공안기관 정보보고가 어느 범위에서 이뤄졌고,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

□ 합동수사기구

❍ 11월경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정기구인 합동수사기구를 창설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회지도층의 중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수사태스크포스(TF) 팀을 창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 합동수사TF 팀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외에도 대기업 비리와 해외 기술 유출, 국제금융범죄, 대형 증권범죄와 같이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범죄들도 수사할 할 예정임.

※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통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 관리하고 뇌물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하였음.

❍ 합동수사TF 팀은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내에 설치키로 하였음.

❍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화·첨단화되고 있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전문 수사·조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합동수사팀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음.

❍ 법무부에서는 첨단 범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정부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지,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문제점

❍ 검찰 내에 TF를 두는 것은 보복사정과 야당 죽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함.

❍ 권력이란 집중될 때 부패하고 독재화될 수밖에 없는바 합동수사팀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임.

❍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것이 실제로 운영될 때는 예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

❍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역할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임.

□ 정책적 대안

❍ 민주당에서는 17대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공직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수처가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임.

❍ 정부에 종속적인 검찰보다는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질의

☞ “첨단 범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정부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지,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 정부에 종속적인 검찰보다는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지 않겠나?

☞ 최소한 검찰 내부에 공무원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훨씬 낮은 것을 감안하여 공무원 범죄 전담반을 설치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공직부패수사처

□ 17대 당시의 공직부패 수사처 개관

❍ 취지

공직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함.

❍ 필요성

현재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바 검찰과는 독립적인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17대 국회에서의 논의

-  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직부패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첨예하였음.

-  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부방위 소속의 별도  독립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고위공직자에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부패방지위원회 국장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대통령경호실 부장급 이상,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지방국세청장, 대통령 임명직위  공직유관단체장 등도 포함되었음.

-  특히 법안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부패수사처장의 경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면직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었음.

□ 합동수사기구와의 비교

❍ 합동수사기구는 상설기관이 아닌 반면 공수처는 상설기관임.

❍ 합동수사기구는 상설기관이 아니면서도 거의 상설기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차라리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할 것임.

❍ 합동수사기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각 지검의 특수․금융조세조사부와 업무영역이 겹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질의

☞ 지금도 이미 기관별 파견직원이 검찰에 상주한다면 굳이 합동수사기구를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 만일 합동수사기구를 두려고 한다면 좀 더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17대부터 ‘공직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수처가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나?

☞ 지난 해 3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대형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본수를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검찰과 시민의 관계 재설정

□ 검찰과 시민의 관계

❍ 과거

과거 검찰과 시민의 관계는 검찰이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관계였음.

❍ 현재

항고심사위원회, 검찰수사자문위원회,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시민옴부즈만제도, 시민모니터링제 등 검찰 업무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향후 방향

검찰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변모하여야 함. 이에 따라 시민참여의 폭도 더 넓어져야 할 것임.

□ 외국의 사례(구체적 사례 파악)

❍ 미국에서의 지역사회 검찰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 미국의 지역사회검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검찰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인 지역사회의 의견을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검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미국의 이 프로그램은 목표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데에서 문제해결을 시작함.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임.

❍ 독일에서의 검찰의 범죄예방활동 강화

검사도 철저히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예방차원의 범죄퇴치를 목표로 하는 범죄예방 역시 강제적인 처분 및 그에 따른 시민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임.

□ 시민참여의 효과

❍ 시민참여에 의하여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검찰내부의 업무집행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참여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면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정치권력의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될 것임.

□ 질의

☞ 과거의 검찰과 현재의 검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과거와 달리 검찰이 국민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태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 검찰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가장 좋은 서비스는 시민들이 검찰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광주고검이 어느 정도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독일에서는 검찰의 범죄예방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영역을 경찰의 독점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현재 우리 검찰의 범죄예방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과 같은 범죄예방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이 범죄예방 활동은 구체적인 지역의 범죄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된 방식으로 지역 청소년을 선도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등의 일률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검찰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법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찰의 자세

□ 기본적 유의사항(일본의 재판원 제도 검찰지참)

❍ 적절한 주장, 입증사항의 설정 및 증거의 엄선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사안에 대한 전체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폭넓은 입증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험이 없는 배심원들의 이해력과 집중력을 고려할 때 배심원의 심증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의 증거를 선정하여야 함.

❍ 주장입증의 신속하고 효율성

배심원들의 시간적 구속을 단축시키고, 검사는 공판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함.

❍ 피해자나 유족 등의 입장 고려

국민참여재판의 대부분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나 유족 등의 입장 및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함.

□ 수사에 관한 기본자세(일본 재판원제도 검찰지침)

❍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수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종전보다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종전보다 충실하고 강화된 과학적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DNA 감정, 미생물감정, 성분감정을 비롯하여 현저하게 정밀도가 향상된 과학적 수사방법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음.

❍ 배심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피의자의 자백에 의하여 처음 밝혀지는 범행의 동기나 중대한 배경사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종래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

□ 질의

☞ 일본의 경우 재판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응방안으로 최고검찰청(우리의 대검찰청)에서 “재판원재판하에서의 수사 및 공판수행의 방법에 관한 시안”을 마련하여 재판원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만든 적이 있나? 만들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증거조사에 대하여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개선할 방법이 없겠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유족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 <대법원에서의 질의를 위해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검찰 창설을 제안하라!

□ 동아시아 검찰창설 제안의 배경

❍ 국제적인 범죄의 증가, 해외기업 관련 뇌물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사기범 대책 사무소”, “유럽검찰” 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럽과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경제블럭을 형성하는 노력이 가속화된다면 아시아 공통의 법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임. 이처럼 아시아공동체의 형성될 수 있다면 경제공동체의 이익과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음.

□ “유럽검찰”

❍ 연혁

유럽공동체가 형성된 후 유럽공동체가 형법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유럽공동체 재정과 관련된 사기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1988년 유럽회의체(UCLAF) 기구를 만들었음. 그러나 1999년에는 사기죄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기관(OLAF)으로 대체됨.

❍ 유럽검사(유럽연합검사)

유럽검사는 전체 회원국에서 사기사건을 수사하도록 제안하였음. 유럽공동체 조약(EGV 제280조 제1항)에도 이미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였음.

❍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공동의 유럽법 영역을 구축하는 첫 단계로서 유럽검찰청을 설치하자고 하였음. 더 나아가 이 유럽 검찰청을 회원국의 법정시스템에 연계시키자고 제안하였음.

※ 관련 조문

1. 280조 1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6년의 단임으로 유럽검사를 임명한다. 유럽검사의 과제는 공동체의 재정 이익에 반하는 범행과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형사법에 근거하여 소추하고, 또한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범행을 이유로 그들을 회원국의 관할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것이다.

2. 검사를 인선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위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자국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에 응할 필요도 없다. 그는 공직 수행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거나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 의회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신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법정에서 면직될 수 있다. 위원회는 유럽검사의 위상을 251항으로 규정짓고 있다.

3. 위원회는 251항의 규정에 따라 유럽검사의 공직 수행에 대한 조건들을 확정하고 특히 다음 사항들을 법으로 공포한다.

a) 사기죄, 그리고 공동체의 재정 이익에 반하는 다른 모든 불법행위와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구성요건이 갖는 특성들을 확정 짓기 위한 규정

b) 유럽검사의 활동에 대한 소송규정과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규정

c) 유럽검사가 그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행한 소송행위를 판사가 통제하는 것에 대한 규정

□ 아시아에서의 전개 방향

❍ 아시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과 동일한 형태의 검사 또는 검찰 연합체를 형성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검찰력이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시아 검찰이라는 공동체를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 질의

☞ 유럽연합에서 검찰 공동체인 유럽연합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 법무부에 이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고 있으나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음.

☞ 국제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해외기업 관련 뇌물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국제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

☞ 뇌물죄의 경우 아시아의 국가가 심각하다. 또한 아시아 국가간에 공조해야 할 범죄사건이 많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시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일부에서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많고, 이와 더불어 아시아 검찰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공무원 뇌물죄의 처벌 미흡

□ 우리나라와 일본의 뇌물죄 처벌 비교

❍ 기소율 비교

구분	2006년		2007년		2008		총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처리건수	296	159	317	82	181	미정	794	241
기소건수	123	118	114	69	78	미정	315	187
기소율	41.5%	74.2%	35.9%	84.1%	43%	미정	39.6%	77.5%

❍ 일본의 경우 2006년과 2007년도 수뢰죄의 기소율이 평균 77.5%로서 100명 중 약 78명에 대하여 기소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평균 39.5%로서 일본에 비해 거의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나라 기소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무원 범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뇌물죄의 보호법익

❍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뇌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직무행위를 매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不可買收性) 직무행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데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수뢰죄는 공무원 부정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이며,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

- 공무원의 수뢰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낮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대책

- 수뢰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   는 것은 기본임.

-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기소율을 일본수준으로 높여서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금액여하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임.

□ 질의

☞ 영어로 "Gift"란 단어는 “선물”을 의미한다. 하지만 독일어에서의 “Gift"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  ”독“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유추해보면 받지 말아야 할 선물을 받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무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선물이고 어느 것이 독이 될 수 있는 뇌물이라고 보나?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성을 부정하였지만(대법원 1959. 6. 12. 4290 형상 3584), 지금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적다고 하여 사교적 의례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 29. 98도3584). 검찰에서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수뢰죄의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관련성”과 “부당한 이익”에 관한 해석임.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임. 즉 좁게 해석하여 가능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의 수뢰죄 기소율을 보면 다른 어느 범죄보다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수뢰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전체 범죄의 기소율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나?

☞ 2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소율을 평균하여 볼 때 39.5%로서 100명 중 약 40명만 기소하고 있다. 일반범죄의 평균 기소율이 5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10%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수뢰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뢰죄에 대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나?

☞ 일본의 경우 2006년과 2007년도 수뢰죄의 기소율이 평균 77.5%로서 100명 중 약 78명에 대하여 기소하고 있다. 거의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가깝다. 일본의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 일본의 경우 평균기소율이 35%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수뢰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뢰죄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한 사법서비스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면을 생각한다면 일본과 같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시켜야 하지 않겠나?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글자 조정기능 현황

❍ 현황

법원	음성	글자	검찰	음성	글자
서울중앙지법	×	×	서울고등검찰청	×	×
서울가정법원	×	×	서울중앙지검	×	×
서울동부지법※	×	×	서울동부지검	×	×
서울남부지법	×	×	서울남부지검	×	×
서울북부지법※	×	×	서울북부지검	×	×
서울서부지법	×	× 글씨 크기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팝업창은 뜨지만, 홈페이지 글씨자체가 커지지는 않고, 사건검색 하는 부분만 커짐. 이는 다른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팝업으로 안내하지 않을 뿐이지 전부 가능한 기능임.	서울서부지검	×	×
의정부지방법원	×	×	의정부지검	×	×
인천지방법원	×	×	인천지검	×	×
수원지방법원	×	×	수원지검	×	×
춘천지방법원	×	×	춘천지검	×	×
대전지방법원	×	×	대전지검	×	×
청주지방법원	×	×	청주지검	×	×
대구지방법원	×	×	대구지검	×	×
부산지방법원※	×	×	부산지검	×	×
울산지방법원	×	×	울산지검	×	×
창원지방법원※	×	×	창원지검	×	×
광주지방법원※	×	×	광주지검	×	×
전주지방법원	×	×	전주지검	×	×
제주지방법원	×	×	제주지검	×	×
대법원※	○	×	대검찰청	×	○
서울고등법원※	×	×	대전고등검찰	×	×
대전고등법원	×	×	대구고등검찰	×	×
대구고등법원※	△	○	부산고등검찰	×	×
부산고등법원	×	×	광주고등검찰	×	×
광주고등법원※	×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은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대구 고등법원뿐이고 나머지 법원과 모든 검찰청은 음성 안내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 글자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은 법원에서는 대법원이 유일하고,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의 안내 시스템이 있음. 대구고등법원은 글자크기 조정 기능이 있음.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전무한 실정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원 내지는 검찰청의 홈페이지를 거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음.

❍ 대책

시각장애인의 법원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전국 검찰청의 홈페이지 가운데 시각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안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법원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대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 기능이 없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제로(0%)

□ 연도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처리 현황

❍ 피의사실공표죄의 개념(형법 제126조)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상 주의사항(제198조)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이 송	미 제
	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 음	각하	기소 중지	참고인 중 지	기타
1999	18	6	12	0	0	7	0	0	0	0	0	0	0	10	1
2000	12	1	11	0	0	4	0	5	1	1	0	0	0	0	1
2001	18	1	17	0	0	13	1	0	0	4	0	0	0	0	0
2002	11	0	11	0	0	4	0	0	0	7	0	0	0	0	0
2003	17	0	17	0	0	5	0	0	0	0	0	7	0	0	5
2004	28	10	18	0	0	17	0	1	0	0	0	2	0	3	5
2005	17	7	10	0	0	5	1	2	0	5	1	0	0	2	1
2006	57	5	52	0	0	7	1	0	2	13	0	0	0	34	0
2007	30	6	24	0	0	16	2	0	0	8	0	0	0	0	4
2008(1~8)	6	3	3	0	0	4	0	0	0	0	0	0	0	0	2

※ 1999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총 195건을 처리하였으나 이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음.

□ 피의사실공표와 자살

❍ 최근 6년 동안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음. 모두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된 경우라고 할 수있음.

1. 정몽헌(현대그룹 회장), 2004.8.4. 현대 비자금 사건

2. 안상영(부산시장), 2004.2.4. 동성여객 로비사건

3. 남상국(전 대우건설 사장), 2004.3.11. 인사청탁 의혹

4. 박태영(전남도지사), 2004.4.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및 납품비리

5. 이준원(파주시장), 2004.6.4. 전문대설립관련 뇌물수수 혐의

6. 이수일(전 국정원 2차장), 2005. 11.20. 불법도청사건

7. 박석안(전 서울시 주택국장), 2006. 5.15. 현대차 사옥 인허가로비

❍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자살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용의대상에 올랐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피의사실공표와 다를 바 없을 것임.

❍ 최근 검찰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하여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의 의혹제기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6조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아니면 범할 수 없는 범죄인바 결국 수사기관은 자기들이 범한 피의사실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결론임.

❍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  언론의 왜곡, 과잉추측 보도로 인하여 여론몰이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반국민은 마치 피의자가 유죄라고 생각하게 되어 피의자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또한 무죄로 확정되어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증거인멸

비공개수사원칙의 위배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알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음.

□ 대책

❍ 검찰에서는 언론의 보도를 문제삼곤 하지만 언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검사 또는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특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을 물을 수 있는바 검찰과 경찰차원에서 스스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엠바고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감시기능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검찰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하여 포트라인 관행을 폐지하였으며, 중간수사결과 발표나 소환사실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질의

☞ 최근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용의 대상에 오르자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자살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자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일단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의심스런 눈초리를 견딜 수 없다고 한다. 피의사실 공표이든 이전 단계에서의 공개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고 생각하나?

☞ 피의자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검찰이나 경찰 내부의 관계자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피의사실공표가 심각한데 검찰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처벌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1999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총 195건을 처리하였으나 이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검찰에서는 피의사실공표란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팔이 안으로 굽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혹시 형법상 범죄 가운데 기소율이 0%인 범죄가 있었나?

☞ 검찰에서는 피의사실공표방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피의사실공표는 계속되고 있다. 기소를 해서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현행 대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김재균 의원 수사관련

□ 사실관계

❍ 대검찰청은 올 4.9 총선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개인 빚 5천만원과 부인 주모(55)씨가 지고 있던 개인 빚과 금융기관 채무 4억여원 가량을 총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10월 9일 기소하였음.

❍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여러 증거를 수집했지만 김 의원 측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며 김 의원 측은 채무신고 누락혐의에 대해 “부동산 처분 과정 등에서 실수로 채무신고를 빠뜨린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였음.

□ 문제점

❍ 보복성 수사 의문

현 정권의 정책에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한 보복성 정치탄압이라는 의문들이 제기됨.

※ 미국쇠고기 재협상 촉구투쟁 선도,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저지투쟁 선도, 건국절 개정 움직임 저지투쟁 선도 등

❍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  2008년 9월 5일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김의원이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신고를 누락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문제다”라고 발언하였음.

-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적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반박성명을 냈으며, 9월 11일 한명관 차장검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함.

-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한명관 차장검사의 발언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 김재균 의원과 같이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수로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오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법률이 까다로워 사실상 실무자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검사가 김재균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흘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직불금관련 수사촉구

□ 현황

❍ 2006년분 쌀직불금 7,168억원, 수령자 99만8000여명 중 28%인 28만여명이 비(非)경작자로 1,683억원(23%)을 부당 수령

❍ 감사원에서는 직불금을 수령한 98만명 분량의 데이터를 지원받아 분석하여, 28만명의 비경작자를 선별, 직업 파악이 가능한 17만여명중 39,971명(본인 10,700명, 가족 29,27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적격 대상자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위장전입 해소,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 등임.

❍ 비농업인이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 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함. 법제처장도 ‘공문서 위조’라며 실정법 위반을 지적한바 있음.

□ 검찰의 태도

❍ 민주노동당이 이봉화 차관을 고발하자 사건을 배당하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사하겠다고 하였음.

❍ 검찰은 우선 정부의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직불금 수수 금액이 많은 수령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신청 방법이나 수령액 등을 따져 처벌 기준을 설정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함.

□ 질의

☞ 실제 불법적 의혹이 있는 직불금 부적격 수령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수령액 등에 따라 처벌기준을 정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하여 정부에서 고발하는 수령자에 대해서만 수사한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숨기려고 하는 상황에 소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나?

☞ 검찰에서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미 죄명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죄 등 적용할 죄목이 충분하다.

☞ 감사원에서도 이미 직불금 부정수령을 알면서도 환수조치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맨 처음 직불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계획이 없다면 유보하였다. 현재 충분히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유보하였겠는가?

편법적인 검사파견

□ 청와대 검사파견 연혁 및 현황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제44조 2항)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 폐지된 이후에도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복직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파견을 유지하고 있음.

❍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는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파견현황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4명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음.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조성욱, 의정부지검 고흥, 대구지검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장영섭 검사는 현재 파견근무 중

□ 청와대 편법 파견의 사례

❍ 김병현 검사

- 참여정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검사로 2008년 3월 18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음.

- 수원지검에서 근무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파견근무를 마친 후에는 8월 1일자로 재임용되어 법무부에서 감사원으로 파견되었음.

❍ 현 정부에서의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던 이를 복직시키는 것이었음.

※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제이유 사건의 수사대상자에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검사복직임용은 비정상적임.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윤대진 검사가 2003년 3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가 지난 2004년 10월 검찰로 복귀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받아 근절되었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제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대책

청와대 파견근무 이후 2년 이내에 각각 청와대와 검찰에 임명, 복귀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나?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1999년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청와대 파견제도를 폐지하였다. 지금은 파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 아직도 형식상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검찰로 되돌아가는 편법적 방법으로 근절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 이 전 비서관과 같이 검찰로 복직하는 등 근절하겠다는 파견검사제를 사실상 부활시키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 허용이 잘못된 관행을 사실상 되살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편법적 방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직임용은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닌가?

☞  만약 이 전 비서관과 달리 청와대 파견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검사임용을 신청했을 때, 그가 검찰의 수사대상자와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법무부는 그의 임용신청을 받아들였겠는가?

※ 비정상적이며 부적절한 법무부의 복직임용은 철회되어야 하며,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력의 견제 및 독립(설문참조)

□ 검찰의 절대권력

❍ 참여정부 아래서 나름으로 과거사 정리에 나서는 시늉이라도 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달리 검찰의 조직 우월주의나 자아도취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많음.

❍ 검찰을 조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아성으로 남아있는 검찰의 위력은 대선판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임.

□ 검찰에 대한 불신 요인

❍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권유지의 전위대가 되어 반정부 세력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정권차원의 부정부패 단죄에는 눈을 감았던 검찰권 남용 때문임.

❍ 장학금, 떡값, 용돈을 대준 재벌의 보호막 '떡검' 전락,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기소권을 이용 면죄 처리한 허가낸 무법자라는 뿌리깊은 부정적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정치적 독립과 내부로부터의 독립 : 검찰하기 나름

❍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란 측면에서는 계속하여 강조되어 왔으며 검찰에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준사법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한 실정임.

❍ 검찰이 내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친인척 비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임.

❍ 검찰이 내부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임.

❍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검찰 비교

참여정부	현 정부
검찰이 정권 자체를 강력하게 견제하였음.	검찰이 정권과 유착했다는 비판이 많음
불완전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 퇴보
당시 정권에 대한 수사 전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 질의

☞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검찰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나?

☞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던 검찰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불완전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독립 검찰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근 검찰이 절대권력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독립은 정치적 중립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내부의 독립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

☞ 외압 못지않게 내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내부의 독립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검찰의 권력이 절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압 및 내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직수사처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는 것 아닌겠나?

검찰에 대한 설문조사

□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및 사정수사․친인척 비리 수수

❍ 공정하고 중립적이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비율	7.2%	21.2%	45.2%	25.4%

-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이 71.6%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의견 28.4%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  부산, 울산, 경남(약 67%)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로는 30대가 86%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나이가 젊을수록 부정적이었음.

<질의>

☞ 최근 국가 전체가 공안정국의 분위기로 흐르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집중적인 표적수사를 하면서 현 정권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란 비판이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본 의원이 (주)오픈엑세스에 의뢰하여 전국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의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공정하지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이 70%가 넘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나?

❍ 검찰의 사정수사에 대한 결과

구분	적법한 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잘 모름
비율	28.9%	49%	22.1%

-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정권의 핵심실세, 전․현직 야당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하여 49%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라고 답하였으며, 적법한 수사라는 견해는 28.9%에 불과하였음.

- 표적수사라는 견해는 인천, 경기, 광주, 전라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강원, 제주에서 약하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표적수사라는 의견(32.1%)이 가장 많았으며, 19세 및 20대가 24.9%, 50대가 23.2%로 나타났음.

<질의>

☞ 최근 검찰이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 전 현직 야당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나?

☞ 49%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라고 답하였으며, 적법한 수사라는 견해는 28.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찾아보기 위해 수사를 하였지만 실체는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개인적인 비리를 찾는 정도 아닌가? 전 정권 표적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친인척 비리 수사에 대한 결과

구분	공정한 수사	봐주기 수사	잘 모름
비율	24.3%	54.7%	21.0%

-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견해가 54.7%로서 공정한 수사라는 의견 24.3%보다 두 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

-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견이 50%를 훨씬 넘고 있음. 반면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질의>

☞ 최근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봐주기 수사라는 의견이 54.7%로 지배적이다. 공정한 수사라는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검찰에서는 항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하지만 실제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참여정부 때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 및 조현범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하여 단호하게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 검찰의 이미지

❍ 검찰이란 말을 들었을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결과

구분	친근함	민주적	권위적	엄격함	잘 모르겠음
비율	1.9%	5.7%	69.4%	13.2%	9.8%

-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는 의견이 모두 82.6%로서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친근하다거나 민주적이라는 의견은 7.6%에 불과했음.

-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는 의견은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지역이나 모두 60%를 넘고 있어 검찰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사과정에서의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검찰 차원에서 친절교육 및 친근한 언어사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

☞ 우리 국민이 검찰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나?

☞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는 의견이 모두 82.6%이며, 친근하다거나 민주적이라는 의견은 7.6%에 불과했다. 이처럼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검찰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실제 일선 수사라인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일소하고 친절교육 및 친근한 언어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과정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제도를 통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단순히 법률관계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갈등의 근본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수사나 민원업무에서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면에 깔려 있는 배경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검찰의 곁가지 수사(별건수사)

□ 수사 현황 : 도표 참조

□ 수사경과

❍ 입찰 정보를 미리 빼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재판을 받게 된 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2급 간부 김모씨는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이 어떻게든 전 정권 출신 고위 간부를 엮으려 했다" “검찰이 박정삼 전 GKL 사장(64)을 엮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정권이 바뀌고 박씨를 어떻게든 엮으려 나를 혹독하게 조사했다. 아니라고 해도 도무지 내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음(뉴시스, 10.17).

❍ 법원은 16일 시추비용을 과다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 전직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음.

❍ 9월에는 신성해운 로비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 KTF가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별한 것이 없음.

※ 검찰 수사는 조영주 전 KTF 사장(구속)이 납품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참여정부 핵심 인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조 전 사장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음. 이 사건은 결국 조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도 검찰의 예상과는 달라지고 있음.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주도한 실버타운 사업이 공제회 돈을 낭비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음. 검찰은 지난 6월에도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음.

❍ 부산지역 ‘386 인사’들이 대출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부산자원에 대한 수사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음.

❍ 호남 출신 구 여권 인사를 등에 업고 사세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라임그룹 사건은 계열사가 횡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밝혀내 백종현 회장의 동생과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했지만 정치권 ‘몸통’과의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경향신문, 10.13).

❍ 최씨의 해외 유전개발 비리 수사에서는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로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됐고,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최씨의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음.

❍ 강원랜드 비리의혹 수사에서는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군인공제회 김승광 전 이사장,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 등이 구속되었음. 그러나 수사 초기에 거론되던 참여정부 핵심 실세 정치인의 연루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요란하게 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전 정권의 부정부패는 찾아내지 못하고 개인적 비리만 밝혀낸 것이 전부임.

❍ 전 정부 표적수사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경향신문 인터넷, 9.11).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표적수사로 전 정권 인사에 대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정권에 친한 기업이라고 하여 기획수사를 한다면 악순환은 절대 끈기지 않을 것임.

□ 질의

☞ 전 정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다. 곁가지에 곁가지를 쳐서 수사하였지만 용두사미가 될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성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나?

☞ 검찰에서 기소한 공기업(석유공사) 간부들에게 잇달아 무죄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수사를 잘 못 한 것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시작한 수사 탓인가?

☞ 얼마 전 입찰 정보를 미리 빼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재판을 받게 된 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2급 간부 김모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김씨는 "검찰이 어떻게든 전 정권 출신 고위 간부를 엮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말이 사실인가?

☞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방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 전 정권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그 수사력을 현 정권의 친인척 공천비리, 조현범 주가조작사건, 군납비리에 쏟아야 하는 것 아닌가?

피의자를 위한 제도 강화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활성화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변호인참여권'을 사전고지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금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전보다는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피의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검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시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 구속심사위위원회

❍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및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지를 검찰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인권옹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외부인이 참여하는 구속심사위원회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고지사항 신설

❍ 미란다원칙과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수사검사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도록 함.

❍ 또한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함.

❍ 이외에도 피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에게 특별히 고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 미란다 원칙과 같이 검찰의 수사(신문)를 시작할 때에 검찰이 피의자 보호사항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타이어 증인신문

□ 사실관계

99년 유종원등의 유기용제 중독 산재 처리등을 시작으로 이미 여러건의 유기용제 중독 질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여 회사는 유기용제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음. 그럼에도 질환자에 대한 치료을 방기하고 은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각한 유해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대량의 사망자와 1800여명의 질환자가 발생하도록 방치 은폐하였으며 더 나아가 죽음직전의 중증환자를 개인질환으로 내쫒아 자연사로 최종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96년부터 사망이 속출하였다고 함.

□ 수사경과

❍ 대검에 3월 19일 고소하였으나 현재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1995년 10월에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음.

□ 질의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

☞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19일 고소가 있었는데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책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자 사위인 조양래와 조현범을 살인혐의로 대검에 고소하였다. 현 정권과의 관련성 때문에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한국타이어 관련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해왔는데 허위로 진단하거나 측정했다는 의혹, 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송치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할 용의는 없나?

☞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기계에 끼어 압사하는 등 사태가 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온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철저히 수사하여 근로자에게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고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 대책위 노주오 증인>

☞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폐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나?

☞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을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질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있는가?

☞ 증인은 한국타이어에서 집단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5년전 이미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는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질환자 발생과 사망자 확인이 있었음에도 한국타이어와 노동부는 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인가?

☞ 증인이 소속된 단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자 사위인 조양래와 조현범을 살인혐의로 대검에 고소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박두용으로부터 조사대상 사망자가 16명이 아니라 93명이란 사실을 알고 대검에 고소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생각인가?

☞ 증인은 한국타이어에서 집단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5년전 이미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는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질환자 발생과 사망자 확인이 있었음에도 한국타이어와 노동부는 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인가?

<한국법인 본부장 허기열 증인>

☞  94, 95년의 몇 백건에 이르는 근기법 위반 범죄 사실과 2007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1394건의 산안법 위반사실, 백여건에 이르는 산재은폐 위반 사실등 관련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 처벌 시청해야할 노동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측에서 너무 안이하게 조치한 것 아닌가?

☞ 집단사망 발생시점이 05년에서 06년 인데 이미 한국타이어는 5년전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해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겠나? 고의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사죄 내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당시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면, 집단사망사건이나 이 비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비극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