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2008. 10. 14.(火)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0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 10개 중 2개는

사업성과 활용이 곤란한 것!

- 실패, 중단, 불량, 미평가 과제 중 47% 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나 대기업이 주관한 것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가 사업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4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 총 353개 중 평가예정인 123개의 과제를 제외한 230개 과제의 19.4%(41개)는 사업성과의 활용이 곤란하거나 현재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화가 불가능한 41개 과제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171억 8,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실패‧중단‧불량 등급을 받은 연구사업 17개 중 47%에 달하는 8개 사업은 공공기관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이 주관했고 이중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조치에 차질을 빚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도 있었다.

김기현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 10개 중 2개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제 선정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향후 주관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려운 과제명과 홍보수단이 부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03.4.9. 개정, 2005.10.8. 개정)에 따르면 평가등급  ‘성공’을 받은 과제만이 사업성과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며, 정상수행Ⅰ과 정상수행Ⅱ는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사업성과 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이라 판정함