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는 사막의 나침반이다!

2008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이광재

“사막에서 나침반은 생명과도 같다.

나침반이 없거나 잘못된 나침반을 사용하다가는

영원히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국가 통계가 바로 이러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요 약

○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통계 인프라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사막에서 나침반은 생명과도 같음. 나침반이 없거나 잘못된 나침반을 사용하다가는 영원히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함. 국가 통계가 바로 이러한 나침반 역할을 함

-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통계가 바로미터가 됨

○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통계를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인식하고 통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미국의 매년 연방정부통계 예산은 6조원 정도투자, 영국, 호주 등의 통계청은 ‘건전한 사회적 토론의 토대 제공’을 기관의 미션으로 채택

감사원 결과보고서 참고

○ 우리나라와 같이 분산형 통계 제도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

○ 통계인력을 보면 기획 분석 인력은 백만명당으로 비교해 보면, 네델란드 159명, 한국 10명으로 15.9배 차이가 남, 캐나다와 덴마크도 100명 이상임

인구 백만명당 통계청 기획·분석인력(2004년)

자료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 방향(박성현, 2007년 7월)

한 국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호 주	미 국
10명	159명	139명	116명	83명	51명

○ 통계조정 인력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조정 인력 14명으로 , 통계조정예산도 1억7천만원 미만으로,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임을 고려할 때 통계조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통계의 중복 조사의 문제점을 보면, 감사원은 통계청이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연간 1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지적함

○ 지역 통계의 내실화도 문제임

- 지역통계 인력을 보면 234개 시․군․구 평균을 보면 1.4명 밖에 안 됨, 또한, 읍면동 통계인력은 집계 되지 않음

- 이게 지역 통계의 현실임

- 또한, 양적인면 뿐만 아니라, 통계인력이 통계 전문 인력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요즘, 고용․임금 부문 통계는 일자리 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됨

- 일자리에 대한 궁금증과 연구에 토대가 될 통계자료는 빈약한 실정이며 보건복지 쪽의 정확한 통계가 부족한 상태임. 생활에 필요한 정책 통계 개발이 필요함

※ 복지 선진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나 호주 보건복지정보원(AIHW)처럼 부문별로 보건복지 통계를 전담으로 생산 및 인증하는 기관도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관련 통계가 더 없이 시급한 상황임

○ 생활 속의 통계 정책 통계 부실과 신뢰도 문제성

- 각 기관별 다른 통계 사례가 자주 발생함

최근 5년간 자살자 수치

기관	경찰청	통계청	대검찰청
자살자수	6만6684명	5만 7224명	6만 1803명

- 자살자 통계 오차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 내부에서조차 기관별로 상이한 집계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발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주택보급률, 미분양아파트, 주택멸실(없어지는 집)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인 가격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부동산지수는 아예 없는 실정임

□ 신뢰성 있는 통계 내실화를 위한 방안

○ 국가통계는 국가 정책은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엄정해야 함

- UN은 엄정한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제되는 통계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

○ 통계기관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함

- 통계청을 재경부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힘들다면 국가통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해 중앙부처의 국가통계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집행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통계의 전반적인 문제는, 분산형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통계조정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나, 현재 쉽지 않은 상태임

- 통계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통계법6조 개정),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조정 되지 않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통계법 24조, 국세기본법 85조 6, 국세기본법 81조 10 개정필요)

○ 지역통계 강화를 위해서는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지방통계청 기능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조사기능에다 지역통계작성기능과 지역통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목   차

1. 국가통계의 중요성······················1

2. 우리나라 통계 제도와 현황··················2

2.1 통계제도와 작성 현황····················2

2.2 우리나라 정부의 통계기관··················3

2.3 통계 조정 능력은?·····················5

3. 우리나라 통계의 문제점····················7

3.1 통계 종합 조정 능력의 부족·················7

3.2 통계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점···············10

3.3 통계 유사 중복 조사···················14

3.4 지역통계의 문제점····················17

3.5 정책 통계의 부족과 신뢰도 문제··············20

4. 주요 국가의 통계제도····················25

4.1 주요나라의 통계 제도 현황·················25

4.2 외국의 통계조정과 행정자료 이용 현황···········28

4.3 선진국 통계제도 특징과 시사점··············30

5. 향후, 통계 선진화 방안···················32

5.1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과 통계청 독립성 강화········32

5.2 통계법 실효성 확보 필요·················34

5.3 통계인력 확충으로 통계 내실화 모색············36

5.4 생활속의 정책 통계 개발 방안···············38

5.5 지역통계 내실화 방안···················39

□ 참고자료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41

통계법 조정을 위한 참고법 조항··············43

1. 국가통계의 중요성

○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통계 인프라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사막에서 나침반은 생명과도 같음. 나침반이 없거나 잘못된 나침반을 사용하다가는 영원히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함. 국가 통계가 바로 이러한 나침반 역할을 함

-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통계가 바로미터가 됨

○ 국가통계는 국가기관이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정보로서 중요함

- 정책의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평가 자료는 다음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환류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높일 것임

○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통계를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인식하고 통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미국의 매년 연방정부통계 예산은 6조원 정도투자, 영국, 호주 등의 통계청은 ‘건전한 사회적 토론의 토대 제공’을 기관의 미션으로 채택

감사원 결과보고서 참고

-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많은 개선을 진행중이지만 우리의 국가통계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 발전돼야 할 부분 많음

2. 우리나라 통계 제도와 현황

2.1 통계제도와 작성 현황

○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분산형 통계제도로 출발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집중적 성격이 강함

○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통계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응답부담 가중, 관련통계 상호간의 결여, 통계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통계의 질적 수준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청의 업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의 기능과 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

○ 통계작성 현황

- 정부 승인 통계는 총 951종이며, 지정통계가 93종, 일반통계는 858종임

-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가 374종, 보고통계 511종, 가공통계 66종임

○ 중앙 및 지역통계 생산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 9. 1.
중앙 통계	작성기관수		100	104	105	126	128	113
	작성통계수		362	379	400	616	669	553
	통계 종류	지정통계	70	74	74	76	80	77
		일반통계	292	305	326	540	589	476
	작성 방법	조사통계	195	209	227	269	294	268
		보고통계	143	143	142	314	338	248
		가공통계	24	27	31	33	37	37
지역 통계	작성기관수		32	32	32	33	263	246
	작성통계수		93	95	98	120	389	398
	통계 종류	지정통계	16	16	16	16	16	16
		일반통계	77	79	82	104	373	382
	작성 방법	조사통계	35	36	38	61	97	106
		보고통계	32	32	32	32	262	263
		가공통계	26	27	28	27	30	29

주) - 중앙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지정기관을 합산한 것이며,

- 지역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생산 자료임

2.2 우리나라 정부의 통계기관

○ 우리나라의 통계기관으로는 국가통계행정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통계청이 있으며,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환경부 등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

○ 각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시․군․구에는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계”단위 조직을 두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연보 등 자체 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통계업무를 수행

○중앙의 통계기관

기관	업무
통계청	중앙통계기관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등 경상적인 조사업무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 기준 설정 및 조정업무 수행
노동부	노동시장 분석과에서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등 주로 사업체 부문의 노동 및 임금 통계, 조사통계 10종, 보고통계 19종, 가공통계 1종 등 30종 통계작성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 산하 통계담당관, 환자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복지보건통계연보 발간, 조사통계 20종, 보고통계 33종, 가공통계 1종 총 54종 통계작성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농림업생산지수 작성 조사통계 3종, 보고통계24종, 가공통계 2종 등 29종
환경부	정책기획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 환경통계연감 발간 보고통계 15종과 조사통계6종 등 21종 통계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시․군․구에는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계”단위 조직을 두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연보 등 자체 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통계업무를 수행
기타중앙행정기관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담당부서에서 작성

○ 통계작성 지정기관

기관	업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및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통계업무 수행, 조사통계 8종, 보고통계 3종, 가공통계 5종 등 16종 통계 작성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에서 주요기업이 설비투자계획조사, KDB 산업경기전망 조사 등 3종 통계 작성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에서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 중소제조업설비투자전망조사 등 3종의 통계 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팀과 조사기획관리팀에서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전국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등 8종의 통계를 작성
기타기관	80여개의 지정기관에서 각기 필요한 통계 작성

○ 국가통계위원회

- 설립근거는 정부조직법 제4조 및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계업무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통폐합 등 국가 통계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

- 기능으로는 국가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및 정책통계기반 평가,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3 통계 조정 능력은?

○ 우리나라는 각 통계작성기관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통계의 개발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

-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정기관의 통계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 수행

○ 분산형 통계 제도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

- 통계의 조정이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연유되는 통계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새로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개발하여 통계의 수급을 균형화 시키는 것

○ 통계 뿐 아니라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상호 관련 통계가 개선․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활동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의미

○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정기관의 통계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해 유사중복 통계나 부실한 통계가 자주 생산되고 통계작성기관 간 업무협조의 부족으로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 발생

○ 최근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과 노력들이 추진됨

- 주요 국가통계관련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이 강화됨

- 그 동안 통계청에 작성승인을 받지 않았던 상당수의 미승인 통계에 대한 발굴하여 국가통계로 승인함

- 유사중복 통계에 대한 정비작업을 꾸준히 벌여 최근 직접 작성해온 65종의 통계 가운데 20종을 폐지 및 통폐합하거나 작성방법 개선,

-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외부 지정기관에서 작성하는 990종 가운데 152종을 폐지 및 통폐합하는 등 총 172종 11월까지 정비키로 했음

3. 우리나라 통계의 문제점

3.1 통계 종합 조정 능력의 부족

○ 우리나라는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해당 기관의 책임하에 생산, 활용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분산형 제도에서는 통계의 정확도나 오류에 관한 것은 모두 해당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나 각 기관은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의 부족, 통계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한계가 있음

○ 통계법 위반 사례 중 상당부분이 통계법 규정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것이고, 통계에 대한 인식과 통계작성 환경이 열악한 여건에 기인함

- 따라서 통계법의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통계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기관 포기로 인해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될 가능성 등이 있어 오히려 관리가 불가능해질 우려

○ 통계청에서는 주요 통계 조정활동인 통계작성 승인, 현지실태점검, 통계품질진단 등을 실시함에 따라 강한 처벌 및 규제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통계청의 통계조정력 강화를 위해 2007년 10월 28일 통계법 전면 개정 시행과 함께 통계법 실효성 강화로, 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에 대해 「3점 아웃제」를 도입, 시행중이나 현재, 효과는 확실히 알 수 없음

○ 통계법개정(‘07.4.)당시 통계 종합 조정 능력들을 고려하여 정부 제출안에 포함되었던 위원장 격상조항은 국회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정부안: 기획재정부 장관, 소위원회: 국무총리VS 통계청장)

- 기존과 같이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되 경과를 보아가며 재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 받았음.

○ 국가통계위원회라고 하지만 통계청장이 위원장으로 조정기능이 부족함

- 17대 국회에서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등의 문제 등으로 반대했음

- 통계위원회의 격상과 정치적 독립, 임기 보장 등에 대해서 고민 해 봐야 할 때임

○ 2007년 통계법 개정으로 국가통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개정*(‘07.12.), 통계청장 자문위원회였던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전반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개편, 운영중

* 본위원회에 정부부처 참여를 확대(9개 → 12개 부처)하고, 개별통계 이외에도 통계제도 및 정책 등 포괄적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자료 공유가 미흡하여 통계조사 응답부담 가중 및 예산낭비

- 국세청 자료 공유 미흡으로 ‘사업기초통계조사’ 및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시 예산낭비 등 초래

- 현재, 국가 승인통계의 유사․중복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폐합, 중복 조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유사․중복통계 정비 사항

작성통계통폐합	항목조정	작성중지	총합계
12	2	4	18

○ 새로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모집단 명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표본설계가 잘못됨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 저하 우려

- 산림청 ‘2006임가 경제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해 필요한 통계청 ‘2005임업총조사’ 모집단명부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작성할 우려

○ 유형별 통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통계를 승인받지 않고 공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표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유형별 통계법 위반 현황

연도	합계	미승인 및미협의공표	미승인및신청기한미준수	미승인작성	미협의공표	임의 변경	미공표승인	신청 기한 미준수
2003	12(6)	3	-	-	1	8(6)	-	-
2004	9(7)	3(3)	-	-	2(1)	4(3)	-	-
2005	26(16)	17(13)	1(1)	-	3(1)	2	-	3(1)
2006	42(21)	28(15)	-	4(3)	5(2)	4	-	1(1)
2007	19(13)	15(10)	-	-	3(2)	-	1(1)	-
총계	108(63)	66(41)	1(1)	4(3)	14(6)	18(9)	1(1)	4(2)
주: 괄호는 중앙통계기관의 위반 수

○ 예를들면, (구)건설교통부는 건설물착공통계․건축허가통계․주택건설실적통계 등 3건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음, (구)재정경제부는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통계를 무단 작성․공표

- 통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으로 통계결과를 발표 또는 미발표하여 관련법 준수 촉구 및 시정요구를 받았음

3.2 통계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점

○ 통계관련 인력으로 본 우리나라의 통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기획․분석	행정지원	연구교육	자료처리	현장조사
계	4,415	967	428	65	448	2,507
중앙행정기관	3,446	554	343	51	206	2,292
지방자치단체	430	142	76	1	80	131
지정기관	539	271	9	13	162	84

○ 연구교육 인력은 총 65명, 지방자치단체 1명 등으로 아주 부족한 상황이며, 기획․분석 인력도 지방자치단체 142명으로, 234개 지자체 평균 0.6명에 불과함

○ 통계작성기관별 통계담당인력을 살펴보면

통계작성기관별 통계담당인력 현황

(단위: 기관, 명)

구분	통계작성 기관수	통계전담인력 보유기관수	평균전담인력보유기관비율	통계인력
계	359	304	0.84	4,415
정부기관	284	251	0.88	3,876
- 중앙행정기관	38	22	0.58	3,446
- 지방자치단체	246	229	0.93	430
지정기관	75	53	0.71	539

○ 통계전담인력 보유유기간수를 보면 정부기관은 284곳 중에서 251곳, 전체 359곳 중 304곳으로 통계전담인력 보유 평균 기관수가 0.84곳,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0.58곳으로 가장 저조

○ 기획 분석 인력은 백만명당으로 비교해 보면, 네델란드 159명, 한국 10명으로 15.9배 차이가 남, 캐나다와 덴마크도 100명 이상임

인구 백만명당 통계청 기획·분석인력(2004년)

자료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 방향(박성현, 2007년 7월)

한 국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호 주	미 국
10명	159명	139명	116명	83명	51명

○ 일본과 한국의 가계조사 통계 기획․분석 인력 투입 자료를 비교해 보면 가계조사 9,000명의 표본 조사를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24명, 우리는 5명으로, 4.8배 차이가 남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 통계 기획․분석인력 투입비교

	한 국	일 본
담당부서명 (담당인력)	사회복지통계과 (17명)	소비통계과 (32명)
담당통계수	작성통계 6종 - 가계조사(매월) - 사회통계조사(매년) - 한국의사회지표(매년) - 생활시간조사(5년) - 가계자산조사(5년) - 사교육비실태조사(매년)	작성통계 3종 - 가계조사(매월) - 가계소비상황조사(매년) - 전국소비실태조사(5년)
가계조사	표 본 수 : 9,000가구 업무 담당 인력 : 5명	표 본 수 : 9,000가구 업무 담당 인력 : 24명

○ 사업체 기초통계 기획․분석인력 투입 비교표를 보면 우리는 326만개를 3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304만개를 450명, 231만개를 200명으로 100만개 당으로 계산을 하면 한국은 0.9명, 프랑스는 148명, 캐나다는 87명으로 나타남. 프랑스와 한국은 무려 133배 차이가 남

사업체기초통계의 기획․분석인력 투입 비교표

구 분	한 국	프랑스	캐나다
조사대상 사업체수	326만개 (2007년)	304만개 (2007년)	231만개 (2003년)
담당조직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경제통계국 사업체통계과	사업무역국 기업통계과
인 력	3명	450명	200명

○ 통계조정 인력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조정 인력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 통계조정예산도 1억7천만원 미만으로,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임을 고려할 때 통계조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통계조정 인력 및 예산 현황

구 분	통계조정인력	예산액(백만원)
2006	13	163
2007	14	150
2008	14	169

○ 서울시와 일본 동경시의 통계인력 현황(2008년)을 보면 서울과 동경의 통계 인력을 보면 13명과 139명 10배 이상 차이가 남

서울시와 일본 동경시의 통계인력 현황(2008년)

구 분	서울특별시	동경시
통계조직	1과	1부 4과
통계인력	13명	139명
인구	10,032천명	12,894천명
사업체수(2007년)	728,574개	690,556개

○ 통계 인력의 비교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 인력이 절대수에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인력 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임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식 국가공무원은 전문가로서 기획․분석 등 두뇌기능에 투입되고, 조사 등 현장기능은 임시조사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절대다수의 인력이 조사부문에 투입되고 있음

- 이러한, 비효율적 인력구조, 생산방식으로 인해 통계생산의 효율성이 낮고, 국가통계의 부실이 야기됨

3.3 통계 유사 중복 조사

○ 국민들의 사생활 중시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으로 인해 조사환경이 악화되고 조사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행정자료의 통계 목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하는 경우,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각종 조사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행정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및 통계품질 진단 등 국가통계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계법」상 관리대상 통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관리대상 통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통계청은 통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승인대상 통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 기관에서 작성․공표하는 모든 통계를 승인대상으로 하는 등 통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요성이 적은 통계 승인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현황’ 통계와 같이 국가통계로서 중요한 통계를 장기간 미승인하여 관리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통계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행정자료 활용의 필요성

○ 최근 국가통계의 외형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응답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응답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 또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작성 비용절감 필요성도 대두

○ 빈번한 통계조사,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불응률이 증가하고 있어 통계의 정확성 저하 우려

○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신규통계가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통계작성 가능

○ 「2006년 통계응답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사업체당 1년에 약 32회 조사에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 상위 10개 사업체의 경우 약 126회 응답

-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간 55%(2000년 833억원에서 2005년 1290억원) 서비스업총조사는 4년간 64%(2001년 148억원에서 2005년 243억원)의 비용이 증가

유사․중복된 통계조사 사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자료

조사명	조사기관	유사․중복성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11개 조사항목 중 9개 항목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며, 사업장 변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연간 총매출액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
법인세신고 부속자료	국세청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 항목 중 234개 항목은 법인세신고의 부속자료로 국세청의 자료와 중복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인력실태조사	통계청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이 거의 유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세무자료를 통계목적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 통계청은 현재 개별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소득 추계에 활용하고 있으나 개별사업체가 식별가능한 사업자등록자료와 같은 자료는 활용을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은 통계청이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연간 1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지적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사업자등록자료 내용 비교

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창설연월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태, 법인성격, 종목(업종코드), 종업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서｣

○ 개정된 통계법 제24조에서 행정자료를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보호)를 근거로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세무자료 거부

○ 국세기본법 81조 10, 85조 6 개정 필요

- 통계청이 통계 업무를 위해 요청할 경우의 항을 신설하고, 통계법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공받은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마련

○ 통계청에서는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으로 부터 62종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작성시 활용  (항목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방법

구분	활용 방법
대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실시를 대체
검증	조사된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유사 행정자료와 비교‧검토
보완	조사 실시 후 무응답 처리를 위해 유사 행정자료를 활용

○ 또한 행정자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법 개정(’07.4월)시 제24조(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를 신설하여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기반을 구축

* 개정 통계법 제24조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등록자료기반의 인구총조사 실시를 위해 시험조사 지역(3개 기초단체)에 대한 주민등록자료‧건축물대장 자료 분석 (’07년)

* 서울 중랑구, 전남 장흥, 경북 상주

3.4 지역통계의 문제점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정책의 수립에 기초 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품질 높은 지역통계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지역통계는 08.08.26 현재 247개 기관에서 399종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음

지역통계 작성현황

	계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통계 수	399종	21종	112종	265종	1

○ 시군구별 경제 수준 비교할 만한 통계조차 부족, GRDP(지역내총생산)가 그나마 유일한 통계이나 이마저 광역시도별 통계에 불과

-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차원의 지역 분류가 필요

○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 현황 분석을 위해 지역통계 생산을 시․군․구로 확대할 방침 (지역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08년06월)

○ 지역통계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계계 수준의 통계조직을 설치하여 현황통계 작성 및 중앙부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별도의 통계조직이 없거나, 통계담당 1명 내지 3명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 통계업무를 수행

○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마땅한 지표가 없을 뿐더러 어렵사리 고른 지표도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짐

- 문화 부문의 평가지표로 선택한 문화 공간 수의 경우 생활수준이 가장 좋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가장 열악한 전남 신안군의 마을회관이 똑같이 1개의 문화공간으로 평가

- 환경 부문은 시군구별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 비교 힘듦

○ 주요국의 지방통계조직

(단위 : 명)

구 분	기준년도	총인원	중앙통계기관 인원	중앙통계기관 제외 인원
한 국	2008년	3,220	2,317	903
프랑스	2007년	9,120	6,200	2,920
캐나다	2004년	7,160	6,500	660
미 국	2004년	18,351	11,347	7,004
호 주	2007년	4,023	3,823	200
독 일	2005년	2,780	2,780	-
일 본	2008년	7,317	1,460	5,857
중 국	자 료 없 음

주) 1. 정규직 인력 비교임

2. 지방통계조직의 인력구분이 곤란하여 중앙통계기관을 제외한 통계인력을 산출함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총인원)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1994년	160	560	자료없음
2002년	90	538	자료없음
2004년	80	481	자료없음
2006년	110	446	자료없음
2008년	93	337	자료없음

* 통계인력및예산조사는 조사주기가 2년이며, 읍·면·동별 집계자료는 없음

- 234개 시․군․구 평균을 보면 1.4명 밖에 안 됨,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지역 통계의 내실화는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양적인면 뿐만 아니라, 통계인력이 통계 전문 인력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는 더욱 열악함.

- 통계항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속보성에도 크게 떨어짐

3.5 정책 통계의 부족과 신뢰도 문제

□ 정책 통계의 부족

○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요즘, 고용․임금 부문 통계는 일자리 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됨

- 일자리에 대한 궁금증과 연구에 토대가 될 통계자료는 빈약한 실정임

- 학과 분류나 전공 유사성지수의 개발 정도가 미비, 조사 역시 세분화된 표준 직업 분류나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

- 근로자, 기업, 정책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 부문 통계가 좀더 발전해 나가야 함

○ 20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7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9.09%에 이름

- 1990년 지출 7조5000억원,(GDP대비4.04%) 대비 액수로는 10배, GDP 대비는 2배 증가

- 이렇게 늘어난 복지 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복지체감은 어느 정도일까? 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음

-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통계가 없음

○ 예를 들어, 복지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이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 참여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실태를 분석한 통계자료가 나온 적이 없음

○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지, 보건․복지 관련 실태 분석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음

- 현재 보건․복지 부문 통계는 74종이며 이는 전체 951종의 통계 가운데 7.8%에 이르는 비중임

- 실제 정책 입안에 필요한 보건․복지관련 자료는 부족함

○ 많은 복지 통계가 해당 인구의 성비, 연령대, 지역비율 정도를 나열하거나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다양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든다는 생각 없이 보고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통계가 대다수라는 지적도 있음

- 특히, 빈곤실태와 연구상 최신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 아쉬움이 많음

○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수치 개발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 오른 지 오래임

○ 체감지표와 통계지표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 속보성 지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하는 등 통계인프라를 대폭 보완

○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이를 반영할 만한 확실한 통계 항목이 없는 실정

※ 복지 선진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나 호주 보건복지정보원(AIHW)처럼 부문별로 보건복지 통계를 전담으로 생산 및 인증하는 기관도 있음

○ 교육의 경우, 사교육비 실태 조사 2008년02년 실시됨

- 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논의 되어온 시기를 비교할 때,

- 사교육비 실태 조사가 2008년 02년에 처음으로 조사된 것은 때 통계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 제공의 면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사교육비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

○ 농림어업 부문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계의 ‘절대적’ 부족임

- 생산 관련 통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유통 관련 통계는 사실상 전무함

- 2년에 걸친 품질진단 과정을 통해 통계청은 물론 관계부처에 유통 관련 통계의 시급함을 알리고 관련 통계 개발을 요구했으나 전문가는 물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개발할 것인지 암담하다는 지적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관련 통계가 더 없이 시급한 상황임

□ 통계의 신뢰도 문제

○ 각 기관별 다른 통계 사례가 자주 발생함

최근 5년간 자살자 수치

기관	경찰청	통계청	대검찰청
자살자수	6만6684명	5만 7224명	6만 1803명

- 자살자 통계 오차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 내부에서조차 기관별로 상이한 집계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발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주택보급률, 미분양아파트, 주택멸실(없어지는 집)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인 가격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부동산지수는 아예 없는 실정임

	주택보급율	1인가구 다가구 포함
보급율	108.1	85.9%

○ 2007년말 기준으로 발표된 주택보급률은 무려 108.1%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전국의 주택 1,370여만 채를 가구수인 1,270여만 가구로 나눈 것인데 이같은 결과에 따르면 주택수가 가구수보다 8.1%나 많은 것임

- 그러나, 이 수치는 1인 가구는 아예 제외됐고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가 반영되지 않았음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주택보급률은 85.9%에 불과합니다. 무려 22.2% 포인트 낮아지는 것임

▶ 한마디로 부실 통계임, 이같이 주택 관련 통계가 부실하다보니 주먹구구식 정책이 양산된다고 봄

○ 미국 등은 부동산지수 정착 미국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지수는 미국부동산투자수탁자협회(NCREIF)가 작성하는 부동산투자지수(NPI)로 상업용 부동산 측정지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함

○ 영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지수로는 IPD(Investment Property Databank) 지수가 있음

- IPD는 보험회사 연금기금 부동산회사 부동산단위신탁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1981년부터 집계하고 있음

○ 부동산 통계가 정확히 이뤄지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지수가 만들어져야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임

○ 통계의 정확도는 둘째치더라도 외부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통계도 있음

공무원 임금 통계 하나 없고 임업총조사 엉터리 판치고 , 주간동안, ‘08.05.14

-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복구상황보고 통계는 통계청은 물론 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 이에 대해 산림청 한 관계자는 “내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취급되는 것 같다”고 말했음

- 국가승인통계가 대외비라는 말에 전문가들은 ‘난센스’라는 반응임

○ 통계활용 잘못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사업 추진 및 중증장애인시설 입소기준 선정에 있어 부정확성을 초래

- 국도확장수요 재검을 위한 국가 교통 DB 활용 미흡으로 문제 발생

○ 부정확한 통계 발표의 또 다른 사례로는 2007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6조 1,000억원 적자라고 발표 하였으나 추후에 11조 3,000억원 흑자로 수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07년 7월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200.7.09.07

○ 통계 작성 및 활용의 묹가 발생되는 것은 국가 통계관리 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임

- 통계 오류 및 활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계관리 체계를 미약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국가통계관리를 개선할 필요 있음

4. 주요 국가의 통계제도

4.1 주요나라의 통계 제도 현황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형

○ 주요 국가의 통계제도를 살펴보면, 분산형과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 두 제도를 혼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선진국의 통계제도의 특징

통계청 제출와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자료 참고

국가	통계제도	특징
미국	분산형	OMB에서 통계조정기능, 상무부, 통계국 등이 각각의 통계작성 기능 수행, OMB 감독을 받는 통계기관의 인력은 11,347명(본부 583명, 지방 1734명)
일본	분산형	총무성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 기능, 농림성 등이 각각 통계작성기능 수행, 통계인력은 1996년 현재 11,782인(총무성 1,662명, 중앙부처 9,403명, 지자체 2,379명)
프랑스	분산형	INSEE가 중앙통계기관의 역할 담당, 중앙부처 통계인력이 약 9,500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INSEE가 6,200명, 통계작성업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경제분석 연구 및 통계 전문인력 양성기능 수행
영국	분산형→ 집중형	국가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AGENCY로 운영됨, 여타 정부부처와 계약, 통계인력은 국가통계청 6,905명(ONS 2,405명, 중앙부처 4,560명)
캐나다	집중형	연방정부의 통계작성기능은 연방통계청에 집중, 통계청 인력은 6,500명임(본부 4,400명, 지방 2,100명),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
호주	집중형	통계청에서 통계기능 총괄,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 통계인력 3,125명(본부 1,543명, 지방 1,504명, 자료처리센터 78명)
독일	집중형	연방통계청에 연방통계기능 집중, 지방정부는 별도의 통계기능 보유, 통계인력은 2780명, 주정부 13,704명,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

○ 주요 국가의 통계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표적인 분산형 통계제도 국가이나 1990년대 들어 집중형 성격을 가진 연방통계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OMB(Office of Management ana Budget)에서 국가통계기능을 총괄조정

- 센서스법에서는 통계기관이 정부 및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권을 갖는다고 규정, 경제 센서스에 대해서는 응답의무를 법률로 규정

- 미국통계제도의 특징은 통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세스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자료를 소송절차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일본 통계제도의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통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임

- 중앙부처는 각자의 통계작성을 기획관리하며, 지자체는 대분의 조사 통계에서 조사 기능 담당

- 지자체 통계조직은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지역통계생산기능 수행

○ 프랑스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의 리더십이 강력하여 집중형 성격이 강함

- INSEE는 국가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행정기관은 개인에 대한 자료(건강과 성생활 관련부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와 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계작성의 목적을 위해서 INSEE,나 기타 정부 통계생산기관에 제공

○ 영국의 국가 통계청 (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이 갖고 있음

- 통계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토록 제도 개선

- 통계의 생산 및 발표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윤리규정을 두고 있음

○ 캐나다는 전형적인 집중형 통계제도 기관

- 통계청은 모든 수준의 기관, 개인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국세청, 관세청 포함),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한 자료수집 명령권을 갖고 있음

- 소송절차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의 증거사용을 금지하는 면책특권 부여

○ 독일은 연방통계법, 연방정보보호법, 인구센서스법, 통계등록법 등에서 국가통계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방통계청에 연방통계기능이 집중되어 있음

- 지방정부는 각자 통계기능을 보유

□ 최근 주요 선진국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통계인프라 강화 등 통계시스템의 개혁을 추진

○ 미국 : 매년 연방정부통계 예산으로 6조원 투입

감사원 감사지 2007 신년호, “국가통계의 이해”, 이재형

○ 일본 : 통계행정에 대한 국가적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 영국 : ｢통계: 신뢰의 문제｣라는 청서(Green Paper)를 토대로 대대적인 통계개혁 작업에 착수**

○ 주요국의 중앙통계기관의 조직·인력 비교

(단위 : 명)

구 분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통계제도	분산형	분산형	분산형	집중형	집중형	분산형
소 속	통계청	센서스국	INSEE	연방통계청	통계청	통계국
인력(연도)	2008년	2004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8년
계(명)	2,317	11,347	6,200	2,780	6,500	1,460
- 본부	583	6,023	2,000	2,780	4,400	1,460
- 지방	1,734	5,324	4,200	-	2,100	-

주) 1. 정규직 인력 비교임

2. 국가별 예산은 미파악

4.2 외국의 통계조정과 행정자료 이용 현황

○ 미국은 행정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통계활동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담당

- OMB의 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는 통계예산을 통제함으로써 중복조사에 의한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막고 있으며

- 통계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함

○ OMB는 통계프로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각 부처의 통계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행정자료의 통계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법률적으로도 엄격히 구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제센서스에 있어서 1인 사업체의 경우 조사를 하지 않고 국세청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

-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에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권 부여

○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는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매월), 근로소득신고자료 및 사업소득신고자료(매주)를, 사회보장국으로부터는 지리정보 등을 제공받아 사업체명부 작성․갱신에 활용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중 한국, 일본,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과세정보 중 최소한 사업자등록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고 있음.

○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자료를, 사업체등록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체명부를 포함한 공공통계 작성·갱신에 활용하고 있음

○ 강제적인 통계조사권과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개별조사대상자의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임

- 통계기관에 대한 강력한 자료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이로 인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가 노출됨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통계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및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통계기관 및 통계담당자에 대한 직무윤리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통계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조사대상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특권 도입

- 통계목적으로 얻어진 정보는 재판상에서 조사대상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시해두고 있음

○ EU, OECD 등 선진국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오랜 연구와 경험을 축적한 후 통계작성에 활용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자료 및 세무신고자료 활용 국가 >

통계청 제출자료

구 분	활용 국가
사업자등록 자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세무신고 자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 외국의 사례 보충 설명 자료>

○ EU, OECD 등 선진국은 수 십년의 축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자료를 통계조사에 대체 활용하고 있음

- 개별 항목, 대상에 대하여 정합성 검토를 한 후 시험적용을 통하여 검증하고 본조사에 활용

○ 아울러 통계조사에서 일부 항목을 대체할 경우에도 조사대상 전체를 조사해야 함으로 조사비용 자체 절감효과는 미비함

- 일부는 통계조사를 하고 일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 절감효과가 크지 않음

4.3 선진국 통계제도 특징과 시사점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 선진국의 통계제도의 특징으로는

○ 첫째, 공식통계를 국가사회를 유지시키는 큰 축의 하나로 인식함

- 신뢰성 있는 통계는 국가를 건전하게 운영․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국가 통계접근

- 국가 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며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계정책의 장기발전 비전을 작성

○ 둘째, 국가통계는 사회현상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

- 통계활동은 가치관, 정치적 영향, 정부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중앙통계기관이 특정 부처의 산하에 있더라도 그 운영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앙통계기관이 국가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관장의 인선에 있어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최대한 중시됨

- 통계생산에 있어서 정부 및 사회각계의 견해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정부 당국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 운영

○ 셋째, 국가통계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어떠한 통계제도를 운영하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넷째, 국가기관에서 통계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다섯째, 통계행정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집중형 통계제도를 강화

- 그 근본목적은 비용절감과 국가통계의 일관성․정합성․통합성 제고에 있음

○ 여섯째, 국가통계기관의 업무는 기획․분석․관리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부 인력은 전문지식을 갖춘 기획․분석․관리기능에 맞추어져 있으며, 조사기능은 대체로 임시조사원을 활용

○ 일곱번째, 통계기관의 연구․분석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연구․분석기능의 범위가 어떠하든 자체적으로 강력한 연구․분석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없음

○ 선진국의 통계제도의 특징은 이들 국가들이 통계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한정된 정부자원 제약 하에서 좀더 정확하고 유용한 국가 정보를 신청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 임

○ 위의 7가지 선진국의 통계제도의 사례를 보면, 우리 통계시스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문제점 해결에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음

5. 향후, 통계 선진화 방안

5.1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과 통계청 독립성 강화

○ 국가통계는 국가 정책은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엄정해야 함

- UN은 엄정한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제되는 통계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

○ 통계기관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함

- 통계청을 기재위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힘들다면 국가통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해 중앙부처의 국가통계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집행력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행정 의사결정의 인프라인 국가통계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할 때 이에 기반한 국가행정 의사결정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할 것이며, 국가통계가 부실할 때 국가행정의사결정도 부실할 것임

- 통계청의 '자율성 확보'와 '독립성 확보'가 필요함

○ 현재, 소속체계나 지위에는 변화가 없어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조정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의문

- 승인통계와 통계작성기관의 수가 확대될수록 이를 조정할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기구 등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통계법 6조의 개정으로 국가 통계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개정 필요

- 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원활한 업무협력 측면에서 정부 당연직 위원에 통계책임관을 참석하게 하는 것 고려

* 통계책임관: 개정된 통계법 제6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와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과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통계법 6조 개정안

제6조(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품질향상 및 평가․점검과 새로운 통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한 기반의 강화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중앙행정기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

3. 통계ㆍ경제ㆍ사회ㆍ인구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계청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통계법 실효성 확보 필요

○ 국가통계발전과제를 통계법 및 관련법에 반영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 있음

○ 현행 통계법에 통계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의 채택가능성과 한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데 기인

- 일반법적 성격의 통계법과 다른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함으로써 통계법이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전자가 통계법 내외 문제라면 후자는 통계법과 다른 법의 문제임

○ 정부기관간의 자료공유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통계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관계부처간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국가통계발전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통계법 위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표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세무자료의 활용을 위해 통계청과 국세청간 지난 2년간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계속 답보 상태임

- 두 기관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입법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계법 제 24조에서 행정자료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기본법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두 법률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법에 세무자료의 활용을 명시하거나 국세 기본법의 예외적인 공개 사유에 통계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 세무자료의 공동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과 이에 따른 보안장치의 구축을 완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오랜 시간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의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이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

① TF을 구성하여 두 청의 행정자료의 개별식별에 대한 비교․검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활용할 통합식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방안

② 통계법과 조세기본법 개정을 통한 해결 방안

③ 국가통계정책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등 상위 기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세무 행정자료 공개 관련 참고 자료

○ 현재 통계청에서는 62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계작성시 활용하고 있으나, 개체식별 가능한 과세자료 등의 입수가 비밀보호 등으로 이유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등 일부 미흡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 등록자료 등 개별사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현재의 행정자료 제공 규정만으로도 제공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우선은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행정자료 입수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법 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능

○ 행정자료와 통계자료 간에 항목 정의나 구분 기준이 상이하여 표준화가 필요함

예) 통계청은 기업체대상 통계에 9차 산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6차 산업분류와 국세청 자체분류를 적용

- 행정자료는 개별 행정목적이나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공동사용 협의가 필요

- 표준화가 선행되어야만 자료대체를 통한 실질적인 응답부담 및 조사항목의 경감이 가능

⇒ 우선적으로 필요한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항목간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표준화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

○ 본격적으로 행정자료를 통계조사에 접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체식별(ID)이 가능해야 하고 행정자료간 또는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식별 방안이 필요

- 개체식별(ID)이란, 건축물의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으로 각 개체를 구분하고 자료간의 연결을 하는 단서임

- 현재로는 각 행정자료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식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정자료가 구축되고 있음

⇒ 각 행정자료의 개별식별에 대한 비교․검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활용할 통합식별 방안에 대한 연구

5.3 통계인력 확충으로 통계 내실화 모색

○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 인력은 조사기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통계조직을 기획․분석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 전체 통계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사원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획 분석․관리․연구 분야의 인력비중을 늘리도록 함

○ 통계행정 특성상, 기획․관리부문 업무는 깊은 전문지식보다는 성실성을 갖고 주어진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임

- 이 업무는 전문조사원들이 훈련과 교육을 거치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야로 인력구조조정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됨

⇨ 인력 증원은 연구․분석 업무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통계관련 분야의 전문가 특별 채용 제도는 통계직 7급 공채와 통계직 6․7급 특채(석사학위이상), 통계직 5급 이상 특채(박사학위이상)가 있음

‘06-’08년 통계직 채용 인원

채용구분	통계직 7급	통계직 6․7급특채	통계직5급이상특채
채용인원(명)	63	42	13

○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을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인력구조의 고급화․전문화,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통계를 이용하는 정부나 일반인 가운데는 통계자료의 질을 독자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매우 적음

- 통계청이나 각 통계산출부서에서 생산한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 정확한 통계의 생산, 현재 생산되는 통계의 개선, 새로운 통계의 발굴 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복잡한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전문가들이 국가통계의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 또한, 내부인력의 연수교육 강화, 행정고시 출신자의 영입확대, 통계직 사무관제도 활용확대, 민간 및 타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 박사학위자의 사무관 특채제도 확대, 표본․통계분류․전산 등 기초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특히, 인사면에서 전문가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전문가제도: 통계행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하며, 보직과 관계없이 직급을 승진시키는 것을 말함, 서기관급 과장 소속으로 이사관급 통계전문가를 배치할 수도 있을 것임

5.4 생활속의 정책 통계 개발 방안

○ 생활 속의 통계 정책 통계의 필요성

- 공식통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약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통계는 보조자료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우리 통계의 내부적인 질이나 환경에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임

-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

- 생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함

○ 국민들이 통계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계를 개발해야 함

- 프랑스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료 조정을 '건설비용지수'라는 통계의 변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월세 집에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 자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그 결과 국민들의 삶 속에 통계가 녹아 있음

○ 우리도 이런 통계를 개발해 국민과 통계간의 간극을 좁히고, 기초자료 제공 및 통계의 이용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

○ 정확한 통계의 생산은 기본이고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꼼꼼히 설명하는 것도 통계청의 일임

- 국민에게 통계 속에 담긴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함으로 정책 통계 개발 관련 정기적인 설문 조사 및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 통계를 개발할 수 있는 통계 전문 연구 인력 선발 및 통계전문 교육을 강화 시켜나갈 필요 있음

5.5 지역통계 내실화 방안

국가통계발전방안 ,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 지역통계 내실화를 위한 방안

- 자체 통계역량이 크게 부족한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계청의 인적․물적 지원이 중요

-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의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지역통계개발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지역 기본통계에 집중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역고유나 특화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통계생산의 물적 기반이 되는 전산시스템이나 지역통계DB 구축을 위한 물적 지원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

○ 지역통계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 현재, 지자체는 통계기능이 전무에 가까우며, 통계청 및 농림부 지방사무소는 전국통계의 조사기능만 갖추고 있음

○ 지역통계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첫째,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을 강화방안

- 둘째,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법

- 셋째,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지방통계청 기능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조사기능에도 지역통계작성기능과 지역통계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통계청 지방사무소의 기능 확대)

○ 지자체 통계조직 확대는 대규모 조직 확대를 동반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또한, 통계기능의 중복을 가져올 우려 있음

○ 지역통계행정의 효율성과 지역통계기능의 강화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통계기능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지자체 이전이 가장 이상적일수도 있음

- 이 안은 통계기구의 축소, 통계기능의 위축, 통계조작, 통계 부실 등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지역통계 내실화 방안으로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지방통계청 기능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조사기능에다 지역통계작성기능과 지역통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중․단기적으로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기능 확대 방안으로 나아가되, 최종목표를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지자체로의 이전으로 설정하고 그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험적으로 한 두 곳의 지자체에서 실시해 보고 효과를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자료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소관기관	행정자료명	활용 통계명	활용 분야	자료형태
국세청(5)	업종별 대차대조표	국부통계	재고자산 추계	집계표
	법인세 과표자료, 부가가치세 과표자료	지역소득통계	산업부문 추계	ID미식별
	복식부기 기장업체 표준 재무제표		준법인기업 소득추계	집계표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 금액		개인 영업잉여 추계	집계표
교육과학 기술부(3)	공립학교 회계 교육비 특별회계(초중고) 국립대 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지역소득통계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ID미식별
기획재정부(3)	국립대학 결산자료	서비스업동태조사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집계표
	국립대 기성회계	지역소득통계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ID미식별
	중앙정부 결산서	지역소득통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부문 추계	ID미식별
관세청(3)	소비재수입액, 수입액, 자본재수입액	경기종합지수	경기선행지표	집계표
법무부(2)	벌과금 자료	지역소득통계	가계 및 법인 부분 벌과금 구성비 파악	집계표
	출입국신고 전산자료	국제이동통계	장기이동자 파악	ID식별
농림수산 식품부(2)	인삼 생산량 및 생산액	지역소득통계	농림어업 생산액 추계	집계표
	미곡 정부수매량 및 수매액	지역소득통계	농림어업 생산액 추계	집계표
행정안전부(3)	지적통계(지적공부면적)	국부통계	토지자산 추계	집계표
	분권 교부세	지역소득통계	생산세 추계	집계표
	주민등록 전입자료	인구이동통계	자치단체별 전입.전출자 파악	ID미식별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국부통계	토지자산 추계	집계표
노동부(2)	이직자수	경기종합지수	경기후행지표	집계표
	상용근로자수	경기종합지수	경기후행지표	집계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	지역소득통계	농림어업 생산액 추계	집계표
산림청	입목축적, 산림면적, 입목단가	국부통계	입목자산 추계	집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서	지역소득통계	기타 서비스업 부문 추계	ID미식별
교육청(2)	각급학교 결산자료	서비스업동태조사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집계표
	사립학교 법인회계(초중고)	지역소득통계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ID미식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매출액	서비스업동태조사	시내버스 운송업	집계표
시군구	복지관련 결산자료	서비스업동태조사	사회복지사업	집계표
시도	시도별 모래, 자갈 생산, 출하량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량, 출하량 및 지수 작성	집계표

소관기관	행정자료명	활용 통계명	활용 분야	자료형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청구액	서비스업동태조사	의료보험업	집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징수액	서비스업동태조사	의료보험업	집계표
국민은행	국민채권발행액	서비스업동태조사	부동산중개업	집계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급액	서비스업동태조사	산재보험업	집계표
금융감독원(2)	보험사별 영업수익	서비스업동태조사	생명 및 손해보험업	집계표
	은행, 신협, 투신사, 금고 결산서	지역소득통계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추계	ID미식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료 및 보험금	지역소득통계	경상이전 추계	집계표
영화산업진흥회	영화관람수입	서비스업동태조사	영화산업	집계표
자산운용사	간접상품	서비스업동태조사	증권 및 선물중개업	집계표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 영업수익, 증권거래대금	서비스업동태조사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집계표
카지노관광협회	관광호텔 카지노수입	서비스업동태조사	도박장 운영업	집계표
토지공사	부동산거래실적	서비스업동태조사	부동산거래실적	집계표
한국고용정보원 (2)	고용보험 지급액	서비스업동태조사	고용보험업	집계표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경기종합지수	경기선행지표	집계표
한국도시가스협회	시도별 가스 공급량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량, 출하량 및 지수 작성	집계표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시도별 레미콘 생산, 출하량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량, 출하량 및 지수 작성	집계표
한국석유공사	차량용 연료판매액	서비스업동태조사	차량용연료 소매업	ID식별
한국수입차협회	수입차 판매액	서비스업동태조사	수입자동차 판매업	ID식별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	시도별 대두 공급현황	광공업동태조사	두부 생산량, 출하량 추정 및 지수 작성	집계표
한국은행(8)	대출금 잔액	서비스업동태조사	금융업(은행, 저축기관 등)	집계표
	금융기관유동성, 순상품교역조건, 장단기 금리차, 회사채유통수익률	경기종합지수	경기후행지표	집계표
	투자액(내구재상품별 가계최종소비지출액)	국부통계	내구소비재자산 추계	집계표
	투자액(총고정자본형성)	국부통계	유형고정자산 추계	집계표
	투자액(컴퓨터소프트웨어)	국부통계	컴퓨터소프트웨어자산 추계	집계표
한국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	경기종합지수	경기선행지표	집계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산별 화약사용량	국부통계	지하자산 추계	ID식별
환경자원공사	폐기물 수집 및 처리량	서비스업동태조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집계표

※참고자료 - 통계법 조정을 위한 참고법 조항

통계법 24조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85조 6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을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81조 10

제81조의10(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